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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셋째 주는 전국 6개 단지 총 4378가구(일반분양 2250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437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과천시 주암동 `과천주암C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서면써밋더뉴`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텔라`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엘리프검단포레듀(AA32)`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더폴우정`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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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536억 원을 기록했다.
두산건설은 최근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8684억 원, 영업이익 536억 원, 당기 순이익 35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4.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0.1% 증가했다.
두산건설은 리스크 최소화와 사업 포트폴리오의 질적 개선에 집중해 상반기 매출원가율 89.5%, 영업이익률 6.2%, 당기순이익률 4.1%를 기록해 수익성 지표가 한층 견고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분양 전략을 통해 `창원메가시티자이&위브(대야구역 재개발)`를 비롯해 `두산위브더제니스평내호평역N49`,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영등포1-13구역 재개발)` 등에서 빠르게 분양을 마쳤다.
하반기에는 ▲부개4구역 재개발 ▲도화4구역 재개발 ▲수원영화 재개발 등 다수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두산건설 상반기 수주 금액은 8393억 원이고, 수주잔고는 약 10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시장환경에서 외형보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우선한 전략이 성과로 이어진 시기였다"며 "하반기에는 분양 확대와 성장 모멘텀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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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정ㆍ이하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9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62(심곡본동) 일원 1만46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연면적 4만8544.21㎡).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더불어 경원여객버스터미널,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도 인접해 교통 조건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도원초, 성주초, 부천남중, 정명고 등이 위치해 있으며,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주변에 성주산, 성무정공원 등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인터뷰] 금강ㆍ경원 일원 이현정 조합장
"원주민 안전ㆍ재정착 최우선… `주민 중심`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
"분담금 최소화ㆍ선이주 가능한 시공자 찾아요"
최근 본보는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이현정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했던 것이 사업의 시작이었다. 급경사지와 복개천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위험이 드러나면서 더는 안전 확보를 미룰 수가 없게 되자 주민들과 뜻을 모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성과 실효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한 끝에 지난해 12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수 있으며,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정서는 유지한 채로,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사업 시작단계부터 현실적 문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에 직면하며 난항을 겪었다. 일부 구역에서는 옹벽의 배부름, 철근 노출 등 물리적 위험이 이미 상당 진행되는가 하면, 2022년부터 해마다 발생한 싱크홀과 현재 진행 중인 지반 침하 조짐도 지역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받는 것이 시급했지만, 관리지역 지정 고시까지는 1년 이상의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등 사업 지체가 불가피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조합은 `사고 이후가 아닌, 사고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일념으로 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언론 공론화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현실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예정보다 빠른 재난고시 지정이 이뤄짐과 더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이르렀다. 나아가 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실현한 모범 사례로서, 향후 행정청의 재난 대응 방식이 더 유연하게 바뀌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사업이 지역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분담금을 최소화해 원주민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줄 수 있는 시공자와 함께하고 싶다. 또 시공 능력도 중점적으로 볼 방침이다. 우리 지역은 복개천과 급경사지가 맞물려 있어 지하 구조물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형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실력 있는 시공자가 필요하다. 나아가 청년ㆍ부부 등 젊은 세대부터 토착 주민인 어르신 세대까지 전 세대를 포용하는 동네를 만드는 데 뜻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우리 구역은 재난위험지역으로서 선이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합과 원활한 일정 조율이 가능하고, 정해진 일정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시공자와 함께하길 바라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다음 달(9월) 3일 입찰 마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또 그달 중 우리 구역이 `부천형 소규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에 시공자를 최종 선정하고, 빠르게 선이주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11월 착공에 돌입해,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 우리 지역은 2023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D등급 고시를 받은 상태이며, 주변 빌라와 아파트 건물들은 지반이 텅 빈 상태에서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선이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그 이후에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 신속한 행정 처리 및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조합에서도 관할관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하루라도 빨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장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이격거리 ▲동간거리 ▲건축선 ▲일조권 등 기준은 설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시킬뿐더러, 용적률 상향이 있어도 실제로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업장마다 불분명해 사업성이 낮아질 위험도 존재한다. 또 기부채납 부지에 들어설 기반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용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되길 희망한다. 아울러 현재 시에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령ㆍ지침 등이 수시로 개정되고, 통합된 지침도 부족해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는 곧 불필요한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져 조합 측에 부담으로 전가된다. 따라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행정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도 개선되길 바란다.
- `금강ㆍ경원 일원`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성주산 자락 아래에 위치해 사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입지를 갖추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전철역까지는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서울과 외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또 교육시설로는 도보 10분 거리 내외에 도원초, 성주초, 부천남중, 정명고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가 있어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부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과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우리 구역 입지는, 증가하는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이해와 협력이 있었기에 이제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특히 우리 구역은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가 아니고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 사업이라 추진 과정이 더욱 다사다난했고 생소했다. 그러나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어느덧 시공자 선정 절차까지 접어들었다. `우리 구역을 부천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기존 주민 모두 다시 이곳에 돌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조합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 그동안 불안한 마음을 안고도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믿음에 결과로 보답하는 그 날까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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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술렁이고 있다. 고도제한 적용 지역이 넓어지면서 재건축을 통한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목동뿐 아니라 김포공항 인근의 서울 서남권과 경기서부 일부 지역의 도시정비사업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이 도시정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현장 분위기와 서울시를 비롯한 정치권 반응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목동 일대 "층수 제한 현실화?… 사업성 저하 불가피"
최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효된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은 70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OLS) 체계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기존에는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의 건축물은 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고, 그 이후 1.1㎞ 구간에서는 지상 100m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항공기 성능, 비행 절차, 주변 지형 등을 세밀히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된 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ICAO는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단순 규제를 폐기하고, 항공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OFS와 그렇지 않은 OES를 구분했다. OES 구역은 공항 반경과 위치에 따라 45m, 60m, 90m로 세분해 차등 적용하며,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지형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기준이 적용된다.
문제는 김포공항 인근 양천구, 영등포구,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이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김포공항의 경우 OFS 범위는 약 35.2㎢, OES 범위는 458㎢로 추정된다. OES 범위가 반경 11~13㎞까지 확대되면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일부와 부천시 전역이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해당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설계 변경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입을 모은다. 항공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있지만,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해온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목동 일대 단지의 경우 대부분 사업 현장이 김포공항에서 10㎞ 안팎에 위치해 있는 만큼 만약 OES에 편입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목동1~14단지는 130~180m(40~49층) 규모의 재건축 계획을 세워 놓았으나, OES 90m 제한만 적용받게 되도 지상 최고층이 30층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용적률 계획 변경, 세대수 감소, 분양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사업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층수가 낮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과 맞물려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현재 목동 재건축사업 속도는 단지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다. 목동6단지는 지난 5월 양천구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목동4ㆍ8ㆍ9ㆍ10ㆍ12ㆍ13ㆍ14단지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목동1ㆍ2ㆍ3ㆍ11단지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 그칠 정도로 단지 간 속도 편차가 뚜렷하다.
사업 방식도 다양해 목동3ㆍ4ㆍ6ㆍ7ㆍ8ㆍ12단지는 조합이 주도권을 가지는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반면, 일부 단지는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등이 예비신탁사로 지정됐으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새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각 단지별 조합 내부의 이해관계, 상가와 주거 세대 간 갈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과 잡음 등 복합적인 변수로 얽혀있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지역별 반응 엇갈려… 양천구 "반대" vs 강서구 "적극 환영"
서울시 "2030년 전 인허가로 영향권 벗어날 것"
흥미로운 점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지역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양천구는 OES 범위 확대로 지역 발전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일부, 부천시 등도 규제 지역에 포함된다"며 "서울 서남권의 발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 역시 전역이 OES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반을 구성한 상황으로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용역 발주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광명시, 고양시, 인천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국내 기준 설정 과정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이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역은 규제가 완화돼 현재보다 높은 건물 건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를 직접 방문해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일단 서울시는 목동 재건축에 대한 신속한 인ㆍ허가를 약속하며 개정안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2030년 전 사업시행인가를 마치면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고도제한 개정안은 2030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큼 그 전까지 국토부가 국내 실정에 맞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시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실제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다. 양천구가 지역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동 재건축이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김포공항 이전 검토는 물론 국토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항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양쪽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개발 논리로 ICAO 국제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홍콩 카이탁공항 사례처럼 안전을 무시한 개발은 위험하며, 김포공항 이전 요구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만큼 국내 적용 과정에서도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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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군공항 주변 건축물 건축 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방부는 지난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6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제한 초과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연상태의 지표면이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 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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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구민의 부동산 세금 절세를 위해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강남구는 다음 달(9월)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구민회관 대강당(삼성로 154)에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강의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세금 분야 전문가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맡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에도 구에서 강연을 진행했는데, 복잡한 세법을 그림과 실제 사례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구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강의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98%에 달했고, 다음 강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 올해도 다시 초빙하게 됐다.
이번 강의는 ▲상속세ㆍ증여세 절세 전략 ▲최신 세법 개정 사항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구민들이 변화하는 세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의 후에는 개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9월) 5일까지 구 홈페이지(소통ㆍ참여→교육ㆍ강좌→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 세무관리과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
조성명 청장은 "강남구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민감한 지역인 만큼, 구민들이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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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모바일 창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다이렉트 보증 신청ㆍ발급, 보증 수수료 간편결제, 실시간 융자 이자 납부ㆍ상환 현황 확인, 보증ㆍ융자ㆍ공제ㆍ신용평가 등 주요 업무 현황 조회와 입ㆍ낙찰 정보 간편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다이렉트 보증은 G2B(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전송된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해 조합원이 신청과 동시에 보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G2B 내 원도급 계약 관련 신규 보증이면서 ▲입찰보증 ▲보증금액 3000만 원 미만 계약보증 ▲보증금액 1000만 원 미만 하자보증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보증 수수료가 5만원 이하일 경우 최초 1회 카드 등록 후 별도 인증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간편인증(생체인식ㆍ패턴ㆍFIN 번호) 또는 QR 코드를 통해 앱에 접속할 수 있는 간편 로그인 기능도 제공된다.
조합은 오는 10월 등록업체 계약 현황, 보유 기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자를 위한 계약 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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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6ㆍ27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6개월 연속 증가하던 지수가 하락 전환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4p 하락한 76으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123.7)보다 57.1p 하락한 66.6으로 전망됐다. 특히 서울이 전월(135.1)보다 71p 내린 64.1을 기록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경기(122.2→69.2)와 인천(113.7→66.6)도 각각 53p, 47.1p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대출 규제 시행으로 수도권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이번 달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지고 추가 규제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매수자ㆍ매도자 모두 거래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전월(94.9) 대비 16.9p 하락한 78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98.8)보다 16.6p 하락한 82.2로 집계됐다. ▲대전 34.8p(106.2→71.4) ▲세종 27.7p(120→92.3) ▲울산 13.7p(93.7→80) ▲부산 13.2p(95→81.8) ▲광주 7.6p(88.8→81.2) ▲대구 2.5p(89.4→86.9) 순으로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91.9)보다 17.1p 하락한 74.8로 나타났다. ▲경남 28.6p(100→71.4) ▲충북 26.6p(116.6→90) ▲강원 23.3p(83.3→60) ▲충남 21.4p(92.8→71.4) ▲경북 20.4p(84.6→64.2) ▲전남 7.8p(71.4→63.6) ▲제주 6.2p(93.7→87.5) ▲ 전북 1.9p(92.8→90.9) 순으로 내렸다.
비수도권은 지난달(7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94.9를 기록하며 회복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영향을 받아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이 주산연의 분석이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21.6p 하락한 71.2, 자재수급지수는 6.8p 하락한 93.2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큰 폭 하락했는데,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와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자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특히 대출이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자들의 대출 공급 계획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재수급지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 의무화로 인한 추가 공사비 부담과 원ㆍ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가 시장 반등을 주도했고, 규제 완화 기대감을 가진 대기 수요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전반의 하방 압력을 저지하는 모습"이라며 "과거에도 강력한 수요 억제책 시행 이후 단기 조정을 거쳐 반등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규제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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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QR코드 계약서`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성동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QR코드를 통해 계약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이하 주택QR코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주택QR코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해 계약과 동시에 모바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구는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모바일 주택QR코드를 등록하고,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계약서상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무기한을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더불어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구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6월부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QR코드 안내 스티커도 제작해 관내 833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부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QR코드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거래당사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주택QR코드 도입으로 임대차계약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 처리돼 주민의 행정 편의가 향상되고, 거래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됨으로써 부동산시장 투명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청장은 "주택QR코드 도입으로 인한 주택임대차계약즉시신고제 시행은 주민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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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존치 기간이 지난 관내 가설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고자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중 존치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20년 기준으로 연장신고 대상이거나 신고를 누락한 가설건축물 92건에 대해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사전 처분을 통지하고, 이 중 43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했다. 이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는 39곳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권 정비하거나 순차적으로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아울러 미정비 가설건축물 중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 예정 부지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철거 작업 진행 중인 상황으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구는 기간이 지나도 존치 기간 연장 신청 신고를 수리해 가설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장 신청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와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정비사업으로 상당수의 가설건축물이 자진 정비돼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안전한 건축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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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이하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임박해 유관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락극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성훈ㆍ이하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금호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효성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18길 9(가락동) 일원 4만11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9.8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 3호선 경찰병원역,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가주초, 가동초, 송파중 등이 위치하고 있다. 홈플러스,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 편의시설과 더불어, 주변에 장지공원, 오금근린공원, 오금오름공원 등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인터뷰] 가락극동 황성훈 조합장
"추진 과정 중 어려움,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마음 있었기에 극복"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 `빠르면서 올바르게` 추진할 것"
최근 본보는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의 투명하고 빠른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황성훈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황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단지는 지하철역, 교육시설, 녹지공간 등과 인접해 입지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1984년 사용승인된 건물인지라 외관의 노후화, 설비의 구식화, 지하주차장 부재에 따른 주차난 등이 점점 심화됐고,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져갔다. 이에 2012년경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새롭고 쾌적한 안식처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커짐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고, 철저한 준비 끝에 마침내 2017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듬해인 2018년 7월 3일에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으며, 2020년 6월 26일 비로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 17일에는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정기총회를 마쳤으며,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추진위가 준비ㆍ결성되는 시점에 사업이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을 맡았는데 아무래도 재건축사업에 능통한 전문가들은 아니다 보니 재건축진단(구 안전진단)부터 정비계획 입안까지 공공 주도로 사업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바람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시행착오가 생겼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는 등 주민들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가기도 했다. 이후 추진위ㆍ조합이 구성되며 주민 주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다소 일방적인 방식으로 조합을 운영했던 1기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난항이 있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조합원의 뜻을 최우선시하는 `확 바뀐` 2기 조합이 출범하게 됐고,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재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과 시공자 측면을 모두 고려할 생각이다. 먼저 조합에서는 사업성을 극대화해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제1의 목표다. 재무적ㆍ기술적 기반이 탄탄한 메이저급 시공자를 찾으면서도,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수 입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 외에 지역 수준과 환경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하는지, 제시 입찰가(평당 예정가)가 합당한지 등도 선정 기준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시공자 입장에서도 수익성은 극대화,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최대로 배정하도록 할 생각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2월 서울시에 통합 건축심의를 접수한 이후 현재 유관 부서 간 협의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9월) 중 통합 심의 개최가 예정돼있다.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통합 심의까지 종료되면, 심의에서 나온 지적사항 등을 발 빠르게 보완해 이르면 2026년 1분기 내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한다. 현재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염원 사항인 빠른 재건축을 위해 구와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같은 송파 지역 내에서도 송파 갑ㆍ을과 병 지역의 주택 가격은 각각 다르게 형성돼 있다. 따라서 구 단위의 일괄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닌, 동별로 규제 지역을 구분해 적용하는 핀셋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 또 기부채납 및 인센티브 규정 등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됐음에도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은 여전히 50%를 유지하고 있어, 조합 처지에선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50%인 임대주택건설비율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땅값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임대아파트 매각 손실이 커지고 있는 현황을 반영해 임대주택의 가격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되길 바란다.
- `가락극동`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과 인접한 더블 역세권 단지다. 특히 개롱역과는 도보 3분 거리로, 광화문ㆍ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접근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초품아 아파트는 아니지만, 도보 1분 거리 내에 가주초ㆍ가동초 등 초등학교 2개소와 송파중이 위치해 우수 학군지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해 경찰병원, 홈플러스,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과 장지공원, 오금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가까워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에 따라 현재 인근 재건축사업지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이 부족하고 미숙한 조합장이었을 텐데도 묵묵히 협조해 주시고 성원 보내주신 점에 깊은 감사 드린다. 2기 조합 출범 이후 조합원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분기마다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소식지도 발행하며 애써왔는데, 그 노력의 결실인 것 같다. 앞으로도 조합 집행부는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하며 재건축사업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조합원들이 이제껏 일궈놓은 소중한 자산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항상 열린 귀로 조합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다면 언제나 조합 사무실을 찾아주시길 바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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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시흥시가 시민들의 건축 민원 해결을 위해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한다.
시흥시는 지난 19일 시청 다슬방에서 시민들의 건축 관련 민원 해결과 전문 상담 지원을 위한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장과 이남수 시흥지역건축사회장, 지역건축사회 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2인 1조로 구성된 관내 건축사들은 다음 달(9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1층 시민고충담당관 내 법률상담실에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상담은 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시흥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건축 인ㆍ허가 관련 건축 행정 절차 ▲「건축법」 등 관련 법률 사항 ▲무단 증축 등 위반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ㆍ유지관리 및 건축 관련 자문 ▲건축공사 관련 분쟁과 대처방안 등 건축 분야 전반에 걸친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건축 관련 민원들을 해소하고, 어렵고 복잡한 건축 관련 법률로 건축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무료 건축상담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는 시 건축허가과로 하면 된다.
이날 이남수 시흥지역 건축사회장은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건축 관련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병택 시장은 "무료 건축 상담을 통해 시민은 수준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축사들은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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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지역 발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의정부시는 지난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경기도의회와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담회에는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성남ㆍ이영봉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정영ㆍ오석규ㆍ최병선 도의원이 참석했다. 시에서는 김동근 시장, 강현석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국ㆍ과장이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도ㆍ시 간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도의원들이 제안한 ▲의정부 장암수목원 조성 ▲부용천~중랑천 산책로 정비 ▲부용산 치유(힐링) 둘레길 조성사업 ▲철도교통망 확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직통노선 운행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 문제 해결 ▲전자(디지털) 평생학습 기반(플랫폼) 구축 등 현안 8건과, 시가 제안한 ▲역전근린공원 도시혁신구역 지정 ▲민락요금소(톨게이트) 우회도로 개설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 3건이다.
시는 특히 ▲광역 철도망 확충 ▲교통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생활ㆍ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사안을 폭넓게 다뤘다. 그러면서 도의회에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정담회는 단순한 현안 보고가 아니라 도의회와 함께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치를 통해 의정부 발전과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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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가 시민들에게 건설기술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즉각적인 취업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안양시는 최근 건설현장의 고령ㆍ외국인 노동자 급증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건설 분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민들에게 실무 중심의 건설기술 교육을 전액 무료로 제공해 건설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고용률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104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부터 11월까지 진행하며 ▲도배ㆍ장판・방충망 시공 ▲인테리어 필름 시공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 과정(지게차ㆍ굴착기) 등 총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수료 후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즉각적인 취업을 지원하며,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 이수자에게는 건설기초 안전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안양시민이며, 최종 참여자는 ▲가구소득 ▲거주기간 등 선발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모집은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접수는 시청 본관 2층 고용노동과 일자리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시 통합예약 누리집의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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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스마트도시로의 성공적 발돋움을 위해 협력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최근 안산시는 지난 18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더불어, 최근 시가 선정된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협력 중인 주요 기관들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한양대학교 ERICA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 기반의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사인 동림티엔에스, 공모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해종합기술공사, 씨엠티정보통신 등 민간 전문기업들도 참여하며 민ㆍ관ㆍ학ㆍ연이 한자리에 모이는 협업의 장이 마련됐다.
간담회는 ▲안산시 스마트도시계획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계획 ▲스마트네스트센터(안산형 이노베이션허브) 구축안 발표 ▲협력 방안 논의 등 순서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요 협력 기관과의 정기적 소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포함한 각종 스마트도시 전략과제의 실증ㆍ서비스 기획ㆍ기술 검증 등에 대한 유기적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기관 초청의 자리가 아니라, 스마트도시 안산의 출발을 함께해준 협력 기관과의 동행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민ㆍ관ㆍ학ㆍ연이 지속 협력할 수 있도록 안산시가 중추적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스마트 교통, 디지털 헬스, 스마트 교육, 도시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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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두팔을 걷었다.
부천시는 지난 14일 시청 창의실에서 `관내 대형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잇따른 대형 공사장 사고를 계기로, 관내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조용익 시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행정안전국장을 포함한 시 공무원 7명, 관내 주요 대형 공사장 시공자 등 민간 사업 관계자 12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공사 안전관리대책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시는 주요 과제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 ▲발주처부터 근로자까지 이어지는 책임 있는 안전 관리 체계 확립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하도급 공사의 안전 관리 강화 ▲시민 생활권과 인접한 현장에 안전펜스 설치 ▲안내표지 정비 ▲교통 정리 등 세심한 조치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유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반영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제일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건설 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조용익 시장은 "안전은 행정의 힘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건설 관계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할 때, 비로소 무사고 현장과 안전한 도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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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준공 15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최근 하남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202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공용시설과 어린이놀이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는 총 11개 단지에 총 4억9000만 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 ▲5년 이상 지난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 ▲최근 5년 이내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은 단지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은 단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경비원ㆍ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하고 단지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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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6ㆍ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출이 까다로워졌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며 청약시장도 전국 평균을 압도하는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로또 청약` 현상을 꼽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분양가상한제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해 향후 제도 개편 방향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여전한 상승세… 청약 경쟁률 96대 1 `과열`
`잠실르엘` 등 청약시장 기대 `UP`
이달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는 그달 0.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지난 6월 상승률인 0.95%보다는 오름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성동구는 단 한 달 만에 2.07%나 급등하며 강북권을 이끌었고, 용산구(1.48%), 마포구(1.37%), 송파구(1.28%) 등 주요 지역도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1.24%)와 서초구(1.13%) 역시 탄탄한 오름세를 이어갔으며, 양천구(1.26%)와 영등포구(1.34%) 역시 강세를 보였다.
이를 두고 다수 전문가는 전반적인 매수 심리 회복보다는 서울 내 핵심 지역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건설ㆍ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과 인ㆍ허가 지연이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지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결국 많은 투자자가 서울 핵심지의 신축 아파트를 가장 안정적이고 유망한 투자 자산으로 여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은 곧바로 서울 청약시장으로 이어졌다.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 청약평균경쟁률은 7.28대 1에 불과하지만, 서울은 무려 96.83대 1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공급 물량이 적은 데다 일반분양 가구가 더욱 제한적이다 보니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사실상 `청약 광풍`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예정된 공급 물량은 총 8168가구에 불과한데, 이 중 일반분양은 1544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공급 부족이 극심한 가운데 로또와 같은 선물을 안겨줄 아파트를 놓고 경쟁이 과열되는 모양새다.
당장 이달 하순에는 송파구 잠실을 비롯해 경기 과천시에서 대형 분양 단지들이 예정돼 있어 청약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먼저 송파구 신천동에서는 롯데건설의 `잠실르엘`이 분양을 시작한다. 이곳은 잠실 미성타운-크로바맨션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6104만 원 수준에 책정됐다. 인근 시세를 고려할 때 최소 1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벌써 `로또 청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대표적인 현장이다.
주로 전용면적 전용 45~74㎡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며, 74㎡의 경우, 확정된 분양가를 적용하면 18억 원대 수준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0월 분양된 `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전용면적 84㎡가 지난 6월 35억 원 수준까지 이른 만큼 향후 `잠실르엘` 역시 상당한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또 과천시 주암동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이 총 68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46㎡(59가구)와 55㎡(627가구) 위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5억 중후반에서 7억 원대 수준으로 책정돼 인근 시세와 비교할 때 최소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후문이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주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한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
과천시 최초로 공급되는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브랜드 단지인 `디에이치아델스타`도 청약에 들어갈 예정으로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암동에 위치한 `디에이치아델스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으로 총 34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59㎡, 75㎡, 84㎡ 타입으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16억 원에서 최대 24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브랜드 가치와 입지적 희소성이 알려지면서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 이달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를 청약받고, 오는 9월 2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李 대통령 "분양가상한제가 주범"… 채권입찰제 재도입 가능성 시장 `주목`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단지에서만 나타나는 `로또 청약`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상당하다. 청약시장 내에서도 지나치게 빈부 격차가 크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를 꼽는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합산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이를 초과해 분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목적 자체는 분양가를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자에게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 결과,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는 청약 수요가 쏠리고, 이는 곧 시장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달 17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28곳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4대 1로, 비적용 단지(4.2대 1) 경쟁률의 3배를 넘었다.
특히 지난 2월 분양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의 경우 151대 1, 4월 분양된 충북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의 경우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로또 청약 현상이 계속됐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 초기에는 효과를 발휘했으나 제도 폐지와 도입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약화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금처럼 상급지 택지 가격 인상과 공사비 원가 상승이 맞닿은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무용지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를 의식이라도 하듯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로또 청약`을 거론하며 분양가상한제를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영역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대안으로 `채권입찰제`가 주목받는 모양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시세 차익이 크게 발생하면 청약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일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다. 1983년 당시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가 1999년 폐지됐고, 다시 2006년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와 고양 일산2지구 등에 한 차례 적용된 이후 사라졌다. 투기 수요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라는 명분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과도한 환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논란, 실수요자 부담 확대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제도다.
역시 채권입찰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채권입찰제가 로또 청약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정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채권입찰제는 민간 자산을 공공이 과도하게 환수하는 만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재차 불가피하고, 청약 자격자 중에서도 자금력이 풍부한 계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다시 말하면, 청약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환경을 조성하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자금력 경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한다면 시세 차익의 얼마를 환수할지, 그 재원을 어디에 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와 개발이익 환수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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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국방부에 지속 촉구해온 비행안전구역 조정이 이르면 다음 달(9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6월 26일 국방부로부터 `비행안전구역 조정` 일부 수용 입장을 공식 통보받은 데 이어, 이르면 올해 9월 내로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막바지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서울공항(성남 수정구 소재) 동편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뒤 미뤄져 온 비행안전구역 재조정과 관련이 있다.
시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재조정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이를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으며, 7월에는 원도심 재개발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9월) 하순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가 유력시된다.
신상진 시장은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면 야탑ㆍ이매 일부 지역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돼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된다"며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도시개발과 시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오는 9월 내 고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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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다음 달(9월) 1일부터 5일까지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3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새빛 청년존은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됐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하고,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그 중 새빛 청년존 3호는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16(인계동)에 조성됐다. 오피스텔 200가구에 전용면적 기준 22~24㎡ 규모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4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또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6~7분 거리에 위치한다.
신청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모집 인원의 70%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교통부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 피해 지원 기관에서 심의ㆍ추천을 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청년 기준은 시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 중 월평균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행복주택 자산 기준은 ▲월평균 소득 431만7797원 이하 ▲자산 2억5400만 원 이하 ▲차량 가격 3803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할 것을 요한다.
접수는 다음 달(9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하며, 시청 홈페이지의 새빛톡톡 신청ㆍ접수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과 같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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