[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상황 속에서 정책 설계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들의 행태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위 인사들이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전세나 대출을 끼고 갭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은 시세차익을 챙긴 셈이다. 도대체 이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진정성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했지만, 부인의 이름으로 판교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해 6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도 재건축 투자로 수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를 만든 손이 규제의 빈틈을 이용한 것이다. 이 사실로 그들의 정책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뿐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의 `15억은 서민 아파트`, `기다리면 기회 온다`는 발언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수도권 중심의 규제와 세제 정책 속에서 많은 이들이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요원해지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들의 심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정책의 신뢰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를 외치며 자신은 예외로 남는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시장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과 꿈, 그리고 기회의 문제다. 그 앞에서 `내로남불`은 가장 치명적인 독이다. 진정한 개혁은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는 데서 출발한다. 정책의 진정성은 말뿐이 아닌 실천에서 나온다. 우리는 기억한다. 뻔뻔했던 문재인 정부의 결말을.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남부럽지 않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 정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민심을 거스르면 최악의 경우,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금의 행태에서 그들의 미래가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74-1 일대 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약 970가구 규모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면목동 174-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랑구 겸재로 92(면목동ㆍ동서그랜드맨션) 일원 3만5969㎡를 대상으로 한 면목동 174-1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7층)ㆍ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약 970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중랑천과 가깝고 향후 면목선 면서역(가칭) 개통,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가 예정돼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저층 주거지가 형성, 대상지 내 전체 80% 이상의 주택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다. 지난해 12월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차례 논의ㆍ계획 조정 과정과 간담회ㆍ설명회 등을 거쳐 착수 6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획은 대상지 인근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ㆍ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과 연계해 도로ㆍ보행ㆍ경관ㆍ공공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중랑천변의 활력을 더하는 데 초점을 맞춰 ▲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시설 정비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 조성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계획 수립이라는 3가지 계획 원칙으로 추진된다.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된 면목8구역의 교통처리계획과 연계해 동일로를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고, 교통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출입구를 이면도로인 동일로95길에 계획했다. 부출입구는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겸재로 변에서 좌회전 신호 교차로와 가ㆍ감속 차로를 통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 남측 면목8구역 신속통합기획과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과도 연계해 기존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면서 양측으로 2~5m의 충분한 보행 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노후하고 협소해 주민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면목5동주민센터는 동일로95길로 이전, 다양한 행정ㆍ문화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청사로 계획했다. 단지 중앙부에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동일로95길 주출입구 교차로에는 고원식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한편, 부출입구 주변, 북동측 주유소 이격공간,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 또 동일로에서 중랑천 제방 산책로로 이어지는 동일로95길변에 공개공지 2곳을 조성해 면목8구역의 근린공원ㆍ공개공지와 함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중랑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단지 경계부는 8~15층 내외 중저층 판상형 주동을 배치하고 중앙부는 지상 최고 35층 이하 고층 탑상형 주동을 배치해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겸재로 변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를 고려해 중ㆍ저층 주동을 배치하고 입면특화 디자인을 통해 용마산~중랑천 간 개방감을 확보하고 특색있는 가로가 형성되도록 했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사업성 보정계수(1.52) 적용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빠르게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목동 174-1 일대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면목8구역과 함께 중랑천변 활력을 더하는 신(新) 주거 단지로 조성할 것"이라며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인ㆍ허가 절차도 적극 지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전체 총 224곳 중 136곳(약 23만7000가구)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주인공 찾기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2일 금호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갑승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2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무수막길 31(금호동3가) 일원 7만5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ㆍ5호선 신금호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동호대교ㆍ성수대교ㆍ강변북로ㆍ동부간선도로 등의 진ㆍ출입이 편리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서울 최대 녹지공간으로 꼽히는 서울숲, 금호공원, 달맞이공원, 응봉산 등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금남시장, 한양대병원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학교시설로는 금옥초, 옥수초, 금호초, 금호고 등이 있다. 한편, 2023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호21구역은 같은 해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24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순조롭다.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화건설부문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호반건설 ▲금호건설 ▲제일건설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12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14가길 10(신대방동) 일대 5만8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관악산 조망권이 펼쳐진 입지로 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난곡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환경과 보라매공원과 와우산을 안고 있는 `숲세권`을 이루고 있다. 상가 역시 건축면적이 많아 주변 주거환경에 맞춰 수영장과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클럽하우스,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환경 고급화로 명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직의 책임을 저버린 최민희 위원장은 더 이상의 구차한 변명 대신 사퇴로 답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사실상 `최민희 국감`으로 불릴 만큼 혼란스러웠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적 논란을 만든 장본인으로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이 열리도록 했고, 피감기관에서 화환과 축의금이 오갔다는 사실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보였다. 누구나 알고 있다. 공직자는 사적인 일보다 공적 책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럼에도 최민희 위원장은 "양자역학 공부로 바빠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일삼으며 사실상 국민을 우롱했다.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엉뚱한 해명을 내놓은 순간,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논란은 그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에게 축의금 반환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파장은 더욱 커졌다. 공직자 청탁금 한도를 훌쩍 초과한 금액이 오갔고, 이마저도 그럴듯하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심각한 행태는 또 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을 비판한 MBC 보도본부장을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퇴장시켰다.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개인적 감정을 이유로 언론인을 몰아낸 것은 명백한 월권이었다. 이런 자가 무슨 자격으로 공직자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최민희 위원장은 공직을 자기 권한처럼 여기고, 비판에는 되레 월권을 행사했다. 책임보다 변명, 성찰보다 방어가 앞서는 모습은 분노를 표한다. 언론을 불편한 존재로 취급하고 비판을 막으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사회가 얼마나 국민의 감정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민주당이 감싸기식으로 대응한다면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 국민이 바라는 건 단순하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그 책임을 피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사퇴로 답할 때다. 당장 감투를 내려놓고 위법 행위가 있다면 응당한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도로사업의 용지보상 기간을 단축하고자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 3일부터 유관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 기간은 평균 약 22개월이 소요됐다.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간 경계선 불일치로 인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유관 기관 협의에 장기 소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토록 했다.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ㆍ측량 관련 전문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기관에 위탁보상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도 명확히 해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도 건설사업의 보상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주민들에게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설사들은 불필요한 간접비용 소요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을 병행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총 500km 조사 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자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곳을 대상으로 이달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ㆍ계측ㆍ안전 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요청,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우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길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신공영 ▲금호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우정4길 15(우정동) 일대 9만56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48.6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3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양사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맨발의청춘길, 우정시장, 홈플러스, 동강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진섭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312-75 일대 1만62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9.88%, 용적률 408.5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4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61가구 ▲60㎡ 초과~85㎡ 이하 202가구 ▲85㎡ 초과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노량진2구역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괴롭힘과 달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제2조제2호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구체적 판단 (1)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우선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이때, 근로자는 고용형태와 무관해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며 구직자와 일정 범위의 협력 업체 근로자도 포함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이다. (2)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 남성, 여성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의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즉,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3)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존재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에서 근무시간에 발생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이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성적 또는 그 밖의 요구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는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성적 언동이 단 1회 뿐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에, 행위자에게 그러한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직장 내 성희롭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은 성희롱의 성립을 판단할 때,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즉,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3. 나가며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면 회사에 신고해 조사를 거쳐 행위자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미실시하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4천피(코스피 지수 4000)` 돌파의 환호 속에 투자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지만 그 이면에는 역대급 `빚투(빚내서 투자)`와 불안한 환율 흐름이 겹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지금 흥분이 아니라, 냉정한 안목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국내 증시가 `4천피` 고지를 밟으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다. 물론 어제와 오늘 증시가 크게 빠지면서 코스피 4000을 깨버린 상황이지만 주식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거래대금은 무려 40조 원을 넘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투자자 예탁금은 87조 원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점령하고 있다. 마치 모든 시장의 유동성이 국내 증시로 흘러들어가는 듯한 기세를 보이며 바야흐로 `주식의 시대`가 다시 열린 모양새다. 코스피 대형주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폭발적인 거래대금으로 축포를 쏴올리면서 모두가 환호하고 있는 지금이다. 삼성전자도 `10만 전자`라는 새로운 이름도 붙여졌으며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흐름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안을 들여다보면, `빚투(빚내서 투자)`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달 4일 기준으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5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2021년 `동학개미운동` 당시의 열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오르면 모두가 기뻐하겠지만 어디 그게 쉬운가. 현재 상황에서 만약 하락장을 맞이하면 빚투는 말 그대로 폭탄이 될 것이다. 여기에 원ㆍ달러 환율마저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가는 모양새를 볼 때 이 같은 흐름은 언제든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투자시장, 그것도 주식시장은 늘 탐욕과 더 큰 탐욕이 만나는 곳이다. 투자심리가 과열되면 시장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시대에 투자는 필수라고 하지만 자신의 그릇을 넘은 과도한 빚을 감행한 투자는 반드시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어제, 오늘 밀린 지수가 더 큰 상승을 위한 단순 조정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를 어찌 정확히 알 수 있겠는가. `4천피`의 시대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반대로 매우 위험한 시점일 수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투자`보다 `냉정한 절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5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공공지원을 통해 조합 설립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달 11일 노원구는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공공지원을 통한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에 따라 공공지원을 통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다. 추진위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구는 이와 관련해 이달 10일 서울계상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제도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향후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공공지원자 역할은 구에서 맡는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후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 정관(안) 작성, 조합 창립총회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에 투입되는 공공지원 예산은 시 도시정비사업지 중 최대 규모인 약 6억1250만 원에 이른다. 구는 이 예산을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포함해 조합 설립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상계동 154-3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돼, 지난 4월 17일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 이 사업은 21만6364㎡의 면적을 대상으로 용적률 285%를 적용한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26개동 총 45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승록 청장은 "상계동 154-3 일대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거여역 역세권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64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송파구 거여동 26-1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거여역 2번 출구에 인접한 역세권 부지다.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 기존 건축물 철거 후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정비가 시급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토지등소유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면적 920.5㎡인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 매입임대주택을 신축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미리내집`) 64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전 세대 공공임대주택 설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주택(미리내집)은 관련 심의,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에 양질의 미리내집을 공급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최대 규모인 용산구 한강로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6개 구역으로 분할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이어지는 한강대로 일대이자 용산 광역 중심에 지정된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1995년 처음 구역이 지정된 이래 330만 ㎡~350만 ㎡ 규모로 관리돼 왔다. 시는 지나치게 큰 규모로 인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계획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눴다. 6개 구역은 ▲서울역 일대(71만 ㎡) ▲남영역 일대(36만 ㎡) ▲삼각지역 일대(73만 ㎡) ▲한강로 동측(40만 ㎡) ▲용산역 일대(105만 ㎡) ▲ 용산전자상가(12만 ㎡)이다. 서울역 일대는 국제관문 위상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개조하고 남산으로의 보행 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남영역 일대는 서울도심~용산을 연계하는 한강대로 업무축으로 육성한다. 삼각지역 일대는 용산공원과 연접하고 중ㆍ저층 건물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정비를 유도하고, 한강로 동측에는 용산신중심과 용산공원을 연계하는 주거ㆍ업무ㆍ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용산역 일대는 국제업무 기능을 기반으로 서울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을 조성하고, 용산전자상가는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대규모 개발 등을 고려해 지정한 특별계획구역은 59곳에서 68곳으로 늘어난다. 용산전자상가 일대에는 9개 특별계획구역이 새로 지정돼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됐으며, 이 중 8개 구역은 이미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용산우체국 주변 등 2개 특별계획구역은 주민 의사를 고려해 구역을 해제하고 개별 필지별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용리단길`로 활성화된 용산우체국 주변은 옛 가로조직을 보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ㆍ소규모 건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거리로 계획 중인 한강대로 일대는 최고 높이를 100m에서 120m로 완화하고 사업계획과 지역특성에 따라 추가로 높이를 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원을 초래한 공동개발 지정계획은 전면 해제하는 등 규제는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국가상징거점인 용산 광역중심 일대가 미래 신도심으로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효율적 구역 재편을 통해 향후 도시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1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은평구 은평로 185(녹번동) 일원 18만4800㎡의 대상지는 은평구청을 중심으로 세무서, 문화예술회관 등 다수의 공공시설이 입지해 있다. 주변에는 응암1ㆍ2동, 녹번1동 등의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배후인구가 증가하는 곳이다. 시는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은평로, 서오릉로 간선변의 상업기능 강화와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적 개발 유도를 위한 획지계획ㆍ공동개발 지정 축소, 녹번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높이 계획 완화, 쌈지형 공지 신설을 통한 보행여건 개선 등이다.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하고 개발 여건 마련과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이 은평로와 녹변역 일대 생활권을 더욱 활기차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도시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 20일을 시작으로 매월 `찾아가는 중구 도시애(愛) 아카데미`를 연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기존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를 확대ㆍ개편한 것이다. 주택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련된 주민 중심의 전문 교육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일반 주민들도 흥미를 느낄 만한 도시 주제 강좌를 별도 기획해 투 트랙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역사와 문화, 미래 등 인문학적 요소를 접목한 색다른 도시 강연이 매월 한 차례씩, 오는 12월까지 주민들을 찾아간다. 강사로는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친숙한 유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첫 강좌인 `공간으로 읽는 대한민국`은 이달 20일 오후 7시 신당누리센터에서 열린다.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 `알쓸신잡2`등에 출연한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아파트의 대중화와 디지털 공간의 등장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두 차례 공간 혁명을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앞으로 중구는 ▲음악으로 이해하는 서울 도시계획(9월) ▲이순신 생가터, 훈련원공원, 한양도성 등 조선시대 중구(10월) ▲영화 `서울의 봄`의 배경인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세운상가 등 근현대사 속 중구(11월) ▲미래 스마트시티(12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의 전신인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28회에 걸쳐 1395명이 다녀갔다. 특히 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집중했던 2023년에는 까다로운 고도제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완화에 대한 주민 참여와 의지를 북돋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기존 형식의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도 주민이나 정비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길성 청장은 "개편된 아카데미는 내가 사는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중구에 산다는 자부심과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강북구 미아ㆍ수유동, 은평구 불광동, 양천구 목4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3433가구(임대 66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방화동 247-71 일대 모아주택` 등 총 5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강서구 방화동 247-71 일대 모아주택(212가구) ▲강북구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262가구)ㆍ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754가구) ▲은평구 불광동 170 일대 모아타운(592가구) ▲양천구 목4동 728-1 일대 모아타운(772가구) 등이다. 강서구 초원로14길 11-17(방화동) 일원 8617.7㎡를 대상으로 한 방화동 247-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3층~지상 14층 공동주택 5개동 212가구(임대 29가구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전체 가구수 77.4%를 차지하고, 최근 인근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방화5ㆍ6구역) 개발이 진행되면서 대상지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곳이다. 이번 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 ▲전체 가구수의 13.7%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인근 입지를 활용해 북동측(초원로 변)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도로를 확폭하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차량 소통과 보행 안전을 모두 개선할 계획이다.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ㆍ21(미아동ㆍ아이원빌) 일원 9306.48㎡를 대상으로 한 미아동 767-51 일대 모아주택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4개동 262가구(임대 27가구 포함)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47.7%)를 적용받아 가구수가 153가구에서 262가구로 늘었다. 기존 보ㆍ차도가 분리되지 않았던 도로에 2m 보행로를 만들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키로 했다. 이 보행로는 인근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과 큰마을마당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덕릉로24길 37(수유동) 일원 7만2754.7㎡를 대상으로 한 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754가구(임대 13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지는 강북구 중심지인 수유사거리와 우이신설선 화계역이 인접해 있고 수유초등학교가 가까워 교육환경도 양호한 편이나,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인근 수유초등학교과 역세권을 고려해 커뮤니티가로(삼양로74다길)를 조성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색동어린이공원 면적을 대폭 확장(2341.2㎡→3387.2㎡)해 공원 기능도 강화한다. 삼양로80길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화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기존 가로 유지 및 블록단위 모아주택사업 추진계획, 자율정비구역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사업 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담고 있다. 은평구 불광로20길 1-1(불광동) 일원 4만2695.8㎡를 대상으로 한 불광동 170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타운 3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1433가구(임대 26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795가구에서 638가구 늘었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ㆍ6호선 독바위역 중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불광중학교 등 학군지에 입지해 있는 곳이다. 그러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따라 인근 중학교와 북한산 둘레길을 연계해 공공보행통로와 커뮤니티가로를 조성하고 거점시설 구축을 위한 공공공지를 신설해 여가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불광로(12m→20m)에는 길을 따라 연도형 가로 활성화 시설을, 불광로20길(6m→10m)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각각 배치한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제1종ㆍ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계획 등을 포함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모아타운이 추진되면 인근 불광1구역 재건축, 독바위역세권사업과 연계돼 생활환경 전반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36(목동) 일원 2만7139㎡를 대상으로 하는 목4동 728-1 일대 모아타운은 공동주택 772가구(임대 212가구 포함)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5.7%에 달하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계획으로 기존 좁은 도로를 넓히고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한다. 특히 노후한 목4동주민센터를 이전(목동중앙남로3길)해 공공청사를 계획했으며, 청사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사업성 확보와 기부채납 임대주택에 따른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불법 주ㆍ정차가 빈번한 목동중앙남로3가길(8m→10m)ㆍ목동중앙남로9가길(6m→8m)ㆍ목동중앙남로7길(6m→8m)ㆍ목동중앙남로5길(6m→8m)은 도로 폭을 넓히고 건축한계선(3m)를 지정해 보행로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 관게자는 "강북 수유동을 비롯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5곳이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을 통해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뉴타운사업 중단으로 10년간 개발이 정체됐던 마포구 염리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1120가구 규모 단지가 나온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염리동 488-14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2003년부터 뉴타운사업이 추진됐지만 2015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10년간 정체됐다. 구릉지형에 노후한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주민들의 강한 재개발 의지로 2020년부터 사업이 본격 재개됐다. 시는 대상지의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저층에는 역세권과 인접한 장점을 살려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높이차를 이용해 커뮤니티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저층에 배치하는 특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마포구 숭문16나길 11(염리동ㆍ염리명강빌 3차) 일원 4만8423㎡를 대상으로 한 염리동 488-14 일대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 258가구를 포함해 공동주택 총 112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반시설로는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하고 지하철 2호선 이대역부터 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남북간 공공보행통로도 신설한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어린이공원 지하에는 체육시설(수영장)을 조성해 복합화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마포구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역세권 접근성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도심형 주거단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염리동 488-14 일대는 그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정체된 지역"이라며 "이번 심의를 통해 역세권 명품 주거지로 변모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성해 공공성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일대가 주거ㆍ업무ㆍ상업ㆍ휴게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안암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안암동5가 85-7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6호선 안암역세권으로 현재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상가),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변은 고려대와 대학병원이 입지하고 있고, 고려대 앞 먹자골목 등 상권이 형성돼 있으나 대다수 건물이 노후되고 저개발된 상황이라 개발을 통해 역세권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이곳에는 3061㎡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9층 138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유오피스 등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 중 109가구는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인근 대학교와 대학병원 종사자 등이 직주근접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상 1~2층에는 연면적 약 1500㎡의 공유오피스를 조성해 인근 대학과 연계한 청년들과 주변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지원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지상 3층에는 외부와 연계되는 개방형 휴식공간인 옥상정원을 마련하고, 대상지 북측에 막다른 도로를 인접 도로와 연결해 주변 고려대로, 안암로, 고려대로24길 등이 연결될 수 있는 원활한 차량동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안암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상업, 업무, 주거의 복합 기능 도입으로 고려대 주변 지역인 안암동 일대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재건축사업의 신속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조기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강남구는 지난 6월 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 조기 구성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한 공공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종전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에서만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구체적 요건으로는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난 단지로서, 재건축진단(안전진단) 판정 결과(DㆍE등급)를 통보받은 재건축 예정 지역이거나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해 주민공람을 완료한 지역 등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구에서는 ▲대치미도 ▲개포현대2차 ▲논현동현 ▲경남우성3차ㆍ현대1차 ▲일원가람 등 5개 단지가 추진위 구성을 신청했다. 추진위 구성은 공공지원자인 자치구가 직접 주도한다. 민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사업 주체 구성을 뒷받침해 재건축사업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함이다. 구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예산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이로써 이번에 신청한 5개 단지에 대해 정비업자 선정 비용은 총 4억7000만 원(시비 30%ㆍ 구비 70%)으로 산정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단지가 신청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짐에 따라 이미 확보한 2억7000만 원에 더해 예비비 9000만 원을 긴급 편성한 결과다. 내년도 예산을 기다릴 경우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 빠른 조치다. 한편, 정비업자가 선정되면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업무 지원 ▲추진위 운영 규정(안) 작성 ▲주민동의서 징구 지원 ▲예비추진위원장ㆍ예비감사 선거업무 지원 등 추진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청 단지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위를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재건축 추진의 첫발을 안정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