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ㆍ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이번에 해제ㆍ완화되는 지역은 통 9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ㆍ강화군 2곳(68만 ㎡)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만3000만㎡)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ㆍ강동ㆍ광진ㆍ송파ㆍ중랑구와 경기 성남ㆍ용인시 등 7곳(327만7000㎡)이다. 앞서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6㎢의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우선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경기 김포시는 걸포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제한보호구역 28만 ㎡를,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 ㎡를 각각 해제한다.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규제를 완화해온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만3000㎡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 완화한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은 일부 해제ㆍ완화한다. 2013년 9월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으나,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ㆍ강동ㆍ광진ㆍ송파ㆍ중랑구와 경기 성남ㆍ용인시 등의 327만7000㎡를 해제 또는 완화키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시행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정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종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지난해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회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올해 개최한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는 ▲지역활력 제고 ▲지방물가 안정 ▲지역청년 지원 ▲저출생 극복 ▲지역특화자원 개발 등 총 5개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합했다. 종로구는 지역활력 제고 분야에서 `북촌 한옥마을 인구감소 대응` 사업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그 핵심인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지역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북촌을 찾는 관광객의 방문 시간 등을 제한해 거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2024년 7월 1일 방문 시간 제한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일부터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문헌 청장은 "북촌 특별관리지역은 관광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종로구만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정주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다음 달(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 원(월 15만 원 한도ㆍ3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로,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마감되며, 마감 여부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게시판에 공지될 예정이다. 시는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도에 핵심 광역철도사업의 신속 추진을 강력히 건의했다. 하남시는 지난 25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에게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조기 개통 ▲3호선 송파하남선 적기 개통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검토 중인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사업 ▲2공구 단독응찰로 지연이 우려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시행자 선정을 앞둔 `송파하남선` 등 산적한 현안을 사업시행자인 도에 명확히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노선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는 단일 생활권으로 계획됐음에도, 동일한 교통분담금을 낸 하남시민만 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어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2공구(미사~다산)의 단독응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대안적 사업방식을 통해 조속히 착공에 돌입해 `강일~미사` 구간이라도 먼저 개통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구산성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944정거장 출입구 연장 설치도 요청했다. 아울러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교산신도시 입주 전 개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원도심 주민의 편의를 위해 104정거장의 환승통로를 최단거리로 설치하고, 중앙로사거리 추진위원회 및 아파트 주민 의견을 반영해 101정거장 출입구 연장 설치를 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 인구의 약 60%가 서울로 통근하는 만큼, 광역철도망 확충은 시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오늘 건의한 내용들이 주민들의 염원대로 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하남시가 건의한 광역철도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비롯한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오랜 기간 개발이 제약됐던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의정부시는 지난 26일 박지혜 국회의원과 함께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장인봉 신한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인 반환공여지 CRC에 대한 활용 전략을 논의하고 효율적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동근 시장의 환영사 및 박지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의 `CRC의 효율적인 개발방안` 발제 ▲박춘수 시 경제일자리국장의 `CRC 개발 추진현황 및 과제` 발제 ▲전문가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은 "CRC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율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토지 매입비용 지원이 강화돼야 보다 현실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춘수 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의정부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에 가로막혀 도시 자족성이 떨어진 상태"라며 "반환공여구역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CRC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동근 시장도 "의정부시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많은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바탕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RC가 의정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도시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동 4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3일 상남동 4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룡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 상남시장로 3(상남동) 일대 8726.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인근에 교방초, 상남초, 용마초, 경남전자고, 마산용마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협, 농협, 창원NC파크, 마산야구장, 신세계백화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1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7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85, 용적률 351.4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8가구 ▲74㎡ 132가구 ▲84A㎡ 70가구 ▲84B㎡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온천천,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삼보는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제안한 청약제도 개선안이 정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천시는 지난 22일 시흥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과천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분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단계에서도 지역 우선 공급 기준 적용 ▲무순위 청약 시에도 주택건설지역 기초지자체 거주자에게 공급 등 두 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청약제도는 당첨자의 미계약이나 계약 취소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차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낙첨자 전원 중 추첨으로 뽑히며, 이 과정에서는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무효 처리된 물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가면서 정작 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이 마련됐다. 한편, 개선안은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향후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에 지어지는 공공주택 물량이 시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기관에도 적극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태평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한길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차 현설에 이어 포스코이앤씨만 단독으로 참여하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집행부 회의를 통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태평로137번길 12(태평동) 일원 16만34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7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평초등학교, 태평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태평동5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4일 해운대구는 반여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ㆍ국공유지 매입비 변경 ▲법인세 증가에 따른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 비례율 변경 반영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30(반여동) 일대 2만6847.4㎡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4가구 ▲39B㎡ 14가구 ▲59A㎡ 175가구 ▲59B㎡ 88가구 ▲74A㎡ 123가구 ▲74B㎡ 93가구 ▲84A㎡ 176가구 ▲84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부산원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 원동IC를 통해 동부산권역과 남부산권역으로 이동이 수월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무정초, 장산중, 반여고, 혜화여고를 비롯해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인프라가 뛰어나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벡스코, 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김포시 초지대교~인천광역시 금곡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돼 오는 10월 1일 낮 12시부터 전 구간 개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지도 84호선 김포~인천 구간 도로 건설공사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와 양촌읍 대포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7.88km, 폭 20~27m(4~6차로), 교차로 8개소(지하차도 1개소), 교량 7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538억 원이 투입됐다. 2015년 5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 대명교차로에서 학운4-1교차로까지 6.86km를 우선 개통했으며, 10월 1일 지하차도가 포함된 나머지 구간(1.02km)도 개통한다. 초지대교~인천간 구간은 강화, 인천과의 연계성 강화와 이동 편의 개선이 주요 목적인 도로다. 도는 이 구간 개통 이후 ▲도로 신설에 따른 교통량 분산 및 안전성 증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IC 연결 및 지방도 356호선ㆍ국도 48호선 연결로 김포시 광역교통망 대폭 개선 ▲지역 산업단지(학운ㆍ양촌ㆍ대포 등 9개 단지) 진입도로 역할과 물류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구간 도로 개통은 주변 산단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경기남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하반기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 대상지로 서구, 동구, 사하구 3개 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5개 구에서 총 6건의 대상지를 신청했으며, 이달 26일일 빈집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거쳐 3개 구 총 3건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동구와 영도구 총 2개 구의 빈집을 매입해 SOC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3개 구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확대한다. 하반기 전체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시가 70%, 구가 30%를 부담한다. 이번에 공모 선정된 사업은 ▲서구의 `방재공원 조성` ▲동구의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시설 조성` ▲사하구의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다. 서구는 동대신동3가 구덕산 숲또랑길 진입부에 위치한 빈집 2채를 철거하고 방재공원을 조성해 산불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시설과 주민 휴식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구는 범일동에 있는 3채의 빈집 중 1채는 리모델링해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2채는 철거해 이와 연계된 테마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 기반 시설 확충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사하구는 괴정동 대티터널 진입 상부 인근 빈집 1채를 철거하고 대티터널 진입 상부공원화사업과 연계해 공원진입로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빈집 매입 및 SOC 조성사업은 급속한 도시 노후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중 하나다. 매입한 빈집을 주민 생활에 필요한 SOC로 탈바꿈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도시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빈집 매입을 통해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맞춤형 생활시설을 제공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참여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대비 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세부 유형으로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이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출 시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10~20% 공급하면 총 사업비의 60% 적용 구간을 추가하는 등 사업비 기금지원 구간이 넓어졌다. LH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한 후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2026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등을 LH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주민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LH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 등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심 내 신속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달 26일 대전광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해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접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지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 조치에 따라 경기 성남시 야탑동ㆍ이매동 등 11개 아파트 단지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성남시는 지난 29일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해, 야탑동ㆍ이매동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고도제한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ㆍ대우 ▲아름마을 태영ㆍ건영ㆍ한성ㆍ두산ㆍ삼호ㆍ풍림ㆍ선경ㆍ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지상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져 노후주택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 단지 대지의 일부가 비행안전 6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했음에도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그대로 유지돼 온 것과 관련해, 자체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 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24년 10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며 이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했고, 지난 3월 19일에는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에 비행안전구역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어 6월 26일 완화방안 5개 안을 국방부에 공식 송부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이에 이번 고시는 시의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야탑ㆍ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불과 사흘 전 국토교통부가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재건축 물량 추가 확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 이번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국방부의 이번 고시가 빛바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글로벌 첨단산업 연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다음 달(10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기획팀`을 신설하고, 기존 기업유치단을 `경제자유구역추진단`으로 확대ㆍ개편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기획팀 신설은 지난 4월 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공모에서 조건 없는 `적정` 평가를 받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팀을 신설하게 됐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기업유치팀, 경제자유구역기획팀, 투자유치팀, 대외협력추진팀, 첨단산업진흥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개발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 ▲국내외 투자유치 ▲투자 기업지원 등 업무를 맡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총괄ㆍ수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 운영 ▲시민ㆍ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내외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6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 제출, 그해 11월 최종 지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로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3.3㎢ 면적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2단계로 6.6㎢까지 규모를 확장해 총 9.9㎢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체계적인 업무 추진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수원을 글로벌 첨단산업 연구도시로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957 일원에 조성된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준공을 인가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4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업단지에는 ▲음료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일약품ㆍ제일헬스사이언스가 입주했다. 산업단지 총 면적은 5만9926.8㎡다. 이 중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시설 용지는 전체 면적의 85.9%에 해당하는 5만1492.8㎡이다. 그 외 공공시설 용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9.1%에 해당하는 5435.2㎡로, 도시미관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녹지ㆍ소공원 등의 녹지공간은 전체의 5%에 해당하는 2998.8㎡로 조성됐다. 시는 이번 준공 인가를 기점으로 바이오ㆍ제약산업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지역 경제 발전 및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이하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19일 강남구는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금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경선형 개선 ▲재료마감 및 형별 변경 ▲단위세대 내부계단 변경 ▲주동 비내력벽 변경 및 창호 추가 ▲부대복리시설 레이아웃 조정 및 창호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일원 6만182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75%, 용적률 299.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인근에 영동대로가 있어 다른 지역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경기고, 영동고, 청담중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청담삼익은 2003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에 대해 경기 성남시가 강하게 반박했다. 이달 29일 성남시는 이날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쟁점을 들어 반박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토부가 `이번 이월 제한 조치를 성남시뿐 아니라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보면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뿐이며, 실제로 즉각적인 적용을 받는 곳은 내년에 초과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초과 물량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는 조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국토부가 형식적으로 `모두 적용`이라 표현하더라도 현시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성남시뿐이므로, 사실상 규제는 성남시에만 집중된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기존 성남시 기본계획에 `연간 허용정비물량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며 "성남시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해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 지난 6월 해당 문구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 문구에서 말하는 정비물량은 관리처분 시점의 `허용정비물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라 `이주 시점`에서 주택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관리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대상 물량과 선정 방식에 대해 우리 시와 협의를 지속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이월 제한`을 근거로 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과 이격돼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했다`는 국토부에 주장에 대해 "국토부와 전 과정을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국토부는 공모 일정, 표준 평가기준 제시 등 전 과정을 주도했고, 2024년 6월 17일 국토부 주관 점검회의에서도 `필요 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 가능`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며 "실제 성남시는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으며, 절차와 내용 모두 국토부와 공유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만약 공모 기준을 성남시가 임의로 정할 정도로 시에 권한을 준 것이라면, 정비물량 선정 역시 시가 주도적으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국토부 설명자료에 대해 "책임을 시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9ㆍ26 조치가 실질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물량 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금정2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25(금정동) 일대 4만75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양정초, 한얼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