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나 특히 청년들에게 야권단일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직 정치하는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 정치가를 꿈꾸는 이수영(38)씨 (더불어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깜짝 꽃샘추위가 찾아온 지난 9일, 4.13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야당단일화 논쟁이 뜨겁다.   “야권분열로 무소속 조경태 후보였다면 안타까워했겠지만 여당행 조경태 후보는 웃고 있을 것입니다. 당의 쓴소리, 내분을 일으켜도 조 최고위원의 가치는 높았습니다. 정말 당을 위해 노력했고 젊은 층은 그의 진정성을 믿고 속 시원해했습니다. 하지만 여당행은 그동안 당내 변화를 꿈꿨던 저 같은 젊은 정치신인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깡마르고 작은 체구에 손이 부드럽고 따뜻한 조 의원은 대단한 분”이라면서도 “투사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했다. “정부여당 입맛에 맛는 정치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후보들끼리 경선하는 통합 연대를 만들고 야권강세지역인 호남에서는 경선보다 서로 합의된 경쟁후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씨는 더민주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서의 간절함을 호소했다.   “노량진 학원가에 수만 명의 청춘들이 ‘공무원’이라는 똑같은 꿈을 찾아 경쟁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청년에게 대한민국 정치는 ‘반값등록금 파기’ ‘학자금 대출 갚기’ 등의 포기와 체념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5포, 7포세대를 넘어 이젠 N포세대로 불리는 대한민국 청년들. K-pop이나 한류니 하면서도 정작 OECD 국가에서 수년째 자살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도 문제해결보다는 정쟁에 빠진 정치를 바꾸기 위해 나섰다는 그다.   “60살 70살 지금 정치인들도 청년시절 때는 많이 아팠다는 것을 압니다. 청년문제는 늘 존재했고 아파야 청춘이라며 젊은이들에게 열정과 희생만을 강조하기에는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힘듭니다. 헬조선, 흙수저 등의 이야기는 터져 나오는 젊은이들의 절규입니다.”    그는 애국심보다 가난 때문에 2번의 군복무를 거친 청년이다. 19세 때 공장에서 군대로 도망가듯 지원입대해서 2년 2개월을 복무했고 다시 사회에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육군 장교로 임관해 7년 6개월을 더 복무하고 현역군인생활만 10년 한 셈이다.    “안정된 직업군인을 버린 것은 도덕적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정훈 장교에 있을 때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의 당위성과 국정운영성과 등을 젊은 장병에게 교육하라는 것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돈 없는 설움과 비참했던 현실, 모든 것은 버틸 수 있었지만 거짓내용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육군소령으로 마무리한 그는 사회공헌 컨설팅 모델을 찾아 기업활동을 하면서 결국 정치에 나섰다.   “정치와 사회가 변하지 않아 아파하는 청년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말로만 아픔을 공감하고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지역당원, 평당원으로 시작해 한 계단씩 배워 나갔고 정당인으로서 당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대학생 위원회, 전국 청년위원회, 시도당 청년위원회 등의 젊은 친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청년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논의로, 정치권에 깊은 문제제기를 통한 해결책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청년들이 느끼는 정치 불신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청춘에너지로 하나가 되자!

이명수 국회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수위 조절에 실패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의원은 “북한은 (교과서가) 하나인데 왜 우리는 여러 개냐”라고 말해 ‘종북’ 논란을 자초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수 의원은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린이들에게 왜 이 많은 교과서를 주고 공부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의원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고무 동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국정화 한 게 잘 하는 것이니 우리도 북한 따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하자는 이명수 국회의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이의원을 정부에 침투한 종북인사로 규정한 뒤, “전체주의 독재국가 북한이 하는 걸 무조건 따라하자고 하는 게 바로 종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 발언을 접한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명수씨!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목표가 남한의 북한화? 북한처럼 박근혜 '수령' 옹립하고 영구집권하나요?"라고 힐난했다. 배우 김의성 씨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새누리당 이명수는 북한은 3대세습인데 우리는 겨우 2대라 속타겠다.”고 비꼬았다. 그 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이명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놈들 조만간 (북한)3대세습 따라하자고 할 놈이구만..” “이들이 사실은 북한을 부러워한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리얼 종북이죠”라며 맹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23일) 오후 아산 그랜드파크호텔에서 열린 새누리당원 교육에서 이명수 의원은 “(역사교과서는) 국정화냐 검정화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역사교육 내용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여러 개의 역사 교과서를 만든 것은 어른들의 잘못이다. 본질은 국정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방읍 구령리 1구와 2구 사이 넓은 농토를 오가던 농로가 차단돼 농민들이 큰 불편과 함께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으나, 아산시는 관련 법규정을 내세우고 행정절차만을 중요시 여기며 농민을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지금은 가을걷이에 바빠서 그런데 농사일이 끝나면 데모라도 하러 가야 되는거 아니냐?’ 면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배방역에서 탕정을 오가는 한내로(아산 탕정 DC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지난 2012년도 9월 착공해 국비 460억 원과 시비 11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471억원을 투입됐으며 국도 21호선과 아산 탕정 DC2 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로 교량 2개소 포함 총 연장은 2.4km로 금년말 준공될 예정이다.   아산시는 이 도로의 개통으로 배방~탕정간 소통 시간이 10분 정도 단축 될 것으로 예상돼 물류비용 절감과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거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를 먼저 생각하는 설계로 농민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고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잘 다니던 농로를 잘라 놓아 농민들은 위험한 도로 수 백미터 이상을 돌아 다녀야 된다.   구령리 1구에서 2구쪽 농지에 가려면 구령리 2구 마을 내 교회옆 유턴 지점까지 약 700미터 (왕복 1400미터)를 돌아와야 된다. 경운기나 트랙터를 끌고 먼 거리를 돌아야 되며, 유턴하기 위하여 농기계를 1차선으로 진입시키는 위험한 일을 해야 된다.   또한, 농지에서 돌아오려면 한내다리까지 약 350미터(왕복 700미터)를 같은 방법으로 돌아와야 된다.   엎드리면 코 닿을 곳에 가기 위해, 쌩쌩 달리는 자동차 옆을 1차선과 2차선을 바꿔가며 2Km 이상 주행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경찰서등과 협의 했으나 본 차선에 좌회전 대기차선(포켓차선)이 없으며, 농로가 좁아 2차선 교행이 안 됨으로 지금은 방법이 없다. 우선 준공 처리 후 예산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준공처리는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절차다. 안전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빨리 수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계 당시부터 주변 상황을 파악해 지하 통로를 설치하는 등 주민을 생각하는 적극 행정을 펴지 못한 결과, 현실적으로 유턴이 불가능하고 무단 횡단 할 수 밖에 없으며, 만일의 사고가 생기면 농민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다.   아산시에서 설계 및 발주한 공사가 주변 농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아산시 담당자는 준공에만 급급한 나머지 담당 부서내에서 고민만 하고 있으며 상부에는 보고도 안하고 있다.   인근 마을 이장은 “아산시는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방안을 강구해 즉시 시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실명제를 통해 당시 설계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밝히는 등 유사한 일들의 재발을 막아야 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단순히 인구수에 의한 조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안지사는 10월 6일 오전 10시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안희정 도지사와 아산시민과의 만남’ 자리에서 “인구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인구수에 의해 조정하는 것보다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선 땅도 대표해야 된다. 지역성 등 좀 더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안 지사는 “땅의 면적, 도시의 특성, 농어촌의 특성 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호남과 영남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문제다. 농촌지역의 대표성은 모든 지역이 같으나, 도시지역의 대표성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입장을 여야에 전달했다.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나 천안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자치구 분할등의 문제와 맞물려, 안지사의 이번 발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가 주최도시로서 전체 운영에 책임이 있는 대구시장에 대해 물포럼 ‘자격루 붕괴 사고’ 등 운영미숙에 직접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22일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은 “시의회에서도 물포럼 성공을 위해 지원특위까지 구성해 국내외 홍보를 위해 힘썼고 세계물포럼 개막 전인 지난 4월 10일과 폐막식일인 4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시의원들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폐막식장 등 대회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자격루 붕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집행부를 견제하고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하는 대구시의회도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희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조직위와 대구시에 ‘자격루 붕괴 사고’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를 단순히 대회운영의 옥의 티 정도로 여기는 대구 시장의 인식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국제행사를 주최한 250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고 시민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데 대해 시민들도 시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는 이번 2015 세계물포럼 유치를 통해 대구를 국제적으로 한번 더 각인시키고 물산업 선도도시로서 전 세계에 대구를 세일즈 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글로벌도시 대구 이미지가 실추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1년도에 세계물포럼 유치 후 전 행정력을 동원해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지원해왔을 뿐만 아니라, 물포럼 개최를 위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물포럼 부담금(20억원), 조직위 출연금(10억원), 사전준비와 행사지원비(20억원), 홍보비(23억원) 등 직·간접경비로 70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이렇듯 대구시는 엄연한 행사의 주최도시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사과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대구시장에게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희 의장도 “안전도시 대구를 지향하는 우리 대구시의 입장에서 시민의 걱정과 아픔을 달래야 하는 위치에 있는 대구시장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거듭 밝히면서,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한 후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는 세계물포럼을 주최한 도시로, 중앙정부나 조직위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것은 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250만 대구시민들에게 당당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빠른 시일 내에 대구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일환)에서는 이번 세계물포럼 대회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팩트TV】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과정에 자원개발 계약서에 서명해줘 고맙다는 답례로 상대국 정부에게 무려 3,300억 원의 보너스를 준 사실이 새로 드러나 ‘국제 호갱(호구고객)’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18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로 담당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게 확인한 결과, 한국석유공사가 2,257억 원, 한국가스공사가 1,044억 원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3개 에너지개발 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신규 해외자원개발 63건 가운데 서명보너스가 지출된 사업은 석유공사 7건, 가스공사 3건으로 총 10건이다.    석유공사 등은 새정치민주연합에 행한 비공식업무보고에서 “서명보너스는 탐사단계 자원개발의 성공률, 광구의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급한다.”면서도 “서명보너스 지급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 자원을 가진 나라가 입찰국가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개발권을 확보해야 할 경우에 서명보너스를 지급한다.”라는 것이다.    특히 10건의 사업 중 이라크의 7건 사업에 대해 2,805억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대다수 개발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다.   석유공사가 이라크와 체결한 계약 5건은 모두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 측과 체결한 것으로, 이미 3건(바지안, 쿠시타파, 상가우노스)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2012년 9월 탐사권을 반납하고 철수하는 등 실패했고, 상가우사우스의 경우에는 석유공사의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하는 등 사업을 축소했다.    그나마 하울러의 경우는 석유공사가 올해 2억 5,800만 배럴의 매장량을 발견했다며 하루 4만 배럴 정도의 양을 예상하고 상업생산을 시작했지만, IS(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사태 등으로 하루 만 배럴 미만의 원유를 생산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최민희 “정권 치적 쌓기에 급급해…국민혈세 퍼주며 ‘봉’ 노릇”    최민희 의원은 이라크에 서명보너스를 집중지출한 이유와 관련,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은 ‘MB 정부 자원외교 1호’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사업이었다.”라고 지적한 뒤 “사업성과 무관하게 반드시 계약을 이뤄야하는 ‘정권의 필요성’ 때문에 나랏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음은 물론 우리나라는 이라크의 ‘봉’ 노릇을 하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부실 자원외교는 가스공사의 이라크 석유 개발사업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가스공사는 2010년 이라크 주바이르와 바드라 2곳의 광구 지분을 입찰 받으면서 모두 605억 원의 서명보너스를 이라크 정부에 지급했다.    서명보너스는 일반적으로 탐사단계의 개발에 지급함에도, 가스공사가 확보한 이라크 광구는 탐사단계가 아닌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로, 정상적인 서명보너스가 지급된 사례로 볼 수 없다. 최 의원실이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하자 가스공사는 “이라크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답변만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사실 이라크 석유 개발은 가스공사의 업무가 아니었다.”라며 “석유공사가 이라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쿠르드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자, 이를 괘씸하게 여긴 이라크 중앙정부에서 석유공사를 입찰에서 배제시키자 가스공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뛰어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질적인 자원개발보다 계약 건수 올리기 식의 성과에만 급급해, 가스공사는 오로지 ‘자원외교의 성과’를 위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라크가 요구하는 대로 거액의 서명보너스까지 고스란히 갖다 바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집권초 건수 올리기식 MB 자원외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라크에서 ‘국제호갱님’으로 전락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며 4자방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난방계량기 조작과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이웃에 전가시킨 일명 ‘난방비 제로(0)사건’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난방열사’로 불리는 배우 김부선 씨를 통해 공론화된 '난방비 0원' 사건을 계기로 법안이 마련됐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아파트 난방계량기 관리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난방계량기 조작 등을 통해 난방비를 이웃에 전가시키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의무를 지도록 했다. 특히 난방 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난방공급사업자에 위탁해 난방계량기의 고장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법령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권고 수준에 그치는 산업부 고시로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규정한 결과 난방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며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주체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김부선 씨는 ‘난방비 0원’을 받은 아파트 내 11가구를 상대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일부 가구의 조작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도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행 난방계량기의 조작 및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부의 고시규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계량기 조작 행위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   전정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 기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법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작사건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었고,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난방비 0원’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전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18일 청와대가 단행한 인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한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질타했다.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군 출신 인사를 대거 포진시킨데 대한 비판이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안전처 장관에 내정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은 4성 해군 제독 출신, 차관에 내정된 이성호 안행부 2차관은 3성 장군 출신"이라며 "청와대를 군인출신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전도 군인들에게 맡기겠다니 군인 일색으로 대한민국을 채울 모양"이라고 지적다.   한편 청와대 인사 중 군 출신으로는 4성 장군 출신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이 있다.   박 대변인은 "김영삼 정부 이후 군의 문민통제가 강화되어왔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 군인이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홍익태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은 해경 조직의 반발 및 조직 통솔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삼성맨’인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인사혁신처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사회의 인사혁신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박근혜 정부가 18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의 재난대응체제 강화 방안으로 신설한 국민안전처에 초대 장관으로 박인용 전 합참차장을 내정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사를 포함한 장·차관급 11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기관에 대한 인사로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 전 차장을 내정한 데 이어 차관에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내정했다.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조송래 전 소방방재청 차장, 해양안전경비본부장에는 홍익태 전 경찰청 차장, 공직개혁 작업을 담당할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각각 내정됐다. 전임자의 사퇴 및 공석 등으로 인한 장·차관급 인사도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정재찬 전 공정위 부위원장, 통일부 차관에는 황부기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차관에는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인수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석이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는 김상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그는 숙명여대 사회봉사실장과 대외협력처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하고 정부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원도 기존 안전행정부 정원 총 3천27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명)에서 2천655명(본부 814명, 소속 1,841명)으로 축소된다.   이 밖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직을 신설,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 조정하게 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국회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라며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발언으로 불거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쟁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가 “국민이 선택한 복지를 지방정부로 떠넘기면서 아이들 밥그릇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의무급식은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과 보육에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재벌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재벌 감세액이 100조가 넘고, 이명박 정부에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으로 날린 돈도 100조에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지난 9일 정책브리핑에서 “무상급식은 (대선)공약이 아니라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인 반면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서 이뤄진 것으로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의무사항”이라고 발언하면서 청와대가 정부여당에 무상급식과 보상보육 논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검찰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에 박 대통령 동생인 지만 EG회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나는 꼼수다’ 진행자였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선 "1심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판결 결과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감성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상호 비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면서 재판부에 실형선고를 주문했다. 주 기자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지만 EG회장이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씨와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는 혐의로, 김 총수는 주 기자의 이 같은 보도를 '나꼼수'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기자는 지난 2011년 9월 당시 사촌지간이었던 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이에 박 회장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피고인 측은. 용철 씨의 측근이자 용철 씨 사망 당일 두 사람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황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그가 2012년에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돼 증인신청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선 박 회장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씨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에도 이들은 거듭 출석요구를 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된 바 있어, 재판에서 박 회장의 증언이 전혀 없었던 만큼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감성 재판’으로 깎아내린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클로징-‘순국선열의 날’, 순국선열들께 엎드려 사죄해야  정운현 11월 17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제75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지청천·차이석 등 6인의 제안에 따라 망국일인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정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항일투쟁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8·15광복 전까지 임시정부 주관으로 행사를 거행하였으며,  광복 이후에는 민간단체와 보훈처 등에서 행사를 주관하다가 1997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정부기념일로 복원돼 그해 11월 17일부터 정부주관 행사로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정홍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7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오늘, ‘순국선열의 날’을 맞는 감회는 참담할 지경입니다. 일개 보수단체 차원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순국선열들을 깔아뭉개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1948년부터라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임시정부의 상징 백범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3의사와 임시정부 요인들이 잠든 효창원은 국립묘지는커녕 용산구청에서 근린공원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썩었는데 기념식을 성대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국선열님들께 엎드려 사죄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팩트9,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팩트TV-팩트9뉴스】사심心뉴스-너나 잘하세요 : 안하무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정운현 사심뉴스, 오늘은 너나 잘하세요 순서입니다.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의원이나 법안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시간이죠. 얼마 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삭감을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정우택 위원장에게 고성과 함께 탁자를 치고 서류 뭉치를 던졌다는데요.  예산 삭감 3억 원에 이성을 잃는 사람을 우리는 국가보훈처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일은요. 이 일이 벌어진 후 새누리당이 예산 재편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생떼가 통용되는 국회라니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불성실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몇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에 대해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 VCR.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논평/인터뷰 정운현 정계 안팎에서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이번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럴까 싶은데요. 정계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정부의 고자세 속에는, 따로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저희 <팩트9> 뉴스는 성역을 만들지 않습니다. 참여와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너나 잘하세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간추린 뉴스 - FTA 성과 홍보 급급한 정부 국회 질의에 ‘원고지 3장’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법관 외부 인사 충원 계획 중…최소 3명 외부 영입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고 법원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의 1/4 이상을 외부에서 충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관 구성원 변화를 의무화해서 대법원 안에 다양한 시각을 포함하겠다는 의도인데요.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관 4명씩 구성된 3개의 소부에, 최소 1명씩 변호사‧교수 같은 외부 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현직 고위법관 출신인데요. 대법원장이 대국민 약속이나 법원 내규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면 기존 법률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대법원의 외부 인사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숩니다. FTA 성과 홍보 급급한 정부 국회 질의에 ‘원고지 3장’ 감출 일이 많은 정부입니다. 15일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발표했지만, 관련 질의서는 타결 나흘 전에 국회로 도착했습니다.  지난 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협정과 관련해서 산업부 통상교섭실에 6가지 질의를 보냈는데요. 김 위원장의 요구에 정부는 겨우 두 쪽짜리로 답변했습니다. 통상절차법이 보장하는 협상임에도 국회의 자료 요구와 의견 제시권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협정은 7300~12000여개 상품의 시장 개방에 대한 것인데요. 인력 이동부터 서비스, 투자 같은 방대한 쟁점을 안고 있어서, 산업부의 무성의한 답변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또 세부 쟁점에 대해 “진행 중인 협상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협정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정부 비준동의안에 도장만 찍는 ‘통법부’ 노릇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자동개입'…“일본과 사전 협정 없다” 미국의 의지가 단호합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16일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이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자동 개입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7월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일본 측은 미군의 일본 내 시설과 영역의 이용은 미‧일 안보조약 4조를 근거로 사전협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주일미군 기지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 임무 수행중이라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래 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안보 조약 개정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1999년 6월 5일 지면에서 “1960년 안보조약을 개정할 때, 한반도 유사시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밀약이 있는 미국 내부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담양 펜션 화재…죽음으로 얻는 교훈 언제 끝날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 고치는 시늉만 했나 봅니다.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전남 담양군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4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4명이 질식으로 숨졌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학교의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원들이 고기를 굽던 중 불티가 튀어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단순 사고로 보이는 이번 사건에서도 업주의 부실운영과 당국의 관리 소홀이 드러났는데요. 담양 경찰서 관계자는 “고기를 굽던 바비큐장은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이 난 바비큐장은 펜션의 객실 배치도에도 없었고, 비치된 9개의 소화기 중 3개는 10년이 지난 낡은 제품이었습니다.  한 펜션 업자는 “소방서나 자치단체에서 1년에 1~2회하는 점검도 계도수준의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내야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관피아 방지법’ 입법 추진한 주무장관 상임위 통과 후 “재검토” 물의 안정행정부가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안전행정부 장관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세월호 참사 직후 안전행정부는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후 5개월 만에 통과됐는데요.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의 업무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가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구별해주는 관점에서 장기적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한 명의 낙하산도 없다던 청와대 입장과 반대로 담당부처 장관은 관피아 방지법을 반대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호주 G20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 한 목소리로 푸틴 비판 “푸틴이 욕만 듣고서 꽁무니를 뺐다”, “유도 검은 띠 소유자로 자신의 정력을 자랑스러워하는 푸틴의 이례적 결정” 외신의 잇따른 비판 기사의 주인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어제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푸틴은 공동선언문이 발표되기 전에 호주를 떠났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요국가의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의 태도를 비난한 탓인데요. 다른 국가 정상들이 업무 조찬을 하는 시간에 푸틴은 자국 기자들만 불러서 조기 출국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기 출국의 해명이 더 황당합니다.  호주에서 러시아까지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월요일 출근을 위해서 푹 자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판에 줄곧 압박받던 푸틴이 결국 일찍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입니다. 교황, ‘안락사’ 지지 여론 경계?…“안락사 아닌 ‘조력 자살’”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 희망을 불어넣고 바티칸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바티칸의 가톨릭교도 의료인 모임에서 교황은 안락사 대신 조력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안락사를 존엄성을 위한 행동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동정심”이라며 “하느님과 창조물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안락사나 존엄사에 대해 ‘남의 도움으로 자살’이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지난 1일 약물로 생을 마감한 미국의 말기 암 환자 브리트니 메이나드 안락사 지지 여론을 경계한 발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 교황은 시험관 아기와 낙태,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직업 논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배우 김부선 ‘열량계 조작’ 불구속 입건 그쳐  연예인이 사회면에 등장하면 일반 사건보다 관심과 집중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배우 김부선 씨가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해서 연일 화제입니다. 앞서 김 씨는 언론의 관심 없이 고독한 싸움을 계속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어제 성동경찰서는 “관리사무소가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봉인지를 허술하게 부착‧관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작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형사입건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열량계 관리 소홀로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아파트의 전직 관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런 결과에 대해 김 씨는 “앞으로 난방 비리를 처벌하지 못하는 선례가 될까봐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사심心뉴스/너나 잘하세요 - 안하무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사심뉴스, 오늘은 너나 잘하세요 순서입니다.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의원이나 법안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시간이죠.얼마 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삭감을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정우택 위원장에게 고성과 함께 탁자를 치고 서류 뭉치를 던졌다는데요. 예산 삭감 3억 원에 이성을 잃는 사람을 우리는 국가보훈처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일은요. 이 일이 벌어진 후 새누리당이 예산 재편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생떼가 통용되는 국회라니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불성실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몇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에 대해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 VCR.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논평/인터뷰 정운현 정계 안팎에서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이번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럴까 싶은데요. 정계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정부의 고자세 속에는, 따로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저희 <팩트9> 뉴스는 성역을 만들지 않습니다. 참여와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너나 잘하세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이 케이블방송 C&M 사태와 관련해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C&M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은 지난 12일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 위에서 목숨을 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들과 함께 해고된 백여 명의 해고노동자들의 노숙 농성은 이미 4개월을 넘어선 상황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7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109명에 달하는 집단 부당해고와 직장폐쇄, 편법 매각 등으로 얼룩진 케이블방송 C&M 사태는 비정규직을 다룬 영화 <카트>에서 보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생존권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가정이 해체되고 빈곤이 심화하는 상황을 막을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이루어지는 성장은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성장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며 “비정규직의 생존을 볼모로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독식한다면 사회 통합이 깨어지는 것은 물론 가계 소득 하락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쇠퇴하기 마련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비대위원은 “비정규직의 고통 부담과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수정 보완할 때가 되었다.”라며 “정부도 C&M의 대규모 집단해고에 불법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野 을지로위원회 “5개 상임위 통해 문제 해결할 것”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5일 C&M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문제 등과 관련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목숨을 건 고공 농성을 시작한 C&M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정당한 요구"라며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 복직, 고용안정 보장, 매각과정 투명성 보장 및 정리해고 금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 미방위·정무위·환노위·안행위·보건위 다섯 개 상임위를 통해 C&M 관련 자료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방위에서 “C&M이 허위가입자를 유치한 의혹, 가입자별로 차등해서 판매비를 다르게 책정했다는 의혹, 지난 2008년 사모펀드인 MBK가 맥쿼리와 공동으로 C&M을 인수할 당시 신고서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정무위에선 “MBK가 1조 7천억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5년간 대출이자비용으로 4,280억 원을 지출했다.”라며 “지난 2012년에 신한은행·국민연금 등을 대주주단으로 하는 리파이낸싱에서 금리 7%씩을 지급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매각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는 불합리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대주주들한테 계속 엄청난 배당을 한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다. 관계자는 환노위에선 "C&M 측에서의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지난해 비정규직 노조와 C&M 본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1년 만에 어겼다.“라며 ”이에 대한 불법·근로감독의 문제 등을 자료요청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에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많은 지분을 투자했다.”라며 “얼마 지분을 투자해서 얼마 수익을 발생시켰는지를 알아보겠다.”라고 밝혔다. 안행위에선 “C&M측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히 조사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자료요청에 근거해 자료가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MBK가 얼마나 불법·편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C&M 경영진들은 (사태를 해결할) 실권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MBK의 김병주 회장이나, 김광일·윤종하 두 부회장이 회사의 실권을 전부 쥐고 있을 것”이라며 “(해결 당사자인) 이들이 나서지 않으니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정부 때 실책 보완해 비정규직 보호할 것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을 요구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제정됐던 관련 법안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이 제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엔 애초 ‘아무 때나 기간제로 쓰면 안 된다’는 조항을 담으려고 했으나,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당시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불완전하게 통과됐다.”라며 “불완전하게 통과된 부분을 기업들이 악용한 거다. 2년이 되기 전에 전부 해고시키고, 새로 계약했다.”라면서 당시 노동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으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에겐 집행유예,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겐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조 전 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떠나 다른 사람을 지목해 수사에 혼란을 가져오고 서초구 부하 직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다."라며 "또 허위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범행의 은폐를 시도했고, 비슷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송 씨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관계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채 군의 개인정보를 받은 만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그가 국가를 위해 복무해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국정원 직원의 신분으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이 조 전 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하고 이를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그 내용이 모순되고 내용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믿기 어렵다."라며 “관련 정황만으로 조 전 행정관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 3명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조 전 행정관은 지난해 6월 11일 조 전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 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 조회를 부탁, 채 군에 관한 신상정보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 송 씨는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 군의 개인정보를 받은데 이어 같은 해 6~10월 K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채 군이 5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 전 국장은 구청 부하직원을 통해 조회한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조 전 행정관과 송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송 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정보를) 지난해 6월 초 한 음식점 식당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알게 됐다.”고 진술해 네티즌들의 빈축을 샀다. 한편 이번 판결도 ‘꼬리자르기’ 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청와대 직원과 국정원 직원이 자신들의 지위로, 하위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만큼 죗값이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단독으로 행한 것이 아닌 그 윗선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하던 채동욱.. 혼외자식 논란으로 ‘찍어내기’ 한편 지난해 4월, 채 전 검찰총장 주도로 서울중앙지검에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댓글조작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실과 관련해서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대 탓에 결국 불구속 기소에 그쳤다. 이후 원 전 원장의 재판이 지난해 8월 26일 시작되자, 그로부터 약 열흘 뒤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을 보도했다. 채 총장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일주일 뒤 황 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렇게 노골적인 사퇴압박을 받은 채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13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채 총장의 혼외 자식 정보를 캐내는 데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권력을 건드린 보복성 폭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권의 탄생에 국정원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될까 두려워 이런 ‘찍어내기’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채 전 총장이 낙마한 뒤 한 달여가 지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까지 ‘상부 지시 없이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직무에서 배제돼 ‘찍어내기’ 논란이 더욱 붉어진 바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금강산관광 16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강산기업인협의회와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강원도 고성군, 경실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금강산관광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면서 방북을 예정하고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통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도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일하게 제외되어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금강산 관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관광 재개를 위해 내세운 3대 요구사항 가운데 사과와 재발방지는 이미 2009년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과 고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통해 구두 약속을 받았다”면서, “동결된 금강산의 남측 재산 역시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대아산을 제외하고도 지난 6년간 금강산에 투자한 여러 기업이 6천억 가까운 손해를 입었으며, 고성지역 역시 관광객 감소로 2,336억 원의 경제손실을 입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 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제안하고 금강산에 마련된 이산가족상봉 면회소를 사용해 이를 금강산 관광과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강원도 DMZ박물관은 금강산 잠정 중단 6주년을 맞아 18일부터 ‘다시가자 금강산! 3,524일의 기억’ 특별전을 개최하고 금강산관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원하는 ‘80년 전 금강산탐승의 추억’ 특별기획전을 연속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물관측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1998년부터 잠정 중단된 2007년까지 3,524일 동안의 기록사진 46점이 전시된다”면서 “금강산관광의 역사와 금강산의 풍경, 그리고 금강산을 찾은 사람들 이라는 3가지의 주제를 담았다”고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금강산관광 16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18일 방북하면서 관광 재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통일부는 17일 현 회장을 비롯한 현대아산 사장 등 22명으로 구성된 현대그룹 관계자들이 행사 참석을 위해 요청한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방문단은 18일 오전 강원도 고성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금강산에서 기념행사를 한 뒤 현지 시설을 점검하고 오후 4시쯤 되돌아올 예정이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발족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를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임대주택을 ‘무상’ ‘공짜’로 매도하지 말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처음 아이디어를 제안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율이 국가적인 재앙 아니겠느냐”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온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포럼을 출범시킨 것”이라고 포럼의 설립 취지를 밝혔다. 홍 의원은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왜 무기한 무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 음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저출산율이 국가적 재앙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대책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그러면 더 좋은 대책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정책대안을 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거듭 비판다. 그는 “장기적으로 100만 채 정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신혼부부들이 약 25만 쌍 정도가 결혼한다.”라며 “이 중에서 형편이 좋으신 부부를 제외하고 약 10~15만 쌍이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들어가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나올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국가적인 초저출산율은 정말 백약이 무효”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선) 한국경제는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조금 특별배려를 하자.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추가로 노력을 하자”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도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돕기 위해서 주택 기금이 약 104조 원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저리전세자금을 대체로 해주자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집 한 채 공짜로 준다’란 주장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5년도 살다가, 자기들이 그 집을 인수할 수도 있고, 10년도 살 수 있고 그런 것”이라며 “현재의 계획은 약 5년간 살면 자기들이 저축을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혹은 그 아파트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자꾸 ‘무상이다, 무상이다’ 호도해가니까, 무상 시리즈에 너무 겁먹은 국민이 ‘또 아파트 한 채도 꽁짜냐?’는 식으로 오해한다.”라고 비판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 이기명칼럼】 쥐 꼬리보다는 닭대가리가 낫다던가. ‘경상공화국’, ‘전라공화국’, ‘충청공화국’ 만들어서 대통령 자리 하나씩 차지하면 된다. 지역 따지며 원수처럼 살 것 없다. 그러나 제 버릇 개주랴. 삼국시대처럼 또 싸움질할 것이다. 도리가 없다. 전라도, 경상도 따지며 죽도록 싸우다 망하는 수밖에 없다. 차라리 미국의 한 주로 편입해서 빌붙어 살자. 죽고 못 사는 미국이다. 얼씨구 할 게 아닌가. 국민투표 부치자.   요즘 정치판에 돌아다니는 소문이 있다. 소문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새민연)의 신당창당설이다. 문재인이 당 대표가 된다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동영도 호남의 정서가 그렇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까지 한 정동영이 한 말이니 기가 막히다. 동조하는 의원들도 있는 모양이다. 국민의 소리 안 들리는가.   권노갑 고문을 찾아가서 당을 깨고 신당을 창당하자는 소리를 했다가 호통을 들은 의원이 있다고 한다. 전당대회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일까. 다른 이유 없다. 호남 기득권으로 국회의원이나 해 먹자는 것이다. 그놈의 중독은 치료도 안 되는 불치병이다. 영남이라고 다를 것 없다. 국민들이 불쌍하지도 않으냐. 벼락 안 친다고 하늘 원망하는 국민들 많다.   ■사람값을 해야 인간 대접받는다.   어느 사회에서도 경쟁은 있고 공정한 경쟁은 사회정의다. 공정경쟁을 기피하는 자들은 뒷구멍을 찾아다니는 이 나라 정치에 가장 나쁜 해충이다.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국회의원 수능시험 본다면 합격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산에서 길을 잃으면 등성이로 올라가 큰길을 찾아야 한다. 그게 정답이다. 정치도 같다. 꼼수로는 이기지도 못하고 해결도 안 된다. 정동영은 ‘특정계파가 독식을 하면 절대로 집권을 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묻고 싶다. 정동영도 특정계파가 독식을 해서 대통령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정동영의 위치쯤 되면 싱거운 소리 하면 안 된다.   문재인이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면 총선과 대선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비롯한 당 운영을 마음대로 할까 걱정을 하는 것이다. 최근 이른바 비노가 ‘계파 수장 불출마’나 ‘대권 주자 양보론’ 등을 주장하는 것도 실은 문재인을 견제하자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도대체 비노 진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무슨 정립된 정치적 이념이나 당을 사랑하는 생각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대답을 못 할 것이다. 그래서 권노갑 고문이 ‘당 망칠 일 있느냐’고 꾸중을 한 것이다.   집권에는 관심이 없다. 아니 처음부터 패배주의다. 문재인의 당권 도전을 막고 자신들이 당권을 장악하여 공천권 행사하고 호남에서 당선되자는 것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배지 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대접받으며 편하게 정치하자는 것이다. 이름 공개 못 하는 것이 유감이다.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지 답답하다. 모든 인간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지만 인간의 평가는 ‘걸어온 길’을 보면 안다. 문재인 스스로 계파가 없다고 했지만, 그가 걸어온 길에서 계파에 얽매고 친노에 얽맨 경우가 있는지 지적해 보라. 그런 이유로 문재인을 반대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식의 계파나 친노는 문재인에게 없다.   ■지금 나라꼴 보면서 집안 싸움질인가.   친노가 있든 없든, 계파가 있든 없든 문재인은 계파해체 선언을 해야 한다. 선언을 한다고 떨어져 나갈 수는 없지만, 의지표명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더구나 문재인의 상표는 정직과 신뢰다. 오늘의 정치인들에게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정직과 신뢰다. 박근혜 정권의 신뢰는 이미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무슨 약속을 해도 국민은 관심 밖이다. 그런 의미만으로도 문재인의 존재는 소중하다.   ‘새민연’의 당권·대권 경쟁에서도 공정한 경쟁이면 된다. 경쟁에서 세력이란 필수조건이다. 불법과 부정을 자행하지 않는 한 승복해야 한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승복하지 않는 정치인의 경우를 국민들은 잘 보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규칙을 바꾸자니 무슨 어린애 같은 짓인가. 규칙은 정해지면 따라야 한다. 약속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정치지도자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제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며 이번 새민연의 전당대회도 예외는 아니다. 호남신당 창당설로 협박하는 정상배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추방해야 한다.   갤럽여론 조사에서 ‘새민연’의 지지율이 19% 나왔다. 드디어 10%대다. 창당 후 최저란다. 새누리당 43%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주자들의 여론조사는 박원순, 문재인이 1·2위를 다투고, 욱일승천하던 새누리의 김무성은 8% 추락이다. 이유가 있다. 박원순, 문재인에게는 당의 최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가 있다. 이에 반해 김무성의 신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 증거며 새민연이 제대로만 하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래도 신당 창당한다고 공갈 위협하고 국민들 가슴에 칼을 꽂을 것이냐.   ■나라에 망조 든 느낌   ‘나라에 망조 든 느낌’이란 말은 진중권이 한 말이다. 나라가 망한다고 지구 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죽하랴.   세월호 침몰 후 전원 구조됐다는 방송이 나올 때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그게 오보라고 했을 때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삼남매 ‘4조8077억 차익’>   아침신문 제목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힌다. 무슨 장사를 했길래 저토록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겼을까는 설명할 재주가 없다. 그러나 뒤따라 머리를 때리는 절망감.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살한 송파 세 모녀가 남긴 봉투에는 이 글과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며칠 전 본 연극이 ‘반도체 소녀’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려 죽어가는 가난한 ‘반도체 소녀 유미’와 ‘4조 8,077조원’이 서로 뒤엉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사람 사는 세상인가.   집안에 큰 자식이 못 되었으면 작은 자식에게 기대를 건다. 오늘의 이 나라가 굴러가는 모습에 절망하는 국민들은 마치 작은아들에게 기대를 거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다고 믿는다. 희망을 거는 것이다. 만약 희망조차 상실해 버린다면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새민연’이 집권을 해서 잘 할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다만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다. 이 보다 더 나쁠 수가 있으랴는 것인데 그 마저 기대할 수 없다면 국민이 너무 불쌍하다. 정치인이 당권 경쟁도 좋지만 지금은 아니다. 제발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 소망이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를 보면서 손석희 앵커가 한 말이 아프다.   "국토위 단계에서 증액된 예산만 3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무상복지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굳이 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다면 이런 싸움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호남당 아니라 제주당을 만들어서 이 나라 정치가 제대로 된다면 백 번 천 번을 만들어도 좋다. 그러나 스스로 물어보라. 호남당 창당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창당인지 길을 막고 물어보라.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는 데 지금 신당 창당 타령을 하고 있을 때인가. 새민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사자방’에 뛰어들어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비리를 파헤쳐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다.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을 발족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새누리당은 인기영합적 무상복지 정책의 시리즈에 불과하다며 비난하고 나서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7일 “기존 복지정책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라 살림이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도를 넘는 무상 마크달기, 싸잡아 포퓰리즘으로 공격하기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면서 “초저출산국가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를 초월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던 손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정책을 발표한 홍종학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이 ‘무조건 집 한 채 주겠다’ ‘공짜 집이다’라고 왜곡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음해를 하고 있다”며 “상대 당의 정책을 먼저 파악하고 논평을 하는 기본적 예의부터 갖춰달라”고 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도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씌워 왜곡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 정권)집권 7년 동안 서민들이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말만 외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수습을 위해 합동대책본부를 꾸린 경기도와 성남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고 수습이 한창이던 시기, 경기도가 성남시를 특별감사한데 이어 이번에는 활동 종료까지 독단적으로 발표해 논란을 야기했다. 성남시는 16일 "경기도가 발표한 대책본부 상황 종료에 동의한 바 없다."라며 "합동대책본부를 성남시 대책본부로 변경, 지속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와 부상자 관련 배상 기준만 합의됐을 뿐 구체적인 배상액 합의가 남아 있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후대책 수립 과제도 검토해야 한다.”라면서 “부상자 치료 지원 및 주최·주관 측인 이데일리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지난 14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성남시와 합의 하에 대책본부 활동 종료'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남 지사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됐고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성남시와 합의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합동대책본부를 꾸린 지 사흘만인 지난달 20일에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경기도가 사고와 관련해 성남시의 '행정광고 측면 지원의혹'을 밝히겠다며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성남시는 "사고를 발생시킨 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배제한 채 성남시만 특별 감사한 의도가 무엇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 사실 관계 파악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라며 파견한 감사관을 급히 철수시켰다. 성남시 관계자는 "합동대책본부 활동 종료가 합의됐다면 합동대책본부의 대변인(성남시 대변인)이나 공동대표가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며 "신속한 사고수습의 성과를 남 지사의 업적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책임 명백한 경기도, 성남시를 핍박대상으로만..”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 자치단체 간 갈등이 아니라 경기도의 성남시에 대한 일방적 핍박”이라고 강변했다. 이 시장은 “(공동주최는커녕 후원한 일도 없는) 성남시가 판교문화행사의 공동주최, 우회지원 사실여부 논란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는 동안, 직접 예산지원을 하였고 행사주최 측 지휘기관으로 책임이 명백한 경기도는 책임논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고 수습 주체인양 '공동대책본부‘를 마음대로 활동종료했다.”라며 “성남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대상이었을 뿐이었는가”라며 성남시를 하위기관으로만 보는 경기도의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경기 판교 참사 공동대책본부’를 ‘성남시대책본부’로 변경하여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는, 지난달 17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공연 도중 공연장 맞은편 건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27명이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며 18.9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참사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외교부가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추진 과정에서 입도지원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 해저시형 정밀조사 측량에도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돼,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저자세 대일관계’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6일 뉴시스가 입수한 해양수산부의 '2014년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201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했지만, 외교부만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해당 문건에는 "외교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 등에 반대 입장"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부는 이 계획과 관련,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 10명과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시행계획은 찬성 8명, 반대 1명, 미제출 5명으로 가결됐다. 해수부, 교육부, 환경부, 경상북도 등은 찬성했고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의견을 내지 않은 가운데 유일하게 외교부만 반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서면심의를 거쳐 지난 8월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독도입도지원시설 신축 과제는 외교부의 반대로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무효화됐다.  반면,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외교부의 반대에도 불구,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신축 취소 이유에 대해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며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취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해수부가 추진 중인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중 하나로서, 멀티빔·항공레이더 등 정밀 조사장비를 이용해 독도 주변 해저 지형정보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도를 최신 자료로 갱신해 항해 안전을 위해 활용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도 강화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외교부가 측량작업도 반대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도 이 문제로 충돌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본이 독도 침탈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측량작업을 반대한 것은 일본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질타가 확산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들은 현재 시행계획과 관련해 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 팩트9뉴스】 100조 유출한 이명박 “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나인’의 정운현입니다. 연일 MB 정권의 ‘사자방’ 비리가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고삐를 바짝 죄고 있으며, 여당으로서도 이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글쎄요, 줄잡아 100조 가까이 국부 유출을 해놓고 문제가 없다구요?   한편, 이날 모임에 동석한 MB의 한 측근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당당하게 받으면 된다”며  “권력비리 차원에서 돈 받은 적은 없다”며 ‘비리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렇게도 떳떳하다면 국정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예산 부족으로 아이들 급식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판국입니다. 진실은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자방 비리는 문제가 커 보입니다.  장차 야당과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기대합니다.    11월 14일 팩트 나인 시작합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집중기획 - 군사법원 없애야 한다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최근 육군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장은 다른 성추행 사건 재판 때 심판관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범죄자가 범죄자를 심판한 셈입니다. 군사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폐지가 군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의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해 군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요, 혁신위는 군사법원을 지금처럼 국방부 소속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국군 장병의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집중기획’에서는 군사법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자세히 짚어볼까 합니다. 이 시간은 김현정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올해 들어 군대에서 유난히 큰 사건이 많았죠?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상관의 성추행에 시달리다 자살한 오 대위 사건 등이 대표적인데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김현정 예. 여군 성(性) 군기 피해 지표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13건이던 게 지난해는 5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군대내 범죄, 특히 여군이 많아지면서 성관련 범죄들이 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이대로 가면 아마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검찰 사건을 보면 2012년 6946건에서 2013년에는 753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에서 이번 국정감사 때 발표한 자료를 잠깐 보시죠.  ▶군 범죄 통계  정운현 네, 2009년, 2010년에는 6,000건 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 5년간 7,000건이 훨씬 넘었네요. 뭐 3군사관학교에서 여생도를 받은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돼 가고, 여대에 ROTC도 생겨서 내년에는 벌써 여군이 1만명을 돌파한다죠?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은 물론이요, 군대 내 성추행 사건과 같은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군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정운현  먼저 현행 군사법원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군사법원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김현정  1심 판결에 한해 지휘관이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 즉 ‘지휘관 감경권’과 일반장교가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심판관 제도’입니다.  정운현  ‘지휘관 감경권’은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앞뒤 사정을 고려해 지휘관이 1심에서 형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식구 감싸기, 내 자식 감싸기, 쉬쉬하기 딱 좋은 제도군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또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휘관의 지휘권만 강화시키는 제도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군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 전화 인터뷰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군대에서는 그것을 감형하는 권한을 지휘관에게 맡겨서  일심에서 이심 이심에서 삼심으로 가서 형량을 낮추는 상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휘관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감경권을 계속 지키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지휘관의 지휘권을 놓지 않겠다. 지휘관의 권한을 놓지 않겠다라는 이상적인 제도에서 비롯된 거다 이겁니다.”  정운현  여군 부하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구속된 17사단장이 과거 성추행 사건에 심판관이었던 적이 있었다던데 누가 누굴 심판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정  예. 이렇다 보니 조직기강이 강한 군대 특성상 국방부 안에 1, 2심인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을 두는 것 자체가 군 사법당국의 독립성을 해칠뿐더러 나아가 군 검찰권의 수사권까지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정운현  그래서 이번에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으로 만들어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논의 사안에서 지휘관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던데요.  김현정 예. 또 각 사단급부터 설치돼 있는 1심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안에 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운현  그래요? 너무나 뚜렷한 문제점을 노출한 제도들을 폐지한다는 건데요.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채택했던 방안 아닌가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지휘관 감경권은 여론의 비난이 일자 군대 내에서는 거의 사문화 됐다고는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지휘관이 형량을 줄인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대신 전역 등 군인신분을 정리하는 식으로 재판을 피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사문화가 됐다고는 해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운현  군 사법제도의 문제는 군사법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이죠. 그래서 군사법원을 폐지시키고 일반법원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김현정  큰 방향에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 사법체계는 야전부대 사단장 이상 지휘관이 1차 수사기관격인 헌병대와 군 검찰부는 물론 사법기관인 군사법원까지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소속 부대의 헌병대와 검찰을 모두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검찰이 독립적으로 헌병대의 수사를 지휘, 감독하기 어렵습니다. 또 일반 형법체계에서 발휘되는 검경 수사기관 간의 견제기능도 발휘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운현  군은 전투를 대비하는 조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 사법체제의 독립성보다는 지휘관의 효율적인 지휘권 보장, 군사기밀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춰왔죠. 그러다 보니 군 사법체제가 비민주적이고, 또 폐쇄적으로 운영돼 군 인권보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김현정  예, 게다가 위헌 문제도 줄기차게 지적돼 왔습니다. 군사법원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일부이며, 이는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법원은 사법기관임에도 행정부인 국방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위헌인 것이죠.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특별법원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판결을 두고 논란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정운현  헌법재판소 판결이 문제가 있군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자대 배치 후 19일 만에 폭행을 당해 식물인간이 된 병사의 이야기를 언론에서 봤는데요, 군 인권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만에서는 우리와 같은 군대 가혹행위의 피해자 어머니가 군 인권운동을 전개해 진실도 규명하고 군사법원도 폐지시킨 일이 있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1995년 천비어 씨의 아들은 입대 후 해안가에서 머리에 10cm가 넘는 못이 박힌 채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천 씨는 ‘군중인권촉진회’라는 인권단체까지 만들어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 노력 끝에 지난 1월 군사법원까지 폐지했습니다.  정운현   저도 기억납니다. 당시 천비어 씨가 “아직도 군인들이 사망사고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다”고 말한 게요. 우리도 ‘군 의문사’의 경우 진상을 규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대만 군대나 우리 군대나 별 다를 바 없군요.  김현정  예.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은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는 분단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독일과 같은 유럽 선진국은 군사법원을 폐지했고, 군 검찰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국 사례에 비춰 봐도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운현  그런데 군인이라면 수사와 재판을 받을 시간적 한계도 있고, 또 군 생활하는 기간 동안은 병영 막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장소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좀 제약은 있지 않을까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수사 부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 관할권 제도 자체가 수사와 재판의 현실화, 편의성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주소지 관할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이 수사 부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국회 국방위 소속)의 인터뷰를 잠시 보시죠. ▶ 권은희 인터뷰 “군 검찰과 헌병이 상호간의 견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이 아울러 더욱 돈독해지는, 두터워 지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단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서 군사법원을 특수하게 놓아둘 것이냐는 고민할 건데.  (중략) 군이 일정한 장소에 묶여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물리적인 현실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 시켜내면서 일반법원에서 동일하게 경찰에서 수사가 가능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해서 수사가 부실해지거나 재판이 부실해지는 결과가 초례되는 것은 막고 일반법원으로 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운현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법원화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도 절실합니다. 상관에게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군대의 특성상 지휘관 아래 사법부를 두는 것은 군 장병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잠시 후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군 판사 출신의 박근배 변호사를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뉴스팔로잉 - 군 계급 ‘용사’로 일원화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김광석씨의 ‘이등병의 편지’가 앞으로 용사의 편지로 바뀔까요? 연이은 군 내 가혹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용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현재 4계급으로 구분한 병사체계를 없애고 ‘용사’로 통칭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병영혁신위와 국방부는 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에,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름을 바꾼다고 그 안에 있는 억압적인 수직관계와 병사들의 인권까지 개선될 수 있을까요? 개선방안이 나오기 전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VCR. 용사 일원화 관련 인터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 대통령은 해양 경찰청을 해체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사라지고 수색도 중단했지만 세월호를 둘러싼 의혹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 일병이 선임의 폭행으로 사망하고, 군대 내의 가혹행위가 논란이 일자,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군 계급을 일원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가슴에 다는 계급장을 바꾼다고 경직된 군대 문화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급해체 이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뒤틀린 상명하복 체계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14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이 긴 줄다리기 끝에 통과됐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데 턱없이 미흡한 법이라고 판단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힘으로 서명운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모아준 600만의 서명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실천하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의 서명’이다.”라며 “국가의 안전 확립으로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서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로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의혹이 밝혀지고, 우리가 아이들 영정 앞에 당당히 슬퍼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의 손을 잡았던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유가족의) 손을 잡아주길 바란다.”라며 “서명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라”라고 호소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오색만남 -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색만남,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의 통일, 외교, 안보 이슈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일뉴스 김치관 편집국장님이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APEC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두고 뒷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발생했다고 보는지요?   =가수 이승철 씨의 일본 입국 저지에 대해 일본이 정확한 사유를 안 밝히고 있다죠?   =외교적 파문으로까지 번진 배경은 뭘까요?   =클래퍼 DNI 국장의 방북으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은 없나요?   =더구나 호국훈련이 사상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호국훈련이 뭔가요?   =최근 북한 동향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정운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뉴스의 김치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간추린뉴스 - MB자원외교, 2조원에 사서 200억원에 팔아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MB자원외교, 2조원에 사서 200억원에 팔아  이명박 정부시절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자원외교 사업으로 정유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을 2조원에 매입했지만 5년 만에 실버레인지 은행에 팔았습니다. 최종 매각 금액은 200억원 내외로 투자금의 100의 1수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국부유출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의 기자회견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VCR. 4자방 비리 기자회견장  매수사인 실버레인지의 요구로, 석유공사는 지난 6월부터 부채관계 조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투자비와 추가 운용비조차도 인정 못 받은 석유공사가 7천 2억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은 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은 전, 현직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거부한다면 MB정권의 공범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수능 날은 춥다’는 속설이 올해도 적중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날씨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외투를 여민 전국의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을 찾았습니다. 팩트나인 카메라가 수능 아침을 담았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2015수능고사장 모습   날씨도 추웠지만 참사를 지켜봐야 했던 단원고 학생들의 마음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오늘 팩트나인 취재진이 찾은 원곡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단원고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전국 12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은 81세의 조희옥 할머니가 최고령 응시생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배움의 기회를 놓친 탓에 수능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어린 응시생은 2001년생으로 13살이었는데요. 각 과목을 끝낼 때마다 각종 매체들이 난이도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능 성적은 다음달 3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수능을 위해 노력한 수험생 여러분들께 <팩트TV>가 말씀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 부담에 연금 손보자던 정부, 재정 운용 엉망   무상복지, 공무원 연금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돈이 문제입니다. 정부의 기금 운용이 말썽인데요. 최근 정부가 연금 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준조세, 즉 세금의 성격을 띤,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지불한 돈들이 국고에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전기 요금을 낼 때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함께 내는 부담금이 준조세인데요. 2001년에 만들어진 이 전력기금은 전기 사용료에 3.7%를 더해서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자원경제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은 10~15%가 적정하다고 밝혔는데요. 5년 전만 해도 여유자금은 전력기금 사업비 대비 11.7%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점차 높아져서 올해 여유자금은 사업비 대비 72.9%까지 치솟았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도 “요금과 비율을 1%만 낮춰도 국민부담이 5652억원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가 추경예산을 얘기하기 전에 예산운용을 먼저 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난 달, 10명 중 1명 ‘실질 실업’ 상태…공식 실업률 3배 달해  오늘은 실업률과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통계의 허수를 알고 계시나요. 그동안 실업률 통계에는 취업준비생과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의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해서 실업률 통계에서 뺐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 달, 공식 실업률은 3.2%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취업준비생과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0.1%로 드러났습니다. 실업자 규모 역시 이들의 수를 합치면 85만여 명에서 287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10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가 되는 현실에서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게 됩니다.   국방부 군인복무기본법 통해 군 혁신 추진…“장성 인성 변해야”  죽거나, 죽이거나. 최근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결말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두 가지 사례가 보도됐죠.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군 내 혁신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국방부가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영내 폭행죄 신설을 담은 군형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병영문화혁신 추진안을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보고했는데요. 군내 반인권행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한 영내 폭행과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신설 했습니다. 현재 영내 구타는 일반명령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한해서 명령위반자로 처벌했는데요. 이제부터는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날 특위에서는 병사들의 인성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쓴 소리도 나왔는데요.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장성들의 인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독도 ‘분쟁지역’ 표기 논란  일본의 전략이 통한 걸까요.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현지시간으로 12일 공개 세미나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015 글로벌 전망’ 세미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분쟁 동향 온라인 사이트를 설명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독도를 소개하면서 ‘일본과 한국이 분쟁의 섬을 놓고 공방’이라는 글도 실었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계 청중은 “독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지도와 사진으로 분쟁지역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이며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매우 다른데요. 해당 사이트 제작과 관련 동영상에 일본 측 개입 정황이 발견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볼라 사망자 5천명 넘어…한국 의료진 오늘 출국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의 수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9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를 발표했는데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말리, 스페인, 미국,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8개 국가의 감염자는 1만 4098명, 사망자는 516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감염국으로 지정된 서아프리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만 514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계적으로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우리나라 의료진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는데요. 정진규 외교부 관계자를 단장으로 해서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선발대가 먼저 런던을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영국 정부와 위기대응 활동 협력 문제를 논의한 후 시에라리온을 방문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음원 서비스 계획…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음원시장의 판도가 뒤바뀔까요? 구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2000여 곳의 독립음반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조만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초 유튜브는 소니와 워너, 유니버설 같은 메이저 음반사와 제휴를 맺으려고 했으나 협상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결국 저예산 독립 음반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튜브는 우리나라 돈으로 1만 원 정도를 음원 이용료로 받을 계획인데요. 유튜브가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세계 음악시장 규모의 130에 해당하는 수익을 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 팩트9뉴스】 클로징 - 세금 먹는 MB정부 '자원외교'…'국민소송법' 도입해야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이명박 정부가 5년간 41조원을 투자한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겨우 5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앞으로도 5년간 추가로 31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한 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인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 시절에 결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이 이 건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MB 정권이 단기 치적에 급급해 ‘묻지마 투자’를 한 의혹이 있는데다 이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추가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자된 41조원과 합칠 경우 71조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국민 혈세인 나랏돈을 마구잡이로 탕진한 꼴입니다.   야당은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기관의 위법 부당한 에산낭비에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도 75.6%에 달했습니다. 세금 걷기보다도 새는 바가지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팩트9,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 팩트9뉴스】 사심心뉴스 - 싱글세 도입? 대통령부터 내라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사심뉴스, 뜨거운 SNS 시간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몇 년 후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탓에 오늘 인터넷이 뜨거웠습니다. 싱글세를 도입하겠다 발표한 것도 아니고, 언급만 했을 뿐인데요. 국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보건복지부는 ‘싱글세’는 검토한적도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싱글세, 다시 말하면 ‘1인 가구 과세’입니다. 어제 처음 등장한 단어는 아닌데요. 참여정부와 MB정부 때도 독신가구에 세금을 더 부과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었죠. 만약 1인 가구 과세가 실시된다면, 혼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부부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싱글세에 대한 누리꾼들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의견1 싱글세 도입해서 대통령부터 일단 내보자 싱글세 생기면 프로포즈는 이렇게 "오빠... 나랑 같이 탈세하자..."   의견2 싱글세 논리가 저출산이 사회문제이니 싱글한테 패널티줘서 그 돈으로 출산장려금을 쓰겠단 소리. 같은 논리면 실업률이 문제라서 백수들한테 돈 걷어서 임금지원 정책에 쓰고 고령화가 문제면 노인들한테 돈 걷어서 상조비용지원한단 논리.  정운현    반면에, 소수지만 싱글세 도입을 찬성하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의견3 싱글세 만들 거면 동성애자 법적 혼인도 가능하게 해줘라! 결혼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국가가 지원해주면 싱글세 찬성 싱글세 도입 찬성, 다만 소급적용 대통령도 싱글세 낸다면 찬성   정운현 요즘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죠. 심각한 실업상황, 요동치는 물가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전월세 때문에 결혼은커녕 출산마저 꺼리게 된 것입니다. 내일이 불안한데 어떤 사람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적은 월급으로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한 명 두 명 늘어가는 가족까지 부양하기가 어려운 거겠죠. 보건복지부가 오늘 싱글세를 부인하면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 VCR. 정의당 박원석 의원   정운현 저출산이 문제라면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국민들 스스로 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 애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많이 껴입어도 추운 겨울, 안 그래도 옆구리 허전한 독신남녀에게 가혹한 과세의 잣대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클로징 멘트 - 한·중FTA에 시름 더해가는 농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어제 한중 자유무역협정, 즉 한중 FTA가 타결됐습니다. 오늘자 도하 신문들은 13억 중국 시장의 빗장이 열렸다며 반겼더군요.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무역 등 22개 항목을 타결시켰는데요, 추후 90% 이상의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명실공히 자유무역 시대가 열린 셈인데요,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산업계는 빛과 그림자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항공운송, 고급가전 분야는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섬유와 의류를 비롯해 농업분야는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 쌀 보리 소고기 돼지고기 등 우리 농업에 극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농축산물의 빗장은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나 전체 농산물의 3분의 2가량은 중국산 습격이 불가피 합니다. 정부는 한중 FTA 타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 대해 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도시인들의 마음의 고향이요, 우리 먹거리의 터전인 농촌. 한중 FTA 타결 소식에 농심은 수확이 끝나 텅 빈 논밭처럼 허탈하기만 합니다.  11월 11일,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농심을 헤아리는 당국의 농정을 기대해봅니다.   팩트9,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밤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팩트TV】 집중인터뷰-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국보1호를 ‘훈민정음’으로 바꾸기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한다면서요? 왜 서명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까?   =다른 문화재도 많은데, 왜 ‘훈민정음’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명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서명운동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0만인 서명운동의 시점을 11월11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훈민정음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분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요?   =국보1호가 훈민정음으로 교체되면 특별하게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팩트TV】 집중기획-부실투성이 ‘숭례문’ 국보1호 이대로 좋은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우리나라 ‘국보 1호’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에 있는 ‘숭례문’입니다. 한양 도성의 남쪽 문이자 정문 역할을 했던 것으로 139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때는 일제가 붙인 ‘남대문’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숭례문’이 ‘국보 1호’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2008년 방화로 숭례문은 절반 넘게 소실됐습니다. 게다가 복구공사마저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숭례문에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국보 1호’ 지위를 부여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글은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언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문화재의 얼굴인 국보1호의 교체를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팩트나인> 집중기획에서는 ‘국보 1호’인 숭례문을 재조명해 봤습니다.  정락인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배경에,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정락인 내막을 알려면 임진왜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한 후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시 히데요시의 가신인 가토 키요마사는 숭례문을 통해 한양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인 1904년 9월경 조선군사령관으로 근무한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교통 장애를 이유로 남대문을 헐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한성신보 사장 겸 일본인 거류민 단장이었던 나카이 기타로가 만류해서 보존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숭례문은 193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고적 1호’로 지정됐고, 해방 후 국보1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굳이 임진왜란까지 거슬러가지 않더라도, 숭례문은 ‘국보 1호’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잃었다고 봐야 합니다.   정운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지금의 ‘국보 1호’라는 지위도 일본이 지정한 것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것이라는 말이네요.   정락인   그렇습니다.   정운현 숭례문이 2008년에 방화로 불탔습니다. 화재 후 부실 복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락인 네 그렇습니다. 숭례문은 2008년 방화로 전소된 후 5년만인 지난해 5월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복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완벽하게 복구했다고 자랑까지 했으나, 불과 다섯 달 만에 단청이 벗겨지고, 나무에 균열이 생기면서 ‘부실복구’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급기야 감사원이 숭례문의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청과 기와 등에 대해 재시공하라는 감사결과는 내놓았습니다. 복원된 숭례문을 공개하기 전, 문화재청이 발표한 영상과 숭례문의 ‘부실 공사’에 대한 보도를 화면으로 보시죠.   ▶ VCR. 문화재청 복구계획과 부실 논란 방송 보도   정운현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군요. 숭례문 복원공사를 총지휘한 신응수 대목장이 숭례문 기둥에 쓸 금강송을 빼돌렸고, 기와 역시 전통기법으로 시공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락인 그렇습니다. 신응수 대목장은 광화문 복원용으로 공급받은 금강송 4주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재창고에 보관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신씨의 대목장 자격을 박탈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자격을 해제와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책임자부터 이 지경이니, 숭례문 복원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정운현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자는 논란이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인가요?   정락인 역대 정권에서도 끊임없이 해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영삼 정권 때 ‘일제 지정 문화제 재평가 위원회’가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국보1호 교체를 심각하게 검토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는 감사원에서 문화재청에 국보1호 교체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교체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무산됐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문화재청이 ‘국보와 보물에 한해 일련번호를 없애는 방향으로 문화재 등급,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했지만 화재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정운현 현 문화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락인  올 3월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보 1호가 국보 1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숭례문이 ‘1호’ 지위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운현  문화재청장도 지금의 숭례문이 ‘국보1호’ 지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한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정락인  우리 민족의 위대한 창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보 70호 ‘훈민정음’입니다.   정운현  ‘국보1호’를 교체하고, 그 대안이 ‘훈민정음’이라면 전 국민의 공감을 얻을 것도 같은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락인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 국보1호를 훈민정음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시민 반응   정운현 한글학회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정락인 김종택 한글학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종택 한글학회장과의 전화 인터뷰   정운현 내일 광화문에서 ‘국보 1호’인 숭례문을 ‘훈민정음’으로 교체하기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락인 네, 해외가 약탈한 우리 문화재 환수에 열정을 쏟아온 혜문스님이 우리문화재지킴와 연대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잠시 후 집중 인터뷰 시간에 출연하는 혜문스님께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선조의 유산을 보존하면서 국민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주자는 뜻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유산이라면 국가가 굳이 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껍데기만 남은 숭례문을 ‘국보 1호’로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훈민정음’으로 바꿀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장 수고했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팩트9뉴스 11월 10일 오프닝 - '외교왕따'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나날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와도 같던 미국과 북한이 대화 무드를 연출하고 있으며, 견원지간으로 지내온 중국과 일본이 2년 반만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전방위 외교에 이어 러시아와 철도 현대화 경제협력을 맺었으며, 일본과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통해 북일 수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들 합니다만, 작금의 한반도 주변 국제상황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최근 미국의 최고 정보책임자가 방북하면서 우리에겐 한 마디 언질도 주지 않았는데요, 이는 평소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를 보기 좋게 물 먹인 셈입니다.   또 중일간의 관계 진척은 과거사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일 공조를 펴왔던 한국으로선 허를 찔린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외교왕따’라고 질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보수신문들도 한국이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했겠습니까?   혹자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군 출신들로 채운 것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다각화 첫걸음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엄금하고 북측과의 대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외교 왕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0일, ‘팩트9’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정부을)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기 의정부 소재 경민대학교의 교직원 합격자 일부가 지난 총선 때 홍 의원의 선거캠프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민대에서 퇴직한 A씨는 11일 “2012년 4월 총선 당시 홍 의원(당시 후보) 의정부 선거사무실에서 일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총선 직전 채용시험에 합격, 총선이 끝난 뒤 계약직으로 임용됐다.   A씨는 “시험에 합격한 뒤 선거사무실의 한 남성에게서 전화가 와 이름을 확인하더니 ‘(캠프에) 나와줄 수 있느냐’고 했고, 입사 대기 상태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라며 “매일 나가지는 않았지만, 개소식 같은 행사 때 주로 나가서 일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부터 그런 일이었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전화한 남성이 나중에 경민대 출근날짜를 알려줘 그 역시 교직원인 것으로 알았다.”고 전했다.   B씨의 가족도 B씨가 홍 의원의 선거캠프에 동원돼 노동력을 혹사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씨 측은 “3월부터 선거 때까지 부려먹고도 돈 한 푼 주지 않았다.”라며 “선거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그랬다.”고 전했다. 그는 “거의 매일 새벽에 나갔다가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며 “대학 출근을 앞두고 있어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한편 그는 “다른 합격생 몇 명도 선거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에게는 별도의 대가도 지불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홍 위원장 측에서 이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이미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경민대 측과 홍 의원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라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홍문종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 소재의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조각·공연 등의 일을 하는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를 착취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 20여명은 수당도 못 받은 채 공연을 강요받았고, 쥐가 옷을 갉아먹는 곳에서 잤으며, 상한 쌀로 밥을 지어먹었고, 여권까지 압수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착취에 대해 홍 의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보도를 접한 야당은 즉각 질타에 나섰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홍 의원은 아프리카박물관 노예노동 문제로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의 교직원 채용자들을 선거 때 강제로 동원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같은 종류의 아주 죄질이 나쁜 사건이 왜 유독 홍 의원과 관련돼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의아할 따름"이라며 “홍 의원이 이들 교직원 채용자들을 선거사무실 인력으로 활용해 보수를 줬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만약 보수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일종의 강압에 의한 노동착취에 속하는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만약 검찰이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직무유기고 스스로가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검찰의 즉각적 수사 착수와 홍 의원의 공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홍문종 의원 교직원 선거 동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1월 12일자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에 “홍문종, 이주노동자 착취에 이어 교직원 선거 동원까지?”라는 제목으로 이주노동자를 착취한 홍문종 의원이 자신이 총장을 맡고 있던 경민대학교의 교직원 채용 합격자들을 선거캠프에 동원하여 혹사시켰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홍문종 의원 측은 자신이 아프리카 박물관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의도적인 임금체불이나 노동착취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문종 의원 측은 지난 2월 아프리카 박물관의 김철기 관장이 진술한 것처럼 “문제가 된 숙소는 마을 이장이 선친이 직접 기거하던 방을 빌려 준 것”으로 작금의 보도처럼 쥐가 들끓는 방은 전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문종 의원 측은 도한 “상한 쌀을 지급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박물관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근 일반 마트에서 직접 쌀을 구입·배달해 제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문종 의원 측은 본 신문에서 한국일보의 2014. 11. 12.자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한 교직원 선거 동원에 관해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여 인터뷰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하였는데, 당시 경민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응시하였다가 선거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던 O씨 및 P시에게 확인결과 홍문종 의원 특이 임용예정자들을 선거캠프에 동원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O씨는 이와 관련하여 “채용합격통보를 받기 이전 합격여부와 무관하게 홍문종 의원의 출마소식을 알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자원해서 봉사한 것”으로 봉사활동 당시 채용여부에 관하여 결정된 것은 전혀 없었고, 자신은 “오히려 선거기간동안 봉사하면서 다른 구직 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일체의 금품도 제공받은바가 없다”고 하여 자신이 채용을 전체로 선거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지원자 P씨 또한 면접을 본 후 “합격 결과와 상관없이 홍문종의원 선거캠프에서 무보수 자원봉사를 자처하여 참여하였다”고 하면서 “직원 임용 취소를 전체로 선거캠프의 자원봉사를 강요받은 적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경민대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평소 홍 위원장도 교직원들이 선거캠프에 얼씬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 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팩트TV】 박근혜 정부 들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표현의 자유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물론 이명박 정부 당시 발생했던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사례까지 다시 들춰내 재판정에 세우고 있는 현실이다. 대상도 일반 시민·정치인·언론 매체 등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다.   30여개의 시민단체와 정치인, 변호사 등이 참여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박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한 수구단체·논객 고발에 이은 검찰 수사 및 기소, 재판 후 유죄판결이라는 일이 반복되고, 세월호 집회 관련 검찰의 고발과 기소, SNS 글에 대한 고발과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못마땅해하는 사람은, 불법과 부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이라며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 진실의 목소리에 ‘명예훼손죄‘로 재갈을 물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자들의 속내를 폭로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다시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불법과 부정을 널리 알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변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매체(산케이 신문, 미디어오늘, 시사인 등)뿐만 아니라 규탄하는 국회의원(이종걸, 우상호, 박지원, 설훈)마저 고발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입의 자유를 봉쇄하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용보도를 해도 징역6년형·재산몰수, 세월호 추모해도 징역형   이어 법원이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에게 지난 2012년 7월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근혜의 의혹들’이라는 제목의 미국 인터넷신문 ‘선데이저널’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며, 해당 기사를 반나절 만에 삭제했음에도 징역 6년과 재산몰수를 구형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정원·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대선에 항의하며 분신한 이남종 열사의 추모 고공시위를 하고,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던 김창건 더불어사는시민모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3일에는 세월호 참사 침묵시위 ‘가만히 있으라’의 제안자 용혜인 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하는 등, 세월호를 추모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고발이 기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이들의 목소리가 두려워 재갈을 씌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은 이 시대를 암울하게 만드는 독소”라며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가고, 탄압을 받으면서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하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사법부는 반성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가해진 기소와 판결이라는 징벌을 거두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자꾸 눈과 귀를 가리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라며 “고발·기소하고 벌금형 내리는 것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명예훼손 관련 법률이 없는 나라도 많은데, 우리는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지적한 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민사는 적용하되 형사소송은 없애는 법을 발의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발표회’를 할 예정”이라며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운동을 하기 위해 공동대책위를 만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지난 대선 당시 조직적인 정치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번에는 800억 가까운 혈세를 들여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과 함께 ‘(여당 후보를 찬양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정치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의 양축으로 비난받고 있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가 오는 2016년까지 785억여 원을 들여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미 2010년부터 68억여 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도 41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이버사는 특히 내년 7월 청사 건립 본공사에 착수하면 2016년도에 675억 9천600만 원을 대거 쏟아부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785억여 원을 들여 사이버사령부를 위한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사의 내년 인건비는 156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창설 때의 24억보다 6.5배나 증가해, 4년 만에 조직이 급속도로 팽창된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사 전체 예산 역시 창설 당시 63억 2천만 원이었던 것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156억으로 불과 2년 만에 2.5배 가까이 늘었으며, 2015년에도 약 262억까지 급증해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4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한편, 지난 4일 연제욱·옥도경 두 명의 전직 국군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1년 전인 2011년 11월부터 매일 두 번씩 ‘정치댓글 회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으로 전달되거나 보고됐을 가능성은 물론, 윗선의 지시를 받았을 거란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김 실장에 대해서는 전혀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일종의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심리전단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사이버사의 국내정치관여의 불씨를 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각종 사이버 위협에는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뒤 "사이버사령부청사 사업은 제263차 합동 참모회의(2012년 3월 20일) 당시에 부대시설 규모 및 필요성을 사전 검토해서 승인한 사안"이고 "현 사령부 주둔지역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국방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철거될 대상"이라면서 청사 신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이명박 정권 당시 수립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라 향후 5년간 31 조원의 자금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41조 원 이상을 투입해 35조 원의 막대한 손실을 봐놓고도 추가로 막대한 국고손실이 일어날 위험이 매우 높아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결정된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오는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자원 3사가 결정하여 진행 중인 사업들 중 상당수는 아직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투자비의 추가 납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비는 이미 투입된 41조 원에서 더욱 증가하여, 한국전력 등을 제외하더라도 5년 후의 투자액은 72조 원을 넘게 되는 셈이다.   석유공사는 DANA사의 생산과 탐사에 약 4조 2천억 원, 하베스트(HOC)에 2조 8천억 원, 이글포드에 2조 4천억 원, 셰일가스 사에 1조 2천억 원 등 15조 4천억 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돼 있다.    가스공사도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에 약 3조원을 비롯해, 이라크 아카스 사업에 1조 4천억 원, 호주GLNG 사업에 1조 2천억 원 등 앞으로 22개 사업에 14조원의 추가투자가 필요하다.    광물자원공사도 막대한 손실을 불러온 멕시코 볼레오 동광과 파나마의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 등 12개 사업에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잡혀 있다. 게다가 해외자원개발사업 사업비가 수차례 증액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될지 짐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홍영표 “회수보다 추가 투입이 더 우려스러워”    홍 의원은 "이런 상황인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 시각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정권말기 25%에 불과한 회수율이 향후 향상되어 현재 110%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MB정부의 자원개발사업을 옹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수 실적이 2014년 6월 현재 13%에 불과하여 참여정부 임기 말 25%에 달했던 회수율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회수보다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비 추가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이미 투자가 진행된 사업들의 부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더 투입될 사업들의 옥석을 제대로 가릴 때에만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변했다.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백서에 따르면 ‘(이명박) 이전 정부들은 해외자원개발 탐사에 집중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생산이나 개발에 직접 나서는 정책을 많이 진행했다’고 홍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선 기업을 인수합병한다든지, 기업 자체를 인수한다든지, 광산·탄광개발사업에 나서 많은 돈이 들어갔다.”라고 지적한 뒤 “사실 잘 나가는 기업이면 인수합병 시장에 나올 리도 없고, 팔 이유도 없다.”라며 “그러다 보니 부실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비리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현재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좀 더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상득 전 의원 등도) 국민 의혹해소 측면에서 증인으로 나와 의문스러운 부분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4대강 전도사'이자 친이계(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야당의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국민 90%가 찬성하는 4대강사업 국정조사에 대해 "(나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며 “4대강은 국책사업인데다가 나라의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 4대강 주변에 있는 국민들은 4대강(공사)을 잘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4대강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4대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변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서 이미 4대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몇 차례 했다.”라며 “지금도 국무총리실에서 100여명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토목공사에 관한 비리나 담합한 사람들은 이미 사법처리를 받아서 감옥 갈 사람은 갔고, 재판 받을 사람은 받고 있다.”라고 주장한 뒤 “4대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보가 잘못되었다든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음 정권이 보완하고 수정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나아가 “국책사업으로 한 4대강을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경부고속도로가 중간에 길이 잘못되었으면 이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조사를 하느냐”라면서 22조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반발했다.   이 의원은 해외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치 공세적인 측면으로 가면 안 된다.”라며 “자원외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다 하고, 어느 정권도 다 한다”고 주장한 뒤, “땅 속에 묻혀 있는 자원에다가 투자하는 것인데, 이게 제조업 하듯이, 당장 회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원외교 100% 회수 가능’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MB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아들 회사로 12조 원대 해외자원투자 자문료 248억 원이 지급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까지 갈 것도 없이, 사법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한 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지 않는가. 그러니 자원이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수십조의 막대한 국고손실을 일으킨 자원외교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개신교를 중심으로 군이 기습 철거한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등탑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10일 “노골적인 대결 선언이며, 엄중한 군사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반공화국심리전확대를 위한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논평을 통해 애기봉 등탑을 기존보다 두 배 높게 건설하고 전망대와 전광판을 설치하려는 것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애기봉 등탑은 종교행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극해 남북 사이의 긴장을 최대로 격화시키고, 무력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상징물”이라면서 “이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이날 노동신문도  ‘긴장격화를 부추기는 대결소동’이라는 논평에서 최근 정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보다 두배 이상 높은 전망대와 전광판을 설치하고, 6·25 전쟁 영상관을 새로 들여놓는 등 심리전 수단을 확장하려 한다”며 “민족의 운명을 놓고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애기봉 등탑 재건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김포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주민 안전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달 31일 “기독교계와 사전에 어떠한 합의도 없이, 안전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국방부가 등탑을 철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철거된 애기봉 십자가 등탑을 대신할 등탑을 세우기로 하고, 등탑건립추진위원장에 직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등탑이 통일이 되고 난 후에도 상징적인 의미로 남겨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포시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협의 조건에 북한을 자극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걸로 협의가 됐던 사안”이라면서 재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지난 9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무상급식은 대통령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이 공약’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의당과 진보당도 반발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교육청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부족한 돈은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충당하라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대통령 공약 나가시니, 교육감 공약 비키라는 식의 참으로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서로 형제지간이다. 더 이상 이간질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무상급식을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때문에 재정파탄이 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정권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난 몇 년 동안 기초노령연금 10조. 아이들 보육 6조, 아이들 급식비 10조, 다 합쳐도 26조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한 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부자 감세한 것 100조,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체) 비리 100조, SOC 40조 예산 등으로 탕진한 것과 비교가 안 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천호선 대표도 안 경제수석의 발언에 대해 “진지하게 반론할 가치조차 없는 궤변이고 국민 조롱”이라며 “무상보육을 새롭게 약속했으면 그 재원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면 대선 때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어야 한다.”라고 가세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혼란의 근본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말로만 공약하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데 있다”라며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4대강과 방위사업비리, 자원외교, 재벌특권층에 대한 감세로 100조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탕진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복지에 쓸 돈이 부족해진 것임에도,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부족한 세수를 서민복지예산을 줄여서 충당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 초중고학생들 무상급식과 취학 전 아동 보육료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끼리 서로 싸움 붙이겠다는 것인가. 성공리에 진행 중인 무상급식을 중단시키고 진보교육감의 날개를 꺾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속셈이 뻔히 보인다.”라며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서민복지예산을 볼모 삼아 정치적 보복을 일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난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한국과 중국이 10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현지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오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는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양국 협상단은 지난 6일부터 정상회담 전 타결을 목표로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으며, 이날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협상문에 서명했다고 전해진다.   한·중FTA 타결로 우리나라의 5년 후 실질 GDP는 0.92~1.25% 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 품목에 걸쳐 관세율이 50% 감축되면 전체 GDP는 1.1%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농수산업 생산은 0.84%가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92%, 1.56% 증가가 예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뱀이 개구리와 약속을 했다. 난 절대로 널 잡아먹지 않는다. 개구리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뱀의 대답. 내 아가리에 들어와 보라. 내가 먹나 안 먹나. 개구리가 뱀에 입에 들어갔다. 뱀도 개구리도 말이 없다.   어린 아들이 아비와 목욕탕에 갔다. 아비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 하는 소리가. 어어 시원하다. 아들이 물었다. 진짜 시원해? 들어 와 보라. 아들이 탕에 들어갔다. 아들의 하는 소리. ‘세상에 믿을 X 하나도 없다.’   ■‘누리과정, 평화의 땜, 사·자·방’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짓말 자주 하면 신뢰는 무너진다. 책값 좀 부풀려 떼먹는 것쯤이야 부모도 웃으며 속아준다. 그러나 등록금을 속이면 달라진다. 국가는 어떤가.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꾸려간다. 정직해야 한다. 국민 세금을 왜 혈세라고 하는가. 혈세는 알뜰히 써야 한다. 절대로 정직하게 써야 한다. 나라가 망하는 시작이 거짓말이다.   국민들은 4대 강을 볼 때마다 가슴에서 불길이 치솟는다. 22조 원을 털어 넣었다는 4대강에서는 ‘큰빗이끼벌레’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어느 놈의 배를 불렸는지 국민은 안다. 살찐 큰빗이끼벌레를 잡아 회를 쳐서 아가리에 처넣고 싶은 게 국민감정이다.  말은 그럴듯한 ‘평화의 댐’이 있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금강산댐을 허물어 수공을 한다고 사기를 쳤다. 서울이 물에 잠긴다고 했다. 초딩들의 돼지저금통까지 박살을 내 돈을 갈취한 결과는 뻥이었다. 국민은 또 속았다.    경제력 세계 15위, 군사력 세계 7위, 국방비 북한의 30배.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이다. 그러나 없는 게 있다. 작전능력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작전능력에서는 등신이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꼼짝 못 한다. 미국한테 애걸복걸. ‘제발 전시작전권을 맡아 주십시오. 맡아주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요.’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다 들어 드릴게요.’ 전시작전권을 떠넘기는 대가로 국민이 바쳐야 하는 혈세는 얼마나 되는가. 17조라든가. 이걸로 애들 무상급식하면 얼마 동안 먹일 수 있는지 아는가. 자주 국방? 국민은 또 속았다.    ■애국은 입으로만 하느냐   어른이 하는 못된 짓 중에서 벼락 맞을 짓은 어린애들 먹는 거로 장난질 치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공약에 ‘누리과정 복지공약’은 대문짝만하게 써 붙이지 않았던가. 벼락은 누가 치는가. 국민들이 쳐야 한다. 그러나 등신이 무슨 벼락을 치는가. 등신도 정신 차릴 때가 있다. 벼락을 맞고 쳐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 복지공약 축소와 파기는 늙은이와 어린애들의 눈물을 강요한다. 배고파 우는 애들의 애처로운 눈물을 보았는가. TV에 나오는 아프리카 어린애들의 앙상한 갈비뼈와 퀭한 눈망울만 보이든가. 우리 애들도 밥 안 먹이면 그 꼴이 된다. 누리공약 말아먹는 거 어디서 배워먹은 못된 버릇인가. 야당은 뭐하는 양아치들인가.   거짓말도 재주인가. 제아무리 재주꾼인 PD라 해도 정부가 쏟아 놓는 ‘거짓말 대행진 쇼’는 따라올 수가 없을 것이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한 말 정신 차려 들어야 한다.    "사대강과 자원외교를 빙자한 사기극에 40조 원을 쏟아 부어도 암말 않던 사람들이 아이들 점심 한 끼 때문에 다 망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런가. 애들 밥그릇 가지고는 장난질 말라는 것이다.   "쓸데없는 곳에 돈 펑펑 쏟아붓고선 자식 세대 밥 한 끼 값조차 아깝다고 하는 부모세대라면, 늙어서 따뜻한 보살핌 받을 생각은 버리는 게 나을 겁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다. ‘미안하다’는 유서 써 놓고 세 모녀가 자살한다. 독거노인이 자신의 장례비와 수고하시라는 유서 남기고 목숨을 끊는다. 얼마나 많은 엄마가 죽은 다음에 고생할 새끼들 못 보겠다며 함께 세상을 하직하는가. 이건 자살이 아니라 국가가 살인을 하는 것이다. 죽자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살 수 없다면 이건 나라가 책임지고 살려야 한다. 못하면 나라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내 새끼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한 약속 아닌가. 이 약속을 깬다면 어린애들한테 사기 친 것이다.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방위산업 한다고 그 많은 세금 거둬드려 불량무기 생산해 통영함은 바다위에 전시함이 됐다. 300여명 우리 새끼들 바다에 빠져 죽는데도 꼼짝 못했다. 군이 병신인가. 국민이 병신인가. 전쟁 나도 국민은 군을 못 믿는다면 어쩔 것인가. 작전권도 없는데 어떻게 믿는가. 질 거 뻔하니까 미국한테 기대고 자기들은 살자는 것이라고 국민이 믿는다면 아니라고 할 자신이 있는가.    누리과정 복지공약은 노인들의 복지약속과 함께 젊은 엄마들의 표를 쓸어 갔다. 이것이 거짓말이 되는 판이다. 젊은 엄마들이 내 표 내 놓으라고 애들 데리고 대통령 만나겠다고 청운동 가면 전경 장벽으로 막을 것인가. 애들도 밥그릇 뺏기면 운다. 뭐라고 달랠 것인가. 거짓말도 할 게 있고 안 할 것이 있다.   ■왜 동학혁명은 일어났는가   백 원 벌어서 80원 세금 내면 뭘 먹고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금 못 내겠다고 자빠지는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은 강권을 동원할 것이다. 힘없는 국민이 당하는 수밖에 도리가 있겠는가.   몇천 억 불법부정을 저지르고도 재벌소리 들으며 끄떡없다. 몇백 억 탈세하고도 외국으로 도망쳐서 호의호식 진시황이다. 그러나 근근이 벌어 몇 푼 들어있는 서민의 통장은 세금 몇 푼에 가차 없이 압류된다. 이런 놈의 세상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저항하는 수밖에 없다.    120년 전 갑오년. 전라도 고부 땅에서 일어난 동학혁명(동학란이라고 했음)은 농사를 지어서 80%를 지주와 관가에 바치고 먹고 살 수 없는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일으킨 저항이었다.   조선 농민의 7∼80%가 소작농이었다. 수확의 절반 이상을 지주와 탐관에게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동학란이다. 농민혁명이다. 농민저항운동이다.    요즘 세상은 거울 같다.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다. 처음부터 거짓말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신 역시 공약파기의 업보며 정직하지 못한 데 있다. 빤한 거짓말을 왜 죽으라 하고 하는가. 가증스러운 거짓에 국민은 더욱 분노하는 것이다.   거짓말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 간에 거짓말도 당연히 나쁘다. 거짓말 중에 가장 고약한 것은 정권이 국민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국민의 신뢰 위에서 유지되는 정권이 아니라면 바람 앞에 촛불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의 약속을 국민이 얼마나 믿을 것 같은가. 여론조사 들먹일 것인가. 야속할 것도 없다. 자신들이 판 무덤이다.   양처럼 순하다는 우리 국민들, 아니 농민들이 낫과 삽을 들고 일어난 것이 동학혁명이다. 오죽이나 견딜 수가 없으면 무지렁이 농사꾼이 나섰겠는가. 굼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은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13일 청년 전태일이 스스로 몸을 사른 이유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을 불태울 자유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신현대 아파프 이만수 경비원이 분신한 것도 그의 선택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굼벵이가 꿈틀댄다고 그냥 웃고 볼 것인가. 굼벵이도 세상에 태어난 고귀한 생명이다.   가장 못된 것은 반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권의 착각 속에 국민은 찌들어 가고 국가는 나락으로 떨어져 간다. 남는 것은 거짓과 비리뿐.    ■트레이너 나이가 안보사항이 되는 나라   대통령이 건강을 보살피는 게 무슨 흉인가. 죄인가. 운동하려면 기구도 필요하고 그게 헬스기구다. 얼마나 소중한 대통령이냐. 성능 좋은 외국의 운동기구 구입 한 것이 무슨 잘못이랴. 운동도 제대로 하려면 선생이 필요하다. 그게 트레이너다. 그 역시 무슨 죄이며 흉인가. 자초지종을 사실대로 말하면 누가 시비를 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다. 도대체 트레이너의 나이가 ‘안보사항’이라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가. 웃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개콘 하는가.    분명하게 묻고 싶은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이재만비서관의 구구한 설명을 납득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리라고 생각하느냐다. 꾸며댈 필요가 전혀 없는 헬스장비 구입과 트레이너 채용을 <정치스캔들>로까지 끌어 올린 청와대의 지적 수준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들의 경악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는 사실이다. MB야 이미 소문난 사람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만은 국민이 믿었다. 대선공약이 하나 둘 파기될 때도 공약도 때로는 파기될 수 있다고 이해했을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참회하는 눈물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었다. 안 믿을 도리가 없었다.    눈물만은 흘리지 말았어야 했다. 대통령의 눈물 이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은 한쪽 귀로 흘린다. 이것이 가장 불행하고 심각한 사태다. 나라의 뿌리가 병들고 기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는다.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정권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말을 안 믿는 걸 알 수 있다. 도둑이 도둑질한 사실을 알고 있듯이 말이다.    독도 안전시설 백지화를 발뺌하려다가 들통이 나자 총리가 이실직고하고 사과했다.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으랴. 국민을 바보로 알았다. 거짓말을 했다. 죄악이다. 하나둘이 아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거짓말을 하는 고위관리들의 뻔뻔함이다. 양심도 없다. 저런 위인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절망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야당인가. 지금 국민의 눈은 ‘사자방’에 쏠려있다.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은 물어야 한다. 청문회고 국정조사고 망설이지 마라. 망설이는 바람에 전직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커넥션 설이 확산되고 있다. 외면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대통령의 임기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국민은 간절히 빈다.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 하는 정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세월호 비극 이후 정권의 신뢰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박정권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기 바란다.    제발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국민들 못사는 거야 팔자소관으로 친다 해도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속이 상한다. 함께 망하는 꼴을 그렇게 보고 싶은가.   묻는다. 국민이 정권을 믿지 못하면 누구와 더불어 정치를 할 것이냐.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청와대는 9일 무상급식을 줄여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만 3~5살 공통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 관리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나 교육청이 재량으로 하는 무상급식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의 동의 아래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산을 편성 못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라며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무상급식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동안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 집행해온 경향이 있다."라며 "2011년과 비교할 때 무상급식 예산은 거의 5배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학교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는 대폭 줄었다.“라면서 ”그 정도로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할 누리사업은 하지 못하겠다니 상당히 안타깝다."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한 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리며 "(반면에) 무상보육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고, TV토론 등을 통해서도 강조했다."라고 밝혀,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만 공약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기초연금도 그러더니 전작권 환수도 그렇고 이번엔 누리과정까지 이 정권은 약속을 어기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고 남한테 떠넘기기까지 하니 그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이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 사업 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이제 와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朴, 후보 시절엔 전면 무상급식도 하겠다더니?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4일자 <대한급식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관련해 “앞으로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에 중점을 두면서 100% 무상급식으로의 점진적 확대를 해 나아갈 때라고 본다.”라고 주장하며 초·중·고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초·중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며 “최근 강원도 춘천시가 `13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 등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후보시절에 내세운 공약을 대부분 파기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공약과 반대로 나아가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게 압박을 넣는 것도 부족해 책임까지 전가하고 있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 때 무슨 말인들 못하냐?”고 했던 것과 너무도 일맥상통하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1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만 울어도 머리가 아픈데 200일 넘게 울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결정적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새누리당 측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해서 40분 이상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야의 초청으로 국회 본회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고, 마침내 206일을 기다린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흘러 나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의결까지, 하루 동안 국회 안팎의 상황을 팩트나인 취재진이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 VCR. 법사위, 본회의 현장   국회 본회의에 25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표는 12명,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자료제출 거부, 청문회 불출석,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검사 수사 요청과 같은 조사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특별법이 최종 통과하는 것을 지켜본 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초 가족들이 내놓은 안에 비해 미흡하지만 하루 빨리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 VCR. 세월호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무상급식비’ 없다던 교육청, 매년 1~2조 남겨  “돈이 없다” 복지 사업을 비판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말이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매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도교육청이 4년 동안 해마다 1~2조원대의 예산을 남겼다고 어제 기획재정부가 밝혔는데요. 그 액수만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쓰지 않은 예산의 절반가량이 목적도 없이 편성한 예비비라서, 일부 시?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보육료 지원에는 소극적이더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었네요.   웃돈 노린 ‘떴다방’ 기승…청약시장 입주자 피해 확산  ‘집’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을 얘기하는 건데요. 대도시나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웃돌자, 분양권 차익을 노린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떴다방 업자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의 청약저축 통장을 저가로 매입해서,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챙겼는데요. 차익이 최고 수천만 원까지 치솟았고, 그 피해는 거주 목적으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받게 됐습니다.   또한 이들은 당첨이 확실한 청약가점 통장을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뿐만 아니라 위장입양까지 주선한다고 합니다. 피해가 늘기 전에 관계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기업 담합 과징금 국고 환수…소비자 피해 배상은 누가? 기업들의 담합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 소비자 무서운 걸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환경의 밑바닥에는 불합리한 법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해를 입증하는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불법행위를 입증하더라도 개인의 피해액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의 과징금은 벌금 형식으로 국고 환수되고, 별도로 피해자가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피해액 계산법이 복잡하고 의뢰할 경우 최소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 본 액수만큼 국가가 가져간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법조계의 설명이 눈에 띄네요.   건보공단 이사장 ‘송파 세 모녀’ 사건 언급, 건보 체제 지적  이런 공무원도 한 명쯤 필요합니다. 오는 14일 퇴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제 김 이사장은 블로그에 자신이 퇴직하면 얼마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가의 취지로 글을 썼는데요. 자신은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피부양자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며, 올 초 일어난 송파구 세 모녀 사연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매달 5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는데요.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는 유서를 남겨두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김 이사장은 허술한 제도 탓에 수억 원의 재산이 있음에도 자신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려고 2012년에 개선안을 건의했지만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개편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 였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집중기획-새정치민주연합 "계파" 분석!   정운현 주인 없는 산을 일컫는 ‘무주공산’이라는 말 아시죠. 원내 130석을 가진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꼭 그 짝입니다. 오늘 집중기획에서는 역대 이렇게 무능한 야당이 없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도마 위에 올려 볼까 합니다. 작금의 사분오열, 지리멸렬한 원인으로는 당내 계파정치를 꼽는데요,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갈등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 최대 계파로 불리는 ‘친노’의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은 오늘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계파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친노 해체’를 선언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있다, 없다, 말들이 많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이며, 또 어떤 의미인지 김현정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김 기자! 새정치연합 계파 갈등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계파의 실체가 있긴 한가요? 일단 계파의 실체에 대해서 짚어 주세요.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계파란 새정치연합 뿐 아니라 새누리당도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정당 자체가 무리 당자를 쓰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무리 안에서도 또 소규모로 나눠지는 무리들이 있죠.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집니다.   정운현  그렇죠. 그 무리들이 무엇을 기치로, 왜 모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 정치철학, 정체성,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면 당 내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또 때론 합심해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건강한 역할을 할텐데 말이죠. 뭐, 그건 그렇고. 새정치연합의 계파가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짚어주세요.   김현정  네. 새정치연합은 일단 모두가 알다시피 크게는 친노와 비노로 구분되는데요, 이 친노도 친노 직계와 범친노로 구분이 됩니다. 친노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계가 있고요, 안희정계, SK라인이라고도 불리는 정세균계가 있습니다.  또 비노 중에서는 김한길계, 손학규계, 박지원계, 민평련계가 있고 또 기타로 분류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계파라고 불리기도 뭐한 김두관계가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만들어졌다가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운현 아니 의원들 130명 한 당에서 무슨 계파가 그리 많나요? 한, 두명, 서너명 가진 것도 계파라고 합니까? 거기에 또 애매한 부류들도 있고.   김현정  맞습니다. 그래도 범친노로 묶을 수 있는 친노 부류들이 그래도 당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노와 비노들 간의 갈등의 골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매우 깊어지기도 했고요.   정운현  19대 총선 이전에는 계파 갈등이 없었나요?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간판이 자주 바뀌고 또 나뉘었다 붙었다 했지만 큰 줄기는 1960년 4.19 학생혁명 이후의 60년 가까운 민주당인데요.   김현정  예. 지난 국민의 정부까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거의 당이 1인 리더십 시대였지요. 간혹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당에서 사안에 따라 반기를 들기도 했지만, 그 때의 3김 정치가 지배하던 상황에서는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자민련 모두 이 3김들의 당 장악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그런데 민주정부 등장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말 레임덕이 오면서 민주당은 서서히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기도 하고, 그 때부터 리더의 공백사태가 어찌 보면 장기화 돼서 무주공산이 됐죠. 그러다 보니 사공 많은 배가 돼서 점점 산으로 가게 됐고요.   김현정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부터는 계파 정치가 실체가 점점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연이어 참패하면서 친노는 소위 말해 폐족이 됐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당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그 상징을 보여줬고요. 이 때 당시에는 당대표를 지낸 정세균계의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당에선 친노가 폐족이 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거리를 뒀으니까요.   김현정  네. 또 2008년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오르면서 당에서는 더 거리를 뒀고, 몇 몇 비주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가해졌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그러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친노들이 다시 정치적 주가가 뛰기 시작했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이 때부터 친노와 비노로 나뉘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 6.4 지방선거에서 친노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희정 우광재라고 불렸던 비록 후에 지사직을 상실했지만 이광재 의원이 강원지사로, 안희정 전 최고의원이 충남지사로 당선되고, 김두관 전 지사까지 경남지사로 당선되면서 친노들의 영역은 점차 넓어졌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이런 친노와 비노의 갈등이 19대 총선 앞두고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과 대선 거치면서 그 골이 더 극심해졌죠?   김현정  맞습니다. 당시 필승 분위기에서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또 총선을 패한 책임에서 당시 한명숙 대표는 자유로울 수 없고요, 대선도 마찬가지로 결과론적으로는 문재인 의원이 패했기 때문에. 또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친노라는 실체와 대선 패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거죠. 그 계파정치의 폐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당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박용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홍보위원과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 박용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홍보위원 전화인터뷰   정운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의원들의 실태를 명확하게 봅시다.   김현정 일단 화면의 정리된 표를 보시죠.   정운현 19대 총선 이전에는 계파갈등이 없었나요?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간판이 자주 바뀌고 또 나뉘었다 붙었다 했지만 큰 줄기는 1960년 4.19 학생혁명 이후의 60년 가까운 민주당인데요.   김현정 지난 국민의 정부까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거의 당이 1인 리더십 시대였지요. 간혹 김대정 전 대통령에게 당에서 사안에 따라 반기를 들기도 했지만, 그때의 3김 정치가 지배하던 상황에서는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자민련 모두 이 3김들의 당 장악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그런데 민주정부 등장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말 레임덕이 오면서 민주당은 서서히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기도 하고, 그때부터 리더의 공백사태가 어찌보면 장기화되서 무주공산이 됐죠. 그러다 보니 사공 많은 배가 돼서 점점 산으로 가게 됐고요.   김현정 맞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임기 말부터는 계파정치 실체가 점점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연이어 참패하면서 친노는 소위 말 폐족이 됐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당시 당내 공천에서 배제 되면서 그 상징을 보여줬고요. 이때 당시에는 당대표를 지낸 정세균계의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당에선 친노가 폐족이 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거리를 뒀으니까요.   김현정 네. 또 2008년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오르면서 당에서는 더 거리를 뒀고, 몇몇 비주류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가해졌습니다.     정운현  예. 일단 문희상, 원혜영, 유인태, 이해찬, 한명숙 같은 원로들은 워낙 선수도 오래되고 정치권에서 소위 말하는 거물이니 굳이 어떤 계파에 줄서지 않아도 되는 인물들이라서 따로 계파에 넣지 않은거죠?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계파라는 게 보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줄서기 아닙니까? 저 원로들은 굳이 줄서기를 안해도 되는, 자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문희상 의원과 유인태 의원, 이해찬, 한명숙 의원도 범친노입니다. 특히 이해찬, 한명숙 의원은 다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했기 때문에 범친노라 할 수 있죠.   정운현  그렇죠. 근데 이해찬, 한명숙 두 사람은 성향은 범친노인데 또 지금은 썩 그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요?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또 19대 총선 때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 당시 공천을 망쳤다는 평가와 험악했던 여론의 정점에는 한명숙 당시 대표의 측근이었던 임종석 사무총장의 공천 때문이었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지금은 박원순 시장의 정무부시장으로 가 있는 임종석 사무총장이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죠.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형평성 잃은 친노 측근 인사라는 분란과 자중지란이 끊이지 않았고요.   김현정 맞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당시 이해찬 전 총리가 나서서 대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 전 대표를 만나서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라는 소리를 거침없이 했고, 임종석 총장 사퇴하라고 직접 압력 넣은 끝에 사퇴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또 이분들 관계가 앙숙이긴 하지만 친노가 아니라곤 할 수 없죠.   정운현  예. 원혜영 의원은 또 김두관 계에요.   김현정 예.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남지사 사퇴 후 대선 출마도 좌절되고 이번 7.30 재보궐에서 김포에 출마했는데 또 낙선하고. 원외 인사라 이제 김두관계는 의미가 없는데, 지난 2012년 대선 경선당시에는 김두관 후보 캠프에서 앞장서서 밀어주기도 했죠.   정운현  예. 그런데 친노의 핵심인 문재인계가 문재인 의원 포함해서 총 서른 일곱명이예요? 그런데 저 빨간색은 뭐에요?   김현정  예. 확실한 친노. 본인들이 친노라고 밝힌 분들입니다. 그 옆에 괄호는 보다 근본적인 친분이 있고 계파의 본류를 표시한 것이고요.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범친노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한명숙 대표 시절에 공천을 받아 온 분이고요.   정운현  그렇네요. 홍익표 의원은 임종석 전 사무총장이 사퇴하면서 성동을 지역구를 물려받았죠?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대북문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임종석 전 사무총장과 한양대 동문이기도 합니다.   정운현  임수경 의원이 통일의 꽃이라고 불리게 된 사건인 89년 북한 방문도 임종석 정부부시장이 주도하기도 했죠.   김현정  네. 그리고 설훈 의원도 아시다시피 동교동계 막내이면서도 민평련계이기도 합니다.   정운현  그런데 안희정계는 본인 빼놓고는 의원이 박수현 의원과 김윤덕 의원 두 명 뿐인데 계파로 분류할 의미가 있나요?   김현정  네. 박수현 의원은 충남 공주시가 지역구로. 충남지사인 안희정 의원의 대표적인 측근이긴 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금은 광역단체장이긴 하지만, 잠룡입니다. 그것도 충청에서 도지사 재선을 함으로써 지금 이미 충남의 맹주로 자릴 굳혔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충청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고, 이번에 보니 안희정 지사가 충청도에서 인기가 아주 좋더라구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우리 희정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충청에서 탄탄한 입지를 굳혔고요. 또 이번 선거에서는 당의 지원보다는 개인기로 당선됐다 할 정도로 본인이 스스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중량감이 달라진 정치인이고, 충청을 지배하는 자가 대권을 거머쥔다는 건 뭐 다 아실테고요. 또 지금은 문재인 의원이 원내에 있어서 범 친노중에서도 문재인계 숫자가 많은데, 보다 큰 그림을 그릴 땐 두 계파가 합쳐지면서 힘의 균형추가 언제든지 안희정 지사로 쏠릴 수 있고, 또 그 안에서는 줄 바꿔 서기가 보다 유동적이기도 합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또 정세균 대표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대표를 하면서 호남전부는 아니더라도 전북의 강자가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정세균계가 꽤 되네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강기정 의원과 김춘진, 전병헌, 최재성 의원들은 모두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서 정세균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고 당내 주요요직을 맡았었죠. 그러면서 모두 3선, 재선이 될 수 있었거요. 강기정, 최재성 의원들은 이제 3선이라 벌써 중진입니다. 이원욱 의원과 박민수 의원도 정세균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 받거나 정세균 대표가 공천을 챙겨준 케이스고요.   정운현  그렇죠. 박민수 의원은 정세균 대표가 4선을 한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을 물려받았죠.   김현정 네. 맞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18대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정세균 캠프의 대변인이기도 했습니다.   정운현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의원들은 왜죠?   김현정  네. 박병석 의원은 아시다시피 각 부의장과 수도권에서 5선을 지냈습니다. 스스로가 거물이 된거죠. 그런데도 굳이 SK계로 분류한 것은 정대표가 주최하는 포럼에 얼굴을 비추기는 합니다. 또 정대표 시절 두 분 다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을 지냈고요.   정운현 이미경 의원은 또 한명숙계이기도 하네요.   김현정  예. 그래서 제가 이 취재를 할 당시 각 의원들과 보좌진들도 저에게 ‘이 취재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보좌진들도 잘 모른다’고 할 정도였습다. 명확한 사람들 말고는 애매하게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고요. 더군다나 전당대회 앞두고는 자신들의 행보를 더더욱 애매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명확한 선이 안보이면 그동안 자신들의 계파도 명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험 하지 않고 그냥 애매한대로 남아 있다가 명확한 선이 보이면 그 라인으로 가는게 정치의 생리 아닙니까 또?   김현정  그렇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직전 당대표를 지냈던 김한길계는 명확한 계파가 없네요?   김현정  예. 아무래도 김한길 체제에서 김한길 계파로 분류될 수 있는 주류들은 있었지만, 김한길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 자체가 낭인 정치입니다. 또 18대 땐 나갔다가 19대에 들어왔고. 또 미국에서 정치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정치는 정당정치에 귀속력이 우리보다는 약하죠. 거긴 정치인 하나 하나가 이슈 파이팅을 통한 정치니까요. 김한길 의원이 또 이슈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나마 안민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좀 선명한 김한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아무래도 또 작가였고, 그렇다보니. 정당 속에서 커 온 정치인이 아니고. 그럴수도 있겠네요.   김현정  네 그렇다 보니 김한길계가 19대에서 빠르게 형성된 것은 비문들의 이해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또 권은희, 박광온 의원도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서 김한길 대표가 공천했지만. 이 분들 개인기로 당선돼온 케이스라, 김한길 대표에게 큰 정치적 빚은 또 없는 셈이라 자유롭습니다.   정운현  그렇죠. 권은희 의원이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내부 폭로자로 이미 알려졌고, 이번에 광주 공천 자체는 비난 여론이 많았으니까요.   김현정  네 또 박광온 의원은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지만, 7.30 재보궐 공천은 김한길 대표가 했습니다. 그런데 박광온 의원 당선의 가장 큰 덕은 따님이었죠.   정운현 그렇죠. SNS로 효도하자! 그 딸의 눈부신 활약이 선거 승리의 큰 원동력이었죠. 이래서 ‘잘 키운 딸 하나 열자식 안부럽다’는 말이 나돌았죠. 저도 딸이 있습니다. ‘딸아 사랑한다~’   김현정  네, 그리고 이상민 의원을 아시다시피 18대 국회에서는 자유선진당이었고, 여러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뭐 안철수는 이제 죽었다고 할 정도인데요. 근데 요즘 안철수 전 대표 뭐하나요? 안보이네요. 그래도 소수로 있다 일거에 제1야당을 장악했는데, 안철수 계파는 또 달랑 둘 이네요?   김현정 예. 송호창 의원이야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의원 지지한다고 탈당하기도 하고. 확고한 계파는 이 송호창 의원 하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운현  이언주 의원은요?   김현정  네. 이언주 의원도 어느 계파로 딱히 분류되긴 힘듭니다. 한명숙 대표시절 광명을에 공천을 받았긴 하지만. 그 때 한명숙 지도부도 이언주 의원의 지역구가 이미 새누리당의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선을 하면서 조직 기반이 튼튼했고, 감히 이길 수 없리라 생각하고 공천 준건데요. 이언주 의원이 잘 살아 온 겁니다. 개인의 능력이었죠.   정운현  그렇네요. 당이 나한테 해 준게 뭐 있어. 일정정도의 부채감도 없을만 하네요.   김현정  네. 그리고 김한길. 안철수 대표체제에서 대변인을 하긴 했지만, 딱히 대변인 할 만한 인물이 없었고, 친노 계파색이 없는 인물 중에서 고르다보니 적합했던 거죠. 이언주 의원이 또 이해찬 대표 시기인 2012년에는 원내대변인도 했습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손학규 전 대표도 거물이긴 한데 이미 야인으로 돌아갔잖아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계파라는 건 그 계파의 수장이 원내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그래도 거의가 저분들은 아직도 손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운현  어떻게요?   김현정  저분들이야 말로 뭐 인물에 따른 묻지마식 패거리 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가치 중심으로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원식 의원 보좌관이 손낙구씨라고 손학규 전 대표가 분당을 재보궐에 출마할 당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낸 주인공이구요. 상당부분 정치적 가치,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조정식 의원은 왜 또 파란색인가요?   김현정  네. 조정식 의원도 손 대표 측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조 의원이 친노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리고 친SK계이기도 합니다. 최재성 의원과는 절친이고요. 조 의원은 실장 정치적 뿌리가 빈민구제활동을 했던 고 제정구 의원입니다.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손학규 대표는 그야말로 엘리트였으나, 일정부분 젊은 시절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모습을 보였고요. 손 빈민구제활동을 했던 그런 일정부분의 행보가 겹친 것이 조정식 의원과 또 뜻을 같이할 수 있었고요.   정운현  최고의 정보력, 장차 호남의 맹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지원계가 아직은 많지 않네요.   김현정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전남 목포 지역구를 기반으로 조직을 확고하게 다져가고 있고, 하나의 주군을 끝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죠. 이희호 여사의 후광을 무시할 수 없고요.   정운현  청년 비례대표 출신의 김광진 의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행보가 좀 오락가락해요.   김현정  예. 19대 총선에서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이제는 거의 노련한 정치인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지난 대선 경선 출마할 때 해남에서 했는데, 당시 호남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참석하면서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지요. 박지원 의원을 멘토라고 하고, 이번 7.30재보궐에서는 순천에서 출마하기 위해 비례대표직 사퇴도 고려했습니다. 차기에는 순천에서 출마할 예정이고 거기엔 박지원 대표의 조언이 주요했습니다. 그러나 성향은 또 범친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네. 박기춘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시절 직접 2고 초려 했다고 하던데. 원내수석부대표로.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박기춘 의원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달라면서 영입했죠. 그 때가 18대 국회중 원내투쟁 성과가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 때 인연으로 박기춘 의원이 19대 국회 1기 원내대표에 출마했다가 뒤 늦게 박지원 대표가 이해찬 대표와 이박 연대를 구성해 원내대표로 틀어서 출마하자, 원내대표 출마를 접기도했었죠.   정운현  그렇군요 . 박혜자, 김영록, 이윤석 의원이야 모두 호남 지역구로 박지원계가 맞을테고. 안규백 의원은 어찌 됐나요?   김현정 네. 박지원계로 분류는 되는데, 점성도는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대문이 지역구고, 실상 비노에 가깝습니다. 이분이 19대 총선에서 김부겸 의원이 대구로 내려가면서 무주공산이 된 군포 지역구에 출마하려다, 이학영 의원을 전략공천하면서 당시 친노에게는 감정이 안좋거든요. 그러다 틀은 게 동대문인데, 당 덕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민평련이야 뭐 GT라고 하는 김근태 전 장관의 부인이 현재 또 원내에 있으니까. 점성도가 강하긴 하겠네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평련계가 패거리 정치 문화, 계파 정치색이 짙지는 않습니다. 군부독재시절 재야에서 투쟁한 GT의 아련하고도, 처절한 경험과 가치로 묶여져 있죠. 좀 낭만적이고도 고결하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시대적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은 그렇게 밀도가 강한 민평련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운현  예. 그건 그렇고요. 기타가 왜 이리 많아요? 저 사람들은 아무 계파도 아닙니까? 관련성이 없나요?   김현정  뭐 계파가 있었다가 그 계파의 존재자체가 흐지부지 됐거나, 어느 계파는 아니지만 반계들은 있습니다.   정운현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현정  예. 강창일, 김재윤 의원은 제주도가 지역구이고. 대선때 김두관계를 지원했다가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또 김현미 의원은 실상 범친노라고 할 수 있는데 18대 총선에서 야인으로 있다가 19대 총선에 들어왔는데. 김현미 의원은 누구 계파라기보다는 정당에서 커온 인물이라 정당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병헌 의원 부사수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평민당 시절 두 사람이 당보를 만들어 제작했고요. 평민당 당보라면 맡아서 제작도 안해주던 시절에 두 사람이 맨손으로 당보 제작해 뿌리고 그러다 보니 정보가 모이기 시작했고요. 김현미 의원은 당에서 온갖 갈등 한복판을 경험하고, 조정하면서 커 온 정치인입니다.   정운현  근데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과,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기타라는 게 참 의아해요.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정계 입문은 정동영 전 의장 때문이었고, 또 김한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지 않았나요?   김현정  예. 이석현 부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를 했고. 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지만 지역 조직 관리를 잘해서 5선까지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계급을 스스로 키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빚이 없죠. 있다면 당 간판에 빚이 있지만, 인물 경쟁력이 압도하니까 또 당 간판에 진 빚이 크기 않습니다.   정운현  예. 근데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참 흥미로워요.   김현정  예.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7대에서 비례대표로 입문했지만, 실상 당과 공천 준 사람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습니다. 당에서 커온 인물이 아니라 기자로 이미 스타였기 때문에, 당이 나 필요해서 모셔온거 아니냐 이런거죠. 또 18대 국회에서는 김한길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긴 했지만, 이후 조직관리를 잘해서 19대 총선까지 당선되면서 스스로 중진이 됐고. 19대 총선에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최고위원이었는데, 김한길 의원 지역구인 광진갑에 원래 손학규계인 전혜숙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검찰 조사가 걸리자 바로 낙마를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의원이 공천받아 입성한 거죠. 또 워낙 독불장군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정운현  근데 비박, 반박이 새누리당에만 있는게 아니라 새정치연합에도 있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박영선 의원이 당내에서 인심을 잃었어요? 왜 그런가요?   김현정  일단 독불장군적인 스타일이 주요했고요. 그렇다보니 이번 세월호 협상 때도 두 번이나 독단적인 판단을 한 걸 봐도 알 수 있죠. 또 무엇보다 반박들의 대표주자가 정봉주 전 의원과 김현미 의원입니다.   정운현  그래요?   김현정  17대 대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사건 잘 아실 겁니다. 정동영 후보의 캠프에서 BBK 집요하게 공격했는데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시 자신이 이 BBK관련 핵심 자료와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과 김현미 의원도 이 BBK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죠. 그런데 그 패가 뭔지 공개하라, 공유하자 해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공유를 안하고 마치 대단히 큰 걸 쥐고 있는 것처럼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패를 놓고 보니 별거 아니었고. 그랬으면 처음부터 진솔하게 했으면 됐을텐데. 그것도 아니고 두 의원은 모두 기소 당하고 김현미 의원이야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 받았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실형까지 살고. 그러니 반박 정서가 강합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저도 기억나는게 2011년 나꼼수 열풍으로 정봉주 전 의원의 인기가 상종가였는데, 실형을 살게되니.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그 덕 보려고 그 옆에가서 사진 찍고 정봉주 석방 대책위도 꾸리고 했어요. 그 때 박영선 원내대표가 단장인가 했고요. 그런데 결국 총선 전에만 반짝 하더니 총선 지나고는 유야무야. 정봉주 전 의원 만기 채우고 나왔잖아요.   김현정  맞습니다.   정운현  계파 실체가 있는 건 확실한데. 계파 정치가 꼭 나쁜가요?   김현정 네. 계파정치와 계보정치는 구분해야 한다. 계파정치는 그 정치인의 정체성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지만, 계보정치는 묻지마식 권력자의 편에 선 패거리 정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에 따라 갈리는 새누리당이 이 계보정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새정치연합은 당의 성격이 수평계열화된 당의 성격에 따라서 계파정치가 있긴 하죠. 문제는 특정 계파의 전횡과 독식 또 공당,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까지 망각하는 이 계파정치가 문젠데요. 새정치연합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당장 다가올 전대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운현  예. 문재인 의원이 오늘 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보니까. 친노해체 선언이라도 하겠다는 거 보니까. 계파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각을 하는 거 같긴해요?   김현정  예. 전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의 맹주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박지원계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저희와 전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잠시 보시죠. ▶ 박지원 전화 인터뷰   정운현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파가 없다고 하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안철수, 노동계　화합을 언급하는거 보니 계파 실체를 인정했네요. 또 친노 독식은 없었다는 말도 참 다시 생각해보야 할 문제고요.   김현정  예. 맞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청년정치인인 장하나 의원이 얼마전 성명서를 또 발표했어요? 자기는 계파가 없다 어떤 계파 모임도 안 나간다. 앞으로 언론이 친노라고 하면 그 땐 조치하겠다 했는데 장의원은 뭐라던가요?   김현정  예. 그래서 장 의원도 전화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 장하나 의원 전화 인터뷰   정운현  그런데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계파정치로 가도 제1야당으로서 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이 점만 특별히 부각되지는 않을텐데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내부에서 건강한 투쟁과 경쟁을 하면서 또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계파 문제가 덜 부각될 겁니다. 그런데 언론도 관행적으로 친노 비노, 혹은 강경친노, 비노, 친문, 비문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 보도해야 하겠습니다.   정운현 오늘 저희가 분석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게파분석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잇을 것입니다. 다만 이같은 분석결과는 저희 취재진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출입기자, 정치평론가 등 30여 명의 크로스 체크를 통해 작성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이번 기획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논란이 되고 있는 당내 계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제1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한 것임도 밝혀둡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팩트TV】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투자 실패에 대해 "41조원을 투자해서 36조 원을 날렸다고 볼 게 아니다.“라며 ”자본투자 회수 기간이 긴 만큼 5∼10년 후에는 아마 회수율이 100%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해외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맞섰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등과 함께 해외자원투자 실패와 관련한 국고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그는 "해외자원개발 비즈니스의 리스크가 커서 역대 정부마다 실패사례도, 성공사례도 다 있다.“라며 "실패하면 왕창 다 말리고 성공하면 2~3배를 받는 것이 자원개발의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참여 정부 때 추진한 것도 당시 기간의 회수율은 25%에 불과했지만, 5~6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보니 회수율이 110%”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2008·2009년에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있던 상황으로 자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로선 자원확보가 국가적 어젠다였다.“라고 주장한 뒤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여야가 공히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회수한 게 5조원밖에 안 된다고 36조원을 날렸다 보는 것은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덜 감안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자원개발 자체를 매도해 앞으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미래에 닥칠 자원위기를 어떻게 감당하나"라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정당성을 강변했다.   새정치연합 “투자회수율 12.8%.. 회복 가능성 없어”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총액은 636억 불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만 378억 불을 투자했다. 절반 이상이 이 때 이루어졌다.“라며 ”이로 인한 에너지공기업의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MB정부 5년 동안 무려 4배가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최 장관이 강조한 회수율 또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자원개발 회수율은 에너지공기업만은 26조원 투자, 회수 4조원으로 회수율이 14.6%에 불과하고, 게다가 민간 기업까지 합하게 되면 단 12.8%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말한 5년에서 10년 기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음에도 회수율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최 부총리는 10년 안에 회수율 110%라는 자신의 말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저녁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투자한 40조의 액수 중, 자본이 이미 잠식당했거나 사업을 철수한 것만 합쳐도 35조가 넘어간다.”라며 “(최 장관의) 10년 지나서 100%가 회수된다는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된 7일 “마음 같아서는 미흡한 법안을 당장에라도 거부하고 싶지만,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활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만큼 눈물을 머금고 (오늘 통과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통과한 특별법은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안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지만, 가족과 국민들의 노력과 바람에 비하면 참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다.”라며 “가족들과 국민이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라는 핵심주장을 양보했음에도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에 논의됐던 (동행명령권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대폭 인하했고, 업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최소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다.”라며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사와 재정을 담당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여당 고집대로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게 되어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도 위협받게 됐다.”라고 힐난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토록 미흡한 특별법이 역설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라며 “이후에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인 진상규명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특별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들은 이미 각오가 돼 있다. 몇 년, 몇 십 년이 걸리건 계속 싸울 것”이라면서 “사랑하는 내 새끼가, 내 가족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며 우리 심장에 새겨준 이 각오로 성역없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안전사회를 이룰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함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계속 걸어나갈 것”이라면서 “그것이 국민여러분에게서 받은 따뜻함을 조금이나마 돌려 드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 내어주신 손 거두지 말아 주시라.”며 “오히려 더 뜨겁게 두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간청 드리고 싶다.”라고 전한 뒤 “이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때까지 서로 잡은 손 놓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만인 7일,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세월호 특별법을 상정했고,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세월호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 18개월동안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이 간절히 원하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관철되지 못했고, 조사권과 동행명령권만이 포함됐다.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할 시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관련 자료나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인사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 측 추천인사가 맡는 내용도 담긴다. 진상조사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은 본회의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다가, 유가족의 요구가 거의 수용되지 못한 채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등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가족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신 일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이제는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만감이 교차하고 참 다행스럽다"며 "어찌됐던 진상규명위원회가 빨리 출범해서 진상조사를 위한 초동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특별검사 발동 요건이 다소 모호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