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대전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가구)과 송촌ㆍ중리ㆍ법동지구 1개 구역(2545가구) 등 3개 구역 총 7797가구를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둔산지구에서는 14번 구역(한가람ㆍ공작한양) 2454가구, 13번 구역(목련ㆍ크로바) 2798가구가 지정됐다. 송촌ㆍ중리ㆍ법동 지구 6번 구역(보람ㆍ삼익소월) 2545가구가 지정됐다. 지방권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한 것은 부산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1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모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됐고, 10개 구역에서 총 3만800가구가 신청했다. 선도지구는 대전에서 특별정비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대전시가 지방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주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정비 지원기구들과 함께 대전 선도지구 주민과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설명하고 1대 1 상담과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에 이어 하반기에는 인천광역시 선도지구도 선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 선도지구 선정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부산시에 이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선도지구가 지방 노후계획도시정비를 견인해 미래도시를 재창조하는 대표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보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대보건설 컨소시엄은 대표사인 대보건설을 비롯해 금호건설-동부건설-우호건설-산하에코종합건설로 구성됐다.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으로 단지 입지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해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높은 층고 다양한 평면 모듈을 적용해 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시설을 제안했다. 또 통합공공임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약 5000㎡ 규모의 광장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산업과 주거,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공간 구현을 계획했다. GH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을 마친 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어 2027년 7월 착공, 203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광명시흥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13만3571㎡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로, 산업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에 임대주택을 결합한 직주복합형 복합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고 산업ㆍ주거ㆍ지원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고품질 복합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자사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 입주민만을 위한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일반적인 기능 중심의 스마트홈 앱과 달리 하이엔드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거 경험 전반을 하나로 연결했다. 가구 내기기 제어뿐 아니라 단지 생활, 입주민 소통, 프리미엄 제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플랫폼은 `마이홈(My Home)`, `라이프(Life)`, `소셜(Social)`로 구성된다. 마이홈은 조명, 냉난방, 환기, 가전기기 등 세대 내 스마트홈 기기를 직관적으로 제어하고, 라이프는 커뮤니티 시설 예약, 관리비 조회, 공지사항 확인, 불편사항 접수 등 단지 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입주민 소통과 생활 정보 공유를 지원한다. 소셜에서는 다양한 제휴사와 협업한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VIP 서비스 `TWO CHAIRS`를 통한 투자, 세무, 퇴직연금, 외환 상담 예약과 입주민 전용 자산관리 세미나를 비롯해 홈스타일링 상담, 그림 구독 서비스, 건강검진 상담예약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플랫폼은 지난달(6월) 입주를 시작한 `오티에르반포`와 `오티에르신반포`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오티에르포레` 등 주요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향후 오티에르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에 AI 에이전트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자연어 기반 대화형 서비스와 생활 환경에 맞춘 맞춤형 제안 기능을 통해 입주민 중심의 초개인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오티에르 전용 스마트홈 플랫폼은 단순한 스마트홈 제어 앱이 아니라 하이엔드 입주민의 일상과 취향, 생활 전반을 연결하는 프리미엄 주거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오티에르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새로운 주거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협력 업체와의 동반성장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교육을 진행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 2일과 14일 건설회관에서 두 차례 진행됐으며 총 250개 사 협력 업체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실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실무 ▲건설현장 노무 관리 ▲납품대금연동제 등 협력 업체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및 위반 사례, 건설현장 노무 관리와 산업재해 예방, 납품대금 연동제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위주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협력 업체 임직원들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많아 도움이 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DL건설은 매년 상호협력교육을 진행하며 협력 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도 상호협력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협력 업체의 경쟁력이 곧 DL건설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협력 업체의 성장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교육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주거 중심의 도시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상업ㆍ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로 전환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40 강동 그랜드 디자인`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주요 간선 변 업무시설 유치 등 거리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현재 추진 중이다. 2027년 5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주요 간선도로와 대규모 개발지를 중심으로 업무ㆍ상업ㆍ문화 기능을 확충하고, 이를 민간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구는 이번 용역에서 간선도로변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수도권 중견기업의 이전ㆍ확장ㆍ신설 수요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여 년간 구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군을 발굴하고, 개발 부지와 기업의 수요를 연계한 업무시설 유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유치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간선도로변의 상권 현황과 교통 접근성, 업종별 수요, 개발 잠재력도 살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ㆍ상업ㆍ문화 기능을 제시하고, 민간사업자가 실제 개발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다. 이수희 청장은 "이번 용역은 강동구가 주거 중심의 통근자 거주 지역을 넘어 기업과 사람이 함께 모이는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워너비`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사가 중단된 보증이행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달 13ㆍ14일 양일간 이명원 상근감사위원 주재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앞서 진행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업장 안전점검에 이은 후속 조치다. 분양보증 사고 이후 공사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내 재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안전ㆍ보건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광주 신안 한국아델리움, 광주 수기동 한국아델리움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 관리 실태와 우기ㆍ혹서기 등 비상 재난 대응 실태 등을 확인했다. 특히 여름철 문제가 생기기 쉬운 배수로 등 침수 방지 시설 상태, 가설 울타리ㆍ시설물 붕괴 위험, 혹서기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경비 근로자 휴게 시설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앞으로도 HUG는 경영진과 감사 부문의 현장점검을 연계해 전국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의 우기ㆍ혹서기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분양 계약자 재산과 공사 자산 보호를 위한 현장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경영진의 안전 관리 방침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ㆍ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서1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도시정비업계 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명서1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민현ㆍ이하 조합)은 지난달(6월)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쌍용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1차 현설에서는 두산건설이 단독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을 확정하고,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쌍용건설과 두산건설 등 두 건설사를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올해 8월 혹은 9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341번길 36(명장동) 일원 7만3395㎡를 대상을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서동역이 538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서초등학교, 동상초등학교, 동신중학교, 금정고등학교, 대명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인터뷰] 명서1 백민현 조합장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 "사업 안정성 갖춘 최적의 시공자 선정에 역량 집중" 최근 본보는 명서1 재개발사업을 이끌어 가는 백민현 조합장과 사업 추진 현황과 시공자 선정 방향,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백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명서1`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구역은 오랜 기간 노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바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했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추진위구성승인과 주민총회 개최, 협력 업체 선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했다. 현재는 단순히 재개발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주거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의견 대립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던 시기가 있었다. 과거 추진위원회 운영 당시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추진위원장 해임총회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사업이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해임총회 과정에서 제출된 일부 서면결의서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관련 절차를 통해 서면결의서 위조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임 의결이 무효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는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고 사업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브랜드만 보고 시공자를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네임밸류보다는 사업 안정성과 책임 있는 사업 수행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공사비 경쟁보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합원의 추가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 단지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 향후 예상되는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두 차례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은 향후 사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인 만큼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통합 심의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집행부만의 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만큼 조합원들의 신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수록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오해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합은 정확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합원들이 사업 현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 성공을 위한 내부 결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 `명서1`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핵심 개발 호재는/ 명서1은 부산 동래 생활권과 연계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최근 부산 원도심과 동래권 일대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아울러 노후 주거지가 계획적인 도시정비를 통해 새로운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미래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인근에서 추진 중인 센텀2지구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역시 지역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단지는 이제 사업의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 그동안 쉽지 않은 과정 속에서도 사업을 믿고 함께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조합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명서1이 동래권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최대 1%를 지원하며 전체 15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ㆍ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주택 ▲1가구 1주택(다주택자 제외)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부부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등이다. 신청자가 1500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박찬대 시장은 "최근 높은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1.0 이자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발주했다. 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주간사로 설계ㆍ조달ㆍ시공 전반을 총괄했다. 계약 금액은 약 2235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45개월이다. 대우건설은 최종 준공증명서를 받은 뒤 후속 절차를 거쳐 지난달(6월)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 대우건설은 국내에서 총 25기의 LNG 저장탱크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장탱크부터 기화송출설비, LNG 터미널, 액화플랜트, CPF(중앙가스처리시설) 분야까지 LNG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EPC 수행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나이지리아 LNG Train 1ㆍ2ㆍ3ㆍ5ㆍ6ㆍ7호기 프로젝트와 모잠비크 LNG 사업 등을 수행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울산 북항 LNG 터미널 3단계의 성공적인 준공은 대우건설의 축적된 LNG EPC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며 "국내외에서 쌓아온 풍부한 LNG 인프라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LNG 터미널ㆍ에너지 인프라시장에서도 수주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7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및 개발 기대감 있는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상승 거래 포착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7%로 전주(0.03%)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47%)는 길음ㆍ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43%)는 상계ㆍ중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42%)는 신당ㆍ황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종로구(0.4%)는 무악ㆍ홍파동 위주로, 중랑구(0.4%)는 신내ㆍ상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38%)는 개봉ㆍ신도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35%)는 신길ㆍ대림동 위주로, 금천구(0.32%)는 시흥ㆍ독산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29%)는 화곡ㆍ염창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29%)는 잠실ㆍ거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남동구(-0.14%)는 간석ㆍ구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종구(-0.07%)는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서해구(0.11%)는 청라ㆍ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주안ㆍ관교동 위주로, 검단구(0.03%)는 당하ㆍ마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7%)의 경우 이천시(-0.12%)는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파주시(-0.1%)는 와동ㆍ동패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성남 분당구(0.58%)는 서현ㆍ구미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5%)는 성복ㆍ죽전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49%)는 금광ㆍ중앙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구(-0.03%), 대전(0.01%), 울산(0.07%), 세종(-0.04%), 전남광주(0.04%), 강원(0.01%), 충북(0.03%), 충남(-0.04%), 전북(0.05%), 경북(-0.03%), 경남(0.02%),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7%)은 전주(0.28%)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 수요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학군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43%)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성북구(0.42%)는 돈암ㆍ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39%)는 번동ㆍ미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랑구(0.38%)는 신내ㆍ면목동 위주로, 도봉구(0.37%)는 창동ㆍ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39%)는 잠실ㆍ신천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금천구(0.38%)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강동구(0.32%)는 명일ㆍ고덕동 학군지 위주로, 관악구(0.29%)는 신림ㆍ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8%)는 대림ㆍ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9%)의 경우 영종구(0.15%)는 중산ㆍ운서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12%)는 부개ㆍ산곡동 위주로, 계양구(0.11%)는 효성ㆍ계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해구(0.11%)는 가좌ㆍ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9%)는 만수ㆍ논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7%)에서 이천시(-0.17%)는 증포동 및 부발읍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과천시(-0.02%)는 중앙ㆍ부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기흥구(0.6%)는 보정ㆍ신갈동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52%)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화성 동탄구(0.47%)는 목동ㆍ청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구(0.02%), 대전(0.02%), 울산(0.12%), 세종(0.04%), 전남광주(0.02%), 강원(0.02%), 충북(0.02%), 충남(0.02%), 전북(0.09%), 경북(-0.02%), 경남(0.07%),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새롬ㆍ다정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부지에 산업ㆍ업무ㆍ판매시설과 함께 공동주택 약 900가구 규모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 가양동 92-1 일원 11만3806.84㎡ 규모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인접하고 양천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서측에는 마곡산업단지 등 일자리 중심지역이, 주변에는 가양ㆍ등촌택지개발지구 등 공동주택 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201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뒤 2022년 지식산업센터 2곳과 업무ㆍ대형 판매시설 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계획이 마련됐다. 2023년 건축허가를 거쳐 지난해 착공했으나 지식산업센터 1개 부지는 이번 계획 변경을 위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시는 강서구 일대에 지식산업센터가 집중적으로 공급된 데다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급 증가와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넓은 부지와 마곡 일자리 지역, 가양ㆍ등촌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대상지 입지 특성을 반영해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어우러지는 `직주락`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변경(안)에 따라 기존 지식산업센터부지 1곳을 공동주택부지로 변경해 공동주택 약 96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지식산업센터와 업무ㆍ판매시설은 기존 계획대로 계속 조성한다. 공동주택은 북측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학교와 가장 가까운 구간에 저층 주동을 배치한다. 당초 3곳이었던 차량 출입구 중 학교 쪽 출입구를 없애고 2곳으로 줄여 통학 안전을 강화한다. 공동주택부지 주변에는 폭이 넓은 보행공간과 도로변 녹지, 주민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공동주택과 업무ㆍ판매시설이 맞닿는 구간에는 보행로와 녹지공간을 조성해 두 공간 사이를 완충하도록 하고, 주요 보행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소규모 녹지ㆍ휴게공간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어르신 건강ㆍ여가시설인 `우리동네 활력충전소`와 청년의 창업ㆍ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시설이 들어선다. 어린이공원과 공영주차장 등 기존에 계획된 시설도 함께 지어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인다. 이번 계획으로 가양동 옛 CJ공장부지는 산업시설 위주의 공간에서 일자리와 주거, 주민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공간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변화한 산업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준공업지역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거와 산업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과 근로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회현 등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불허용도 등 주거 규제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불허용도 및 비주거시설 비율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공동주택 불허용도 폐지 등 일괄 재정비(안)(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1개 구역)`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 지구단위계획은 준주거지역 내 가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저층부 비주거시설을 도입하고 주거 복합 형태의 건축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로 상가 공실이 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 규체 철폐 1호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발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10%를 폐지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5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통해 178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운영되고 있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10%까지 연이어 폐지했다. 다만,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과거 상업ㆍ업무 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수립된 불허용도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거나 비주거와 복합된 공동주택만 허용하고 있어, 비주거시설 비율을 폐지한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일부 구역은 지역 특성을 이유로 비주거시설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준주거지역에서 주거 부분 허용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공동주택 규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변경(안)은 59개 구역 불허용도 계획에서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5개 구역 비주거시설 의무비율(10~15%)과 3개 구역 준주거지역 주거부분 허용용적률(250% 이하)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이 제한됐던 지역에 전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변경(안)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다음 달(8월) 말 결정이 완료될 예정아며, 그 즉시 건축인허가 등을 통해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일괄 재정비는 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시 건설 경기 활성화 및 양질의 주거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1배까지 완화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시니어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일괄 재정비(안)(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56개 구역)`을 수정 가결했다. 어르신들에게 무장애 거주환경과 함께 건강, 여가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2035년까지 공동주택 1만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 핵심사업이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시니어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일괄 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변경에 따라 156개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지구단위계획 기준용적률(조례용적률)의 1.1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계획이 신설된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준용적률이 800%인 상업지역의 경우,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88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건축인ㆍ허가 단계에서 즉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용적률 완화를 통한 시니어주택 공급 물량 확보는 물론 `어르신 친화형 계획기준`을 건축설계에 적용해 주거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어르신 친화형 계획기준은 ▲지원시설(데이케어센터ㆍ의료ㆍ운동시설 등) ▲편의시설(무장애설계) ▲고립방지(교류공간ㆍ스마트홈기기 연동 등) 설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시 핵심 주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초고령화사회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어르신 주거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역 15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촉진지역(70개 시ㆍ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토대로 사업을 직접 발굴ㆍ신청하는 상향식 공모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ㆍ문화ㆍ복지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주민이 실제로 이용한 사업과 유휴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중점 선정했으며, 선정 지역에는 사업당 국비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 사업은 ▲유휴자산 재생ㆍ활용 ▲의료ㆍ돌봄 등 생활서비스 확충 ▲문화ㆍ관광 자원 활성화 ▲교통편의ㆍ정주기반 개선 등이다. 홍천은 폐교를 어린이ㆍ가족 중심 예술놀이터로 조성하고, 안동은 폐선된 안동철교를 보행ㆍ체류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산청은 노후ㆍ저이용 공간을 한방약초 시음ㆍ체험ㆍ판매가 가능한 주민편의 복합 공간으로 개편한다. 영동은 노후 보건지소를 증축해 진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결합된 건강디딤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해남은 해남ㆍ완도ㆍ진도ㆍ강진군과 공동 이용하는 무장애 스마트 재활거점을 조성한다. 고령은 이색숙박시설과 생활편의를 결합한 대가야 어울림센터를, 단양은 어울림공간ㆍ소공원ㆍ운동장을 정비해 생활체육ㆍ주민 커뮤니티 거점을 마련한다. 정선은 민둥산역 일원에 방문객 통합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복합한 상생허브센터를 건립해 통과형 관광지를 체류형으로 전환한다. 부여는 백제금동대향로 문화체험센터에 주차장ㆍ소공원 등을 확충하고, 정읍은 도심에 우물광장ㆍ포켓쉼터 등 정원형 주민화합 공간을 조성한다. 또 장흥은 한승원 작가의 창작자산을 활용한 책방과 문학공원 등 노벨문학마을을 조성하고, 청송은 약수ㆍ미술관 등을 연계한 신촌약수마을 체류거점을 조성한다. 진안은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숙박시설과 스마트 모빌리티를 결합한 복합 거점을 구축하고, 영월은 농촌유학 가족의 체류를 정주로 잇는 복합 거점을 조성한다. 강진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입체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 이번에 선정된 15곳에는 총사업비 약 804억 원(국비 389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구체화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이 가진 폐교, 공공시설 등 유휴자산들을 지역주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이 빠르게 성과를 내고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모델로 공유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원도심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2026 찾아가는 정비학교` 하반기 교육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하반기에는 용인ㆍ광명시 등 9개 시에서 총 14회 교육을 진행하며,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은 물론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절차와 법률, 감정평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문가가 쉽게 설명하며, 도와 시ㆍ군이 협력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평일 교육 참석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주말교육을 처음 시범 운영한다. 또 상반기 교육에서 제안된 심화교육 확대, 교육시간 연장, 강의자료 개선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주말교육 운영 결과와 만족도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7년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상반기에는 9개 시에서 총 14회 교육을 실시해 288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도시정비사업 8회, 법률 3회, 감정평가 3회로 운영했으며, 교육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정비사업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반기 교육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의견을 하반기 교육에 적극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해 도시정비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고 신뢰받는 사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산광역시 8개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usan ESG FundㆍBEF) 11억7000만 원을 사회혁신연구원과 부산경제진흥원에 전달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기금은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부산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성했다. 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ㆍ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 개발과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기타 부산지역 산업 및 중소ㆍ벤처기업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BEF는 2018년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조성한 기금이다. 초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중점을 뒀으나 점차 지원 범위를 부산지역 중소ㆍ벤처기업까지 확대해 왔다. 김경환 HF 사장은 "기금 조성 이후 꾸준히 이어진 노력이 부산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혁신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최근 `정비사업 전문가지원단`을 구성해 무료 자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ㆍ세무회계ㆍ갈등 등 주요 현안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문 분야는 ▲도시행정 ▲도시정비 ▲도시계획 ▲세무회계 ▲건축설계 ▲법률 ▲감정평가 ▲갈등 조정 등 8개 분야이며, 총 28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은 시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상으로 현안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서면 또는 대면(현장)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안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 자문도 운영한다. 자문을 희망하는 조합은 자문요청서를 작성한 뒤 도시정비사업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내용에 맞는 전문가를 매칭해 맞춤형 자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시는 주요 쟁점에 관한 관련 법령과 제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 신청부터 결과 관리까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합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다"며 "전문가지원단을 통해 조합별 현안에 맞는 전문 자문을 제공해 사업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공개 논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간다. 이달 16일 열린 세제 토론회에서는 비거주ㆍ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액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는 `똘똘한 한 채` 문제와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의 퇴로 마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 토론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세제 개편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 ■ 16일 `부동산세제 경청 토론회` 정부 "주택은 사람 사는 곳"… 투자 목적 보유에 세제 강화 시사 이달 16일 열린 `부동산세제 경청 토론회`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는 한편, 비거주와 투자 목적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택은 투자 상품이 아닌 거주 공간"이라며 "실거주 주택 외에 여러 가구를 보유한 사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의 핵심 과제로 ▲실거주자 보호 ▲과세 형평성 제고 ▲거래 정상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유세 부담의 적정성과 주택 가액 중심의 과세체계 전환, 초고가 1주택의 과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초고가 1주택 과세 쟁점 참석자 다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는 30억 원 상당의 주택 한 가구를 보유한 사람과 10억 원짜리 주택 3가구를 가진 사람의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1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구조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기고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거주 주택과 투자 주택을 구별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단순히 1가구 1주택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에서는 1주택 판단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초고가 1주택의 기준과 적정 세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시가 50억 원 상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약 35억 원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시가 40억 원을 기준으로 제시하며 초고가 주택에 한해 실효세율을 큰 폭으로 높이면 시장 교정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보유 공제, 실거주 중심 재편… 고령층은 `납부 유예`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집중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1주택자는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면 장기 보유를 유도해 매물 출회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실거주 여부를 공제 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충진 교수는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거주 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p씩 높여, 20년 이상 거주자에게 최대 4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최대 80%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고령층처럼 당장 세금을 낼 현금 여력이 부족한 1주택자에게는 세액 감면보다 납부 유예가 대안도 제시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나이나 보유 기간을 이유로 세금을 줄여주기보다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미루는 방식이 과세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고 봤다. 보유세 강화론 속 신중론… "양도세 함께 낮춰야" 보유세 강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국내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전제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인 만큼 장기적인 세 부담 강화는 징벌적 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 보유세 부담이 OECD 평균을 웃도는 만큼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세제 강화보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양도세는 매물 잠김을 초래할 수 있어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문윤상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재편하되 그동안 납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양도세를 감면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반영하면 과세 형평성과 거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다. ■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李 대통령 "가격 통제 아닌 시장 정상화가 목표" `똘똘한 한 채` 지적… 초고가 1주택 과세 논의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초고가 1주택 과세 방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인위적인 주택가격 인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가격은 존중하되 투기성 수요로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택을 매입해야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부동산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을 막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고가 주택 한 가구에 자산과 수요가 집중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기존 세제의 부작용으로 지목했다. 종전 1가구 1주택 보호 정책이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초고가 1주택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강화 공감대… 다주택자 `퇴로`도 마련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두고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주택과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은 세 부담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 가액과 지역,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강화하면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부담만 높이면 다주택자가 매도 대신 장기 보유를 선택해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처분 기회를 제공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믿고 주택을 매도한 사람과의 형평성도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는 정책 신뢰를 유지하면서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는 퇴로의 기간과 방식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의 잔금대출 문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이 사후적인 제도 변경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상적인 잔금대출까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부동산 공개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정부는 공급ㆍ금융ㆍ세제 분야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일대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177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영등포1-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1-12구역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영등포 전통시장에 있으나 건물이 노후해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영등포1-12구역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영중로14길 9-3(영등포동5가) 일원 3만1215㎡을 대상으로 건폐율 38.3%, 용적률 749.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177가구 및 업무판매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235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며, 분양가구와 혼합 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 내부에는 주변 지역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통로 주변에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커뮤니티 마당을 배치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또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새로 만들어 이 일대 부족한 녹지ㆍ개방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화공원 하부에는 기존 영등포시장과 대상지 내 상가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상가를 만든다. 상가 방문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녹지와의 동선 연계성을 추가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영등포전통시장 일대가 도심 배후 주거지로 재탄생돼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낙후된 도심권의 지속적인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도보 6분)과 1호선 영등포역(도보 14분), 1ㆍ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도보 14분) 등이 도보권에 있어 `트리플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영중초, 영동초, 영원중, 영등포여자고, 정훈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에쉐르아이시네마쇼핑몰, 이마트, 영등포시장, 영등포공원 등이 인접해 쇼핑ㆍ마트ㆍ전통시장ㆍ공원 등 방문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역 광장 인근 중구 남대문로5가 84-1 일대 노후 건축물이 지상 20층 높이의 업무시설로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남대문로5가 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서울역광장 일대에 위치하며 대형 업무시설인 그랜드센트럴과 연세세브란스빌딩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나,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 건축물 9개동이 밀집해 있어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 경관 저해 등으로 재개발이 시급했다. 이에 시는 201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2024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정비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중구 세종대로 10-2(남대문로 5가) 일원 820.5㎡를 대상으로 한 남대문로5가 1구역 재개발사업은 건폐율 46.21%, 용적률 840.44%를 적용한 지상 최고 20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통합 심의(안)은 올해 1월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에 면해 있는 노후 상ㆍ하수관로와 구역 외 약 60m의 노후 관로 개량 계획을 포함했다. 도시 인프라 개선과 침수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심의 통과로 서울역 주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업무시설 공급계획과 맞물려 중소 규모의 업무시설과 역할 분담으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서울역~숭례문 사이 세종대로변은 기존 업무시설 외에 부족한 업무시설 확보를 위해 봉래구역 3지구, 양동구역 8-1ㆍ6지구 등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세종대로변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유연한 높이 계획으로 서울역 일대에 입체적이고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주변 건물과 조화로운 입면계획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