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8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5차 회의`를 주재해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후속조치로 4차에 걸쳐 중앙부처-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한 절차 간소화ㆍ규제개선 발굴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진현환 차관을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ㆍ도, 12개 시ㆍ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예타면제ㆍ예타신속처리 및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의 연장선으로 각 지자체의 예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 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 경북 울진 등은 신속히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고, 그 외 지역도 신속히 예타 신청을 준비해 신청 후 4개월 내에 예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예타 기준 현실화 방안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시 국가의 지원 요청 등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진 차관은 신속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부처-지자체-사업시행자 간 힘을 모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는 대도시권 이외 지역 최초로 제주형 BRT 고급화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지난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RT(Bus Rapid Transitㆍ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주행로, 전용차량 등 체계시설을 통해 버스가 급행으로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해 저비용ㆍ고효율로 대중교통에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당초 BRT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 범위가 대도시권으로만 한정됐으나, 2022년 6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 전주 등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제주에서는 2018년부터 BRT 구축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가로수 보존과 보행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주 BRT에 섬식 정류장, 양문형 버스 등 BRT 신기술 도입 등 고급화를 검토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광위-제주도는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향후 높은 기술력을 갖춘 미래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미래교통 체계 확산의 초석으로 제주시 내 확대 계획을 수립해 대광위에 건의하고, 대광위는 차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반영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번 제주형 BRT 고급화사업 추진과 미래교통 체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도민과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4년 철도보호지구 관리 실태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3개 노선 3개 구간으로 ▲행위신고 수리사항 준수 여부 ▲안전관리 상태 및 안전요원 배치 여부 ▲구조물 균열 등 변형 여부 ▲기타 철도차량 안전 운행 저해 행위 여부 등을 분기별로 확인한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 철도보호지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ㆍ자갈 및 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철도 이용객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는 행위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 인천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매년 분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2019~2023) 동안 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345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현재까지 인천도시철도 철도보호지구 관련 사고 발생 사례는 없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의 경우, 지자체ㆍ사업시행자(LH 등)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 총 5개의 TF(철도반 1개ㆍ도로반 3개ㆍ환승시설반 1개)를 구성하고, 갈등 신속 조정,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주초기 사업 운영손실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자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관련기관 간 비용을 적정히 분담하도록 신속히 조정하고, 다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로 각 지자체 인ㆍ허가가 장기간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해 인ㆍ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함으로써 집중투자사업의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한 `집중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2024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ㆍ착공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업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하도로 안전성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하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지하도로 관련 국책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 정책적ㆍ기술적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지하도로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지하 50m 이상의 지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과 해소 방안 ▲사고 및 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지하도로에 필요한 교통제어 기술개발의 현황과 미래 ▲지하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상의 지하도로를 직접 경험하고, 지하도로 운전자의 심리적 폐쇄감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는 지하도로 운전자들의 심리적 변화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설계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지하도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충북(도지사 김영환)는 이달 28일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CTX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발표된 후 지난 16일 1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목표 일정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선이 신설되는 대전시ㆍ세종시ㆍ충북 등 지자체, 최초제안서를 작성 중인 DL E&C 및 삼보기술단, 민자철도 전문 지원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거버넌스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며,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방권에서 비교적 생소한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 시 함께 조기에 해소토록 하는 등 CTX가 순항하는데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달 28일 열리는 제1차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 공사기간 공정ㆍ안전관리 등 지원 계획을 설명하며,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수요분석ㆍ법률ㆍ재무 등 분야 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평가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등 CTX 사업 전주기에 걸친 관리ㆍ지원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CTX 거버넌스 출범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충청권이 1시간대 생활이 가능한 초연결 광역생활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최고속도 180km/h로 달리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필수적"이라며, CTX는 향후 타 지역에서 광역급행철도(x-TX)를 건설ㆍ운영하는데 모범 사례가 돼 지방권 메가시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6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GTX 신설ㆍ연장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와 건설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2기 GTX 발표 이후 지자체, 건설업계 등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조속히 공유해 지자체와 민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설명회는 2기 GTX 노선이 경유하는 지자체 중 이달 28일 인천 및 김포ㆍ부천 등 경기 서북부 권역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서울ㆍ경기 및 충청ㆍ강원권을 포함해 총 5차례,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2기 GTX 노선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GTX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GTX 노선과 연계한 거점 개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연계 교통망 구축 등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이후 민간 제안 방식도 병행할 계획인 만큼, 건설사 및 설계ㆍ엔지니어링 업계 등을 대상으로 GTX 설명회도 별도 개최할 계획이다. 업계 설명회에서는 2기 GTX 노선에 대해 민간의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 제안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설명회 후에도 GTX 관련 지자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2기 GTX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노선을 이달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 개시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되,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노선관리 등 운영에 대한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지며 운영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5개 노선은 경기 ▲안성 ▲평택 ▲의정부 ▲고양 ▲남양주 등으로, 그중 안성과 의정부 노선은 준공영제 신설 노선으로서, 안성시 동부권 대학교 및 남부권 산업단지 이용객과 의정부시 민락ㆍ고산지구 주민 등의 통학ㆍ통근 등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 노선 등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 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됨으로써 버스 운수회사가 운영부담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광위는 화성 4104번 등 4개 노선도 올 하반기 이후 대광위 준공영제로 신설 및 전환해 운행할 예정이며, 신규노선 선정 등을 통해 올해 말에는 214개까지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할 계획으로, 노선별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용수요에 따른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ㆍ증회 운행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준공영제 노선 신설 및 전환을 통해 교통불편지역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부담이 줄어들고, 매년 서비스 평가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개선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대광위는 앞으로도 광역교통 사각지대 및 혼잡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발굴ㆍ확대해 광역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 하위 법령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를 위해 실증ㆍ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 정립과 버티포트개발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 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 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으며,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이에 따라 마련된 하위 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실증ㆍ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 특례 절차를 세분화했다.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실증ㆍ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ㆍ교통관리ㆍ버티포트 운영ㆍ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 체계도 구체화했다. 또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ㆍ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 절차(허가→시행계획 수립ㆍ인가→지정→준공)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하위 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 기준 등 세부 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는데, 속도감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ㆍ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정안 전문은 이달 2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이 이달 23일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제ㆍ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굴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박다미 의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8건의 조례를 제ㆍ개정했으며 `마약 근절 대책 연구회` 대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다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과분하게 평가받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위해 강남구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안전 및 생활편의 도모로 선진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이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ㆍ주거환경ㆍ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은 먼저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속도 혁신을 꾀한다.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ㆍ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 또한, 현재는 영업시운전 중이며, 올해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그달 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2기 GTX인 AㆍBㆍC노선 연장, DㆍEㆍ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ㆍ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경기 가평시ㆍ강원 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DㆍEㆍ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하 망계획)`에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ㆍ업계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오는 4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광역급행철도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서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오는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잘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의 노선과 횟수를 증대하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은 국내 지방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부터 운항기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기종 제한없이 기존 주 6회에서 주 9회로 늘어난다. 대구ㆍ무안ㆍ청주 등 기존 3개 노선은 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항횟수도 기존 주 9회에서 주 15회로 증대했다. 제주ㆍ양양의 경우엔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운수권 심의를 통해 운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며,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한-몽골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운항횟수를 증대시키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몽골간 합의로 국내 3개의 지방공항에서 공항별로 주 3회 총 600석 등 울란바토르 노선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50대를 추가로 투입해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 편의 개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선별 배정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올해 중 전량 운행 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층 전기버스는 2019년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해 국산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친환경ㆍ대용량 교통수단으로, 44인까지 탑승 가능한 1층 버스와 다르게 최대 71인까지 탑승할 수 있다. 동일한 대수의 1층 버스 대비 160% 이상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어 도심부 버스전용차로 등 도로의 정체를 최소화하면서 출ㆍ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2층 전기버스의 효과를 고려해 대광위에서는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으면서 장거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보급하고 있다. 2020년~2023년까지 누적 100대를 도입해 현재 운행 중이며, 올해 7개 지자체의 16개 노선에 50대를 추가로 도입해 150대까지 확대한다. 대광위 관계자는 이번 보급이 "최근 대두된 도심부 도로혼잡 문제와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의 이용 불편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해법"이라고 설명하면서 2층 전기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ㆍ 위원장 백원국)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근무할 경력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설립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채용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 45명을 모집하고, 하반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주관으로 추가 모집(약 50명)할 계획이다. 채용되는 직원은 건설공단이 위치한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게 되며, 2029년 12월 적기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담당한다. 채용 방식은 민간 또는 공공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자격ㆍ경력ㆍ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력직 채용으로써, 정보가림 채용(블라인드)으로 진행된다. 나이, 생년월일,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요소는 채용심사에서 배제된다. 채용 절차는 관리자(1~2급)는 서류 및 면접심사, 실무자(3~4급)은 서류, 필기 및 면접심사를 통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채용공고와 지원서 접수는 이달 26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달(3월) 11일 오후 6시까지 15일간 이뤄지며, 올해 3~4월 중 심사 절차를 걸쳐 4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지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우대사항, 세부 절차 등은 채용 누리집을 통해 이달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24시간 운영가능한 여객ㆍ물류 중심의 가덕도신공항을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간과 공공 각 영역에서 적임자가 많이 지원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를 주거, 업무, 교통,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 이송ㆍ저장(파이프라인 등), 활용(연료전지 등)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억 원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400억 원(국비 200억 원ㆍ지방비 2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여건을 감안해 조정 가능하다. 2020년 수소 시범도시 3곳(울산ㆍ전주ㆍ완주ㆍ안산)을 시작으로, 2023년 6곳(평택ㆍ남양주ㆍ당진ㆍ보령ㆍ광양ㆍ포항), 2024년 3곳(양주ㆍ부안ㆍ광주 동구) 등 현재 12개의 지자체에서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도시로의 이행,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력을 느끼고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총사업비 계획 수립 등 기존과 달라진 수소도시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소도시사업은 지역 내에서 타 부처(산업부 등)의 수소 정책과 사업, 기업의 수소산업 추진 등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이라면서, "새로운 영역에 많은 지자체들의 관심과 도전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 및 기관을 모집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22일 개최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24년 강남구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융자받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해당 금리의 2~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개소에 총 51억2500만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만 돼 있어 그동안 구와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자 지원이 가능한 은행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개별 법에 따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일반 은행의 대출이 어려웠던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다미 의원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만들고자 했다"며, "올해 확대되는 지원으로 우리 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후원과 법률저널의 주최로 열린 `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 부문에서 기초의회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우수의원 선정 방식은 각 지방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발언, 도정질문, 조례 제ㆍ개정,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 노력,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등을 통한 정책 홍보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이루어져 그 평가 의미가 크다. 복진경 의원은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의정 목표로 2023년 한 해 동안 주민 생활과 밀접한 9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5분 발언 및 구정질문 6건, 각종 간담회 및 공청회 등 주민, 정당, 집행부 간의 의견수렴 및 조율로 소통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복진경 의원은 "지난해는 무엇보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마약 오남용 문제 등 관내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마다 발생하는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올해는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중임을 맡은 만큼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2023년 전국 도로정비 실태 평가`의 도로등급 별 지방도 부문에서 장려상 수상기관에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59개 도로관리청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민ㆍ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의 현장평가와 행정평가를 통해 17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한 결과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파임(포트홀)의 적기 보수 여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 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도는 지방도 포장도ㆍ구조물 보수, 도로교통 안전관리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의 항목에서 높은 배점을 받아 기관 표창 및 유공자 표창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를 찾는 모든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헌신한 결과"라며 "앞으로 더 안전한 지방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기도 주관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를 수상한 수원시는 국토교통부 평가에서도 전국 기초지자체중 최우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부터 시립병원 8개소의 평일 진료를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4개 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시민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및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립병원 8개소(서울의료원ㆍ보라매ㆍ동부ㆍ서남ㆍ서북ㆍ은평ㆍ북부ㆍ어린이병원)는 당초 오후 6시까지 운영했던 평일 진료를 오후 8시까지 연장, 병원별로 가정의학과ㆍ내과ㆍ외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서울의료원ㆍ보라매병원ㆍ동부병원ㆍ서남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은 시민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용하는 만큼 일부 전공의 사직이 있더라도 24시간 차질 없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시립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안전의 보루인 만큼 평일 진료시간 연장, 응급실 24시간 운영 등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응급실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경증ㆍ비응급 환자는 73개 야간진료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22일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청사건립기금 조례안)」 전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펼쳤다. 김진경 의원은 단상에 올라 강남구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의 절차적 문제점과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진경 의원은 "의원총회까지 열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 지적해 왔다"며 "집행부에서는 청사건립기금 조례 통과가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해 복지도시위원회가 아닌 행정재경위원회로 심의하기 위해 상위 규범인 강남구 설치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시행규칙을 바꾸는 꼼수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을 심사해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김진경 의원과 김영권 의원의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전부 개정안은 최종 표결에서 재석 21명 중 찬성 14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김진경 의원은 "의회의 권한, 의원님들의 권리에 의해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을 부결시켜 바로잡을 수도 있었다"며, "의원들께서 집행부의 잘못에 동조함으로써 끝내 최종 통과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는 국고ㆍ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보조금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이달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보조금이 궁금할 때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방보조금은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으나, 보조금 통합포털 한 곳에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행 보탬e 누리집은 민간보조사업자 혼란방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한다. 보조금 통합포털에서는 나이ㆍ성별 등 본인정보나 대상ㆍ지역ㆍ주제 등의 관심정보를 입력해 간편하게 맞춤형 보조금을 검색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지역, 관심주제 등 선택조건에 맞는 공모사업 검색 후 수행가능한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국고보조금 1000만 원 이상)의 교부신청서, 수입ㆍ지출내역 및 정산보고서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공개한다. 아울러 보조금의 예산ㆍ집행현황, 보조사업 주요 내용(사업 목적ㆍ지원 조건ㆍ수행기관 등) 및 수행상황(교부ㆍ집행ㆍ정산 현황 등) 등의 정보 제공된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중 보조사업 정보 중심의 보조금 통합포털과 개인(가구)의 입장에서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ㆍ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정부24의 서비스)`와 서비스 연계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조금 통합포털 개통으로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안정, 국가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쓰이는 소중한 예산인 보조금이 한층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전남은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지역자원 활용, 지역 기업 연계, 서민생활 지원, 지역 공간 개선 분야 199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05억 원(시군비 포함)을 들여 취업을 바라는 도민 1684명에게 생계안정 및 근로 의욕을 높이는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현재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원 미만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참여자로 확정되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임금은 시급 9860원을 적용하며 이외에도 간식비 5000원과 주휴ㆍ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시ㆍ군별 모집 기간과 운영 시기가 다르므로,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시ㆍ군별 일자리 담당부서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면 된다. 전남은 2011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나주 다문화가정 돌봄사업, 보성 일자리 발굴단 운영,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구 상생일자리 지원 등 188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142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은 물론 민간 일자리 이동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안심종합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생활안심 ▲고립안심 ▲안전안심의 3대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1인 가구 `3대 안심` 지원으로 혼자 살면서 느끼는 불편과 불만, 불안 해소를 통해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병원동행`,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소셜다이닝` 등 1인 가구의 일상에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생활안심`을 내실화한다.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는 모바일 간편결제 등 결제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화회신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며,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직장인을 위해 토요일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소셜 다이닝 `행복한 밥상ㆍ건강한 밥상`은 100% 대면 운영과 요리교실 횟수 확대, 소통 프로그램 도입으로 식생활 개선 효과를 높이고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한 `고립안심` 지원을 확대해 1인 가구의 고립ㆍ고독감을 해소한다. 1인 가구를 위한 현장 지원기관인 25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교육ㆍ여가ㆍ상담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운영해 총 5만2000여 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1인 가구의 실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숲체험, 명소투어 등을 신설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시민들의 `안전안심`을 위해 생활 안전을 지키는 핵심 안심사업을 강화한다. 1인 가구 밀집지역의 귀갓길 안전을 지켜주는 `안심마을보안관`은 기존 16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활동영역을 넓힐 예정이며, `안심이앱`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현장 영상을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로 구축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아울러 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현관문잠금 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안심장비`는 지원 수량을 확대하여 거주지 내ㆍ외부의 안전을 강화한다. 1인 가구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은 서울시 1인 가구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ㆍ행정재경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실ㆍ국ㆍ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이달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 등 총 8건이 원안 가결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강을석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4인) 등 7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 등 총 8건이 수정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됐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박다미ㆍ노애자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높은 통행량으로 보행로 밀집, 안전 우려 등이 발생해 왔던 광역버스 정류소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버스 정류소 및 노선 혼잡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대책은 명동, 남대문세무서(구 백병원) 등을 시작으로 강남, 신논현역 등 그간 높은 광역버스 진입으로 버스열차 현상 등이 상습적으로 발생해왔던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이뤄져 버스이용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가 마련한 명동입구 정류장의 분산 재배치 및 노선 조정 적용 등의 대책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명동입구 정류소 기준으로 평균 버스 대기행렬이 312m에서 93m로 감소하고, 일반차량 통행 속도도 17.9km/h에서 21.7km/h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혼잡 해소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남대문세무서(구 백병원) 정류소에 대해서도 인접 가로변 정류소로 분산 배치할 경우 삼일대로 통행시간이 약 5%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혼잡 개선 대책은 ▲계도요원의 배치 ▲정류소 신설 및 조정 ▲ 노선 조정 등이다. 연초부터 시작됐던 대책 시행에 이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광역버스의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지속한다. 노선 조정의 경우, 광역버스 면허권자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및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운행경로 변경 등 노선 집중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GTX-A의 오는 3월 개통을 시작으로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대광위와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부터 모집한 제1차 사업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 대상자의 나이 기준보다 5세 더 연장해 19~39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다. 제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12개월)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상세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촘촘한 주소 정보를 구축으로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군ㆍ구 및 유관 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인천시 주소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ㆍ층ㆍ호`로 거주 장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이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시는 2017년부터 도로명주소 대장과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1만2778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분실ㆍ방치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시 비슷한 여러 개의 호수 중에 특정 호수를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실례로 2023년 9월 발생한 전주 40대 여성 사망사건은 수차례 위기가구로 선정됐으나,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호수를 몰라 도움을 주지 못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가구부터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키로 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대상자 조사시 상세주소가 없는 위기가구 등을 발견했을 경우와 전입신고 때 상세주소를 미 입력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군ㆍ구 주소정보 부서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이들 가구에 신속하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또 해당 건물에 상세주소판을 설치해 누구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와 협력해 공인중개사 직무교육시 소유자의 상세주소 신청 동의 여부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각 기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상세주소를 부여하겠다"며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지난 19일 진행된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획경제국을 대상으로 구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는 사업 운영에 대해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먼저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등 각종 현안에 있어 구 이익을 적극 대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유관 부처와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들을 구의회와 적극 공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주도 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등학생 등 청소년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서는 참여도를 제고할 만한 다양한 홍보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경제과를 향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사업에 있어 홍보를 강화해 좀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사업을 진행해나갈 때 지원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각종 골목사업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공실이 상당한 곳들이 있다"며 "일회적인 지원보다도 사후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공적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강남구의 독서문화 증진과 개선을 위해 지역 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오온누리 의원은 "독서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정보의 이해와 분석, 창의적 사고의 기반이 되는 토대"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남구민 전체, 특히 문화적 혜택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독서 소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는 독서문화 진흥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례 통과로 도서관 내 독서문화 정책뿐만이 아닌, 학교 독서동아리, 강남구 지역 서점과의 연계방안,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 모든 강남구민이 독서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의 법적 기반으로 강남구 독서문화 시설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관해 발언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이번에 구의회에 상정된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 해당 조례안과 그에 따른 청사 임차의 필요성 부분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규명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를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구청 집행부에서는 주로 구청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청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특정 건물을 임차하여 1개월 3억 5천만원, 5년 200억원 등을 `청사건립기금` ! 지난 30여년 동안 그 어떠한 구청장도 건드리지 않아 온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남구에 시급한 사업 우선 순위에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인가요? 1번 자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흘 후에 개교할 개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앞 모습입니다. 2번 화면 역시 병설유치원 앞입니다. 3번, 4번, 5번 화면은 개원초등학교 및 개포중학교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열흘 뒤인 3월 4일에 개학할 학교들의 현재 모습들입니다.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 안전이 지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먼지냄새, 시멘트냄새, 페인트냄새는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출입구와 공사차량이 다니는 출입구가 동일합니다. 포크레인, 덤프트럭과 같은 중장비가 드나드는 길로 아이들이 통학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800여명의 개원초등학교는 인근 개현초등학교 아이들 600여명과 6개월 동안 같이 수업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일자리 창출사업인 학교 급배식 도우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남구의 행정력과 관심, 예산 등은 바로 저런 곳에 씌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도 규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해당 업무 소관이 공간개발과인지 총무과인지, 그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복지도시위원회인지 행정재경위원회인지를 규명하는 부분, 즉 규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과 같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광심 의원님께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다음주 중에 본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조례대로 한다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례에 대한 상정 및 심의 의결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재경위원회로 편법 상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야만 할 것이고 강남구청 집행부에서는 청사 임대를 포함한 청사기금 사용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발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가결로 강남구는 글로벌 국제교육의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고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은 강남구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폐원으로 인해 발생한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응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남구민의 어학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한 국제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새롭게 등장한 경계선 지능인 및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경계선 지능인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이민자 가정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과 콘텐츠 내실화의 근거가 담겼다. 우종혁 의원은 안건 심사를 앞둔 제안 설명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은 우수한 성적을 내는 이들의 것만 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라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는 "이번에 발의한 두 조례를 통해 강남구의 교육 지원 정책이 더욱 세밀해지고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관내 소외계층의 교육사각지대가 점차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및 개정 통과로 강남구는 `교육 1번지` 자치구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평생교육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에서 장기간 방치되거나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정당 및 집회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그동안 허가ㆍ신고 등에서 적용 배제돼 과도하게 설치됐던 정당ㆍ집회 현수막의 구체적인 표시ㆍ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청장의 처분 권한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표시ㆍ설치 기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특히 실제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집회 현수막의 경우에도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릴 때만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정당ㆍ집회 현수막은 그동안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하게 설치되고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했다"라며,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난립한 현수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에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복되는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남구 환경에 맞는 교통안전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을석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강남구 교통사고 건수는 총 3709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며,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강남구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강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통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강 의원은 조례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구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제작해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을석 의원은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전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구민 의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황영각)는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21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0 소재에 위치한 로봇연구시설을 방문했다. 수서동 730 로봇연구시설 조성사업은 수서지역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로봇산업을 활성화하고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성장을 촉진하고자 추진됐으며, 협동로봇플러스 실증 지원센터(1ㆍ2차)와 마이스터 로봇 실증 지원센터(3차) 등 연구시설 공간 구축을 통해 로봇ㆍAI 연구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수 부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이향숙ㆍ안지연ㆍ강을석ㆍ노애자·김진경 의원이 참여했으며, 의원들은 로봇플러스 연구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진행 상황에 대해 청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이어나갔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은 "제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며 로봇산업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줄 것이다"라며 "앞으로 강남구에 특화된 로봇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로봇사업을 이끄는 로봇 친화도시 강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서동 730 로봇연구시설 가운데 협동로봇플러스 실증 지원센터(1ㆍ2차)의 경우, 현재 연구기관들의 입주가 마무리돼 연구가 진행 중이며 추후 마이스터 로봇 실증센터(3차)가 준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준)는 지난 20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서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지난 1월 30일 제정돼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시 지상철도는 총 10개 노선 101.2㎞로 국가철도가 6개 노선 71.6㎞, 도시철도가 4개 노선 29.6㎞가 운영되고 있어 주변 지역주민은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로 피해를 보고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돼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저하시키며, 지상철도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도시 슬럼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돼 특별법 제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다. 다만, 특별법 사업 대상에 `도시철도`가 포함되지 않고, 지하화 비용 보조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만 규정돼 있는 점은 논란이 됐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철도지하화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려면 추가적 제도 보완과 함께 서울시의 선제적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금 설치, 철도지하화 이외 도로 지하화를 연계한 지상부 개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및 공동대응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철도지하화사업과 유사한 시점으로 이문차량기지 및 구로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아울러 철도지하화에 대한 신속한 용역 시행을 주문하는 한편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서울시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봉준 위원장은 "철도지하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와 철도 주변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상수도 건설공사에 부격업체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상수도 설비공사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업체들을 퇴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 할 수 있다. 현재 인천에는 상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 곳이 등록돼 있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관할 군ㆍ구에 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소위 `페이퍼컴퍼니` 업체들이 상수도 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적격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발주하는 250여 건의 건설공사의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개찰 선순위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본부 및 수도사업소 합동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사전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 점검 결과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적격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군ㆍ구에 통보해 단속을 요청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전 실태조사 효과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부적격업체가 향후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시 관련 부서에 조례 개정을 요구해 부실ㆍ부적격업체에 대한 점검 조항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해빙기 대비해 물류단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달 21일 경남에 따르면 해빙기에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대규모 토공 작업을 수반하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장 3곳에 대해 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안점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도 내에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김해 상동 스마트물류단지(16만 ㎡), 김해 죽곡물류단지(10만 ㎡), 고성 무등물류단지(28만 ㎡)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비탈면ㆍ굴착면 보호 조치 등 관리상태 ▲거푸집ㆍ동바리 관리상태 ▲배수로ㆍ침사지 관리상태 ▲비상연락망 등 현장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 현장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 관계자는 "물류단지 건설현장 내 안전점검을 실시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도로정비 평가에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7일에서 12월 8일까지 중앙합동평가단을 구성해 도로 등급별로 도로정비 실태 현장평가(70%)와 수범 사례, 특수시책 등 행정평가(30%)를 진행했다. 도는 10개 현장 항목(포장보수ㆍ안전시설물 등)과 2개 행정 항목(안전관리ㆍ도로행정업무관리)으로 이뤄진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등급(A)를 달성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2023년 위임국도 519km, 지방도 2307km, 시ㆍ군도 6884km에 대해 겨울철 제설 대책 수립으로 도로결빙 사고 예방에 힘쓰고,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도로 행정을 추진했다. 특히 수범 사례로 도로정비시 굴삭기 부착용 제초ㆍ잡목제거 장비를 도입해 기존의 예초기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작업효율을 8배 이상 높였다. 도로 주변의 시야 장애목 제거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둬 도로정비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한 국비(재난특별교부세) 6억5000만 원을 확보해 전국 최초로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하천변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사업이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극한의 침수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을 받았다. 하천변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사업은 지난 1월 시ㆍ군에 관련 예산 배정을 완료했으며, 오는 3월 중 공사를 발주하고 우기 전인 5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다. 경남 관계자는 "도가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도와 시ㆍ군이 긴밀히 협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이 국내 조달기업들이 연간 12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최근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을 국내 기업의 새로운 수출영역으로 개척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기업은 준비단계, 개척단계, 계약단계로 구성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단계별로 필요한 해외조달시장 규격인증 취득(준비), 공공기관 현지실증(개척), 조달계약 법률서비스(계약) 등 해외조달 시장에 특화된 다양한 필요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총 1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도입된다. 업체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신규 사업은 특히 우리 기업의 진출이 저조한 UN 등 국제기구, 개도국 조달시장 진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의 우수한 중소 조달기업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려 더 큰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고품질 나노소재를 첨단전략산업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첨단 전략산업 수요를 연계한 나노소재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나노소재는 기존 소재의 물성을 뛰어넘는 초물성,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최근 양자점 나노입자, 탄소나노튜브 등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에 적용되며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나노소재의 첨단전략산업 적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첨단 나노소재 적용 미래 전략산업 수요 연계 기술개발` 과제 참여 기업ㆍ기관을 공모한다. 공모 과제는 ▲첨단 나노소재(CNT, 페로브스카이트, 니켈분말, 그래핀)를 활용한 디스플레이용 색변환 필름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 ▲미래 나노소재(질화붕소나노튜브,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우주항공용 방사선 차폐 시트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 등이다. 올해 국비 54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국비ㆍ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총사업비 436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 나노소재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로, 개발기술ㆍ제품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해 수요기업 참여가 필수다. 선정된 과제에는 최대 45개월간 정부출연금 총 30억 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노소재의 기술적 잠재력과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첨단 나노소재의 확산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청장 이성헌)가 이달 26일부터 `골목관리소 천연`을 개소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골목관리소`란 단독ㆍ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의 `골목길 쓰레기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실내형 도시재생 거점시설이다. 기존 `문밖 배출`에서 `거점 배출`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쾌적한 골목환경을 조성한다. 이곳에는 일반 종량제 쓰레기 수거함 2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수거함) 2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세트 등이 설치돼 있다. 인근 217가구 주민들이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뒤 출입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골목관리소에서 판매(1리터용 100원ㆍ2리터용 200원)되는 `생분해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운영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단, 법정 공휴일(일요일 제외)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골목관리소 천연`이 위치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4개 층에 건축 총면적 293㎡ 규모로, 골목관리소 위층으로는 서대문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공부방 겸 주민 커뮤니티실 등이 들어선다. 앞서 구는 2022년에 `골목관리소 영천`을, 지난해에는 `골목관리소 옥천`을 개소한 바 있다. 이성헌 청장은 "골목관리소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하며 "많은 분이 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또는 `골목관리소 천연`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 북부사업소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작물을 가꾸고 재배하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오는 3월 3일까지 주말농장을 무상 분양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말농장 분양 대상은 총 30구획으로 1구획 당 10~13㎡이며 희망자 대상 무상으로 분양된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말농장 분양은 다음 달(3월) 3일까지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마감 후 컴퓨터 랜덤 방식으로 추첨해 1가구당 1구획씩 배정하고, 배정받은 농장에서 오는 4월 15일부터 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문기봉 이사장은 "시민들이 주말농장에서 작물을 직접 재배해 수확하는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며, "도심 속 친환경 힐링 공간이 될 주말농장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해빙기를 맞아 오는 3월 31일까지 지반 약화로 산사태, 시설물 붕괴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7일과 19일 시청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회의를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연이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공의 사직 예정 등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유관 기관들과 면밀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는 병원 상황과 대처방안, 전공의 공백에 따른 환자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최근 의료계 동향뿐만 아니라 현재 시의 비상진료대책도 함께 공유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병원장들에게 응급, 중환자, 수술, 투석 등 필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각 병원별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경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어, 각 의료기관에서 진료 안정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학병원뿐 아니라 종합병원, 소방재난본부의 역할, 그리고 중등증 환자 등에 대한 진료 분산과 적절한 환자 이송 협조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함께했다. 한편, 시는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시 보건의료 분야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에 기반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의료계의 동향 등을 상시 파악 중에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 4곳과 수련병원 18곳에 비상진료대책 수립ㆍ시행을 요청했으며, 전공의 집단 사직 또는 집단 휴진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이 마련한 비상진료대책 시행을 독려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의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시 및 구ㆍ군 누리집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비상진료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하며 전공의 등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중증 및 응급상황이 아닐 경우 우선 가까운 동네 병ㆍ의원 등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을 시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창원시는 2016년부터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작해 2023년 말 기준으로 승용차 1512대와 수소버스 85대를 보급했으며, 관내 9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수소 승용차 84대와 수소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를 각 30대씩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은 대당 3310만 원이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단 수소차 의무운행기간(2년) 내에는 개인에게 차량 1대의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추가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을 확대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59개 도로관리청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평가해 17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로 등급별 최우수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고속국도),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경남(지방도), 대전광역시(특ㆍ광역시도), 경기 수원시(시ㆍ군도), 대전시 대덕구(구도)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2회(춘ㆍ추계)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ㆍ보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전체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합동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각 도로관리청이 실시한 도로정비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국토부는 민ㆍ관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에서 현장평가와 행정평가를 통해 시행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파임(포트홀)의 적기 보수 여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로공사 충북본부는 도로포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점용, 경남은 시설물 청결, 대전시는 배수시설 정비, 수원시는 안전시설 정비, 대덕구는 도로표지 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6개 기관에는 우승기를 수여하고, 최우수상을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한 17개 기관의 근무자 23명에는 장관표창 및 포상휴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의 노력 덕분에 전반적으로 도로 정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핵심 간부진과 함께 2024년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침체돼있고 민간투자도 위축된 만큼, 국토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토부는 2024년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 원(예산 22.1조ㆍ기금 33.9조)중 상반기 34조를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ㆍ철도ㆍ항공 등 주요 SOC 사업에 6월까지 65%(12.4조 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해서 벗어나 더 과감하게 재정을 신속집행 해야한다"면서,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적극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성해 이사장에게 "GTX를 통한 `수도권 내 30분대 출퇴근 구현`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통한 `지방권역별 1시간 생활권 조성`은 광역경제 생활권 구축의 첫걸음이 되는 막중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국가기간망인 철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 건설되는 GTX-A, B, C는 착공과 준공 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 A,B,C의 연장노선과 더불어 GTX-D, E, F 신설노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과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 x-TX를 지속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대전-세종-충북 간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권 외에도 부울경 등 다른 지방권의 신규노선도 꾸준히 발굴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관련 법이 제정된 철도 지하화는 종합계획수립, 선도사업 선정 등 앞으로 당면과제가 많고, 지하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철도부지 상부의 도시개발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사 과정에서는 작업자의 안전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격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5일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하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연장사업은 2022년 1월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3월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며, 이번에 국토부 투자심사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연장사업은 2020년 12월 개통한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연장 1.74km, 정거장 2개소, 사업비 4020억 원을 들여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송도8공구는 현재 7개 단지 1만6272가구(4만6184명)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해 있고 향후 2901가구(7400명)가 입주 예정이지만,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연계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주민들의 철도 이용 불편이 계속돼 왔다. 시는 이번 사업노선이 건설되면 송도8공구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역 간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전체평균 37.6분에서 23.7분으로 13.9분 단축돼 지역주민에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국제항 경쟁력 강화 및 대규모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골든하버 민간투자사업 투자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8공구(송도5동)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에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적극 설명해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올해 도비 2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110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1월) 31개 시ㆍ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시설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적정 장소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점은 공공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도농지역, 마을회관 등 충전 취약 지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CD 모니터와 커넥터 높이를 일반 충전시설에 비해 낮게 설치하는 교통약자 배려형을 전체 충전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민간 충전사업자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충전시설 설치비용의 50% 이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 대기물산업지원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용자 접근이 쉽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기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해 도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