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비례대표)은 이달 3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및 구의 재정자주권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노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우리 구민이 낸 재산세는 우리 구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주권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우리 구의회 후반기를 이끌 이호귀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당면과제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악(改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40%로 시작되었던 본 제도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시행되는 특별한 제도로 자치구 간 재정 형평화를 위해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으로 거둬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함으로써 자치구 간 재원의 이전으로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제도로, 우리 구민들은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내세우고 있는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본 제도를 수용해오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부담한 재산세는 2008년부터 무려 16년간 3조6933억 원을 특별시분으로 전출했고, 균등 배분에 의해 7195억 원을 교부받아, 우리 구는 2조9738억 원의 재정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타 자치구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준비 단계에 거쳐 금년 6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10% 상향하고자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만약, 공동과세 비율이 60%로 상향된다면 우리 구는 연간 약 800억 원 이상이 특별시분으로 추가 전출될 예정이고, 차등 배분시에는 약 700억 원 이상이 추가 전출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우리 구 재정은 날개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 재정자주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변화가 지난 4월부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청 홈페이지 등 어느 곳에도 공동재산세 관련해서 언급된 내용 한마디 없고, 6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는 토론회 정보를 이틀 전인 25일 뒤늦게 알고서 부랴부랴 반상회호 외 자료를 통해 주민에게 알렸습니다. 56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7월 15일 의장단에게만 공동재산세 관련 동향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30년이 지났고, 본 제도가 도입된 이후 16년간 우리 구는 다양한 변화를 거쳤으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재정 수요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에 이상(理想)과 달리 현실(現實)은 괴리가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의회에서도 재정자주권(財政自主權)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필요한 대응 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 그리고 법적 자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재정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11월 경 용역이 납품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국회에 지방세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상하탱석(上下撐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공동과세 비율 현행 50%에서 더 이상 밀리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 구민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은 우리 구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의회, 집행부, 구민과 삼위일체가 되어 향후 발생 가능한 일들에 진력(盡力)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8월 30일 자매결연도시인 청양군의 `2024 청양 고추구기자 문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자매결연도시인 청양군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의원들은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청양군과의 우호와 연대를 강화했다.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윤석민ㆍ이성수ㆍ손민기 의원은 개막공연을 관람하고 고추구기자왕 선발대회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호귀 의장은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앞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며 양 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과 강남구는 2021년 5월 4일 도농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체결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농산물 직거래,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ㆍ예술ㆍ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강남구에서는 수해 복구를 위한 성금 및 물품을 청양군에 전달하는 등 우호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이달 10일에 열리는 `2024 추석맞이 강남구 직거래장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8개 친선도시가 참여하는 친선도시 홍보관이 운영될 예정이며, 홍보관에서는 청양군의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시식해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9일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도곡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에 참석한 학생들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차례로 둘러보고,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의회 견학을 통해 청소년들이 기초 의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해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8일 코엑스 스타필드 라이브플라자에서 열린`제1회 로봇 테스트베드 공모제안 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우종혁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사업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발표회에 참가한 10개 기업의 로봇 체험 전시 부스를 라운딩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로봇산업은 강남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로봇산업의 발전을 통해 강남구는 세계적인 로봇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의회에서도 미래 먹거리인 로봇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강남이 로봇친화도시이자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회는 강남구가 한국로봇융합연구원ㆍ한국로봇산업협회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특화산업으로, 구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공공 로봇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예선 심사를 거친 10개 사가 이번 공개 발표 심사에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최종 5개 사를 선정해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도 3월까지 실증환경을 제공한다. 실증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사업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강남구 행정, 안전, 복지, 환경 분야의 다양한 인프라와 연계해 실증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어 오는 9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1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다음 달(9월) 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그달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애자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지연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12인)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7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를 기존 운영위원회ㆍ행정재경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해 모두 4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이번 제32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증설로 위원회별 소관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편성된 소관 부서들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이달 28일 강남경찰서 5층 강남마루에서 열린 `2024년 베스트 자율방범대ㆍ최고 자율방범대원 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경찰청은 매년 방범 활동이 우수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협력한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베스트 자율방범대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강남구 논현1동 자율방범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진경 의원은 수여식을 통해 논현1동 자율방범대의 우수 대원 포상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고,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지역사회 치안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전 도시 강남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ㆍ국민의힘)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강남구협의회와 함께 일본을 방문했다. 이향숙 의원은 한일 수교 59주년을 기념해 열린 `한일 우호 미술 전시회 동행(同行)` 개막식 참석 및 민주평통 일본동부협의회 방문, 요코하마 총영사관 방문 등 한일 교류 협력 일정을 마쳤다.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 한일 우호 미술 전시회는 한국 전통 민화와 한국화, 서양화 작품을 일본 현지에 소개하고, 한일 양국의 예술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민화 Oneday Class`, `조선 궁중복식 Opening Show` 등 관람객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향숙 의원은 "한일 두 나라 간 문화교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다"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직접 소통하며 생각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내년은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를 이룬 지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하는 만큼 한일 양국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동행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을 추가 입찰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진행된 1차 입찰에 이어 기존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2차 노선과 신설 노선에 대한 3차 노선 입찰이 함께 이뤄진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은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하는 한정면허 방식이다. 도는 현재 노선입찰 방식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56대를 운행하고 있다. 도는 노선입찰을 통해 비수익 노선의 안정적인 운행과 도민 위주의 노선 신설 등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추가 선정을 위해 경기교통공사에 노선 입찰 의뢰를 완료했고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9월) 6일까지 경기교통공사 누리집을 통해 입찰공고 후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제안서 평가 등 입찰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운송사업자와 이행협약을 체결한 뒤 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2차 노선입찰은 기존 운행했던 8개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상노선은 ▲용인시 45번 ▲남양주시 115번 ▲파주시 150번ㆍ900번ㆍ80번ㆍ567번 ▲의정부시 5번 ▲동두천시 51번이다. 3차 노선입찰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통과 기존 지하철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파주시 1개 노선 ▲김포시 2개 노선 ▲안성시 1개 노선으로 4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노선입찰로 대중교통 불편 지역의 교통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공관리제 노선입찰형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부산광역시와 우호 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2018년과 2022년 두차례 협약을 맺고 인적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연구원과 부산연구원도 공동연구ㆍ세미나 등을 통해 도시발전 전략을 공유해 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시 디자인정책 교류 활성화 ▲워케이션 활성화 및 관광 교류 확대 ▲스타트업 육성 협력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원문화 활성화 공동협력 등이다. 협약 체결 후 서울시는 부산시에 디자인 서울의 주요 정책과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민 중심의 도시디자인 개발과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각 지역 관광업계의 상호교류, 양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트래블마트 참여를 지원하고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부산 워케이션 연계 등도 확대해 지역관광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두 도시 창업지원시설 내 상호 멤버십 공간을 제공해 청년 중심 우수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유치프로그램 공동 운영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 분석 사례와 기법, 플랫폼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데이터와 통계를 공동 발굴, 시정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양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정원박람회 등 지역대표 행사ㆍ축제 홍보와 인프라 공유를 통한 정원도시 조성에서도 힘을 모은다. 한편, 이날 오세훈 시장은 협약 체결 후 부산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선 8기 서울시 슬로건이자 미래비전인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 행정마인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1일 구청 전시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2024 을지연습 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 훈련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김진경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을지연습 훈련 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상황 청취를 마치고 이호귀 의장은 "지역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실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고 있는 유관 기관 관계자분들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전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위기 관리 능력과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점검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강남구에서는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국지도발 등 위기 관리 연습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가정해 전시 주요 현안 토의, 상황 보고 등 실전과 동일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달 22일에는 전시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국민 행동 요령과 안보태세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1일 `인천시 컨소시엄'이 인천항 내항1ㆍ8 부두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해양수산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컨소시엄에는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iH), 인천항만공사(IPA)가 참여하고 있다. 내항1ㆍ8 부두 재개발사업은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906억 원을 투입해 인천 중구 북성동ㆍ항동 일대에 42만9000㎡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해당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인천시, iH, IPA 간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2월 공동 사업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 제3자 제안공모,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인천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향후 사업계획 보완, 사업 시행 조건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실시협약 체결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말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항1ㆍ8부두 재개발사업은 국내 최초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항만재개발"이라며 "인천시는 대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투자유치, 시민 소통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해 제물포르네상스를 대표할 해양문화공간을 조속히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19일 남동구 장수동 장수사거리 인근 이승훈 역사공원에 조성에 맞춰 무네미로~백범로 도로를 확장ㆍ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 확장공사는 2022년 10월 착공됐으며, 이승훈 묘역 일대가 역사공원으로 조성됨에 따라 주변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병목현상이 심각했던 장수사거리 인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장수사거리 인근 무네미로 2차로 확장과 백범로 1차로 확장이 이뤄??다. 공사비는 총 9억 원이 투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확장으로 장수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를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이승훈 역사공원에 시민들의 많은 방문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24일부터 심야 전용 시내버스인 `별밤버스`의 노선을 현행 2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한다. 별밤버스는 인천과 서울 간 이동하는 시민의 지하철 막차 시간 버스가 연계되지 못하는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가 신설한 심야 전용 버스다. 시는 지난달(7월) 20일 별밤버스 4개 노선 중 2개 노선(N50, N81번)을 운행을 개시한 데 이어, 이달 24일부터 2개 노선(N80, N90번)을 추가 신설해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노선인 N50번은 경인선 전철 송내역 남부에서 남동초~도림주공 1ㆍ2단지~청능로 4~소래포구역~인천논현중학교 구간을, N81번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호수공원(서측)~청라 5단지~청라푸르지오라피아노 구간을 각각 2회씩 운행 중이다. 오는 24일부터 이용객들의 이용시간과 패턴을 고려해 지하철 연계 버스정류장 출발시간이 0시와 0시 30분으로 변경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별밤버스는 N80번과 N90번이며 각각 2회씩 운행한다. N80번은 공항철도 검안역에서 오전 0시 10분과 0시 50분에 출발하며 검암중~경서지구입구~청라1동행정복지센터~가정역을 운행한다.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오전 0시 25분과 오전 1시에 출발하는 N90번은 갈현교~검단신도시~서구영어마을~원당사거리를 오간다. 시는 신설 노선에 대해 정류장과 버스 내ㆍ외부 노선도, 탈부착 시설물 등의 정비를 마치고 추가 운행에 들어가며, 시민들에게는 버스정류장, 버스 내부, 버스정보시스템 노선안내 누리집, 지하철역사 현수막, 지하철역사 내 홍보물을 통해 사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별밤버스 도입으로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와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인천과 서울 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심야버스 이용 활성화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난기류에 의한 탑승자 부상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의 국내외 난기류 정보 공유가 강화되고 기내서비스 중단 시간ㆍ절차 등에 표준화된 매뉴얼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난기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사의 난기류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LCC들이 민간 기상정보서비스 사용 시 운수권 배분에 반영해 사용을 유도하고, 국토부의 노선ㆍ위치ㆍ시간별 난기류 경향을 분석하는 위험기상공유체계를 확대한다. 항공기상청과 항공기상 정보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기상정보 분석ㆍ회피ㆍ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상전문가와 함께 세미나ㆍ워크숍을 개최한다. 조종사-객실승무원의 난기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교육ㆍ훈련 실습을 강화한다. 기내 안내방송 강화, SNS 활용 홍보, 난기류 체험관 설치 등을 추진해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난기류 발생 지역 통과 시 기내서비스 중단 절차, 공항접근 전 기내서비스 종료시간을 표준화한다. 항공분야 국제회의를 통해 난기류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난기류 사고는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국토부는 난기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비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승무원의 안전지시를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3일 오후 강남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 후원을 위해 기업인ㆍ의료인ㆍ청년 멘토로 구성된 후원회인 `디서포터즈`의 회장과 임원 및 자립준비청년 출신 서포터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강남구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 및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이동호 운영위원장ㆍ손민기 의원과 `디서포터즈`의 이미연 회장ㆍ백혜성 단장ㆍ장은영 운영위원을 비롯한 7명의 자립준비청년 출신 서포터들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는 강남형 자립준비주택 지원 예산 및 강남구 취ㆍ창업 센터 등 유관 기관 연계 지원 확대, 자립청년 지원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이호귀 의장은 "2023년 4월 이향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및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이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강남형 자립준비주택을 지난 4월부터 1가구 시범 운영했으며, 지난 5월에는 1가구를 추가 확보해 올해 7월부터 2호 입주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립준비청년과 예비자립준비청년에게 입주물품비 200만 원을 1회 실비 지급하고, 자립수당 및 학원비와 취업성공축하금ㆍ정신건강의료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자뿐 아니라 공항, 항공사 등의 법인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공항운영자의 형사 책임이 감면 또는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하 공항시설법령)을 개정ㆍ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등을 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지상조업사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법인에 속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인은 지상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운행 차량ㆍ장비가 승차정원ㆍ화물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운행 차량ㆍ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와 안전장치 설치 등을 해야 한다. 또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인이 안전관리기준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공항운영자 등이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제3자 등에게 생명ㆍ신체상의 손실,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드론 등을 비행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운영자 등은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에서 비롯되므로 공항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항 내ㆍ외에서 이뤄지는 여러 활동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4학년도 대학생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 2차 신청은 2학기 입학 예정인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대상으로,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재학생의 경우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다만, 마감일인 오는 9월 11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방법은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동의하면 된다. 신청 후 다음 달(9월) 19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추가 필요서류 제출을 꼭 해야 한다. 추가 필요서류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신청 학생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환산액의 합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서구ㆍ검단구 간 구 경계획정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 작업을 이달 12일부터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2026년 7월 1일 출범하는 서구와 검단구의 관할구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ㆍ공포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좌표로 구분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ㆍ행정동 경계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했다. 이번 토지분할 측량 대상은 경인아라뱃길 내 하천 국유지 19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4필지, 시천동 13필지)이며, 소요 예산은 4500여만 원이다. 당초에는 105필지(오류동 2필지, 검암동 7필지, 시천동 96필지)가 경계 구간에 걸쳐 있어 이를 모두 분할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서구청 등과 면밀한 검토ㆍ협조를 통해 분할 전 합병 작업을 실시해 분할 측량 대상을 19필지로 줄였다. 이를 통해 약 8700만 원의 측량 예산을 절감하고, 측량 기간 단축과 국유지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토지분할 측량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시는 토지분할 측량이 완료되면 서구청에 지적 공부 정리를 신청해 분할된 필지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서구 법정ㆍ행정동 조정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 해당 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통계 품질 제고를 위한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가 출범했다. 부산시는 이달 9일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성공 추진과 본격적인 총조사 돌입을 알리기 위한 조사 실시본부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시는 상황실 운영, 인력 동원, 전자지도 기반의 전자 조사(CAPI) 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시 유관부서와 구ㆍ군 등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각 시ㆍ도가 동시 실시하는 5년 주기 대규모 총조사다.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통계 품질 제고를 위해 전국의 거처ㆍ가구의 기초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주거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옥탑ㆍ(반)지하를 전수조사해 주거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건축 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는 현장조사 없이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해 조사항목을 확인토록 해 현장 조사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를 높인다. 시는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를 위해 조사 실시본부를 설치하고, 각 구ㆍ군은 1곳씩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실시본부(상황실)는 인력 동원ㆍ훈련, 조사 홍보, 조사 용품 관리 등 조사 준비를 수행하고, 본조사 돌입 후에는 추진상황 모니터링ㆍ지도 감독을 시행해 조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순발력 있게 대응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총조사(센서스)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오는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빈집 포함)ㆍ가구(약 109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스마트한 생활환경 관련 공공디자인 발굴에 나선다. 인천시는 `스마트기술과 공공디자인을 융합ㆍ접목한 도시환경 개선`을 주제로 `2024 인천 스마트도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천이 초일류 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공공디자인ㆍ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가 주관하고 인천스마트시티에서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공모 분야는 공공디자인, 도시환경디자인, 공공시설물, 안전디자인, 시각매체(미디어파사드, 멀티미디어 등), 영상매체(vlog, 3d 모델링, 모션그래픽 등), 생활환경 아이디어 등 공공디자인 전 분야가 대상이다. 공모전 시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금상부터 입선에는 인천광역시장상이 수여된다. 온라인 접수된 응모작은 1차 온라인 심사에서 상위 47점을 선정한 후, 2차 오프라인 현장 심사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수상작은 오는 10월 8일부터 상상플랫폼에서 개최될 `인천 도시디자인 위크`에서 시상식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스마트기술과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ㆍ이하 고용부)는 7일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5월 100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ㆍ실행한 데 이어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마련한 조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올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8월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라고 말했다. 만약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최근 물류센터,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휴게시설의 설치, 물과 쿨링 보호구 지원, 휴식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기후 위기 상황, 물류ㆍ유통산업의 발전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해 폭염 등에 대응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년의 할당기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혀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쓸 수 있도록 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최대 10% 이내로 구체화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총량관리 사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이행한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사업으로 한정했다. 가령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ㆍ공사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한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 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아울러 사업장 신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ㆍ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ㆍ절차도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입ㆍ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달 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올해 청년 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 청년에게 1회당 5만 원, 최대 10회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이달 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사업이 청년들의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직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기내 점자책자 미제공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달 7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한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개 항공사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을 미준수한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으로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내 교통약자 우선좌석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로케이ㆍ에어서울ㆍ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ㆍ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 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올 상반기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지자체 6곳이 선정됐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 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달(7월) 31일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6곳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힐링 산책로 조성 사업(동해남부선) ▲경기 가평군 청평 둘레길 조성사업(경춘선) ▲경북 영천시 실외 정원 조성사업(중앙선) ▲경주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동해남부선) ▲경산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대구선) ▲화성시 사이이음공원 조성사업(서해선)이다. 또한 선정된 6개 지자체는 2027년까지 총 1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향후 철도 유휴부지에서 맨발 황토길, 녹지공간, 체육공원, 테니스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은 유휴부지 8만3649㎡를 지자체에 최대 20년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은 주민 편의 증진과 더불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 하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제안 공모는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 교통 수송의 역할을 다한 철도부지가 문화ㆍ체육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가정에서 치킨, 족발 등 야식을 배달 또는 포장해서 먹는 경우 바로 섭취하고, 밤사이 상온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시 먹을 때 충분히 재가열한 후 먹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ㆍ이하 식약처)는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고온ㆍ다습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이같이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와 장마 이후 시작된 본격적 무더위로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식품의 보관ㆍ관리, 식품용 기구ㆍ용기의 살균ㆍ소독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낮에는 폭염, 밤엔 열대야가 지속하는 날씨로 세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조리된 음식은 될 수 있으면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세균성 식중독균은 32~43℃의 온도에서 증식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온도변화가 큰 냉장실 문 쪽에는 금방 섭취할 음식을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식품은 밀봉 뒤 냉동실 가장 안쪽에 보관한다. 다만 저온에서도 생존가능한 미생물이 냉장고에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전체용량의 70%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식수를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고, 지하수를 담은 그릇이나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 등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한다. 호우로 침수됐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정전 등으로 장시간 냉장ㆍ냉동 환경에 보관되지 못한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폭염일수가 많을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 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름철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혁신적인 민간 디자인 건축물 발굴을 위해 추진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1호에 성수동 옛 이마트 부지에 들어설 `케이프로젝트(K-Project) 복합문화시설`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성동구 이마트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본격적인 디자인 혁신사업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성동구 이마트 부지인 성동구 뚝섬로 377(성수동2가) 일원에 들어설 케이프로젝트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참여한 작품으로, 올해 2월부터 주민 공람, 기관 협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게 됐다. 시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해당 부지는 기존 용적률 400%에서 `창의혁신 용적률`을 추가로 적용받아 최대 560%까지 확보하게 됐다. 시는 서울숲~성수역을 잇는 새로운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문화거점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면 개방되는 저층부에서는 이스포츠(E-Sports)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전시ㆍ공연 등 즐길 거리가 상시 열리고, 지상 17층 높이의 옥상은 성수동 일대를 조망하는 전망 명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주민과 성수지역 방문자를 위해 지하 주차장도 개방하게 된다. 시는 케이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하는 한편 도시 매력과 경쟁력을 높일 민간 건축물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수동 옛 이마트 부지를 시작으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에 선정된 16개 작품이 빠르게 실현돼 서울의 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지난 7월 31일 논현1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내.반.소.(내 반려식물을 소개합니다)` 전시회에 참석했다. 논현1동 주최로 `여름휴가` 컨셉으로 꾸며진 이번 전시회는 각자 가정에서 정성껏 키운 반려식물을 선보이며 이웃과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김진경 의원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를 격려하고, 주민들의 반려식물을 감상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행사에서는 반려식물 전시 외에도 행복콘서트 공연단과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의 하모니카 공연단의 공연이 열렸으며, 다양한 직능단체의 활동을 담은 사진 전시도 함께 진행돼 다채롭게 꾸며졌다. 특히, 논현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일일카페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취약계층을 돕는데 기부하기로 했다. 김진경 의원은 "반려식물 전시회를 통해 주민들이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이웃 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여가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5일 강원 양구군의회를 방문해 친선결연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30일 교류 활성화와 공동 발전 도모를 위해 체결한 `강남구-양구군 친선결연`에 따라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친선결연 체결을 통해 강남구는 안보 교육, 생태ㆍ문화 관광지 혜택을, 양구군은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 강남인강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간담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윤석민ㆍ이성수ㆍ손민기 의원과 서흥원 양구군수ㆍ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구군의회 의원ㆍ양구농협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이어나가 양 지자체가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세계적인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수근미술관ㆍ양구백자박물관 등 문화ㆍ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이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 양구군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양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3일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강남구 수서동 730)에서 열린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김광심ㆍ안지연ㆍ김진경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사업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협업지능기반 실증개발지원센터와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 등 조성된 연구 공간을 라운딩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필두로 수서역세권 일대 로봇거점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돼 강남구가 로봇 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며 "구의회에서는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서로봇거점지구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는 5950㎡ 규모로 ▲1관 협업지능 실증개발지원센터(지상 3층)와 ▲2관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지상 4층) 2개동으로 조성됐다. 테스트필드에는 로봇 30여 종 80여 대, 50여 종의 장비 등이 구비돼 있고, 테스트베드ㆍ연구실ㆍ강의실ㆍ서버실 등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ㆍ한국로봇산업진흥원ㆍ한국로봇산업협회ㆍ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구는 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서비스 로봇 테스드베드를 조성한다. 지난 6월 설계를 완료했으며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다. 1360㎡ 야외 공간에 압구정 거리를 모사한 테스트필드는 신호등ㆍ 횡단보도ㆍ비포장 노면ㆍ잔디밭 등 실제 도로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됐으며, 배달로봇ㆍ순찰로봇 등을 자유롭게 시험 운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지난 22일 오후 4시에 강남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우체국 택배ㆍ친환경 종이테이프`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대상 학교폭력과 마약ㆍ사이버 도박 등 중독범죄에 대한 예방 시책을 홍보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을 비롯해 강남구청, 강남우체국, 강남ㆍ수서경찰서, GKL 등의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포장용 친환경 테이프를 전달하며,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전달된 테이프에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문구가 기재됨과 동시에 도박ㆍ대리 입금, 마약류 익명 검사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QR코드가 함께 인쇄돼, 우체국 택배를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진경 의원은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9일 강남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 당선과 관련한 복진경 부의장의 소감을 인터뷰로 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1. 제9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소감은/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제9대 후반기 부의장 복진경입니다.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의 자리는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상단과 의원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내야 하는 만큼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의원 23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쓰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선출되신 의장님을 도와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부의장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순한 의사전달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청에서 완성됩니다. 전반기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며 강조했던 것도 소통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 간의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내고,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대화하며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의회에는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상대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기적인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배려를 기반으로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의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고민해 왔던 사안들을 바탕으로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방향을 모색하고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은/ 저는 그동안 말로만 하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9건 대표발의, 5분 발언 및 구정질문 6건, 각종 간담회 개최 및 집행부와의 활발한 의견 교환 등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한 것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감사하게도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 부문에서 기초의회 장려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현안들은 구민의 안전한 삶은 물론 복리 증진과 직결돼있기 때문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마약 근절 및 기상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피해 대책을 수립을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은 제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이야기에 성실하게 귀 기울인 것을 칭찬해 주시기 위해 주신 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중을 따지지 않고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온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걸어 다니면서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실만한 부분은 없는지 직접 현장을 체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해보며 주민의 삶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례들과 필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보완 형태의 행정이 아닌 철저한 사전 예방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구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시급한 현안이 아직 많이 산적해 있는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한 말씀/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구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의원 배지의 무게를 느끼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배지는 구민 여러분이 저를 대변인으로 임명하시며 주신 책임과 의무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곁에서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공감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9대 후반기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23명의 의원이 한마음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지침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등 탄소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했다. 중온 아스팔트는 일반 아스팔트 대비 약 20% 이상의 탄소저감 효과가 있다. 또한,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 등도 신설했다. 포장 평탄성(바닥이나 표면 등이 평평한 정도)을 훼손하는 소성변형의 저감을 위해 아스팔트 품질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로포장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도로의 평탄성이 높을수록 차량의 주행 안정성, 승차감, 소음, 연비 등이 높아져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저탄소 도로포장 기술 활성화와 포장 내구성 강화를 통해 도로건설 분야에서도 탄소배출량 `0` 달성을 적극 추진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각 도로관리청 등 관련분야 담당자들께서는 본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6일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항공 자격증명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소프트웨어 무상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온라인 이원 동시 진행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푸아뉴기니의 항공안전상시평가 준비 지원 요청에 따라 2023년 2월 파푸아뉴기니 방문 시 파푸아뉴기니 측의 요청으로 추진했다. 파푸아뉴기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해 그동안 뉴질랜드의 항공종사자(조종사ㆍ정비사ㆍ관제사 등) 자격증명 온라인 필기시험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해 왔으며, 자국의 독자적인 시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CBT 시스템을 활용한 항공 자격증명 시험을 도입해 장기간 시스템 운용 노하우와 완성된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또한 2018년에는 항공 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으로 CBT 시스템을 확대했다. 파푸아뉴기니의 기술지원 요청 이후 국토교통부는 파푸아뉴기니에 적합한 CBT 시스템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시스템 개발업체인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해 CBT 시스템을 파푸아뉴기니에 사전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사용법을 교육하면서 지속 소통해 왔다. 이번 협약은 2023년 5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이후 아태지역 항공선진국으로서 한-태평양 도서국 항공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항공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이다. 올해는 이번 업무협약에 이어 오는 11월 공항 안전관리체계 현지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ICAO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 중견 관리자를 국내 석사과정을 통해 양성하고, 다양한 국내 초청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외 방문 행사에 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저개발국가인 지원요청국의 행사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로 양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원 동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고 세밀한 부분의 협력부터 항공 분야의 국제적 위상 및 신뢰도는 제고될 것"이라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항공 분야 정보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내 IT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기회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9일부터 4일간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3개 권역, 3차에 걸쳐 서구 가좌1동(이달 19일), 석남2동(22일), 가정1동(23일) 등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시는 시 지방건설기술심위위원회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가 완료돼 인천대로 홍보와 사업 규모, 추진 방향, 향후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대로 상부 왕복 4차로, 녹지공간과 하부 지하도로를 통합시공하기로 해 적정 공사 기간이 재산정되면서 준공이 당초 2027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된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공사는 인천대로 주안교차로~서인천IC까지 일반도로 5.64㎞, 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중앙에는 조경녹지,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조성한다. 또 혼잡도로 개설 공사는 공단고가교~서인천까지 하부에 4차로의 지하차도(4.53㎞)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사업은 설계ㆍ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시행되는데, 오는 8월쯤 공사계약 입찰공고 후 2025년 5월 우선 시공분을 착공,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사업과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 확대 시행을 발표한 가운데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출발지ㆍ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수를 기존 1500개(41%)에서 2749개(74%)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31일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현장발권 및 온라인 예매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그간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와 달리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한 노선이 다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객이 직접 현장에서 표를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때로는 표가 매진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는 노선 약 2600개 중 약 1100개 노선이 출발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반면 중간정차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해 출발지 이용객과 중간 정차지 이용객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확대 건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버스ㆍ터미널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했으며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여름휴가철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는 모든 시외버스 노선은 출발지뿐만 아니라 중간정차지에서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져 중간정차지 이용객의 편의가 증대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그간 이용실적 통계 등을 바탕으로 출발지ㆍ중간정차지별 좌석 쿼터제(터미널별 매표 가능한 좌석수를 사전 할당하는 방식) 방식으로 실시하고, 약 3개월간의 운영실적을 참고해 쿼터 조정 또는 완전 자율 예매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매 확대 대상 약 1100개 노선 중 742개 노선에 대해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추석연휴 전까지는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출발지에서도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미시행 했던 자율좌석제 노선 중 관련 터미널 및 정류소들과 협의가 완료된 149개 노선에 대해서도 전 구간 온라인 예매제를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많은 중간 정차지나 긴 도심 내 운행구간 등으로 중간정차지 별 도착시간 준수가 어려워 온라인 예매제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율좌석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편, 시외버스 해외카드 결제는 국내카드 대비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과 발권 전산망 이원화로 터미널ㆍ모바일 앱 별로 가능 여부가 상이했던 만큼 국토교통부는 버스ㆍ터미널 업계와 협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는 모든 터미널에서 현장발권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의 시외버스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온라인 예매의 경우도 `버스타고`와 `InterCity Bus` 두 가지 모바일 앱에서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는 8월16일부터는 이즐과 티머니 전산망 데이터의 연계호환을 통해 `버스타고`, `InterCity Bus` 중 어느 앱을 이용하더라도 모든 시외버스 노선을 조회해 해외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내ㆍ외 이용객의 편의성이 제고돼 시외버스 이용 수요 증대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히며 온라인 예매와 해외카드 결제 확대 조치에 적극 협조해준 버스ㆍ터미널 업계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5일 강남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 당선과 관련한 이호귀 의장의 소감을 인터뷰로 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1. 제9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소감은/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이호귀입니다.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구의회 수장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구정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지원과 날카로운 견제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만큼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강남구의회를 만들겠습니다. 2. 후반기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의회는 다양한 역량과 목소리를 가진 의원들이 한데 어우러진 토론의 장입니다. 유능하고 지혜로운 의원들이 많은 만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선진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3선 의원으로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의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협력과 상생의 정신이 기반이 된다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성숙한 의회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후반기부터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한 만큼 직무를 세분화하고 위원회별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가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상임위는 기존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4개로 증설되며, 새롭게 개편되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책홍보실ㆍ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중대재해예방실ㆍ안전교통국, 경제도시위원회는 기획경제국ㆍ도시환경국ㆍ보건소ㆍ도시관리공단ㆍ미래전략기획단,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복지생활국ㆍ미래문화국ㆍ강남복지재단ㆍ강남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가 분담되고 더욱 활발한 의견 제시와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기반으로 원칙과 상식을 기준에 두고 견제ㆍ감시 기능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수준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강남구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 현대차GBC 조성, 영동대로 복합개발, 수서 역세권 개발, 로봇거점지구 조성 등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서울시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지역 균형발전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해 나갈 계획인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 투명한 행정 운영과 구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우선으로 현안을 고민하고 좋은 의견들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집행부와의 소통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의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 전 단계부터 의회와 논의하고자 노력한다면 어떤 현안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집행부에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구민의 의견을 배제한 행정을 실시할 경우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정립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한 말씀/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제9대 후반기 강남구의회 의장으로서 여야를 떠나 현안에 집중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기대와 바람이 실현되는 행복하고 희망찬 강남을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 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매 순간 권위 의식을 경계하며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구민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구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9대 후반기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9대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 후반기 원구성이 모두 마무리됐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9일 의장ㆍ부의장 선거 이후, 10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구 및 당별 안배를 고려하여 갑ㆍ을ㆍ병 각 지역구에서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원활하게 마쳤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동호 의원(비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도희 의원(도곡1ㆍ2동),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각각 선출됐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을석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협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어 후반기 의회가 상생을 기반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도희 위원장은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이자 재건축 및 세금 문제 등 각종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지역이다"라며 "항상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재건축을 비롯한 지역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정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강남구는 선진적인 문화와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구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해 해결해야 할 정책적 현안들이 쌓여있다"며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선출된 이동호 위원장은 "33년간 강남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구청이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며 "구민들이 의회에 친숙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의 건의사항을 잘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는 11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해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논의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지난 6월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방안` 논의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 과제(▲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수립)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대상 후보지 선정 방안 및 신속한 행정 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강원 한북정맥에서 100m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2023년 말 3만6000㎡ 토지를 매수했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ㆍ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하고, 숲틈을 확보해 저층림 조성, 탄소 흡수 증진 수종을 식재하는 등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 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복원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9일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개선안을 정부에 대대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었던 `강북횡단선` 등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예타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로 구성되는데, 서울시의 사업은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 `경제성`과 `정책성` 항목만 평가만 받고 있다. 현 제도상 수도권 도시철도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45%)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서울 내 저개발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의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예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5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제외되면서 `경제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많은 비용 소요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교통(철도)분야의 경우 예타 통과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열악한 `강북횡단선`이 최근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목동선`과 `난곡선`은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예타 진행 중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토지보상비 등 비용은 비수도권에 비해 급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특수성(혼잡도 완화ㆍ여가시간 가치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편익산출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낮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도시철도가 없는 서울의 저개발자치구사업에 대한 예타 시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행일상권과 중ㆍ소 생활권의 중요성 확대 등 최근 도시계획 추세를 반영해 서울이 하나의 평가 단위가 아닌 자치구별로 평가 단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서울시는 현 예타제도의 과도한 `경제성` 평가 비중 등 수도권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학술용역, 대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쳐 예타제도 개선에 관한 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예타제도 개선안의 정부 건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서울 균형발전 가속화를 위한 경제성 모델 개선 학술용역`을 실시해 기존 편익 재평가 및 신규 발굴 편익을 제시하고 도시철도 4개 노선(목동선ㆍ난곡선ㆍ면목선ㆍ강북횡단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예타제도 관련 학계ㆍ민간 전문가와 5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해 개선 및 실현 방향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고, 예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지난 6월 20일에는 `수도권 3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예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향후 필요 시 수도권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 개선 내용이 담겼다. 첫째,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고 정책성 비중이 늘어나면 종합평가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경제성 평가 시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은 재평가해 달라는 요청이다. 비용 대비 부족한 편익을 개선해 `경제성` 항목 점수 상승이 기대된다. 이는 혼잡이 덜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추가 지불 용의액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또 기존 편익 항목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 항목에서 비업무 시간(여가) 부분이 늘어난 여가 통행량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여가 목적 통행량이 높은 서울지역 적용 시 기존 편익대비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4개 철도사업에 변경된 편익 항목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혼잡도 완화 편익은 3.84%, 통행시간절감 편익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철도사업으로 기대되는 편익이나 예타 시점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장래 가치 등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편익에 적용할 경우 `정책성`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 또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평가항목으로 건의한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낙후도, 도시철도 취약성 및 접근성을 고려해 가점으로 환산ㆍ반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라도 예타 시 개발 효과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택지개발계획, 도청 이전 등의 경우에 한정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효과를 반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지역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타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한 조치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 무료 공영 주차장(노상주차장ㆍ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ㆍ국가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시ㆍ군ㆍ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해당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 명령ㆍ견인 등 관리 대상이 된다. 자동차가 분해ㆍ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주차돼 있을 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제9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이호귀 의원(수서동ㆍ세곡동), 부의장에는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을 각각 선출했다. 이달 9일 오전 강남구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이호귀 의장은 총 투표수 23표 중 12표, 복진경 부의장은 총 투표수 23표 중 12표를 획득해 각각 선출됐다. 이호귀 의장은 먼저 "의장직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협력과 화합 그리고 신뢰가 바탕이 된 상호 존중하는 제9대 후반기 강남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민이 중심인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 구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 당선된 복진경 부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저에게 부의장직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의상단과 의원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6일 오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4층 대체육관에서 열린`제2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탁구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강남구장애인탁구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에는 어울림부 8개 조 4개 팀 96명ㆍ휠체어부 3개 조 4개 팀 24명 등 총 135명의 선수가 참석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김형대 의장ㆍ전인수 부의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윤석민ㆍ박다미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사회가 돼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라며 "의회에서는 늘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귀어업인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를 이달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ㆍ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어촌사회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수협자금 100%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출금리는 연 1.5%,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 기준 65세 이하인 사람으로, 이주 및 거주기간, 비어업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ㆍ구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다만, 병역 미필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등 일부는 제외된다. 창업자금은 수산분야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에 사업대상자당 3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주택구입자금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ㆍ개축하는 경우 포함)에 가구당 75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업 신청 전에 수협은행과 대출상담(신용보증 포함)을 통해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 서류와 함께 귀어를 희망하는 지역 관할 군ㆍ구 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 안내 관련 내용은 군ㆍ구 누리집 공고에 게시돼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해양수산과, 옹진군 수산과 및 중구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귀어를 꿈꾸는 도시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귀어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올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440대를 넘어섰고, 2025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임시운행허가는 시험ㆍ연구 목적의 일시적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이며, 성능인증제는자동차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차도 성능인증과 적합성승인을 거쳐 B2B 판매가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오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흐름, 터널ㆍ교량의 유무, 교차로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해 나타낸다. 지난해 말 평가가 완료된 국도의 경우, 133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대표 구간 총 2950km(전체 국도의 약 21%)에서 모의 주행과 실제 주행을 거쳐 평가한다. 특히, 모의 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상황뿐만 아니라 야간, 안개, 젖은 노면 상태, 전방 사고 발생 등 특수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해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 신호 미인지, 비정상 주행 등 자율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구축되는 자율주행 지도가 향후 자율주행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면,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해 자율차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인프라(C-ITS) 구축에도 자율주행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은 C-ITS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필요성이 높은 만큼 직접 통신방식(V2X)으로 관련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자율주행 난이도가 낮은 구간은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통신방식(V2N)을 적용해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도모한다. 도심구간, 혼잡도로 등 자율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의 경우, 최소 지연시간으로 즉각 정보 전송이 가능한 직접통신방식(V2X)으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차의 운행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에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된 도로 여건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마련될 예정인 만큼, 이를 활용해 자율주행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4일 강남구의회는 제9대 전반기 마무리를 하며 이와 관련한 김형대 의장의 소감을 인터뷰로 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1. 제9대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활동한 소감은/ 제9대 의회 전반기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오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보람찬 부분도 있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민과 매일 함께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2년 동안 의장 소임을 수행하면서 중점을 뒀던 것은 당면한 현안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동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구민 여러분에게 믿음을 드리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초선 의원으로 선출됐을 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구민 여러분께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누구보다 발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구민 여러분이 저에게 건네시는 말씀 하나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수첩에 꼼꼼히 기록해 가며 해결 방안과 대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소속 정당 구분 없이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구민의 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 온 시간들을 보냈다고 자부합니다. 구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밤낮 없이 함께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있는 의견과 조언을 건네주신 덕분에 제가 지치지 않고 의장 소임을 충실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옆에서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의장 임기 동안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제9대 의회 개원 당시, 의원 모두 한 마음으로 구민의 뜻을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구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겠다 약속드렸습니다. `강남구 모범구민 표창장 수여식`을 실시해 지역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해 현장에서 구민들과 만나기도 하면서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습니다. 신뢰는 말보다 행동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법륜스님의 말처럼 제9대 의회 역시 구민 여러분에게 진정성 있는 정직한 의정활동을 통해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된 부분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대로 견제하고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공부하는 의회, 현안을 면밀히 연구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원 연구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한 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에서는 정책 연구, 조례 연구, 관내 공간 활용 방안 발굴, 교육격차 해소 연구, 강남형 콘텐츠 개발, 어르신 복지 개선 방안 연구,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 대책 연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강남구 문화ㆍ체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 등 관내의 다양한 현안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지역 성장과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지원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의원 연구 단체 활동을 실시한 결과, 의원 스스로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정에 대한 성숙한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 제ㆍ개정까지 체계적으로 연결해 창의적인 안목과 전문성을 갖춰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챗GPT 교육을 실시해 인공지능 기술을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토론 스킬 강화 교육으로 논리적 말하기 스킬을 향상하는 데 집중해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에 활용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체계적이고 다양한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부하는 의회로서 의원 역량 강화에 힘써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집행부와의 소통 문제입니다. 더 나은 강남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이나 정책을 준비하기에 앞서 의회와 사전에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치의 기본은 존중과 배려입니다.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와도 같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하게 함께 소통하며 강남구민의 행복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3. 후반기 의회에 바라는 점/ 제9대 전반기 의회의 노력과 성과가 후반기에 발전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전ㆍ후반기가 통일성 있게 연속성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 의회의 기조를 이어받아 소신 있는 의정활동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민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며, 의견 차가 발생하더라도 원만한 조율을 거쳐 구민을 위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논쟁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야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의회 분위기가 조성돼 서로 존중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집행부의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좀 더 면밀하게 실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상임위는 기존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4개로 증설되며, 새롭게 개편되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책홍보실ㆍ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중대재해예방실ㆍ안전교통국, 경제도시위원회는 기획경제국ㆍ도시환경국ㆍ보건소ㆍ도시관리공단ㆍ미래전략기획단,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복지생활국ㆍ미래문화국ㆍ강남복지재단ㆍ강남문화재단 소관 안건을 심사ㆍ처리할 예정입니다. 새로이 상임위원회가 증설되는 만큼 직무를 세분화해 운영 효율성과 위원회별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집행부 조직이 전문화ㆍ세분화돼가고 있는 것에 발맞춰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 친근한 존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강남구의회의 존재 이유가 구민 복리 증진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제9대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행복과 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현장에서 저를 반겨주시고 격려의 인사를 건네주셨던 구민 여러분의 모습이 생생하게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은 제 의정활동의 원동력입니다. 따뜻한 그 마음들을 떠올리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구민 여러분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뜨거운 관심과 힘찬 성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를 개최해 총 4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전했다. 개혁위는 2022년 7월부터 민간 주도 규제 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주택ㆍ토지 ▲도시 ▲건축 ▲건설ㆍ인프라 ▲모빌리티ㆍ물류)를 개최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 계획돼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 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다음으로, 48t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동일한 차량ㆍ노선ㆍ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승강기 철거와 설치에 대해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서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개혁위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완료했다. 한편,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 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른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었으나,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고령자ㆍ임산부ㆍ어린이 등)`로 명확히 해 교통 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세 달간 발굴한 41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개위를 운영 중이니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 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ㆍ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돼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해 혼선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사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ㆍ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방식, 적용물량, 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비용 산출 예제도 첨부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선 기존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에 기반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이동식 AI CCTV나 중장비 충돌 경보기, 모바일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적정 신호수가 배치되는 등 도로건설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드론 순찰`로 갯벌 고립사고 사전 차단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갯벌 사고 예방을 위해 시범 운영했던 야간 드론 순찰 사업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올해도 인천해양경찰서와 협업해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과 영흥도 내리어촌계 인근 갯벌을 순찰해, 갯벌 활동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조 필요자 발견 즉시 알림 조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인천시 연안에서 갯벌 고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시는 인천해양경찰서와 갯벌 사고 예방 및 요구조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야간 드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드론 시범 운영을 통해 880여 명(무의도 340여 명ㆍ영흥도 540여 명)을 출입통제구역과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계도했다. 갯벌 사망사고 제로, 도보순찰 대비 드론의 위험 예방 우수 효과 등을 확인한 시는 올해도 드론 활용을 통해 갯벌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31일까지 무의도 65일, 영흥도 35일로 총 100일 야간 간조 전 1시간 전 드론을 투입해 순찰과 안전 계도에 나설 계획으로, 갯벌 이용객이 많아지는 7~8월에는 20일간 총 33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통 갯벌 해루질은 물이 빠지는 시간을 고려해 사람이 적어 조용하고 조개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밤에 많이 진행되지만, 야간에는 시야 제한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드론을 활용한 순찰은 여러 이점이 있다. 이동이 자유로운 드론은 그간 갯벌 활동 인원 파악을 위해 동원한 열영상장비(TOD)의 사각지대와 장거리 인원 파악이 가능하다. 열화상 카메라와 확성기를 장착한 드론은 해경의 단속을 피해 불을 끄고 숨는 야간 갯벌 활동객을 식별할 수 있으며, 안전 수칙은 물론 위험 지역을 안내해 계도가 가능하다. 순찰 중인 드론은 위성항법장치(GPS)와 통신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가 확인돼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시는 갯벌 순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갯벌 사고 예방의 드론 순찰 효과를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드론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업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 인천의 해수욕장은 오는 9월 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시는 백사장, 편의시설, 안전시설, 환경시설, 지원시설 등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이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대강당에서 열린 `2040, 강남을 그리다` 제3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개포1ㆍ2ㆍ3ㆍ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3차 주민설명회는 `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강남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미래 도시공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에는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ㆍ김광심ㆍ윤석민ㆍ김형곤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발표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40, 강남을 그리다` 주민설명회는 지난 13일에 열린 제1차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7일 제3차 주민설명회를 포함해 총 3회에 걸쳐 개최됐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김인희 서울연구원 100년도시연구단장이 `강남의 혁신 서울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서울도시비전 속 강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용역 총괄계획가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가 `미래를 준비하는 2040 강남플랜`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설명회를 통해 청취한 구민들의 의견을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말씀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