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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산하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경북 북부 지역의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 실태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불법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1월까지 무단점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경북 북부지역 6개 시ㆍ군(영주ㆍ안동ㆍ문경ㆍ봉화ㆍ의성ㆍ예천) 전체 무단점유지 145건(27.4ha) 중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이 높은 64건(11.2ha)을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는 무단점유자 입회하에 ▲현장 조사 ▲추가 훼손 및 시설물 추가 설치 여부 ▲체납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들은 일정 기간 내 무단점유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한다. 그러나 시정 명령 미이행 시에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74조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할 계획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 관계자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국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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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납세자별 맞춤형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가 일반적인 현실에서, 납세자가 유의 사항을 제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강남구는 부동산 취득 후 복잡한 세법을 몰라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취득세 신고 절차는 대부분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감면 요건이나 신고 기한 등의 핵심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구는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앞서 구는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내역 6165건을 전수 조사해 사전 안내가 꼭 필요한 891건을 선별했다. 이후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420명에게 첫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알림톡 발송 대상은 ▲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무상취득자 ▲부동산 상속자 등 네 가지 유형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율과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3개월 이내 전입 ▲1주택 유지 ▲3년 실거주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무상취득자는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하고, 상속자는 6개월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에 따르면 대상자가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따뜻한 세정, 공정한 세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남구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의 일환이다. 구는 이 아이디어를 `2025년 하반기 서울시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에 우수사례로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 `내 집, 내 세금`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정확한 납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세무 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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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한오아파트(이하 부천고강한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8일 부천시는 부천고강한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8월) 27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72번길 7(고강동) 일대 239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1.36%,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1㎡ 39가구 ▲66A㎡ 12가구 ▲66B㎡ 8가구 ▲68㎡ 12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원종역이 버스 7분,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주초, 오정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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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연이은 강우에 따른 침수피해에 대비하고자 반지하주택ㆍ지하주차장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소상공인 점포와 지하주차장까지 확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호우로 소상공인 피해가 1255건 발생하고 재난지원금 98억 원이 지급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주요 사업 대상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으로, 물막이판ㆍ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원은 도 재난관리기금과 시ㆍ군비를 분담하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우선 도는 홍보를 통해 사업 추진 취지와 지원 대상을 도민에게 알리고, 시ㆍ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 달(10월)경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 이력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 수령 여부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시ㆍ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각 시ㆍ군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가 빈발하면서 지하공간 침수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침수취약계층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점포 지원 확대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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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동 4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상남동 4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룡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 상남시장로 3(상남동) 일대 8726.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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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 체감형 건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유관 기관 등과 머리를 맞댔다.
인천시는 지난 5일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2025년 제3회 시ㆍ군ㆍ구 및 유관 기관 건축 정책 업무연찬`을 개최해, 건축 정책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은 `제6회 서구 건축문화 콘퍼런스`와 연계해 열렸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정책 발굴과 정책 이행 동력 확보를 목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시 건축과ㆍ주택정책과ㆍ주거정비과ㆍ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ㆍ종합건설본부 건축부를 비롯해 각 군ㆍ구 건축ㆍ주택ㆍ도시정비 담당 부서장, 건축ㆍ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신 정책 현안 및 실행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시 건축 조례 개정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 확대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기준 완화에 따른 합법화 유도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지역업체 우선 고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9개의 주요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제21차 인천아시아건축사대회`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27회 인천건축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시의 도시 브랜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비전도 제시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연찬은 시ㆍ군ㆍ구와 유관 기관이 모두 참여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건축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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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 포항시 일월동 및 예천군 용궁면 일대가 노후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북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전국 10개소 중 최종 2개소로 최다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은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소규모 주거지역을 대상으로생활밀착형 주민편의시설 공급 및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을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도가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포항시 남구 일월동 ▲예천군 용궁면 일원이다. 해당 지역 저층 노후 주거지에 사업비 166억8000만 원(국비 100억 원ㆍ지방비 66억8000만 원)을 투입해 깨끗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동네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포항시 남구 일월동에서는 ▲빈집 정비 ▲집수리 동행 사업 ▲보행환경 개선 ▲건강센터 조성 등이 진행된다. 예천군 용궁면에서는 ▲집수리 ▲안심골목 정비 ▲커뮤니티 공유마당 조성 ▲용궁 청춘 마실 조성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도 자체 전문가 컨설팅, 우수현장 견학, 시ㆍ군 담당 공무원 워크숍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시ㆍ군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경북 관계자는 "지방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점점 쇠퇴해져 가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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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격 기준을 수립했다.
전남은 청년ㆍ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격 초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도민 의견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넓은 면적의 신축아파트를 건설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획기적 주거모델이다.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10년 뒤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4인 가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번 입주자격안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청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된 초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청년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자 가운데 ▲전남에 근무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농ㆍ어ㆍ임ㆍ축산업 종사자 ▲예술인 등이 해당된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초 4년 계약 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예비 신혼부부 등이 입주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맞벌이) 180% 이하로 설정됐다. 특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3년씩 거주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결혼과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이번 기준에는 전남형 만원주택만의 차별화된 운영 방안도 담겼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를 반드시 1호 배정해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준비청년 또는 예술인을 배정해 관리비 절감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들은 청소ㆍ안내 등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청년 2인 이상 공동생활 가구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착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정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이번 입주자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에 따르면 향후 누리집 공고,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후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전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오는 10월부터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한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2026년 하반기 진도군에서 첫 번째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은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한 집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 플랫폼"이라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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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시흥시가 복잡한 건축 관련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흥시는 지난 5일부터 시청 본관 1층 시민호민관 내 법률상담실에서 `FREE 건축상담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FREE 건축상담실은 어렵고 복잡한 건축 관련 절차로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다양한 건축 관련 민원들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상담은 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시흥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법률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상담 내용은 ▲건축 인허가 관련 건축 행정 절차 ▲「건축법」 및 관련 법률 사항 ▲무단 증축 등 위반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ㆍ유지관리 및 건축 관련 자문 ▲건축공사 관련 분쟁 및 대처방안 등 건축 분야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시청에 직접 방문(방문 접수 마감 오전 11시 40분)하거나 사전 예약(건축허가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건축 관련 민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시민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FREE 건축상담실을 방문해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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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이 변경되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갱신)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자 서울시가 해결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 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들어간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지난 6월 기존에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의뢰하도록 변경되면서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달(8월) 22일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 A주택의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나왔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올 하반기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곳이 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청년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받지 못할 위험과 불안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직접 방문,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지속 건의해 왔다. 이달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용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 요청하고, 청년안심주택 같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건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청년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ㆍ보증기관ㆍ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보증보험 가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청년 임차인의 불안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목표"라며 "제도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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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1일부터 이틀간 해운대 웨스틴조선부산과 북항 1ㆍ2단계 재개발 현장에서 `2025년 부산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부산지역 건설업체와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북항 재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서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부산건설업체와 건설대기업 상생데이, 함께 짓는 안전한 부산, 상생으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며, 국내 시공 능력 상위 건설대기업 19개 사와 역량강화(Scale Up)사업에 참여한 부산 전문건설업체 40개 사가 참석한다. 역량강화사업은 2018년 시작된 부산의 중소 건설업체를 대기업의 협력 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179개(심화과정ㆍ누계치) 사가 참여했다.
올해는 대기업 협력 업체 등록 확대와 부산건설업체 수주 향상의 집중화를 위한 내실 있는 상담회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 또 상생연찬회를 통한 대기업과 지역업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전망이다.
행사 첫날인 이달 11일 웨스틴조선부산에서는 전문건설ㆍ기계설비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 5개 분야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부산건설업체 40개 사와 대기업 19개 사가 참석하는 1:1 상생 멘토링이 진행된다. 이후 열리는 상생연찬회에서 추가 교류와 심화 상담을 이어간다.
해외건설협회는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공사 수행 절차와 해외건설 관련 컨설팅제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12일에는 시와 GS건설을 비롯한 주요 건설대기업 9개 사가 북항 1ㆍ2단계 재개발 현장 등을 방문해 글로벌 해양도시 추진 관련 지역 건설업체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확대 도모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 건설 경기가 다소 침체된 것이 사실이나 해양수산부 이전, 해양산업, 관광, 물류기능 강화 등으로 건설ㆍ부동산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부산건설업체와 건설대기업의 만남이 이를 위한 유기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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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최 `2025년 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기록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공모전은 국토부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 관리 업무 발전 및 타 기관 모범사례 선정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적절성, 전파력, 노력도, 보고서 충실도를 기준으로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위 3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HUG는 일관된 기록물 정리 기준을 마련하고 2개년에 걸친 비전자 기록물 약 12만여 권을 정리하는 등 기록물 관리를 개선했다. 특히 기록물 재편철ㆍ재배치로 기록물 위치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색ㆍ열람 시간을 대폭 단축해 업무 효율화는 물론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향상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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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6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지난달(8월) 큰 폭 하락했던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0.5p 상승한 75.6으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79.4로 전월(81.4)보다 2p 하락했고 비수도권은 74.8로 전월(73.7)보다 1.1p 상승했다.
수도권 중 서울(88.6→97.2)과 경기(78.8→79.4)는 전월보다 각각 8.6p, 0.6p 올랐으나, 인천(76.9→61.5)은 15.4p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옥석가리기`가 심화되면서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 지역은 미분양 우려가 커진 반면, 분양 물량이 부족한 서울 핵심 지역은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수요가 집중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73.3→107.1)이 33.8p 올라 상승 폭이 컸다. 이어 ▲충북 16.7p(50→66.7) ▲대전 14.7p(78.6→93.3) ▲경북 9.6p(57.1→66.7) ▲경남 1.9(75→76.9) ▲대구 1.5p(81.8→83.3) 순으로 올랐다. ▲광주 22p(86.7→64.7) ▲부산 15p(86.4→71.4) ▲전북 9.1p(81.8→72.7) ▲강원 6.7p(66.7→60) ▲전남 4.4p(60→55.6) ▲세종 3.6p(78.6→75) ▲제주 1.8p(70.6→68.8) ▲충남 1.1p(85.7→84.6) 순으로 내렸다.
비수도권 역시 수도권의 대출 규제 여파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2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이와 같은 흐름이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울산 분양전망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한ㆍ미간 조선 협력으로 추진되는 마스가(MASAGA) 프로젝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9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0) 대비 4.5p 하락한 104.5로 전망됐다. 원자재 가격 불안 추세와 `노란봉투법` 통과와 정부의 산업재해 엄벌 기조에 따른 공기 지연 및 인건비 증가를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77.3) 대비 11.8p 상승한 89.1,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7)보다 3.1p 하락한 93.9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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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보험그룹 수출보험공사(SACE) 보증을 기반으로 2억 유로(한화 약 3259억 원) 규모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SACE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공적 수출신용기관이다. 이번 약정에서 금융상품 중 하나인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의 잠재 구매자인 대우건설이 조달하는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다. 푸시 전략은 이탈리아 현지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 조달 기회 확대를 위한 SACE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약정에는 글로벌 금융기관 나틱시스가 주간사이자 대주, 구조화 대리기관, SACE 대리기관으로 참여했다.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2023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 보증으로 싱가포르에서도 자금조달에 성공한데 이어, 올해 4월에는 ESG 경영 강화에 따른 결실로 ESG 채권인 그린본드 발행을 완료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과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달 방식과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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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주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개선을 위한 `미니정책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공실 개선 미니정책TF`는 김민석 총리가 지난 7월 대전광역시 쪽방촌 방문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7월 24일 1차 회의에서는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 기피 실태조사 및 개선안 등 5개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5개 과제는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 기피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실 해소 ▲쪽방촌정비사업 신속 추진 ▲주거취약계층 지원 거버넌스 강화 ▲지원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과제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 기피 실태조사 결과, 주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의향이 있으나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인근 이주지 불충분 등으로 실제 이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다수 있었다.
이에 개선안으로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등 현장형 홍보 강화 ▲쪽방촌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앙ㆍ지방정부ㆍ주거복지센터ㆍ쪽방상담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 운영 등이 제시됐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 등 빌트인 설치 확대 ▲도심지ㆍ역세권 등 우수 입지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서울역ㆍ영등포역ㆍ대전역 쪽방촌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주택법」 등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합동 사업점검 정례 회의 등을 개최해 주민 소통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 지원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지자체 간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쪽방 주민의 주거 지원 상향을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기형성된 지역 내 재정착 지원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 공공임대 리모델링 시 노후화뿐만 아니라 건축물 구조ㆍ설비(엘리베이터 설치 등) 및 커뮤니티 공간 등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를 주재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예산ㆍ입법 조치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TF는 이번으로 마무리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오늘 논의된 정책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되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ㆍ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유관 부처 및 국회와도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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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가 관내 노인주택에 입주할 신규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5명이며, 오는 17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은평구는 오는 17일까지 `노인의 집` 공실에 대해 신규 입주자 5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노인의 집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어르신 공동생활 주택으로, 한 세대 내에서 2~3명의 어르신이 공용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주거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입주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이다.
독거 어르신으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우선순위가 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저축액 등 포함한 월평균 소득액 ▲노인성 질환 여부 ▲서울시 거주 기간 ▲입주자 연령 등 4개 사항을 모두 고려해 순위를 산정한다.
이번 모집 대상 주택은 ▲구산노인의집 ▲신사노인의집 ▲역촌노인의집 등 총 3곳이다. 모집인원은 총 5명으로 여성 입주자만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구 어르신복지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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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구광역시가 후적지 비전 현실화를 위해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시는 지난 9일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 추진단` 2차 회의를 열어 분야별 개발 전략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성주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관련 실ㆍ국장과 대구정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간의 추진 경과와 1차 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분야별 사업화 방안 및 부서 간 협의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시는 의료ㆍ교육ㆍ첨단산업 등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시 주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서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정과제와의 연계를 통한 국비 지원사업도 적극 발굴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대양여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및 경제성 강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후적지 개발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홍성주 경제부시장은 "군부대 후적지 개발은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도시 전략사업"이라며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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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광주광역시의 오랜 숙원인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이 내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026년 정부예산안에 `마륵동 탄약고 이전 공사비` 1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은 2005년 이전사업 승인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전체 사업비 약 3262억 원 중 2681억 원을 보상비 및 공사비 일부로 투입하며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군공항 이전 논의와 맞물려 잠정 보류됐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마륵동 탄약고는 오랜 기간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안전사고 우려 및 생활 불편을 초래해왔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개발 제약 ▲아파트 진입로 연결 곤란 등 각종 민원이 제기돼왔다. 환매권ㆍ군사보호구역조정 소송 관련해서만 210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는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강기정 시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7월~8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탄약고 이전사업의 재개 필요성을 직접 건의했다.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 안규백 국방부장관 등 실무 장관들을 만나 2026년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안도걸, 박균택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내년 정부예산안 반영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탄약고 이전사업은 단순 민원 해소를 넘어, 광주지역 도시공간 재편 및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회 활동 등을 통해 국비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을 계기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이 재개됐다"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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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상록삼익세림(이하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계양구는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8월) 11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546번길 6(효성동) 일원 58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9%,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6가구 ▲59B㎡ 85가구 ▲59C㎡ 23가구 ▲61A㎡ 28가구 ▲61B㎡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명현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꿈나무어린이공원, 쑥쑥어린이공원, 효성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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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미추홀구는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8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5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증가 반영 등 정비사업비 변경 ▲분야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9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18%, 용적률 654.3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0가구, 오피스텔 6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34가구 ▲59㎡ 70가구 ▲76㎡ 36가구 ▲84㎡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과 인천IC, 도화IC 등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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