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행정

단통법 시행 10년만 전면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5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고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도 제한돼 소비자들이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에 요구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 2014년 제정돼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국제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다 국민 여론이 이 법을 없애자는데 동의하는 분위기임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도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들을 일부 폐지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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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1-22 / 뉴스공유일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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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단통법 전면 폐지

    정부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5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고 단말기 유통법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도서정가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들을 일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되는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도 제한돼 소비자들이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에 요구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 2014년 제정돼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국제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다 국민 여론이 이 법을 없애자는데 동의하는 분위기임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주말 장보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새벽 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 발표된 3개 규제 개선 방안은 시행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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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1-22 / 뉴스공유일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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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임대인 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또한, 추 부총리는 "국세 수입 부족 상황이 당분간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며,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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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5-30 / 뉴스공유일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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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에서는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 시에 혼성 경찰관기동대를 종전 1개 기동대(경남)에서 15개 기동대로 확대하여 편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 2기동대(남성경찰관 3개 제대)에 여성경찰관 1개 제대를 추가로 편제하여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5개월간 혼성기동대를 시범운영한 결과, 집회참가자 성별에 구분 없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현장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민생치안 지원 시에도 남녀경찰관이 합동근무함에 따라 임무 수행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남녀경찰관을 제대 별로 구분하지 않고 경남 2기동대 전체 팀(16개 팀)에 여성기동대원을 1∼2명씩 배치하여 운영(팀별 남 5명 + 여 1∼2명)함에 따라 남녀기동대원 간 소통이 더욱 원활해져 결속력이 강화되고, 남녀기동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소속 제대장이 통합하여 지휘함에 따라 지휘체계가 일원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작년 경찰청 국정감사 시에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전국 최초로 경남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혼성기동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서, 종전에 여성경찰관 기동대·제대를 별도로 운용하던 6개 경찰청(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남부, 경기북부)을 대상으로 혼성기동대를 확대 편성하는 한편, 정부세종청사를 관할하는 세종경찰청 기동대에도 여성경찰관을 신규 배치하여 혼성기동대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혼성기동대 시범운영 확대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별로 치안수요, 청사시설 등 여건을 감안하여 혼성기동대 재편 규모·방식을 검토하였으며, 작년 연말부터 여성경찰관 기본시설(대기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준비해 왔다.   2월에 실시될 각 시·도경찰청별 정기인사시에 혼성기동대를 확대 편성할 예정이며, 특히 서울 혼성기동대장(8명)은 경찰청 주관으로 남녀 구분 없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대편성되는 혼성기동대는 남녀경찰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기동대원이 필요한 경우에 여성경찰관 기동대(제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여성경찰관 기동대원이 소속이 다른 남성경찰관 기동대에 지원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휘체계 불일치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혼성기동대가 확대 편성됨에 따라 여성기동대원도 철야근무·심야긴급동원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육아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12세 이하 자녀를 둔 기동대원(남녀불문)은 사전에 예측·공지되지 않은 심야긴급출동·타시도 지원근무 등으로 인해 육아공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동에서 제외하는 등 ‘육아배려근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육아배려근무에도 불구하고 육아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형 민간돌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때’에 돌봄 도우미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대규모 집회·재난 등이 발생하여 전국 경찰기동대가 비상근무할 경우에 지원 가능한 돌봄비용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기동대는 남성경찰관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고, 이에 비해 여성경찰관 기동대는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였다.   또한,“혼성기동대는 경찰청 내 성별 직무분리를 해소하고 2026년 남녀경찰관 통합선발 전면시행의 마중물 역할도 하게 될 것이기에 기본시설 확충, 기동대 지휘관 대상 교육 실시, 육아공백 해소정책 추진을 통해 혼성기동대 운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고방실 ]

뉴스등록일 : 2023-02-02 / 뉴스공유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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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지함에 따라 학교와 학원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다만 학교 통학이나 교육 활동과 관련해 단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실내 합창 수업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한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적극 권고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함에 따라 학교와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등 각급 학교, 학원 등에서 적용된다.   우선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수학여행 등 행사나 체험활동 참여를 위해 다수가 탑승하는 차량 안에서는 모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나 학원에 도착한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순 있지만 착용 여부는 교장이나 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이 정하게 했다.   교육부는 또 방역당국 기준처럼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구체적 예시로는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었다. 이는 체험학습 현장이나 수학여행 때도 적용된다.   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의심증상자,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2주간) 등은 방역 당국 지침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때문에 마스크를 끼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향후 안내할 방역지침에는 자가진단 앱이나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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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3-01-28 / 뉴스공유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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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직후 약 25만명이 올해 첫 부모급여를 수령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과 앞으로 부모급여를 받게 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를 합한 결과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돼 오는 25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동에겐 월 70만원이, 지난해에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부모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혹은 정부24(gov.kr) 홈페이지 및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해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나고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며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3-01-20 / 뉴스공유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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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 발생 3년째가 되는 20일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완화 일정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됐고, 나머지 지표인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완화 시점과 관련해선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 연휴 이후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전례가 있는 데다 실내마스크 해제까지 더해질 경우, 확진자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한 총리는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완화 조치와 별개로 '확진자 7일 격리' 지침은 유지된다. 다만 국회 등에서 격리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방역당국이 관련 가능성도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총리는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당번약국,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운영 등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3-01-20 / 뉴스공유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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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①▵‘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라고 속여서, ▵대출을 받아 위의 안전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이 최근 자주 발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 명의도용 성매매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 시나리오는 다양할 수 있음   또한 ② “피해자에게 가짜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 주소를 알려준 다음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게 해 사건이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위의 수법은 기관사칭형(주로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이라고 불리며, 범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범행 시작 단계부터 범행 완성 즉, 계좌이체 또는 현금 전달이 이뤄져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게 이뤄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대출사기형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담 등 단계를 거치지 않고 범인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전화하고, 속임 및 협박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범행 시간이 짧다. 적어도 하루 이상 걸리던 과거와 달리 몇 시간 만에 범행 완성되는 사례들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다.   이 수법 특징이다. ㉠ 범인은 악성 앱이나 해킹을 통해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피해자 이름과 직장 등 여러 정보를 알고 본인을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라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 홍길동이란 사람 아느냐, 어느 역에 가지 않았냐, 홍길동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 계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 세탁했다. 당신도 피의자다.’라고 접근한다.   또는 ㉡  피해자에게 006등의 국제 발신 전화번호로 해외결제(구글스토어, 해외직구, 삼성페이 등)가 이루어졌다는 문자를 미끼로 발송한 후,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전화하면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하면서 위처럼 명의도용ㆍ자금세탁이 되었으니 수사해야 한다며 협박을 시작한다.    범인들은 국민 대부분이 경찰서에 거의 가보지 않아 형사 절차에 밝지 못한 점을 악용하는데,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검사의 신분증ㆍ공문ㆍ구속영장 등을 보내면서 실제 근무하는 검사 이름을 도용하고, 공문이나 구속영장도 진짜처럼 정교하게 만들며, 듣자마자 심리가 위축되게 만들 정도로 아주 고압적인 목소리로 구속을 운운해서 판단력을 흐리고,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주변인과의 상담도 차단한다.   최근 전화금융사기에선 악성 앱이 많이 활용되는데,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강수강발’ 즉, 피해자가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들이 당겨 받고, 범인이 거는 전화는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정상적인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가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해자의 위치 정보나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까지 강제로 구동하면서 지시를 따르는지 경찰서처럼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이야기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 때문에 경찰은 이러한 악성 앱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검사사칭형의 경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보안 유지하라는 범인 강압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주변과 차단하면서 고립될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주의가 한 단계 더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유되어야만 한다.   경찰은 긴 영상은 잘 보지 않는 특성을 고려, “현금ㆍ계좌이체 요구는 피싱” ▵“대출 권유 문자ㆍ전화는 피싱” 등의 핵심 지식을 전달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했으나, 범행이 이루어지는 전체과정 및 수법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투입해 ‘기관사칭형’ㆍ‘대출사기형’ 2가지 시나리오 드라마형 예방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영상은 ▵범행의 처음인 접근단계(미끼문자ㆍ검사사칭 전화)부터 마지막인 현금 전달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담았고, ▵강수강발 등 악성 앱의 주요 기능 등 특징도 상세히 설명하며, ▵ 피해자가 범행 당하는 드라마 형태로 제작해 간접경험을 통한 정보전달이 극대화되도록 하였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등재되어 있으며 영상은 각 6분ㆍ8분*가량으로 다소 길긴 하지만 한 번만 영상을 시청하면 같은 수법에는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전 국민 대상 최대한 전파하고 있다. 유튜브 광고ㆍ방송ㆍ영화관 등에 30ㆍ40ㆍ60초 광고가 되고 있으나, 전체 영상을 모두 시청해야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ㆍ단체채팅방 등에서 새해 인사를 겸하여 꼭 가족, 친지, 친구 등 지인에게 모두 보내서 꼭 전체를 시청하게 달라고 요청하였다.”라며 강조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3-01-07 / 뉴스공유일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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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 다 푼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폭 강화했던 다주택자 세금 규제를 풀고 주택 거래 과정에서의 실거주 의무 완화와 아파트의 임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및 경기도 4곳이 포함된 규제지역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들이 대거 담겼다.   정부는 우선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2023년 5월 9일 예정)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중과세율보다 20~30%포인트 낮은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는 여유 기간이 1년 더 생긴 셈이다.    현재 양도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 세율이 추가된다.   3주택자는 지방세(양도세의 10%)까지 더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내년 5월까지 팔면 세율이 45%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내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을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서울 등 규제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연초에 내놓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아지고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등의 세금도 일제히 줄어든다.    경기도와 서울 강북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 사업이 부활하고, 대폭 축소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수도권, 지방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면적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이하 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및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임대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면 수도권 9억원(지방 6억원) 아파트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지된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 담보대출도 다주택자(30%)보다 높은 수준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보유(3~10년) 및 거주 의무(2~5년)와 1주택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2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을 5조원 증액하고, 강화하고 대출 차환이 안되는 사업자를 위해 PF 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1년 이내로 보유한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팔 때 매기던 양도세는 70%에서 기본세율(6~45%)로 낮추기로 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인상 5%룰)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중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    정부는 내년 2월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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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12-21 / 뉴스공유일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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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9월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4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3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 400명이 참가해 가구 제작, 귀금속공예 등 정규직종 19개, 시범직종 12개, 레저 및 생활기능직종 9개 등 총 40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기능 축제의 장 특히 이번 대회는 2019년 제36회 전라북도 대회 이후 코로나19로 중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주최가 재개돼 장애인 기능 인력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축제로서의 대회 개최 의미를 회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철저한 방역 관리로 기능경기뿐만 아니라 장애인 문화예술단 공연, 장애인 인식 개선 퀴즈, 체육 체험 및 장애인 고용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기능축제의 장(場)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포부 지역 대회를 거쳐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포부도 남다르다. 기능경기대회 수상으로 취업을 꿈꾸는 선수, 지역을 넘어 전국 넘버원을 꿈꾸는 선수,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수 등 각자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입상자에 대한 시상, 상금과 특전 입상자에게는 시상(상장과 메달)과 함께 상금과 특전도 주어진다. 정규직종 입상자에게는 △금상 1200만원 △은상 800만원 △동상 400만원 △장려상 100만원, 시범직종 입사자에게는 △금상 600만원 △은상 400만원 △동상 200만원 △레저 및 생활기술 경기직종 입장자에게는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60만원의 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입상자에게는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해택(가구 제작, 귀금속공예 포함 23개 직종)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개최국 사정에 따라 국제 대회 개최 직종에 한함)에 참가 자격도 함께 주어진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 만들어 가기 위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능경기대회는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직업 능력을 키워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기 위한 아름다운 도전의 장”이라며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이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 시장에서 더 많은 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이들의 노력을 응원하겠다”며 “2023년도 장애인 고용 관련 예산을 9.1% 증액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와 연계한 훈련을 제공하는 디지털 맞춤훈련센터를 확충해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이런 정책 방향을 담아 올해에 발표하고, 5년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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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9-24 / 뉴스공유일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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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복지혜택

  정부가 내년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74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예산 대비 1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 9조원 중 대부분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시킨다.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또 실직이나 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4인가구)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쪽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지원 - 이사비·생필품 지원에 40만원, 이주보증금을 무이자로 5000만원 융자 지원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 -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 등으로 23.3% 인상.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50%(연간 18만5000원) 늘어난다.   최중증 장애인 대상 가산급여가 6000명(월 45만원)까지 확대되고,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도 활동지원 대상에 포함.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만 18세가 넘는 장애인 가운데 연금법과 관련한 중증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그 기준은 종전 3급에서 6급이며, 이에 해당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 때 장애수당만 지급대상이 된다.)이 기존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32만2000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표준사업장이 120곳까지 확대되고 고용장려금도 월 30~80만원에서 월 35~90만원으로 늘어나 장애인 고용지원 예산도 확충됐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도 국고로 지원한다. 관련 사업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국토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수립한다. 아울러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은 모두 출퇴근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취약청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총 602만명을 대상으로 24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청년 306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금리 상황을 고려하면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위해 도약준비금(최대 300만원)이 신설된다. 또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이 3만6000명까지 확대되고,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재학 단계부터 진로탐색·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청년도약보장패키지도 3만명을 대상으로 신규 도입된다.   병사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원까지 오른다. 내년의 경우 병장 기준 월급이 100만원으로 오르고, 여기에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이 추가된다. 오는 2025년이 되면 병사 월급은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 205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노인·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예산은 23조3000억원까지 편성돼 올해 대비 4조원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우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월 32만2000원까지 상향하고, 이번 정부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월 40만까지 차질없이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기존 23만7000명 수준에서 27만5000명까지 늘리고,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9000명에서 6만1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2024년까지 최대 100만원으로 올린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 지원이 확대된다. 기저귀는 월 8만원, 조제분유는 월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관련 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이 중위 120%에서 130%까지 확대된다.   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올해까지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월 40만원까지 받게 된다. 또 사례관리를 2000명까지 확대하고, 자조모임 활성화(120명), 고립·은둔청년 전문 사례관리(300명) 등 정서적 지원을 확충하고, 지난 6월부터 보호연장 가능기간이 2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립준비전담기관을 통한 자립준비 컨설팅 등 서비스도 신규 제공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65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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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9-14 / 뉴스공유일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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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지역본부장 김연화)가 서울서초경찰서(서장 송원영)와 8월 29일(월) 염곡사거리에서 ‘우회전 사고 예방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 정착 홍보 캠페인’을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일시 정지 의무, 교차로 우회전 방법 등)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줄이고, 해당 법의 조기 정착 및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회전 사고가 우려되는 3개 교차로(염곡사거리,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 구룡사앞 교차로)에 ‘우회전 보행자 주의’ 현수막을 설치, 효과적으로 홍보를 추진했다. 염곡사거리는 우회전 보행자 사망 사고 지점이자, 2021년 12월 19일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는 서초 관내 우회전 보행자 사고 다발 지점이자, 2018년~2020년 사고 5건이, 구룡사앞 교차로는 서초 관내 우회전 민원 다발 지점이다. 공단과 서초서는 2022년 10월 11일로 계도 기간이 연장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 내용을 담은 홍보 자료를 작성·배포했고, 우회전 차량 대상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활동도 진행했다. 김연화 도로교통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는 정지 신호와 동일하니,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단 멈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원영 서울서초경찰서 서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우회전 보행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른 보행자 보호 개정 내용(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도 꼭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2-09-01 / 뉴스공유일 : 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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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종부세 다 내린다-윤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

  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선명한 감세 기조다.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세 조치다.   정부는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등 주요 세금 부담을 모두 낮춰주는 방안을 택했다.    감세에 초점을 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현되면 13조1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 대비 세수 증감을 계산하는 순액법 기준으로 세수는 2023년 6조4천억원, 2024년 7조3천억원이 각각 감소한다.    향후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법인세로, 6조8천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세는 2조5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세는 1조9천억원, 종부세는 1조7천억원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세수 감소 13조1천억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이 6조5천억원이며 그중에서도 대기업이 4조1천억원, 중소·중견기업이 2조4천억원이다. 개인의 세수 감소 효과는 3조4천억원으로 서민·중산층이 2조2천억원, 고소득층이 1조2천억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는 7천억원, 교육비·주거비·기부금 공제 확대 등은 6천억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5천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감소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다시 부동산시장이 과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교차하고 있다.   종부세 감소와 관련 추 부총리는 "그동안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가 돼 실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정상화 차원에서 개편하게 됐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침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7월 22일(금) ～ 8월 8일(월) 까지 입법예고(17일간)를 거쳐 8월 18일(목) 차관회의 8월 23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금)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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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7-21 / 뉴스공유일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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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호철)는 오늘(’22. 7. 5.) 11:00～13:20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93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제23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회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및 ｢국가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등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와 경찰청장 임명제청안의 동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제23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은 현 경찰청 차장 윤희근 치안정감을 후보자로 하였으며, 회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안 설명 △국가경찰위원들과 후보자 간의 질의․답변 △가부 투표 및 의결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가경찰위원들은 △공직 가치관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지휘철학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계획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경찰 직급구조 개선 및 승진제도 보완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경찰 인권정책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특히, 국가경찰위원들은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권한 충돌 문제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과 관련된 후보자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그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을 조언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은 “원안 의결(동의)” 되었다.   후보자는 △경찰의 존재 가치인,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탄탄한 치안시스템 구축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호철 위원장은 “법과 제도에 기반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다짐과 각오를 잊지 말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7-08 / 뉴스공유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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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시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열어 디지털 혁신 기업의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장간담회에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더존비즈온·네이버·카카오·쿠팡·딥브레인AI·휴니버스글로벌 등 디지털 혁신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또한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민간 협·단체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등 관계 부처 인사도 참석했다. 더존비즈온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동력이자 차세대 디지털 산업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을 활용해 기업용 SW,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ICT 기업이다. 이날 김용우 더존비즈온 회장과 송호철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외빈을 맞아 신산업 현장 시찰의 하나로 더존을지타워에 있는 디지털 전환 체험 공간인 DTEC (Digital Transformation Experience Center)에서 더존비즈온의 혁신 기술이 적용된 ICT 솔루션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더존비즈온의 ERP 10을 비롯해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 (아마란스 텐), 클라우드 기반 민간/공공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 (위하고) 등 핵심 인프라를 설명했다. 특히 송호철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강원도, 삼성서울병원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정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재난지원금 신청 등 빅데이터 행정 서비스인 ‘강원도 디지털 플랫폼’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해소 지원을 위한 혁신 금융 서비스 ‘매출채권팩토링’ 등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 서비스와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디지털 헬스케어·핀테크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시연했다.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규제의 현실과 데이터 정책의 방향,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가명 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 데이터·의료 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 여러 규제 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라며 “많은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 매진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혁신과 현실의 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과 관이 함께 마련하고, 개선 가능 규제는 빠르게 조치하려 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를 정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7-08 / 뉴스공유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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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북도 경제부지사에 이달희 전 정무실장 내정

  경북도는 민선 8기 첫 경북도 경제부지사에 이달희(60) 전 경북도 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달희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정외과를 졸업했다. 경북대 정책정보대학원 석사,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민선7기 경북도 정무실장을 맡아 중앙정부와 도의회, 정당, 사회단체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굵직한 도정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회 정책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아카데미 소장 및 수석전문위원, 새누리당 경북도당 및 대구시당 사무처장 등을 거쳤다.    경북도는 지방화 시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민선8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뜻을 잘 보좌할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다.   이달희 내정자는 임용절차를 거친 뒤 내달 1일자로 취임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편집부 ]

뉴스등록일 : 2022-06-18 / 뉴스공유일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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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났고,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하여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늘어난 교육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다.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변경된 음주운전 교육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시점부터 교육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인터넷(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으로 사전 예약 후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 교육 참여 예약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4%인 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6-02 / 뉴스공유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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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건설, 주택, 교통, 항공 등국토교통 산업 분야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계시는 종사자 여러분! 저는 오늘 윤석열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애정, 기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열정적인 공직자들과 함께, 제 모든 것을 바쳐 목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부처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자산 격차는 커졌습니다. 부동산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습니다.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여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자체장과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채워가며, 탄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공급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습니다. 주거안의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주거복지의 미래도 준비하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 등이 결합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 미래를 위한 멈추지 않는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 공간과 이동의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도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재설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교통분야의 영문명도 Ministry of Transport에서 Ministry of Mobility로 변화해야 합니다. 제가 혁신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혁신의 원천부처이자, 새 정부의 디지털 혁신에 가장 앞장서는 부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 정부 임기 내에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27년이면 일반 시민들이 사실상 완전자율인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개막됩니다. 내년부터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하고,'25년에는 서울 등에서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드론택배가 확산되고. 퍼스널 모빌리티도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동의 혁신은 공간의 혁신과 함께 가야 합니다.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는 산업진흥과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모두 갖춘 미래이자 현재의 청사진입니다. 모빌리티와 다양한 미래 산업이 펼쳐지는 스타트업의 경연장입니다. 모빌리티 혁명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대한민국을 스마트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모빌리티 비즈니스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과 가치가 될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분야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취임 즉시 이 청년들을 만나겠습니다. 이들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듣겠습니다. 청년이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빌리티 혁명이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고, 기업의 수요도 많은 국토교통 데이터도 대폭 개방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개방과 융복합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수많은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민의 공간이용과 이동을 책임지는 부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간과 이동의 혁명을 이끄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 국민과 함께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 정책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햇수로 3년을 이어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민생이 무너졌습니다. 급등한 주택 가격으로 자산 격차가 커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물가와 금리마저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위기 극복에 동행하겠습니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전판이 되겠습니다. 또한, 후진적 건설현장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건설·물류·운수와 같은 국토교통산업의 혁신, 교통안전 등 국토교통부의 다른 업무들도 빈틈 없이 챙기겠습니다. < 새롭게 달라질 국토교통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국토교통가족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토교통부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LH 사태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기 보다 혁신에 뒤쳐진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느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처, 직원들이 소신 있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부처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 언론,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항상 열려 있는 부처, 변화를 선도하는 부처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열정적인 국토부 공직자들과 함께 주거 안정을 이루고, 미래 혁신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5-16 / 뉴스공유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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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중앙경찰학교는 5월 6일(금) 10:00 충북 충주에 소재한 중앙경찰학교 초심관에서 신임경찰 제309기(공채·경채 1,795명*)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 ▵순경공채 1,621명(남 1,193명, 여 428명) ▵경력경채 174명(남 97명, 여 77명)   졸업생들은 8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졸업생 233명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현장이 실시간 중계되었다.   졸업생이 소속된 235개 경찰서에서도 이날 행사를 시청하며 동시에 자체 졸업식을 진행하였다.   경찰청장은‘남·여 순경공채 및 경력경채’3개 과정 종합성적 우수자 1·2위(6명)에게 경찰청장상을 수여했다.   실습 중 요구조자 구조 유공으로 인천청장상을 수여 받은 인천청 중부서 김현중 순경은“누구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고,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경기남부청 성남중원서 전현수 순경은“우리를 믿고 따라주는 시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중앙경찰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유감없이 보여주겠다.”라고 포부와 다짐을 발표했다.   이충호 중앙경찰학교장은 식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여러분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문구와 이곳 적보산 자락에서 품은 초심을 바탕으로 멋지고 당당한 경찰 인생을 펼쳐 나가 달라.”라고 응원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사를 통해“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여러분 한명 한명이 경찰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당당하게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5-16 / 뉴스공유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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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1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손실을 보상하는 현금 지원과 채무를 못 갚아 막다른 길에 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금융 지원까지 묶는 ‘패키지’ 방안으로 마련된다. 손실보상액 하한선 100만 원, 방역 지원금 600만 원 지급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 지원금 1000만 원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1~2차(400만 원)에 이어 600만 원의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현행 50만 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최저 7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코로나특별기금을 조성해 장기 연체로 파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과 일부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인수위의 이 같은 대책을 담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안에 지급될 전망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이화경 ]

뉴스등록일 : 2022-04-27 / 뉴스공유일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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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을 담은『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매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장려,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등이다.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적극행정 장려 및 특전(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에는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적극행정 평가단의 평가뿐 아니라 국민도 직접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정 특전(인센티브) 및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문(컨설팅)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운영지침이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데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 라며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행정이 지방행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3-28 / 뉴스공유일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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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3월 11일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와 공동으로‘공해상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해상 해양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우리 국적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및 해양환경보호 등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됐음에도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선사 27개, 50여명의 임원진과 안전관리 감독 책임자가 참여하는 등 해양안전에 민·관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주요내용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공해상 해양오염사고 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조치와 방제 이행에 관한 사항이 발표됐다. 또한, 매년 4천여 건의 해양사고를 대응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사고대응체계와 공해상 사고대응, 지난해 주요사고 사례, 민·관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국해운협회 이철중 이사는 “우리나라 관리 외항선박이 약 1,600여척으로 선박 대형화와 주요 항로의 해상교통량의 고밀화, 그리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해상교통환경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 대형 해양사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가차원의 구난체계 구축과 중국·일본·유럽 등에서 운용 중인 원양구난선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해양경찰청 여성수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의 협력의제로 발굴해 실질적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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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노출확인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천대학교 길병원(센터장 최원준 교수)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로 추가 지정(2022년 2월 22일)하고,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한다.   가천대 길병원이 그간 보건센터가 없었던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담 운영을 맡게 됨에 따라 지역별 의료지원과 건강모니터링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의 장기적 관찰 및 의료지원·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가천대 길병원을 포함해 총 12곳*의 기관을 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 신체건강 모니터링 11곳, 마음건강 모니터링 1곳(전국 117개 지역 상담소 포함)   아울러 각 보건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 및 영상상담과 같은 비대면 진료·상담도 함께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건강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소개와 참여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누리집(hdhm.healthrelief. or.kr)'을 최근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누리집을 통해 참여자별 진료 예약 현황 및 건강모니터링 결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및 신규 발생 질환을 추적·관찰하기 위해 생체시료를 수집·보관하고 관련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피해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을 늘리고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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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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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헤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 하였다고 밝혔다. *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1.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4만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하였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4만건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2021년 12월 개정하였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 하므로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 하지 못한 9.4만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 진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하여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하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게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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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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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5일(화), 세종시청(세종시 보람동) 유휴공간이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로 탈바꿈해 새롭게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함께 2019년부터 지역의 책문화 생태계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휴공간을 ▲ 지역 출판인의 창업 보육, ▲ 지역작가의 창작 환경, ▲ 지역민의 독서문화 향유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책문화센터’로 구축하고 있다. 매년 공모를 통해 ’19년에 강릉시청, ’20년에 안성 보개도서관, ’21년에 세종시청 등 지자체 1곳을 선정,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부천시 꿈빛도서관에 책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1층 책 제작·체험공간 ‘집현전 책벗’, 4층 도서 전시·휴게공간 ‘집현전 글벗’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세종 책문화센터’는 한글사랑 도시를 표방한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 ‘한글’을 핵심 콘텐츠로 정해 세종시청 건물 1층에 ‘집현전 책벗(165㎡)’과 4층에 ‘집현전 글벗(545㎡)’을 마련했다.   ‘집현전 책벗’에서는 피오디(POD)* 출판물 제작, 전자책·소리책·웹툰 제작 교육과 출판사·서점 창업 보육 사업 등 책을 읽는 활동부터 교육, 직접 책을 제작해 보는 출판문화 체험까지 다양한 책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나도 작가다’, ‘책 친구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월 ‘한글주간’을 정해 ‘세종대왕에게 배우는 독서습관’, ‘나만의 한글사전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행사로 한글사랑 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피오디(POD, Print on Demand): 다품종 소량 출판에 최적화된 디지털 인쇄기기   ‘집현전 글벗’은 한 손에 책을 든 세종대왕의 조형물이 설치된 시청 4층의 중앙 휴게공간에 꾸며졌다. 이곳에서는 한글 자료를 특화해 전시하고 한글 관련 도서와 다양한 주제의 일반도서를 비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빌릴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한글과 독서 강좌 등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필요시 ‘집현전 책벗(1층)’은 주말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종 책문화센터’가 ‘한글사랑 도시’의 정체성과 한글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는 한편, 평생 독자를 양성하고 지역 출판인과 작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책문화 발전의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책문화센터’가 책을 매개로 한 지역 공동체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는 데도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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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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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무력 충돌로 인해 발생한 인권위기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동을 비롯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3월 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독립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의장은 3월 4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무력 분쟁의 종식, 우크라이나 국가인권기구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성명서 성안에 있어 연대의 뜻을 같이하였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가인권기구의 보호와 인권 활동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3월 4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난민과 민간인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인권위기 극복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함께 할 것입니다.     2022. 3.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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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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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북·강원도 산불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피해복구 지원 이외에도 피해 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상황 관리를 위해 3월 5일(토)부터 울진군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3월 10일(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경제 관련 분야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여 피해복구 및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행정 분야 > 먼저, 경북·강원 지역의 화재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하여 자원봉사 인력을 조속 배치하고, 지원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산불진화 보조, 급식조리·배식, 후원품 배부 등 구호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3월 9일 기준 자원봉사인력 현황) 울진 3,678명, 강원 2,776명 지원 중   < 지방재정 분야 > 먼저, 산불 피해 구호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교부세 등 국비가 교부되면 자치단체에서 추경을 편성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자재 구입, 구호 물품 조달 등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찰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보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산불 피해로 인해 실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세제 분야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원방안도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산불로 인해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6개월 간(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예시) 취득세·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당초) 4월말 → (연장) 10월말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체납자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고, 산불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경제 분야 >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발행비용(0.7%)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선정 지자체별 각 1억씩 지원) 선정 시 우선 고려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 내의 새마을금고(지역금고)는 5월 7일(월)까지 2개월동안 각 개인별 대출금리를 0.3% 내외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한편, 대출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산불로 지역 주민들께서 입은 피해가 하루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산불 진화와 복구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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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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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이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단속 하여,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마약 사건을 대응하는 전담 인력(약 1,150명)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가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전국의 모든 형사들이 투입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 압수한 필로폰 양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초과한 점을 감안 할 때 마약류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게 스며든 것으로 판단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우리 사회에 급속한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국 단위로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일련의 체계화된 마약조직의 활동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직적인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한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법 및 조직적 유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 협업하여 첩보 수집과 추적 수사 등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전담 수사 인력 증원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조기에 보급하는 등 일선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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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3-0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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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통신3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10일 서울시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인증, 단말 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정부24 앱에, 하반기에는 민간 플랫폼인 PASS 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협약에 앞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2022년 1월 11일 공포)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도입 근거와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자는 정부24·PASS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 확인 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확인서비스의 활용처로 △민원 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공항·여객터미널·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3사는 이번 행안부와의 협력으로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현재 PASS 앱 이용자는 3600만 명, PASS 모바일 운전면허 이용자도 370만 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PASS를 통해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인 1휴대폰을 등록해야 하며,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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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2-11 / 뉴스공유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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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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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2-01 / 뉴스공유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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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1.14.(금) 15:00부터 경찰청장(김창룡) 주재로 1.15. 민중 총궐기 집회 관련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 현재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 등)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강화 비상조치(’21.12.18∼’22.1.16)가 시행중인 엄중한 시기에, 전국에서 상경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단위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주동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가 위험에 처하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측에서 지금이라도 불법집회 강행 계획을 자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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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1-19 / 뉴스공유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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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된 전자정부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마이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친숙한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이 행정전자서명(GPKI) 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들이 추진하는 각종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2021년 2월)에 따라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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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12-07 / 뉴스공유일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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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9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6명을 구속하였으며 3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압수하였다.   ※ (중점 단속대상) △마약류 공급행위, △인터넷 마약류, △클럽 등 밀집장소 투약 등   검거된 피의자 중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 대마류, 엑스터시 등) 사범이 1,404명(72.9%)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대마초, 해시시 오일 등) 사범이 417명(21.3%),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이 135명(6.9%) 순이었다.   특히 10~30대 연령층이 1,365명으로 69.7%를 차지하는 등 다크웹과 가상자산에 익숙한 세대로 마약류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투약 사범 1,405명(71.8%), 판매 사범 481명(24.6%), 밀경 사범 54명(2.7%), 제조 ․ 밀수 사범 16명(0.8%) 순이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이 624명(31.9%) 이었다.   ※ (연간 인터넷 사범 현황) ’18년 18.7%, ’19년 20.3%, ’20년 21.4%, ’21년 10월 23.7%   한편 집중단속 기간 중 필로폰 46.7kg, 엑스터시 8,236정, 대마초 10.9kg 등의 마약류를 압수하였으며 특히 필로폰 압수량은 지난해 압수량(24.5kg)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필로폰 압수량) ’18년 101.7kg(단일 사건으로 90kg 압수), ’19년 9.5kg, ’20년 24.5kg, ’21년 10월 62.7kg   경찰은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노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으로 교육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한 마약류 특별예방교육과 함께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전문가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를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갈수록 탈국경화·지능화되는 인터넷상 마약류 유통행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2월 정보통신 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 20명을 신규채용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및 각종 수사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우리 사회에 마약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우범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조직화·체계화되고 있는 마약류 유통조직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등)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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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11-24 / 뉴스공유일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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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하여 체납자별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체납분석서비스란, 지방세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규모, 소득수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세무공무원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체납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하여 납부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소득이 많은 상습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협업하여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9,500만 건)을 분석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연인원 천만여 명의 체납자를 적용하여 분석 모델의 예측성능을 향상하였고, 현장에서 요구한 기초생활수급 여부, 소득수준 등을 분석보고서에 추가하여 활용성도 개선하였다.   고양시 체납담당자는 “체납자 1인당 자료 확인에 3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체납분석서비스를 활용하면 수분 이내 확인이 가능해 체납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며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 현장중심의 번호판 영치활동보다는 납부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체납사실을 안내(문자, 전화 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체납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지자체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1년 확대 대상 시도 :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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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11-24 / 뉴스공유일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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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경북도 2022년 당초예산안 규모 11조 2,527억원 확정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02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1조 2,527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최초 11조원대로 편성, 올해 당초예산 10조 6548억원 보다 5979억원(5.6%) 증가한 11조 2527억원이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소비세(↑19.7%), 지방교부세(↑33.1%)등 이전수입 과 취득세 등 자체세입 증가분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정부 재정확장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확대 및 코로나19 대응, 2022년 지방선거 비용 등 법정의무적경비, 현안 수요를 반영 했다. 부족예산 630억원은 전액 내부거래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등지역자원시설세 세입증가분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수요 증가분 반영 등에 따라 예산규모가 13% 증가했다.   경상북도의「2022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민생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미래 신산업 발굴, R&D 투자 등으로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 사회취약계층 복지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낙후‧소외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한“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4개 분야 10대 과제에 중점투자 한다.   특히, 내년을 민선 8기, 경북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탄소 중립, 도심항공교통, 메타버스‧AI 등디지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용역비와 사업비를 적극 반영했다.   그 성과를 활용하여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함으로써 국비확보와 연계하는 등, 신산업 추진기반을 조성해 향후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예산도 편성됐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품 판로확대, 일자리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내수 촉진 등 ‘민생경제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총 7119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재도약 지원사업에 1731억원이 책정됐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54억원, 경북세일페스타 등 신규판로지원 72억원, 중소기업통상경쟁력강화 50억원,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10억원, 지역사랑상품권발행 174억,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181억, 노란우산희망장려금10억 등이다.   청년자립지원 및 일자리창출, 도내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사업에 1070억원이 책정됐다. 청년월세지원 48억,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52억, 청년애꿈수당10억 일자리사업 481억, 신중년일자리지원 20억, 투자기업시설보조금 71억 등이다.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보수, 전국단위행사 유치지원 등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에 4318억원을 투자한다. 관광자원인프라구축 589억,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227억, 문화재보수 88억, 제51회 소년체전 49억, 제16회전국장애학생체전 19억, 사회적경제박람회 5억 등이다.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경북 미래성장 뒷받침을 위한 중점사업인 ｢경북형 뉴딜｣, ｢탄소중립」등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위해 3361억원을 투자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한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경제구조로 전환사업에 2567억원이 책정됐다. 전기․수소차 보급 1,126억, 경유차배출가스저감 414억, 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177억, 스마트그린도시 2개소 133억,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 525억, 첨단교통체계 구축 131억, 스마트양식클러스터 44억, AI기술융합스케일업지원사업 5억, 독도메타버스홍보 등 메타버스관련 3개사업 3.5억 등이다.   미래 투자산업 발굴 및 연구중심 혁신도정 추진을 위한 미래전략산업 R&D 투자 및 경북형 인재양성사업에 794억원이 편성됐다. 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28.5억, 백신글로벌산업화지원 15억, 첨단바이오 의약품기술개발 10억, 미래신산업8대분야 혁신인재양성 40억, 지역대학 인재 육성활성화 31억,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건립 9억원 등이다.   안심육아지원, 사회취약계층 보호, 가족행복‧육아친화 사회기반조성을 위하여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에 3조 7,011억원을 투자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 아이가 행복한 경북 실현으로 지방소멸대응 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북형 완전돌봄 실현에 9908억원이 책정됐다. 첫만남이용권 207억, 산모신생아건강지원 118억, 출산축하쿠폰 13억,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66억, 아이돌봄 지원 320억(부모경감지원62억), 지방소멸대응 31억 등이다.   노인 맞춤·장애인 활동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건강관리 등 경북 행복 100세 시대 복지* 에 2조 7103억원 투자한다.   노인일자리지원 1,231억, 장기요양급여 544억, 양로시설 87억, 경로당행복도우미 48억, 경북형행복경로당 시범사업 11.5억, 장애인급여 915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8억, 노숙인복지시설 28억,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15억 등이다.   낙후‧소외지역 투자강화, 방역기반체계 강화,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및 도민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에 3조 1,918억원 투자한다.   농가경영안정 및 복지증대, 스마트농업 육성 및 농림어업인 소득창출지원을 위하여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산어촌에 1조 3003억원 투자하게 된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 3,758억, 농어민수당 555억, 농작물재해보험료 127억, 혁신밸리기존농업인스마트팜 60억, 농산물유통활성화 48억, 농기계공급 39억, 농촌마을기능활성화 293억, 청년농부지원 76억, 귀농귀촌 지원 37억 등이다.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K-방역 등 도민이 안전한 경북*에 8570억원 투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위탁기관운영지원 292억, 예방접종 225억, 재해예방시설 1,144억, 제12호태풍오마이스 피해복구 173억, 포항지진피해구제 45억, 도민안전보험 6억 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개보수 3억, 자치경찰위원회 102억 등이다.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생활 SOC확충 등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투자* 에 1조 345억원 투자한다. 국지도건설 1,636억, 하천사업 1,486억, 도시재생뉴딜 1,142억, 지방도사업 1,147억, 노후상수도정비 992억, 대구도시철도하양연장 524억, 대구광역권 전철망구축(구미~경산) 462억, 어촌뉴딜 365억, 지방관리 연안항 개발 115억 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2년도 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라 다행히 세입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편성규모 493.6조 전년대비 ↑7.3%, 일반․특별회계)에 맞춰 수많은 도정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해 올해 보다 5.6%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라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정승은 ]

뉴스등록일 : 2021-11-13 / 뉴스공유일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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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서보학, 이하 위원회)는 위원회 제1호 권고안으로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수사정책에 대한 자문 및 권고 등을 위해 2021년 4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설치한 자문위원회로 총 6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기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의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양한 과제 중 수사관 개인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중심 인적구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권고 주요 내용은 1.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 인적역량 강화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 역량에 따른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기반을 마련한다. 2. 달라진 수사절차와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따라 사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증가하는 여건을 고려해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한다. 3. 사법경찰리를 사법경찰관으로 양성할 필요성과 관계부처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70% 수준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4. 장기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본부장 남구준)은 권고취지에 공감하며 경찰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이나 그간 공정성·중립성·전문성 등 역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내실 있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부서 인적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관 개인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1-11-04 / 뉴스공유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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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11월 3일(수)부터 11월 12일(금)까지 10일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개막행사·콘퍼런스·다시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박람회 누리집 주소(www.innoexpo.kr)로 접속하면 인터넷과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검색 사이트에서『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검색하면 손쉽게 누리집을 방문할 수 있다.   또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전시관과 오프라인 행사장(서울 동대문플라자)을 통해 박람회에 참여 가능하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1-11-04 / 뉴스공유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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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안혜연 소장, 이하 WISET)는 7월 29일 ‘2021 여학생 공학주간 온라인 강연회(Girls‘ Engineering Talk)’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7월 19일(월)부터 8월 5일(목)까지 전국 9개 대학에서 진행하는 여학생 공학주간(Girls’ Engineering Weeks) 행사의 하나로 개최됐으며, 여학생의 공학 분야 흥미 제고를 위한 온라인 과학기술 강연이다. 올해는 ‘2030 미래 유망 필수 기술 - 10년 뒤엔 늦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요’를 주제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우주 탐사, 기후 에너지 분야 여성 과학자 4인의 강연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 700여 명이 화상 플랫폼과 유튜브를 통해 참여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학부시절부터 첫 과기정통부 장관이 되기까지의 경력개발 스토리를 전하며,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차세대 여성과학자의 꿈을 키우기를 당부했다. 3전 4기 끝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합격해 유학길에 올랐던 경험을 통해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꿈에 도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앞으로 유망한 과학기술 분야를 묻는 화상 참여자의 질문에 “앞으로는 우주, 에너지, 반도체 분야에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테마톡(talk)’ 세션에서는 △김미소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배순민 KT AI2XL 연구소장 △지한별 비바리퍼블리카(toss) 보안기술팀 연구원(Security Researcher)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이 연사로 참여해 주제발표를 이어나갔다. 김미소 교수는 움직임, 소음 등의 일상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신기술 ‘에너지 하베스팅’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만큼 오늘 여러분 중에 이 기술의 전문가가 될 분들이 계신다면 더 빨리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출을 격려했다. 배순민 연구소장은 학생들이 장차 다가올 신기술의 세상에 어떤 태도로 임하면 좋을지에 대해 조언했다. 배 소장은 “기술은 변화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덕목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에게 ‘끈기’와 ‘똘끼’를 강조했다. 끈기는 끝까지 달려들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근성, 똘끼는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범함을 말한다. 배 소장은 두 가지 덕목이 성공보다는 ‘성장’의 열쇠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지한별 연구원(Security Researcher)은 해킹을 방어하는 ‘화이트 해커’다. 지 연구원은 화이트 해커라는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자신의 여정을 소개하며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나 자신의 재능과 선택을 믿고,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가 있었기에 지금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황정아 책임연구원은 “내년에 우리나라는 달에 궤도선을 보낼 예정”이라며 한국의 발전한 우주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황 연구원은 “이제 로켓 재사용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 우리나라 우주 연구 또한 지상, 해상, 공중 발사체 모두 시도해볼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며 코앞에 도래한 우주 시대가 여학생들처럼 새로운 얼굴을 찾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강연회 전체 영상은 8월 중순부터 WISET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강연회는 항공, 우주, 방위 및 사이버 공간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보안기업인 노스롭그루먼이 후원하고 있으며, 노스롭그루먼 코리아는 2019년부터 WISET과 함께 STEM분야 미래여성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진로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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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8-06 / 뉴스공유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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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최근 3년(’18년∼’20년) 청소년범죄(만10세∼만18세)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과 공유하고, 하반기 선제적 예방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년 범죄소년(만14세∼만18세) 검거인원(64,595명)은 ’18년 대비 2.5% 줄었고,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18년 대비 ’20년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은 감소했으나, 지능범･특별법범은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마약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만14･15세 범죄소년 비율이 증가(5.7%↑)했고, 촉법소년(만10세∼만13세)도 연도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약33% 수준으로, 21.6월 기준 소년범 재범률은 31%로 작년 동기대비 2.3%p감소하였다.   청소년 사이버범죄 검거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20년 크게 증가하였고, 카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 이용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범죄 분석을 토대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사이버 범죄 선제적 대응 ▵위기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 로 선정했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및 증가하는 범죄유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현장에 제공하고,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비에스(EBS)와 협업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전개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사기 등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망 時 멘토링 지원 등 위기청소년 보호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SPO가 변화하는 청소년 범죄 유형과 다양한 청소년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초범･경미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단계 선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미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전건 소년부 송치가 아닌 선별송치로 사안별 선도가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같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범죄소년과 달리 즉결심판 청구･훈방이 불가하여 법원에 송치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적극 지원･협조하고,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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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8-01 / 뉴스공유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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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20.12.10)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20.12.9)하였다. * 국내 PM 규모(교통연구원): ’17년9.8만대→’18년16.7만 대→’19년19.6만 대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 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공유PM 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20.11.30~)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티브이‧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튜브·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는 한편, 케이티엑스(KTX)‧에스알티(SRT) 역,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굿 라이더’편(공익광고협의회 제작) 지상파 티브이, 종편, 케이블, 라디오 등 방송매체 및 IPTV,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송출(4. 8.~5. 30, 약 2개월)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사망): ’18225건(4명) → ‘19447건(8명) → ’20897건(10명)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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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5-12 / 뉴스공유일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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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과 공동으로 「여성고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2월 24일(수)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참석자(관객) 없이 진행되며,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 예정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기반 시장 확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미래 일자리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실태 진단과 정책과제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과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발제에 이어 현장,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관련 분야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은 ‘감염병 대유행 시대 이후 여성과학기술인과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과학기술 여성인력 현황과 미래 도전 요인 등을 살펴보고, 향후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이 나가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시장 중 가사‧배달 등 긱(Gig) 노동*을 중심으로 여성 노동자의 근로실태를 진단하고, 근로 안정성 등 긱(Gig) 노동 일자리의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제시한다. * 공식화된 정의는 없으나,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을 의미하며 주로 온라인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하는 노동을 의미함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현장 전문가, 학계 등 다양한 토론자가 참여하여 신기술, 기술창업 등 미래 일자리에서 여성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교육 현장에서 참여한 김애령 폴리텍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장은, 폴리텍 현장에서의 여성 교육훈련 참여 현황과 협업과제를, 정책 현장에서 참여한 김보례 (재)여성기업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기술 기반 업종에서의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학계의 최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재진입 등 참여 촉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장은 플랫폼, 프리랜서 등 미래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전반적 방향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의 삶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은 여성노동자들의 주요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측면이 활성화되고, 여성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성평등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과학기술 등 미래 일자리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미래 노동시장에서 여성 참여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바라며, 논의된 방안들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안금자 ]

뉴스등록일 : 2021-02-23 / 뉴스공유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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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ㅇㅇ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들어 골칫거리가 많이 줄었다. 그간 자주 있었던 폭행‧파손사건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ㅇㅇ경찰서는 이 지역 유동인구, 유흥주점 수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발생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범죄 예상지역에 경찰관‧순찰차를 집중 배치하였고, 범죄발생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군에 거주하는 B씨는 예전보다 20분 늦게 출근을 한다. 버스환승횟수 감소 등으로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킨 ‘버스노선 개편’ 덕분이다. △△군은 긴 이동시간, 잦은 환승 등 비효율적인 버스노선을 개선하고자 버스 승‧하차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버스경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였고,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20.12.10.)됨에 따라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가 새롭게 설계된다.  예컨대 민원인의 민원사이트 사용 메뉴, 오입력 횟수, 평균 체류시간 등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위험상황을 자동인지하고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신속한 초동대응을 유도하는 등 기존 행정업무가 지능화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9일(금)「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위원장 성균관대 김미량 교수)」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지능형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 3년간의(’21~’23) 범정부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데이터기반행정법」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및 11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첫째,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복지‧고용‧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와 재난‧기후 등 국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사회구조 변화, 국정과제 이행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등 긴급 현안대응이 필요한 정책과제도 분석하여 정책결정을 지원한다.   둘째, 데이터 통합기반을 구축하여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공동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선별하여 기관간에 공유하고, 카드매출‧유동인구 등 민간데이터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또한, 정부 내 데이터 분석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통‧금융‧문화‧에너지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도 추진한다.     셋째,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확립한다.  데이터 공동활용을 제한하는 법적 제약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기관별 책임관 협의회, 민‧관 혁신포럼 등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성과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공공기관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안건 상정, 법률 제‧개정, 신규예산사업 신청 등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모든 과정에 데이터기반행정 접목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공유하고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에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실행방법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향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디지털정부 평가 내 ‘데이터기반 정부’ 부분 평가 순위를 현재 3위에서 1위로 끌어 올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정착시켜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가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며, “과학적 행정 구현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 여러분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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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2-20 / 뉴스공유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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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6일(화)부터 3월 17일(수)까지(30일간) -emo["\udb82\udc54"]ji-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emo["\udb82\udc55"]ji-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생활부문 국민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 제출 시 수신주소 : jgh3931@korea.kr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들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 (시상내역) 최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우수 3명(장관상,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하여 왔다.   ◈ 임산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대상 포함보육의 우선 제공대상(한부모, 맞벌이, 다자녀가정 등)에 임산부 자녀는 미포함     ⇒ 임산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 상권 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지정요건 완화인구수 대비 사업 지정에 요구되는 점포 수가 과다하여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지자체 발생     ⇒ 활성화구역 기준에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환경 개선 ◈ 라벨없는 생수병 생산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용기에 부착하는 라벨지로 인해 분리배출이 어려워 재활용률이 저조     ⇒ 라벨지를 용기 또는 병마개에 선택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올해도 작년에 이어 대국민 공모에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규제개선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성공적인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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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2-16 / 뉴스공유일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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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다.   특별단속 운영은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시·도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팀(지능·경제·사이버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추적팀(149명)을 수사활동 전반에 투입하여 사기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 ’20년 범죄수익 보전금액 813억(전년대비16%↑) 중 사기범죄 피해금은 389억   경찰청은 ‘수사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기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라며 강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1-02-16 / 뉴스공유일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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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은 2월 10일(수) 오후, 설 명절을 맞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경기도 광주시 소재)에 방문해 할머니들께 명절 인사를 드렸다.   정영애 장관은 취임 직후인 1월 초, 생존 피해자 중 여덟 분과 전화로 인사를 드린 바 있으며, 기회를 마련해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 뵙고 말씀을 듣겠다고 한 바 있다.   나눔의집에는 현재 다섯 분의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면회 수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사죄가 필요하다.”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대해 정 장관은 “할머니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빈다.”라고 말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안금자 ]

뉴스등록일 : 2021-02-14 / 뉴스공유일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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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34세까지 확대 ▪ 한부모가족 소득 산정을 위한 자동차 기준 완화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절차 완화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확대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2일(화),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발표에 맞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찾아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돌봄 지원 확대 등을 안내하고, 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 153만 한부모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220만 원) 정도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파 속 내복 아이’ 엄마 이야기는,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등교를 못하는 상황에서 낮 동안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것도 쉽지 않으며, 영양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한부모 등 취약 계층이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에 대한 양육 지원, 주거 지원, 가족역량 지원 등을 강화하고, 지원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주거 걱정 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하여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되어 시행된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상향[(’20) 배기량1,600cc미만, 차량가격150만 원미만 → (’21)2,000cc,500만 원미만]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월 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22호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의 경제활동과 근로 의욕을 높이도록 하였다.   한편, 한부모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때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 시간제 75% →80%)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3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정부 지원 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하며,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진다.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행 기관도 늘릴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실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 배움지도사가 주 1~2회 방문해 자녀 스스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모나 자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 일시 돌봄, 정서지원 등 심리적 안정은 물론 가사활동 등 생활도움도 제공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사례는 한부모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다른 보호자나 돌봄 인력이 없어 발생한 사건으로,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해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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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2-03 / 뉴스공유일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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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월 29일(금) 오후 2시 30분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14개 지자체 및 재지정 7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 (대통령표창) 전남 강진군, (국무총리표창) 경기 용인시ㆍ충북 청주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하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해마다 늘어 2021년 여성친화도시는 모두 96개에 이른다.   이날 행사는 협약 서명식과 함께 자치단체별 여성친화도시 중점 사업이 소개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기관으로 전남 강진군이 대통령 표창을, 경기 용인시와 충북 청주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전남 강진군은 지역 특화 여성일자리 사업인 ‘푸소(FU-SO) 체험’ 브랜드화로 여성농업인 경제소득 향상에 기여해 다른 여성친화도시의 본보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푸소(FU-SO) 체험 : 강진형 농촌민박 및 영농체험, 1박2일, 2박3일, 일주일 살기 등 프로그램 운영   경기 용인시는 용인종합가족센터 운영 및 돌봄 공동체 “함께 쓰는 육아일기” 등의 사업을 통해 양성평등한 돌봄문화 확산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충북 청주시는 지역의 대학(University), 청주시(City), 기업·단체(Company)가 참여하는 UCC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가족친화 네트워크 운영과 마을 돌봄 활성화 지원 등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행정조직 내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양성평등한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경기 이천시·파주시·하남시, 경남 고성군·진주시, 대전 중구, 서울 동대문구·동작구·종로구, 인천 남동구, 전남 화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14곳이며, 각 지자체가 수립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칠곡군, 대전 대덕구, 부산 사하구, 인천 연수구, 전남 강진군 등 7곳은 지난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재지정된 도시는 시민참여단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경기 부천시)하고, 부서(기관) 간 벽 허물기 TF등을 운영(부산 사하구)해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성공창업 지원(대전 대덕구) 등 새로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가 계획하는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뿌리내리고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1-02-02 / 뉴스공유일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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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읍성, 최초의 신작로, 모두의 약속장소 시계탑네거리 등 한때 울산광역시 원도심의 상징이었던 성남동을 50년 넘게 지켜온 옛 중부소방서가 주민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혁신의 거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일상 속 지역문제해결 주민참여 문턱을 낮추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공모에서 울산광역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지역 유휴공간을 탈바꿈하여 일반주민,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앞으로는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 (’18～’20년도 선정지) ①강원 춘천(옛 강원조달청) ②전북 전주(선미촌 업소, 원도심 상가) ③대전(옛 충남도청 일부) ④제주(옛 산업은행) ⑤충남 천안(옛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일부) 이번 울산광역시 소통협력공간은 3년간 총 120억 원(국비 60억 원) 투입하여 조성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국비 예산은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사업비에, 울산광역시 자체 예산은 공간 조성에 지원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향후 조례 제정, 공간 조성, 운영자 공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사전운영 방식으로 주민참여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내년 중 공간 개소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는 옛 중부소방서 일부를 △새로운 소통과 의제 발굴을 위한 문턱 없는 맞이공간, △해결 아이디어와 영감을 북돋는 창의공간, △협업을 위한 공유공간 등으로 구성하여 사회혁신, 청소년·청년, 문화·산업, 공동체·사회적경제 등이 협력하여 울산을 새롭게 하는 지역사회혁신의 허브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통한 새로운 연결로 다양한 세대·분야가 어우러지고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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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2-02 / 뉴스공유일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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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 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3년간 94곳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2019~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152곳을 개선했으며 1단계 계획에 이어 이번에 2단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교통량, 보행량, 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 현장 검토를 통해 3년간 먼저 개선이 필요한 180개 구간을 선정했다. 향후 도로 관리기관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도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국도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2020년 9월)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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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1-31 / 뉴스공유일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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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대표 김종서)은 ‘패스(PASS)인증서’의 공공 분야 적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패스를 도입해, 직업훈련포털 HRD-Net 이용 시 공동인증서 대신 패스로 쉽고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해 출시했다. 이제 사용자가 HRD-Net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때 패스인증서로 본인 확인 뒤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또 고용보험 사이트도 개인이 로그인하거나, 실업급여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때 패스인증서로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다. HRD-Net은 워크넷, 고용보험 포털 등과 함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다.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정보와 훈련 진단·상담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대표 직업 능력 개발 포털 사이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패스인증서를 활용한 로그인 및 전자서명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인증서가 연말정산 등 주요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서명 서비스 시장 확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올해 1월 첫째 주 기준 패스인증서 누적 발급 건수는 2200만회를 넘어섰다. 한편 패스인증서는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흥국생명, ABL생명보험 등 주요 보험사의 보험 가입문서 간편 조회에 적용돼 사용할 수 있으며,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전자 투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패스를 도입한 바 있다. 2020년 말부터는 패스인증서 도입 기관이 크게 늘어 NH농협은행 올원뱅크,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핀크, 세틀뱅크, KSNET, SK E&S, KT 등 100여개 기관에서 간편인증 수단으로 패스인증서를 활용하고 있다. 아톤은 공공 분야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고객 편의성, 보안성, 범용성 측면에서 시장 우위를 확보한 패스인증서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통신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으로 시너지를 발휘해 공공 서비스는 물론 다수의 기업에도 패스인증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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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1-31 / 뉴스공유일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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