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 총 3개 상임위에서 밝힌 발언을 전했다. 다음은 각 상임위 의원 발언 내용. 행정안전위원회, 152건 시정ㆍ개선 요구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2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중대재해예방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동 주민센터 포함),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모든 안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짚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갔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강을석 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구민과의 약속인 조례를 이행하는 데 있어 일부 부서에서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라며, 조례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 운용에 있어 빈번한 예산 전용 문제를 지적하며, "투명한 예산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AI 주차 시스템 도입으로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된 점, 2024년 제설 대책으로 제설대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된 점,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원봉사 참여율 1위를 차지한 것과 국민 행복 민원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적극 행정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 비판의 자리가 아닌 구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더 나은 구정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진경 부위원장 김진경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과에 "감사 계획과 납세자보호관 실적 미공개, 주민 행복 계획 미수립, 명예 구민 관리 부실 등 법률과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관련 내용을 즉시 공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리더인 반장의 공석률이 높은바 시대변화에 맞춰 반장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책을 수요자 관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총무과에 "제2청사 임대를 위해 청사 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신청사 건립이라는 취지에 맞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여권과에 "코로나19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 것을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매년 성과지표를 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치수과에 "수방 장비를 수년간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은 정책홍보실에 "홍보 효과와 예산 효율성을 강조하며, 강남 라이프 제작 및 발주 과정에서 장애인 생산시설과 연계한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로관리과에는 "강남구 내에 언덕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지역에 열선을 설치하고, 신호등과 도로 열선의 유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수 업체를 선정해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평가와 구민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행정 효율성 향상과 현 안전 대책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총무과에 조직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친환경 이동 수단의 장려도 중요하지만, 구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끝으로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황영각 의원 황영각 의원은 건설관리과에 "2025년 추진 예정인 청담동 지중화사업은 총 9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예산의 일부를 주민 모금으로 추진해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으며, 스마트정보과에 스마트 보안등 설치를 확대하는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치안과 안전 강화를 위해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부구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지난 11월 2일, 3일 주말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동시 국외 출장으로 인해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부구청장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문제는 없었다고 따져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또한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에는 CI 리뉴얼과 청렴콘서트 등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 편성된 예산 없이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킨 사례라고 지적했으며, 감사담당관은 2년 연속 동일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전용해 사업을 추진한 점을 지적했다. 도로관리과에는 "복구된 도로가 재파손되는 사례가 빈번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실 공사 여부 등을 점검해 도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감사담당관에 "강남구가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달라"라며 수범사례를 언급한 뒤, "관내에 외국인 숙박시설이 부족한 점과 관광숙박시설의 폐업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기존에 인센티브를 받은 관광숙박시설의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한 적법 여부를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통행정과와 치수과에는 "시설물 점검사업 등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전 검토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예산을 편성해달라"라며 "도시계획 용역은 대외협력에 힘써 우리 구 이익을 적극 반영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47건, 건의사항 105건 등 총 15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수범사례 7건을 발굴해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달 2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제도시위원회, 182건 시정ㆍ개선 요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32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강남구의 전반적인 살림 운용을 책임지고, 지역경제와 재건축ㆍ도시 계획 등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 현지확인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업 추진 현황과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구민 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개선 요청을 통해 구정 발전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집중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 ▶ 이도희 위원장 이도희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에 매번 지적받았던 사업 예산에 대해 간주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사업 집행까지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특히 연말에 사업 집행을 몰아서 추진하는 부서에 대해 상반기에 사업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공동과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회가 쟁점화하고 있는 강남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구의회와 소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산세과에는 "재산세 부과 취소와 환급 원인 문제점을 파악해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홍보하고, 과세 예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힘써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행정안전부에서 우수 자치단체 표창을 수상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생활실태조사반 신설과 체납자 생활 실태ㆍ세금 납부ㆍ복지서비스 연계로 적극 행정을 실천한 점, 건축민원지원TF 운용으로 재건축조합 간 의견 조정 도출로 구민 만족도가 높았던 점, 신중년 일자리센터의 성과로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한 점, 마약류 오남용 근절 대책 협의회를 적극 추진한 점 등 수범사례에 대한 격려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직영으로 전환 가능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비용을 줄이고, 보다 책임 있는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동시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해 강남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자고 독려했다. ▶ 김광심 부위원장 김광심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에 "은곡마을ㆍ자곡마을 내 상점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나 지역축제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지원사업이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전통시장 외에 상점가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 유아숲 체험장 운영에 대해 "숲 체험이 유아교육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양재천 숲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해 다양한 유아숲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강남 페스티벌, 압구정 로데오 축제, 삼성동 선정릉 문화거리 축제 등 축제성 예산의 쪼개기, 중복 편성 문제가 드러났다"라며, "예산 편성의 컨트롤타워로서 문제를 책임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경제과에 동유럽 통상촉진단 출장 관련해 허술한 업무협약서 작성 및 목적에 맞지 않는 경비 집행 등을 지적하며, "구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중한 세금이 이해할 수 없는 출장과 행사에 낭비되고 있다"라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재건축과에 "그동안 풍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고질적인 침수가 벌어지던 대치미도아파트에 기부채납으로 대형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언급했으며, 혁신전략과에 "스마트 팜이나 반려견 놀이터 같은 주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시설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사업 효율성을 위해 지나친 사업 위탁을 지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지역경제과가 관리하고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전자담배업을 포함하고, 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에 청소년 밀집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강남구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설득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안내로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패소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기획예산과 감사에서 외부 재원 확보 강화를 요청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세무관리과와 도시관리공단에 "세무직ㆍ현장직 공무원의 노고를 고려해 승진이나 급여, 복지 등 운영에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혁신전략과에는 지역이나 시설 편중 없이 균형 잡힌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으며, 보건행정과에는 서울대병원과의 BTO 방식을 통한 보건소 청사 운영 검토를 제안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제출 태도를 지적하고, 전자상거래 피해 실태 파악과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관리공단 감사에서는 "경영평가 순위는 상승했지만 고객만족도 점수 하락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 감사자료 부실과 수의계약ㆍ민간위탁 사업의 절차 투명성을 강조하며 부서장의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의약과에는 마약류 오남용 근절대책 협의회의 성과와 적극적인 운영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99건, 건의사항 83건 등 총 18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모범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수범사례도 27건 발굴했다. 한편,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이달 3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복지문화위원회, 159건 시정ㆍ개선 요구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제32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문화ㆍ관광ㆍ체육ㆍ사회복지 등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복지사각지대를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스템 강화 및 강남구만의 문화를 지키는데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소관 부서 관련 사업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지적하고, 구민의 문화적 기회 확대와 복리 증진을 목표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에 주력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 ▶ 김현정 위원장 김현정 위원장은 집행부의 불성실한 수감 태도와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피감기관으로서 행정사무 감사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례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위탁제도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인해 예산 낭비와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비판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사후 조치 강화를 통해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강남복지재단에는 "감사 지적을 받은 처분 내역 가운데 수혜대상자 관리 체계 부실 및 제한 규정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조직ㆍ인사ㆍ복무 분야 규정 파악 미숙으로 인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남문화재단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사장의 배우자가 협조를 전제로 한 개인적인 연락을 취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한 뒤 이사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강남문화원에는 "공적인 영역에서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며, 원칙을 우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있다"라며 행사와 수상의 기회가 일부 특정 관계자에게만 제공된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적했다. 문화도시과와 문화재단에는 "문화예술 정책은 일방적 공급이 아닌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실시돼야 한다"라고 밝히며 "진정한 발전을 위해 어떤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제는 강남구의 문화 정책이 형식주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모바일) 스마트복지관 구축으로 복지정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인 점, 약자와 함께하는 홈케어 서비스의 모범적인 실적, 스트레스 프리존 이용자 증가 유도 및 활용 방안을 개선한 점, 어르신 대상 생활디지털 교육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낸 점, 성황리에 마무리된 강남페스티벌 레트로 콘서트 등 우수한 수범사례를 선정해 격려했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과에 "장애 당사자의 교육 욕구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발맞춰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라며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화와 각 평생학습센터 사업장별 장애 친화 프로그램 확충을 당부했다. 이어 가족정책과에는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다변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가족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속할 우려가 큰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에 대한 세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우리동네 돌봄단`의 돌봄 대상 인원이 단원 수에 비해 과도해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전화 돌봄과 방문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와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과 세대 방문 돌봄 인력의 안전 보장을 위해 보다 세밀한 대책을 요청했다. 한편, 관광도시과를 대상으로 한류관광 테마북의 중국어판 부재를 언급하며 주요 국가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호스텔 등 관광민박업을 운영하는 구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는 등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어르신복지과에 관내 경로당 및 복지관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의 보일러 등 장비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노후 장비는 신속히 교체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스마트정보과를 대상으로는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교육 저변 확대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는 등 노인 복지 증진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 윤석민 의원 윤석민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복지과에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기기 교육 및 홍보 현황과 지원 대상자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로당 물품 배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와 존립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강남문화재단에는 스포츠센터 인기 강좌 확대와 강사료 수준 조정에 대해 언급하고, 생활체육과에 국제 평화마라톤 활성화 방안 마련을, 관광진흥과에 관광객 감소 원인 분석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적정성 및 예산 효율성에 대해 지적하고 복지재단에 천재지변 발생 시 민간 후원품 배분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긴급 구호품 지원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어르신복지과에 양재천 이남 어르신 복지 시설 부족 문제를 언급했으며,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고용 및 화장실 이용 문제, 보육지원과에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지원 및 영아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강남문화재단과 강남문화원의 지원금 집행 투명성과 경영평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민체육관 신축, 체육시설 이용률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운영 효율 제고 및 강남페스티벌 차별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관광정보센터 2층에 120평이나 되는 공간이 3년간 유휴공간으로 방치돼 있는 것은 압구정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어르신 경로식당 급식단가가 서울시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점을 지적하며, 어르신들께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확대와 예산 집행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02건, 건의사항 57건 등 총 159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모범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수범사례 8건을 발굴해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한편, 복지문화위원회는 이달 4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이달 18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이뤄진 기부채납 시설 활용에 관해 지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먼저 "그동안 풍수해 때마다 고질적인 침수가 벌어지던 대치미도아파트에 기부채납으로 대형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스마트 팜이나 반려견 놀이터 같은 주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시설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기부채납 관련 용역 사업을 맡아서 하는 혁신전략과장은 "기부채납시설은 공공시설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진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복진경 부의장은 이달 25일 종합감사에서 재차 지적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는 스마트 팜이나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집행부가 기부채납을 활용해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강을석)는 지난 6일 강남미래교육센터와 일원평생학습센터를 방문해 현장중심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성된 교육 시설들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방문에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ㆍ김진경 부위원장・김영권・안지연・노애자 의원이 참여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각 교육시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청취하고, 화성 테라포밍(실감형 콘텐츠)ㆍ신규 미래 기술(AIㆍXRㆍROBOTICS) 체험존ㆍ뉴테크산업 교육존에서 운영 프로그램들을 직접 체험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은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첨단기술 교육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며, 전 생애에 걸친 평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의회에서는 대한민국 교육 1번지 강남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미래교육센터는 2022년 개관 이후 지자체 최초로 화성 테라포밍을 테마로 화성에 지구와 같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체험존을 운영하고, 인공지능ㆍ메타버스ㆍ코딩 등 미래 기술을 흥미롭게 익힐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주관한 `2024년 우수 행정 및 정책 사례 선발대회`에서 `전국 최초 우주 체험 강남미래교육센터 구축ㆍ운영` 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일원평생학습센터는 자격증 취득ㆍ특별 강좌(심리상담ㆍ반려견 셀프 미용ㆍ인문학 등)ㆍ재능 기부 특강 등 100여 개의 차별화된 강좌를 운영하며, 평생교육도시 강남 조성을 위해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설 명절 기간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다. 올해 1월 기준 강남구에는 반려동물 4만여 마리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정을 위해 구는 올해 다양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그 중 구민들의 요청이 많았던 반려견 돌봄 쉼터를 오는 설 명절부터 시작해, 고향 방문과 여행 등으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없는 구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관내 6개의 돌봄 위탁업체와 협약을 맺고 이번 설 연휴 기간 최대 4일까지 무료로 돌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호텔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꼼꼼하게 현장 점검하고 위탁 업체를 선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동물 등록을 한 5개월령 이상의 10kg 이하 반려견 100마리를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1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내 구 홈페이지의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2월 6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강남구에 주민등록돼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개ㆍ고양이 모두 포함) 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과 시술비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1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강남구 내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여기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 후 수료증을 제출하면 등록 시 발생하는 법정 수수료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구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반려견 순회 놀이터는 올해도 연 6회 운영할 예정이다. 구 주차장, 개포서근린공원 등 넓은 장소를 활용한 순회 놀이터를 통해 도심 속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 행동 교정 아카데미,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아울러 반려견을 기르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입원 등의 사유로 반려견 보호가 어려운 경우 관내 위탁업소에 맡길 수 있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 후 6개월 이내 진료비 등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반려동물 가구가 이웃들과 공존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9대 전반기 강남구의회는 작년 7월, 57만 강남구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희망과 꿈을 안고 출범한 뒤, `행동하는 의회, 견제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23명의 의원이 함께 열심히 달려왔다. 지난 6개월 동안 제9대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와 2023년도 의정 운영 방향을 살펴봤다. ■ 제9대 전반기 강남구의회 6개월간의 의정활동 성과 제9대 전반기 강남구의회는 지난 7월, 구민의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첫발을 내디뎠다. 첫 주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 등을 통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견고히 했으며,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세 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정례회를 거치며 5분 자유발언 22건, 구정질문 1건, 조례안 및 동의안 86건, 예산안 2건, 결산 1건 등 총 1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3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함으로써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강남구의회 조례정비 TF(손민기ㆍ오온누리ㆍ김형대ㆍ한윤수ㆍ김민경ㆍ이도희ㆍ이동호ㆍ우종혁 의원)`는 강남구의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정비 대상 조례 현황 및 개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고,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공간활용방안 연구모임(김형곤ㆍ이호귀ㆍ김형대ㆍ전인수ㆍ황영각ㆍ김민경ㆍ김광심ㆍ이동호ㆍ이성수 의원)`은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내 유형별 잔여지 현황과 개발제한구역 공간 활용 방안에 관해 연구했으며, `강남구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정책연구 TF(우종혁ㆍ노애자ㆍ한윤수ㆍ이향숙ㆍ이도희ㆍ이성수 의원)`는 강남구 산하 공공기관 ESG 경영 전략과 공공ㆍ민간 ESG 경영 사례를 분석하고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의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꼼꼼한 자료 분석과 현장을 발로 뛰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질문을 이어나갔다. 면밀하고 날카로운 감사를 통해 단순한 지적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정조치 요구 106건, 건의사항 239건, 자료 제출 요구 49건 등 총 394건을 지적하고 3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했다. 이어서 2023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심의해 사업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강남구 옴부즈만 운영` 사업 외 45개 사업에서 109억4319만5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의원 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2023년 강남구 예산을 총 1조2846억 원 규모로 확정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했다. ■ 운영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운영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이끄는 조타수 역할을 수행하며 조례 발의와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등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다. 지난 6개월 동안 회의 개회 10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결산, 행정사무감사(시정조치 2건, 건의사항 7건),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한윤수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구민과 소통하며 의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재경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행정재경위원회는 강남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조직개편, 지역경제, 문화행사, 보건 분야 등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심의ㆍ지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6개월 동안 회의 개회 14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업무 보고, 문화시설 및 강남웰에이징 센터 등 현장방문, 결산, 행정사무감사(시정조치 44건, 건의사항 86건, 자료제출 9건),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본예산 심의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김민경 위원장 김민경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빈번한 예산 전용과 과다한 예산 불용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전용 및 변경 최소화를 요청하고, 업무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내실 있는 조직관리, 수의계약 관리 철저, 의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당부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생활 증진 및 체육시설 확대 등을 위한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및 문화생태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우종혁 의원 우종혁 의원은 건강관리과 자살예방사업의 1인 가구 및 청소년 자살률 증가 대책 질의 중 "아동 및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데, 자살예방협의회에 교육지원청 관련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청년 고독사 예방사업도 모니터링과 홍보물 발송만으로는 효과가 없어 보이므로, 좀 더 세밀하게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해 총괄적인 성과지표를 요청하고, "청년세대 비율이 타 자치구와 비교해 높으니,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 추진 시 체계성과 실질성을 보완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질병관리과에 "모기는 사전 차단으로 방역 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국지적 방역으로 효과가 미비해 주민 민원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마을협의회 등 봉사단체를 활용한 관내 전 지역의 광범위한 방역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 관련 "모기 트랩과 달리 해충 살충기에는 이로운 충들까지 다 들어간다"라고 지적하며, "방역 차량 운행비가 5300만 원인 점을 고려해 모기트랩 설치를 확대한다면 다른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기획경제국 감사 중 "세계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강남에서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힌 후진적 모습을 아직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역 이면도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중장기적인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지원과에 "교육지원보조금 예산이 329억에 달하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지원경비가 확대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스마트도시과에 "강남구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빅데이터 사업 등의 추진 속도가 느리고 예산 불용액도 높다"라고 지적하며, "로봇 활용 등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시 의회와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원여권과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라며 "주민 편의를 위해 22개 동주민센터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도희 의원 이도희 의원은 강남문화재단에 "오케스트라사업 관련 결산이 맞지 않고, 운영이 부실하고 조직관리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서울시에 발맞춰 사업 및 조례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총무과에 동 주민센터 인력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 반려동물 관련 예산이 적음을 지적하며 "반려견 놀이터 운영이나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교육지원과에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영 종료에 대해 교육원의 개선방안 연구결과가 `20년 노하우가 사멸되지 않도록 교육원 폐지보다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나왔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폐지된 점을 지적했다. 또 감사담당관에 교육원 유지 촉구 민원이 구청장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질의하며, 민원인의 간절한 요청을 직접 읽기도 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무과에 "2000만 원에 달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5만 원에 매각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되자 다시 구매하는 등 강남구의 재산관리가 장기적인 계획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은 총무과에 2022년 8월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에 대해 지적하며 "기본적인 업무량 체크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각 부서에서 취합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도 없이 졸속으로 무리하게 부서를 확대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책홍보실에 구정 홍보의 선택과 집중을 당부하며, 통ㆍ반장에게 배포되는 간행물에 대해 매체별 구독 현황 자료 등을 요청하고, "통ㆍ반장이 원하는 주요 일간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행정국 감사 중 공무원 인력 운영현황에 대해 "기존 채용 인원을 활용하지 않고 시간제 및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만 늘려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 인원에 대한 업무분석을 통해 좀 더 합리적으로 조직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무과에 차량 수 현황과 용도에 대해 질의하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차량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별로 필수 차량인지 확인해 점차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지역특화사업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관련 예산 불용률이 높다"라며 "다양한 대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불용률을 낮춰야 하고, 편성 예산 이외에 시에서 수시로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련해 강남구에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있는 만큼, 기존 선정 기업 외에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뉴디자인과에 "미디어갤러리 영상에서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관광진흥과 메타버스사업 관련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플랫폼 선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뉴디자인과에 "공사장 설치 가림막 디자인은 구에서 심의 후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동로 공사장에 설치된 가림막의 디자인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향후 설치 예정인 공사장 가림막은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가림막 디자인으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후 제작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복지도시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복지도시위원회는 구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생활, 도시환경, 안전교통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6개월 동안 회의 개회 14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 심사, 주요 업무 보고, 돌산근린 체육공원 조성현장 및 복지시설 등 현장방문, 결산, 행정사무감사(시정조치 60건, 건의사항 146건, 자료제출 40건, 수범사례 3건),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 황영각 위원장 황영각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방 중심의 재난ㆍ재해 관리 시스템 구축과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비책 마련, 부서별 정체성과 성격에 맞는 사업 추진, 계약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밀접한 사업, 복지시설 환경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구민 복지 향상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공원녹지과에 "반려동물 배설물로 어린이 놀이터 모래 관리가 어렵고, 아이들이 각종 기생충에 노출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놀 수 있도록 모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남세움복지관 및 강남시니어플라자 등 복지시설 환경이 실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복지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 이호귀 의원 이호귀 의원은 치수과에 "악취 저감을 위한 우ㆍ오수 분리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관리주체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과에도 구룡마을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내실 있게 진행해 소외되는 동이 없도록 하고, 강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일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광심 의원 김광심 의원은 어르신복지과에 "민간시설 경로당 시설 보수 관련 지원방안이 없는데, 지원에서 제외될만한 특별한 근거나 규정이 없다"라며, "관행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살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로에 방치된 컨테이너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양재천을 기점으로 북쪽에는 노인종합복지관 6개소가 있지만, 남쪽에는 없음"을 지적하며, "강남구 복지자원의 지역별 균형 배분을 위한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예산이 필요함"을 적극 강조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공동주택과에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공공전기료 및 수도료 지원금이 축소되어 주민 민원이 많다"라고 지적하며, "저소득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반 사정 검토 후 전기료 및 수도료 전액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소년 문화 수요에 맞춰 구립 스터디카페 등 다양한 청소년 학습 및 휴게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사업 추진 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등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전거 도로와 전기자전거 확충, 친환경 도로포장 및 제설제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환경단체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사회 변화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복지수요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강남다운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환경과에 탄소중립 관련 중복된 위원회의 일원화, 체계적인 환경정책 수립계획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민실천단과 환경사랑실천학교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풍수해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고, 전 직원 근무 명령이 가능한 최고 단계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풍수해 대책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다"라며,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사전 준비 및 사후 대처가 미흡해 사실상 강남구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풍수해는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 있기에 재난 대응 및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소행정과에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구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강을석 의원 강을석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예산 활용과 민관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강남형 복지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계획과에 불법 유해성 전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단체들과 연계한 단속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출생 때부터 신체ㆍ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강남구에 많은 점을 고려해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돌봄인력단 확대 및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보육지원과에 "출산ㆍ양육 지원사업이 다양하고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며, 구비 전액 사업은 강남앱을 활용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실수요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행정과에 "2021년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평가에서, 감량 목표 미달성으로 기본반입 수수료 페널티가 부과되어 수억 원의 구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라며,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줄이기 등을 적극 홍보해 향후 평가 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소행정과 계속사업 예산 편성 시 물가상승률과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해, 적정한 연도별 소요예산 편성과 회계처리를 주문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환경과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이 과다하다며,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에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약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세곡지역 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여름철 집중 호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물막이판을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 노선 증설 및 출퇴근 시간 증차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고, "이면도로 스마트 열선 사업 추진 시 경사도가 20도 이상 되는 장소에 스마트 열선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진경 의원 김진경 의원은 "부서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큰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고 업체 검증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으로 계약 사무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내 중소기업 발굴로 경제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인재개발 아카데미나 1인 가구 프로그램 운영 시 실질적인 역량개발과 구민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난안전과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2개 부서에서 이원적으로 하고 있어, 예산집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1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2023년도 의정운영 방향 2023년 계묘년에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다. 올해 구민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청사 내 키오스크에 다양한 의회 정보를 탑재해 안내 예정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다. 김형대 의장은 "아무리 좋은 결정도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듯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지역이 발전한다는 사명감으로, 2023년에도 `행동하는 의회`로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부지런히 활동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넘어 구민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이 반려견 동반 휴양림 시범운영을 앞두면서 반려견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국내 국립자연휴양림이 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26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다음 달(11월) 1일부터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반려견 동반 야영장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려견 동반 야영장은 2018년 7월부터 운영된 반려견 동반 가능 휴양림(산음ㆍ검마산ㆍ천관산)에 이어 반려견과 함께 숙박이 가능한 4번째 국립자연휴양림이다. 이에 따르면 국립화천숲속야영장 내 일반 이용객과 반려견 동반 이용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선정된 제1야영장 1~4번 데크가 반려견 동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야영장 주변으로 울타리, 야자매트를 설치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견 동반 휴양림 내 입장가능한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 ▲나이 6개월 이상 반려견 ▲15kg 이하 중소형견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한 반려견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양림 내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이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려견 동반 휴양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모든 국민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반려견 동반 휴양림을 권역별로 완료한 만큼 성숙한 산림휴양문화 및 반려동물 복지 문화 발전에 더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위와 농식품부는 26일부터 2주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591만 가구에 이르는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려견 문화와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택가에서 6살짜리 유치원생이 집에서 30~50m 떨어진 이삿짐센터에서 키우던 진돗개에게 세 군데를 물려 십여 바늘을 꿰맨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일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와 농식품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생각함 설문항목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방안 ▲사고를 낸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 등 재발방지 방안 ▲반려견 기질평가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기질평가 대상 범위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11월) 8일까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국민의 지혜로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한 소통의 장이니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활성화와 광견병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이 된 동물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ㆍ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동물에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시는 구입한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이달 16~30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유실ㆍ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4만 두에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사업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 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서울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추진하며 올 연말까지 4만 마리에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마이크로칩 삽입을 통해 등록,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된 동물에 우선 지원하므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이달 16~30일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1만 원)과 광견병 예방접종(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며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동물 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안내견인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가를 촉구한 것이다. 김 당선인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이번 4ㆍ15 총선에서 한국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내견을 동반해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는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관례적으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과 19대 국회의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도 안내견 대신 활동보조요원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김 당선인을 비롯해 여야가 모두 나서 이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당선인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해가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라며 "관례라는 핑계로 차별을 이어가고 잘못된 규정 해석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결정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사무처는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의 국회 보회의장 출입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동물 국회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며 "안내견 조이는 오히려 사람을 도와 사람 국회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회 사무처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정의당과 민주당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시작하는 것부터 장애인을 위한 정책발굴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정만이 남은 상황"이라며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조이의 대기 장소 및 위생 문제 등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각장애인 각료가 안내견을 동반해 입장한 사례가 있다. 영국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 장관을 지낸 데이비드 블렁킷 교육부 장관이다. 블렁킷 장관은 하원 의원을 지내자 1997년 토니 블레어 내각에서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으며, 이후 2001년 내무장관도 역임했다. 그는 장관과 의원 재임 기간 영국 상ㆍ하원 의사당에 안내견을 대동했으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알현할 때도 안내견을 동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가 올 한해 전년 대비 12% 늘어난 327마리의 유기견을 입양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도우미견나눔센터는 경기도가 직영하는 도우미견ㆍ반려견 훈련 및 입양 전문기관으로, 2013년 3월 화성시 마도면에 문을 열었다. 이곳에는 110마리를 한꺼번에 보호할 수 있는 위생적인 견사는 물론, 동물병원, 격리실, 훈련실, 미용실, 넓은 야외 운동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13년 12두에 그쳤던 입양 마리 수는 반려동물인들 사이의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증가해 2016년 195마리, 2017년 233마리, 2018년 292마리를 입양, 현재까지 총 1298마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센터는 도내 시군 위탁유기동물보호소에서 10일간의 보호기간이 경과해 안락사 대상이 된 유기견 중 자질이 우수한 5세 이하의 소형견을 품종을 가리지 않고 선발해 건강관리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 반려견은 물론, 청각장애인보조견, 동물매개활동견 등으로 훈련시켜 필요로 하는 가정에 무료로 입양한다. 특히 새로운 가정에 잘 적응하도록 3명의 수의사가 건강검진, 질병치료, 예방접종 및 중성화수술을, 4명의 훈련사 및 1명의 애견 미용사가 기본 예절교육, 배변훈련 및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연간 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센터를 방문해 강아지들과 산책, 놀아주기 등을 실시, 사람과의 친화성을 높이고 사회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입양가정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최근에는 입양을 결정하기 전 최대 2주간의 사전 친화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임시보호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입양된 반려견이 새로운 가정에서 잘 적응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가족들과 지내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 입양을 확정해 준다. 입양 후에도 건강, 훈련, 사양관리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지원하고, 매월 1회 이상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입양가족들의 소통의 장인 `홈커밍데이`를 매년 1회씩 열어왔다. 이계웅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도우미견나눔센터는 버려진 동물에게 새 생명을 주고 반려동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