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제9호 우수 물류신기술로 자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 기술이 산업별 작업환경, 날씨ㆍ교통 상황, 유류비 등 비용조건을 고려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술로 위밋모빌리티가 개발했다. 기존 물류차량 배차 업무는 사람이 직접 배차와 이동 경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졌으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AI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차량을 배차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경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실증 결과 투입 차량이 15% 감소하고 차량별 이동 거리도 약 18% 줄어드는 등 배차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물류신기술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평가해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총 9건이 지정됐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가점 부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물류신기술이 차량 주행거리 단축에 따른 운송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연간 탄소 배출량 저감 등 친환경 물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신기술은 인공지능이 물류 현장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물류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물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업계 및 서울 부동산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개편 등 주요 이슈 영향 속에서 이전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각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정책 방향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본보는 시장을 둘러싼 핵심 제도 3가지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과 유관 업계 분위기를 짚어봤다. "공시가 급등"… 재건축 부담금도 덩달아 ↑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초환이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약 50% 상승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인 만큼 조합원 처지에서는 사업 종료 시점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사업성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실제로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은 당초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으로 7억 원대 수준이 예상됐으나, 최근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대 1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2020년 서초구는 해당 단지에 대해 조합원 1인당 4억200만 원의 예정 부담금을 통보한 바 있다. 이처럼 재초환은 단순한 세금 부담을 넘어 사업 추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부담금 규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부담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부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변동과 사업 진행 속도, 분양가 수준 등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구조인 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예측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단지에서는 사업 속도를 조절하거나 분담금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도 완화 기대와 유지 기조가 맞물리며 조합과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 일정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지역별 집값 상승 폭에 따라 부담금 체감 수준이 달라지면서 사업 속도 역시 단지별로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재초환 실제 부담금보다도 향후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업 추진과 의사결정 모두 매우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분양가상한제 영향? 입지보다 비싸진 비강남 분양가 서울 분양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형성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통용되던 "입지가 곧 가격"이라는 기준에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규제인 만큼 이를 적용한 지역은 가격 상승이 억제되는 반면, 비적용 지역은 공사비 상승과 수요가 반영되며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와 동작구 흑석동 `흑석써밋더힐`이 꼽힌다. 두 단지는 같은 시기 분양을 앞두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59㎡의 경우, `흑석써밋더힐`은 최대 22억 원 중반대로 책정된 가운데, `오티에르반포`는 19억 원 초반대 수준에 머물며 최고가를 기준으로 3.3㎡ 당 분양가 격차는 500만 원, 총 2억 원 이상 가량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곳뿐 아니다. 동작구 노량진 일대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량진6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역시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21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서초구 `아크로더서초` 동일한 면적 분양가를 웃돌았다. 한강변 입지와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며 가격이 상승한 반면, 대표적인 핵심지 서초동은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분양가가 제한된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과 맞물리면서 재건축사업 추진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공사비와 자재비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조합과 건설사 모두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에서는 일정 조정이나 전략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시장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가격 격차 확대는 물론 재건축 사업성 부담을 키우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 發 장특공제 개편 논란 `확산` 여기에 시장에서는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시사하면서 정치권과 부동산시장이 격랑에 휩싸인 것이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특공제와 관련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 기간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감면해주는 제도"라며 "근로소득에는 엄격히 과세하면서 수십억 원대 부동산 이익을 보유 기간만으로 줄여주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 및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장특공제 축소 또는 폐지가 실수요자의 세 부담까지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유 기간 동안 세금을 부담해 온 1주택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장특공제가 매도 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매물 출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거나 증여 등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되며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여당 내부에서는 속도 조절 기류도 감지된다. 다가오는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세 저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로 해석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당 차원에서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이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특공제에 관한 질의에 "현재까지 확정된 정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를 경청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대통령 장특공제 발언 관련)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보유 등에 대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개별홍보금지 시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이 사건 컨소시엄 측에서 1차 입찰의 현장설명회 직후부터 2차 입찰마감일 전까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홍보자료를 보여주거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위 각 규정은 `입찰참여 이후`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하는 시기에 관해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 측에서 작성·배부한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은 `현장설명회 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제5조제3호)하고 있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카합20069 결정) 채무자가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 요구한 `입찰참여확약서`에는 `입찰불참으로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이는 그 법적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업체 측에 심리적인 부담을 줄 만한 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입찰참여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특별시장은 2024년 11월 18일께 `정비사업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확약서라는 비법정 서식을 제한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해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고의 유찰 및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편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각 자치구 측에 `관할 구 내 정비사업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 이후에는 해당 양식은 사용되고 있지 않음] 3. 시공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채무자가 이 사건 선정기준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관할관청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관청에서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기준 제24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른 감독권한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이 사건 대의원회의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우선협상자대상 자격을 현설에 참여한 업체 중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제한해 정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던 유일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업체들에 사업 제안 기회를 주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수 업체들에 참여 기회를 부여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대의원회 결의 없이 입찰 무효를 결정한 경우(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151 결정) 도시정비법, 이 사건 고시, 채무자 정관, 이 사건 입찰지침서 등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고시 제33조제1항에서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3조제2항은 조합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입찰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의원회에 입찰서를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정한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 조합장에게 입찰을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1 일대가 최고 높이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새로운 중심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로 528(성내동) 일원 38만8485㎡ 규모다. 잠실 광역 중심과 천호ㆍ길동 지역 중심을 연결하는 축에 있으며, 행정ㆍ주거ㆍ여가 기능이 밀집한 강동구 핵심 입지로 꼽힌다. 최근 대규모 주거 단지 입주 등으로 배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ㆍ문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개발 유도에 한계가 있고 강동구청 주변, 성내 등 두 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원화돼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두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했다. 최고 높이를 강동대로변은 80m에서 100m로, 올림픽로는 60m에서 70m로 완화하고, 기준 용적률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80%에서 20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상향해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대상지를 입지 특성에 따라 강동대로변, 역세권, 성내로변, 이면부 등으로 공간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업무ㆍ여가 기능 강화, 주민생활지원 기능 확충, 행정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관리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강동구청 주변과 성내동 일대가 강동구를 대표하는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도시계획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친환경 주택금융 확대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총 5605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공사 최초로 녹색채권 인증을 획득한 MBS로, 기초자산은 전액 친환경 주택금융상품인 `그린 보금자리론`으로 구성됐다. 이 상품은 녹색건축 인증 주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0.1%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HF는 MBS 발행을 통해 친환경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해 환경보호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입찰 과정에서 응찰액은 모집 금액의 225% 수준에 달하는 응찰률을 기록해 녹색채권에 대한 시장의 견조한 투자 수요도 확인됐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발행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친환경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친환경 주거 문화와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 예정자를 이달 24일 오전 9시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총 7453명이 응시해 전회 응시자(2025년 제2회ㆍ7716명)보다 263명이 줄었다. 합격 예정자는 695명으로 전회(526명)보다 169명이 늘었고, 합격률도 9.3%로 전회(6.8%)보다 높아졌다. 합격 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오는 5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합격 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올해 6월 17일 발표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대상으로 노후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로, 하수도 등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260개 공동주택 단지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단지 40개 사업에 사업비 총 5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지별로는 공용시설사업 분야에 따라 총사업비의 50~90％를 최대 58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최근 개정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실효성을 높인다. 시설물 노후도에 따른 배점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근무시설 개선,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등 지원 대상 항목을 추가 신설했다. 또한 통행로 개방 조건을 미이행한 단지에는 감점을 적용하는 등 심사표를 조정했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이달부터 공용시설 보수를 위한 공사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교부 절차는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200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된 이후 18년간 총 921개 단지 1330개 사업에 24억5700만 원이 지원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역 내 주거 공간의 약 65％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만큼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안을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이달 22일 서대구역세권 개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서대구역세권 개발 주요 현안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 유관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방안과 역세권 주변 노후 하수처리장의 통합지하화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논의했다. 복합환승센터는 서대구역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쇼핑ㆍ문화 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입지 경쟁력 미흡 등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장기적으로 민자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입지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대구역세권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해 추진 중인 하수통합지하화사업은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사업 추진을 지속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여건과 주변 인프라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서대구역세권을 도심 개발의 구심점이자 도심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대구 서부권 개발의 핵심 과제"라며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환경을 조성하고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DL이앤씨가 `2026년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사업비 1조5000억 원 규모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재건축) 수주를 겨냥해 공사비 인하와 금융 지원 확대를 앞세운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이 제시한 기준보다 낮은 공사비와 함께 이주비 한도를 대폭 높이며 조합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 `아크로압구정`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하고,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한 설계 및 사업 조건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THE BEST or NOTHING`이란 표어로 회사 측의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조합원 부담ㆍ리스크 최소화` 등을 위해 역대급 조건을 제시했다는 DL이앤씨 측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을 국내 최고의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 만들겠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안에는 ▲3.3㎡당 1139만 원 확정 공사비 ▲이주비 LTV 150% ▲필수사업비 금리 가산금리 제로 ▲공사 기간 57개월 ▲분담금 납부 유예(최대 7년) ▲책임준공 확약 ▲상가 건축공사비 제로ㆍ상가 수입 세대당 6억6000만 원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이주비 조건을 두고 유관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주택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LTV를 150%로 설정해 자금 조달 여건을 크게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최근 금융ㆍ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이주비 마련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사비 역시 조합 기준보다 공격적으로 낮게 제시됐다. 조합이 제시한 3.3㎡당 1240만 원 대비 약 100만 원가량 낮은 금액을 내놓으며 DL이앤씨는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올해 강남권 주요 사업지 공사비가 상승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든 셈이다. 인근 단지(▲압구정3구역 재건축 1120만 원 ▲압구정4구역 재건축 1250만 원)의 3.3㎡당 공사비와 비교해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공사비를 확정 방식으로 제시해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책임준공 확약까지 포함해 사업 안정성과 공사 이행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분담금 납부 시점을 늦추는 조건도 더해 조합원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한편,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원 7만8989.6㎡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68층 공동주택 8개동 13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된 바 있다. 이곳은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을 갖춰 올해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번 수주전은 DL이앤씨와 현대건설 간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양측이 각각 설계, 브랜드, 금융 조건 등을 앞세워 맞붙은 가운데, 조합은 다음 달 30일께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 파트너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수주전은 단순한 공사비 경쟁을 넘어 금융 지원과 리스크 관리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조건 경쟁의 흐름"이라며 "조합원 입장에서 실질적인 실익ㆍ혜택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채준환 DL이앤씨 상무는 "조합원 입장에서 공사비 부담과 사업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주거 가치와 브랜드 완성도를 동시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압구정5구역 재건축은 시장의 기준을 다시 쓰는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압구정5구역 사업 조건이 압구정2ㆍ3ㆍ4구역 단지에 비해 압도적이라고 자부한다"면서 "특히 아파트ㆍ설계 외관 특화 등에서도 DL이앤씨 아크로 중에서도 역대급 특별함으로 조합원에게 명품 단지를 선보일 수 있게 준비했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제경제기구가 한국의 빠른 부채 증가를 공식 경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거나 되레 축소하는 듯한 메시지로 일관하고 있다. 위험 신호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향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54.4% 수준에서 2031년에는 63%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고, 증가 속도 역시 주요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을 콕 짚어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증가 속도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3%p씩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내 통계에서도 최근 몇 년간 정부 채무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IMF의 명확한 경고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과도한 공포 담론"이라는 식으로 선을 긋고 있다. 한국의 부채 수준이 여전히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수준만을 강조한 것으로 증가 속도와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대외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환율 변동성만 봐도 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생으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까지 고려하면,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한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 건전성보다는 단기적 효과에 치우친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금성 지원이나 소비 진작 중심 정책은 물가 자극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은 공짜가 아니다. 무분별한 돈풀기는 결국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포퓰리즘 정책은 어리석고 우매한 국민 누군가 입장에서는 달콤하겠지만, 그 끝은 늘 혹독했다는 사실을 현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재정 풀기를 멈춰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1일 석남동 4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석채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123번길 9(석남동) 일대 661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56%, 용적률 499.5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7호선ㆍ2호선 석남역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석남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적산,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확정 재도전에 나섰다.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홍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현금 30억 원, 이행보증증권 30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원 1만75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9가구 ▲60㎡ 초과~85㎡ 이하 163가구 ▲85㎡ 초과~115㎡ 이하 44가구 ▲115㎡ 초과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배7구역은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진주봉황아파트(이하 진주봉황)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진주봉황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재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6(남천동) 외 1필지 일대 698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수영구청과 부산KBS홀, 광안리카페거리, 광안리해수욕장 등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35년까지 어르신이 생활하기 편한 무장애 거주환경은 물물론 식사, 건강, 여가 관리를 모두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계획(2040년 8000가구)보다 물량은 늘리고 공급 속도는 높인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 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이중 77%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2500가구의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역세권ㆍ도심 토지 확보 한계, 운영관리비 증가 등으로 공급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는 주거 공간뿐 아니라 커뮤니티, 여가ㆍ건강관리 기능을 결합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본격 도입해 운영한다. 고령 친화적 설계와 저렴한 주거비 등 기존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하루 한 끼(월 30식) 식사, 청소ㆍ세탁 등 생활 지원, 의료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자금 이자지원, 공공기여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토지매입비는 최대 100억 원(매입가의 20% 이내)을 융자해주고 건설자금 이자는 연 4%pㆍ최대 240억 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준다.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임대료를 인정해 사업 시행자의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보증금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해 초기 입주 비용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시는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 도시계획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 등 3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를 10% 완화, 5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를 20% 완화해 준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 등도 허용한다. 아울러 공공기여 5%p 완화,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허용 등 기준도 대폭 정비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면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물 높이를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폐교 및 통폐합 학교 부지를 활용할 경우 경우엔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를 추진 중에 있다.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고령자 주택을 임대 물량으로 활용하고 10년 임대 후 우선 분양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신규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 외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2035년까지 어르신 주택 1만 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한다. 안심 집수리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출입문 달린 욕조, 높낮이 조절 싱크대 등 유니버설 디자인과 화장실 안전 손잡이, 단차 제거 등 무장애 동선을 적용해 사고를 예방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강북지역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시니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 지원에서 여가ㆍ건강 관리까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ㆍ관 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는 도시, 노후가 삶의 끝이 아닌 `품위의 완성`이 되는 서울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아더, 신용등급ㆍ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 주택은 ▲단독ㆍ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이 중 상가주택은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유형별 공급 물량은 청년 특별공급 3000가구, 일반공급 14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50가구다. 청년 특별공급은 올해 새로 도입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한다. 지난해 700가구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가구(하반기 1200가구)로 확대했다.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가 입주 후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주 후에는 소득ㆍ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도 얻는다. 또한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율을 30%에서 40%로, 지원 한도를 최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렸다. 이중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최장 10년(2년 단위 재계약)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지원 대상 주택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권리분석 심사`를 실시해 입주민의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심사 항목은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다. 이번 모집은 이달 30일 공고된다. 입주자 신청은 오는 5월 11~13일 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올해 7월 31일 발표한다. 대상자는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2027년 7월 30일까지 1년 이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7일부터 올해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서울 내에서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과 건강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심당(도봉구)`, 청년의 예술ㆍ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영등포)`,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은평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공모는 총 1000가구 규모로 추진되며, 민간 사업자가 돌봄ㆍ육아, 일자리ㆍ창업지원, 귀농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민간제안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부터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격 산정 방식 일원화 ▲심의기간 총량제 ▲부실 운영기관 패널티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다. 오는 5월 11일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6월 서류심사, 7월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최종 선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올해 10월 중 감정평가 등을 거친 뒤 약정체결을 진행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복기왕, 정준호,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SH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오정석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서울시 혼합주택단지 실태 및 개선 방향`을, 은난순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정인 한국생활과학회 이사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한영화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영아 국토부 과장 ▲최재혁 LH 팀장 ▲정진 GH 부장 ▲임차인대표 등이 참여해 혼합주택단지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혼합주택단지 내 갈등 실태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공주택 임차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ㆍ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96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30~50%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GH는 이번에 성남ㆍ수원ㆍ시흥ㆍ광명ㆍ용인ㆍ 파주시 등 6개 시에 거주할 청년 369명을 선발한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인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이달 28일(1순위), 29~30일(2ㆍ3순위)이며 온라인 GH 청약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예비 입주자 27명도 연중 상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립준비청년이다.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 3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신청 방법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에서 현장 접수한다. GH는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100%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계약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희망자는 주거비도 지원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50차 장기전세주택 115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3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4개 단지에서 진행된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강북구 `엘리프미아역(전용면적 49ㆍ59ㆍ74ㆍ84㎡)` 17가구, 동작구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45ㆍ50ㆍ59㎡)` 91가구ㆍ`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43㎡)` 17가구로 총 3개 단지 125가구다. 재공급은 마곡ㆍ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718가구, `메이플자이`ㆍ`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시 매입형 234가구, 서울리츠3호 77가구 등 1029가구이며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장기전세주택1은 시가 2007년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 또는 150% 이하ㆍ맞벌이 가구는 140% 또는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총자산 6억6200만 원 이하ㆍ자동차 45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p까지 완화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이중 주거약자형 주택은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로, 우선공급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순위별로 진행한다. 1순위는 13ㆍ14일, 2순위는 15일, 3ㆍ4순위는 18일이다. 신청자 수가 공급 가구 수의 25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올해 6월 12일, 당첨자는 10월 27일 발표한다. 재공급단지 입주는 올해 12월 이후 시작되며, 신규 공급 단지는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보증금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HF는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회사의 안정성ㆍ지속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HF는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모ㆍ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정례 개최, 자회사 운영 지원을 위한 현장 점검, 자회사 자율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HF 관계자는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한 것은 자회사와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을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회사의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