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부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위한 북측 접촉을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 김대중평화센터가 어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냈다”며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북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의 대남 민간기구 전담 조직인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팩스로 이 여사의 방북 일정과 경로, 접촉 인사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여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아이들이 겨울 같은 추울 때 모자와 목도리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짰다”며 “북한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방북 허가 요청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이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 바 있어,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의결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세월호특별법)'을 상정·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오랜 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할 시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관련 자료나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지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특별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대신 조사권 강화 차원에서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된다.    다만,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가족과 상의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후보를 제외하게 되고,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몫의 위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가능하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함께 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참사 206일 만에 입법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개인정보 범죄 처벌이 법정․징벌적손해배상 도입으로 한층 강화된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7.31)에 따른 후속조치 법안이다.   그간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출이 빈발하는 등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강력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들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자율적 보호노력 촉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체계 및 행정체계 개편 등이다.   또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 요구권,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요구권 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 가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출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정용기, 유일호, 이철우, 김장실, 정병국, 박인숙, 민병주, 신성범, 황인자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팩트TV】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 또 논란을 일으켰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 심해졌다.”며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표현의 자유 보장정도가 세계 57위로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는 수준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31위에 비해 26계단이나 추락했다."고 지적하자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강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수배전단을 살포한 팝아티스트 이하 씨의 체포에 대해서도 "건조물에 주인의 허락없이 침입해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일반적인 유인물이라도 건물 주인의 승락없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주인에게 불쾌감을 준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결국 경찰은 대통령 모욕이라고 생각해 처벌한 것“이라며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물의 옥상에 올라간 것인데 무리하게 적용한 처벌을 위한 처벌“이라고 지적한 뒤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는 정부를 향한 기본권인데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아닌 북한을 향한 표현의 자유(대북전단 살포)는 잘 보장해주면서 대통령을 향한 표현의 자유는 엄단하겠다고 한다.”며 힐난했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가계부채 폭발 위험성 관련 질문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대답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총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나“라며 ”질문을 하려면 원고를 줘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니냐“고 발언, 무책임한 태도로 구설수에 올랐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정의당은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손실’ 관련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절대 연계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과 정의당이 밝혀낸 MB정부 자원외교의 허상과 피해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였다며 “이로 인해 국민에게 끼친 손실은 알려진 것만 이미 수십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MB정부 자원외교는 과거 전두환 정권이 벌인 ‘평화의 댐’ 사기극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국민사기극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마땅히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이를 공무원연금 문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이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건과 연계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권리는 가능한 보장하고 상위직 연금액은 노후보장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이를 연내에 서둘러 처리하는 조건으로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은 4일,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와 관련해 광물자원공사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전·현직 사장들을 배임 및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이병박 정권의 자원외교 손실과 관련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원외교 5인방이란 총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 특사이자 나미비아·볼리비아 광물사업을 주도한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 미얀마·카메룬 광물사업을 주도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대한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에 관여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이다.   이명박 정권은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며 43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현재까지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되고 예상보다 더 많은 혈세를 투입하기도 했다. 결국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경제효과 ‘몇 조 예상된다’며 언론에 엄청난 치적인 양 홍보해놓고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할 56조의 부채만 남긴 셈이다.   또한 주요 자원공기업 4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의 부채는 MB정부 5년 동안 56조 4,000억 원이 불어났다. 특히 MB정권 당시 해외 자원개발을 주도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개발투자 실패로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고, 24조를 투자해 4조 8,000억 원만 회수해 20조 가까운 손해를 봤다.   더불어 이 3개의 공기업은 투기등급까지 크게 강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용평가 무디스 기준으로 보면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A1(5등급)에서 2014년 B3(16등급)로 무려 11단계가 하락했고, 석유공사는 해당 기간에 A1(5등급)→Ba2(12등급)로 7단계나 강등됐다. 가스공사는 신용평가사 S&P로부터 BBB+(8등급)→BB+(11등급)로 3단계 내려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일정상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나아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명박 정권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와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나가자”는 방침이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박근혜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안전시설) 건립 계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우리 정부 맞느냐’는 질타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마치 독도 수호를 위한 민족사업인 양, 상징인 듯 호들갑을 떨다가 인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박수를 쳐야 할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이 훼손될 수도 있고, 안전문제와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며 건립을 중단한다.”고 해명했지만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훼손 등의 검토가 필요했다면 애초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본 후 해당 내용을 결정하고 발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이렇게 독도 정책에서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니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느냐"며 “일본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에서도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가 과대망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해명과 관련 “안전, 환경 등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영향평가 등을 통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일본에 독도 국제분쟁 지역화 명분 줄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정부가 해명한 것에 대해선 “이미 정치적 검토가 끝난 사안이고,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을 정치적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군사적 시설도 아닌 입도지원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은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힐난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 등으로 한일 관계는 꼬여 있다”며 “그렇기에 실타래는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풀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정부가 우리 정부 맞느냐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면 독도 입도지원시설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독도를 포함한 포항 남구·울릉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접안시설 부족으로 독도에 내려보지도 못하는 방문객이 연간 7만∼8만 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정부인지 의문스럽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연간 20만∼30만 명에 달하는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내, 대피, 구급, 안전을 위한 센터를 짓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올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군사시설도 아닌 독도 입도 안전시설마저 건립하기를 두려워하며 보류한 처사를 규탄한다."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아직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독도 문제가 일본에 대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려던 입도지원센터 건설 계획을 일본의 자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내용이며, 언론의 추측이라고 해명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그동안 독도에 추진하던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외교부가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피난시설의 일종인 입도지원시설은 지난 2008년 정부의 영유권 강화계획 23가지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됐다. 올해 건설을 시작해 오는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총 공사비는 1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만 30억 원을 편성했다. 건설 주관기관인 포항항만청은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고하고 공사업체를 모집했으나 현재는 입찰 취소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던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 건설 사업도 줄줄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돼, 아베 총리 집권 이후 독도 관련 도발을 강화하는 일본에 명분을 줄 수 있단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당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를 만나 독도의 일본 땅 표기를 두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해 파문을 일으킨 것만큼이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청와대가 퍼부은 일본에 대한 비난 모두가 쇼였다."라며 "위안부 망언,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뜬금없는 독도 눈치 보기가 무슨 외교 전략인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정부를 맹질타했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전시작전권 전환도 연기하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더니, 독도 눈치보기로 영토주권도 포기하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독도시설물 취소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5일 오전 <팩트TV>와의 인터뷰에서 “독도 관련 환경을 종합적·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하고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면적으로 결정이 난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의 ‘일본 자극 우려’ 부분에 대해선 언론의 추측인 거 같다.”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서울시의회가 10일 취업·주거난과 학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청년들이 나와 청년부채와 주거의 어려움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지원할 방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한다. 공청회에서 김민수 청년유니온 대표는 ‘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의 의의와 사회적 효과’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발전기본조례 재정으로 본 청년의 일 노동문제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이신혜·맹진영 서울시의원,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태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한다. 토론회에 앞서 계약직, 청년부채 경험자들이 나와 ‘청년의 일과 주거’, ‘청년부채와 악순환’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김용석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극심한 정치·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업문제, 주거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취업난과 주거문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노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롯데물산과 삼성물산 사장을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 지하철 9호선 건설구간 도로함몰 등에 책임 묻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밝히고 나섰다.   30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위원장(새정치, 동작3)은 “11월 11일(화)부터 열흘간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롯데물산 사장, 삼성물산 사장, 수성엔지니어링 사장 등 9명의 증인을 출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금) 제256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각 소관기관별 증인 출석 대상을 확정 짓는 내용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11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롯데물산(주) 사장 등 총 7명의 증인 출석과 11월 21일(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삼성물산(주) 사장, 수성엔지니어링(주) 사장 등 총 2명의 증인 출석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증인 채택의 핵심은 제2롯데월드 교통대책 이행과 저층부 사전이용승인에 따른 주변 교통 혼잡을 점검하는 한편 지하철 9호선 건설구간 도로함몰 전반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열 위원장은 “제2롯데월드의 경우 그 규모만큼이나 많은 문제점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 중 교통문제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이행되지 않은 교통대책과 예상치 못한 주변 주차장 혼잡 등 전반적인 교통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하철 9호선 건설구간의 도로함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정기관인 경찰 소속 징계대상 대부분이 징계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8월까지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대상은 총 7,746명으로 이 중 1,669명(21.5%)이 중징계에 해당하고, 3,126명(40.4%)은 견책 등 경징계, 2,855명(36.9%)은 불문경고에 그쳐, 견책과 불문경고 등 경징계율이 무려 7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중 경징계(견책, 불문경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 1,651건(27.4%), 경기 1,122건(18.7%), 전남 457건(7.6%) 순이었다.   또 견책과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제주로 90.5%에 달했고, 다음으로 울산 86.7%, 경북 86.4%, 대전 85.7%, 대구 82.7% 순이었다.   더욱이 모든 지방청에서 경징계율이 70%를 넘고 있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반하는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 탓에 경찰관 비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 징계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 처분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으로서 높은 청렴을 요구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원칙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경찰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단위: 건, 명) 연도 개최횟수 혐의자수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기타 `10년 1,024 2,009 374 766 826 4 `11년 1,014 1,808 430 797 551 21 `12년 1,070 2,016 373 768 863 19 `13년 768 1,260 314 514 431 7 `14.8월 398 653 178 281 184 7 계 4,274 7,746 1,669 3,126 2,855 58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단위: 명) 지방청 혐의자수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경징계+ 불문경고 경징계율 서울 2,186 524 921 730 1,651 75.5% 부산 449 119 164 159 323 71.9% 대구 422 73 194 155 349 82.7% 인천 446 93 150 165 315 70.6% 광주 156 35 36 85 121 77.6% 대전 189 27 79 83 162 85.7% 울산 158 31 68 69 137 86.7% 경기 1,495 367 590 532 1,122 75.1% 강원 183 41 66 75 141 77.0% 충북 148 29 59 58 117 79.1% 충남 434 79 141 214 355 81.8% 전북 271 74 105 92 197 72.7% 전남 558 61 142 315 457 81.9% 경북 257 35 197 25 222 86.4% 경남 226 65 150 10 160 70.8% 제주 168 16 64 88 152 90.5% 계 7,746 1,669 3,126 2,855 5,981 77.2%   ※ (첨부) 지방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처분결과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최근 교통과태료 장기 체납으로 인한 차량, 예금, 급여, 부동산·채권 등의 압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교통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예금 등이 압류된 건수는 총 1,912만 8,414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 896억 5,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과태료 체납으로 하루 평균 1만 1,440건, 금액으로는 약 6억 5,000만원이 압류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3년에 압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압류건수는 477만 4,476건으로 전년대비 134만 8,966건(39%)이 증가하였고, 압류금액은 2,782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72억 2,300만원(46%)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장기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7월까지 278만6,126건이 압류되었고, 금액으로는 1,653억 9,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압류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차량압류가 1,390만 8,564건(7,65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금압류 487만 3,155건(3,035억 원), 부동산·채권압류 23만 3,725건(135억 원), 급여압류 11만 2,970건(65억 원) 순이었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지역별로 과태료 체납자 압류 현황을 보면, 경기가 70만 1,570건(4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55만 472건(337억 원), 경남 15만 7,145건(91억 원), 경북 15만 3,300건(88억 원), 부산 14만9,031건(88억 원) 순이었다.   서울, 부산, 경기, 경북, 경남 등 5개 지자체는 2013년에 이어 올해 역시 과태료 체납자 압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준법의식 저하로 인해 과태료를 안내고 버티는 체납자들이 늘어나면서, 과태료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자진납부 계도활동과 함께 과태료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배방 탕정지역 도의원 예비 후보 이한욱, 채호병후보와 시의원 예비후보 심상복, 전남수,이광현후보등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를 기원하며 당분간 선거 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3월 24일 오전 10시 개회된 아산시의회 제170회 임시회는 의안 처리등 일사천리로 진행되다가, 김응규 의장의 도의원 출마로 공석이 된 의장 보궐 선거을 놓고 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장 보궐 선거 직전 안장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마지막 의회 일정인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게 된 심정이 그리 밝지는 못하다”면서, “시민들이 6대 의회 전반기에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줬으나, 시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다. 그 과정에서 후반기에 대한 약속과 제안을 받았으나, 후반기 또한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철기 의원이 의장단 선출 방식 개선 방안으로 발의한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부결된 것”을 지적했다. “의원의 권리는 소중하게 생각하나, (여당의) 계획된 시나리오의 들러리를 설 수는 없어 의장단 선출에 불참하겠다”며 퇴장했다.   안장헌 의원의 퇴장후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퇴장해 본 회의장에 새누리당 의원들 7명만 남게 됐다.   이때 김진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장 선출이 파행된 상태에서 보궐선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30만 아산시민께 죄송스럽다.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내용면에서 부족한 사안이 있어 추후 보완 제출되면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한다. 의장선출은 민주당 의원들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열어 진행하자”며 의장 보궐 선거를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아산시의회 의장 보궐 선거는 다음 임시회로 연기됐다.   한편, 조철기 민주당 의원이 시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제출했으나 의회운영위원회 (이기애 ‧ 심상복 ‧ 김진구 ‧ 여운영 ‧ 전남수의원)에서 부결됐다.   지난 19일 열렸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기상의 문제점 ▲등록 절차로 인한 번거로움 ▲당내 사전 조율로 효과 의문 ▲차기(7대) 의회 의원들의 문제라는 점등을 들어 부결처리 했다.   규칙안을 발의했던 조철기 의원은 “명분도 없이 부결시키고, 7대 의회로 넘기는 태도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해 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6대 의회가 이 문제로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장단 구성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반발을 불러온 교황선출방식은, 수적 열세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후반기 모두 의장단에 단 한명도 진입하지 못했다.   조기행 의원의 사퇴와 김응규 의장의 사퇴에 이어 윤금이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아산시 의회의 의원수는 새누리당 6명 민주당5명으로 줄어드는데 윤금이 의원의 사퇴가 늦어져 여야 의원수가 각 6명으로 동수가 되면 곧 있을 임시회 의장 보궐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적 우세를 내세우는 여당과 집단 퇴장이라는 강수를 선택한 야당의 평행선 달리기를 지켜본 시민들은 ‘시의회 불용론’까지 거론하며 시의원들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지상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3월 22일 오후 4시 배방읍 공수리 삼영프라자 4층 선거 사무실에서 열렸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지금은 민주당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이 정의롭다고 확신한다”고 격려했고   김선화 아산시당협 위원장은 “원칙과 상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윤지상 후보가 잘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변화의 핵심이 배방이다. 충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선봉장이 윤지상이다. 변화하는 신도시에 걸맞는 사람이 윤지상이다. 윤지상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격려했다.   노광현 온양감리교회 목사는 “아름다운 도전과 변화가 되길 바라며, 모두에게 축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상 예비후보는 “아산은 외형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문화 생활을 누리는 명품 문화 도시로 바꾸고, 수도권과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교육을 뒷받침해야 한다. 배방과 탕정이 아산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전될 것이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 새 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복기왕 아산시장, 김선화 아산시당협위원장, 도당 관계자, 이광열 도의원과 아산시의원, 여러 예비후보자들와 지지자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채호병 전)아산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이 아산시 제4선거구(배방.탕정)에서 새누리당 도의원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공천 신청 및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1965년 탕정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아산에서 마치고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이어 육군에서 병역을 마치고 건설회사에서 실무를 익힌 후 건설업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초등학교및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봉사하며 대인관계를 넓히고, 배드민턴과 축구등 동호회, 자율방범대, 라이온스클럽, 향교장의등 활동을 통해 소통의 폭을 넓혔다.   그리고, 전)제18대대통령선거 박근혜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한류문화진흥특별본부 전략특보, 전)제18대대통령선거 박근혜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아산시 위원장등 정당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채호병 예비후보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변화의 중심이 충청도가 될 수 있도록 하며, 행정부와 소통하여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무신불립의 정신으로 도민들과 창의적으로 함께 하면서, 현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봉사 하겠다”고 밝혔다.   채호병 예비후보는, 아산시의회 3선의원과 의장 경력을 내세우며 새누리당 도의원 예비후보로 활동중인 이한욱 배방읍 주민자치위원장과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한다.   한편, 4월 하순경 최종 공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이한욱 예비후보와 채호병 예비후보간 예선전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하순 네덜란드와 독일을 잇따라 방문한다. 지난 1월 인도·스위스 방문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해외순방이다. 청와대는 14일 박 대통령이 오는 23~25일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이어 25~28일 독일을 국빈방문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 참석해 전세계 핵테러 위협감소를 위해 국제사회가 이뤄온 성과를 점검하고, 핵안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전세계 53개국 정상 및 4개 국제기구(UN·IAEA·EU·인터폴) 대표들이 참석하는 안보분야 최대 다자정상회의다. 1차 회의는 2010년 워싱턴에서, 2차 회의는 2012년 서울에서 열린 바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24일 개막세션에서 전임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마크 루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과 함께 모두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오후까지 진행될 정상 토의 세션에서는 핵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취한 실질적 기여 조치와 공약들을 발표하고 핵안보정상회의의 2016년 이후 미래에 대해서도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나눈다. 또한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갖고 양국간 호혜적 실질협력 확대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빌렘-알렉산더(Willem-Alexandre) 네덜란드 국왕이 주최하는 오찬에도 참석한다. 이어 요아힘 빌헬름 가욱(Joachim Wilhelm Gauck)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독일 국빈방문에서는 가욱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는다. 같은 여성지도자로서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와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갖는다. 박 대통령은 독일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투자 증진 ▲산업·중소기업·과학·직업교육·문화 등의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과 ▲통일협력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또 베를린 방문 기간 중 독일 통일 관련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독 경제인 간담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베를린 방문에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구동독지역의 대표적 경제중심 도시이자 과학기술 도시인 드레스덴(작센주 주도)을 방문해 작센주 총리와 만찬을 갖고 현지의 대표적인 학술·연구기관을 방문한다. 우리 기업 및 동포들이 많은 프랑크푸르트(헤센주 주도)도 방문해 동포간담회를 갖고 헤센주 총리 주최 만찬도 예정돼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독일 국빈방문은 EU의 핵심국가이자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과 130여년에 이르는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확대·심화시키고 우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독일의 통일과 통합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4일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 현황 (3월10일현재)     ■ 충청남도지사   ▲전용학(田溶鶴·1952년생, 새누리당)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 정당인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제16대 국회의원   - (전)한국조폐공사 사장   ▲정진석(鄭鎭碩·1960년생, 새누리당) - 공주시 관골1길 - 정당인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전)국회사무총장(장관급) -  (전)16·17·18대 3선 국회의원       ■ 아산시장   ▲이교식(李敎植·1954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어의정로183번길 - 정당인 - 성균관대 산업심리학과졸업 - (전)국가정보대학원 정보학 교수 - (현)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이상욱(李相頊·1957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 정당인 - 육군사관학교 통계운영학과 졸업 - (전)충청남도 서산시 부시장 - (현)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조원규(曺原圭·1959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 정당인 - 경기대 토목공학과 졸업 - (전)17대 이인제 대통령후보 조직특보(충남지역 특보단장), - (전)18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 국민행복 네트워크 지방자치 특보단장   ▲조양순(趙良順·1968년생, 민주당) - 아산시 시민로 - 어린이집 대표 및 강사 - 민주당 - 순천향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교육과학과) - (전)민선5기 안희정도지사 기획(인수)위원, - (전)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운영위원   ▲권현종(權鉉宗·1961년생, 무소속) - 아산시 염치읍 송곡길68번길 - 정당인 - 모스크바대 러시아정치과정학과 정치학박사 졸업 - (전)밝은정치시민연합 정책기획 협동처장 - (현)아산내일포럼 대표   ■ 충남도의원   △제1선거구(염티읍,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신창면, 음봉면)   ▲조기행(趙起行·1948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 정당인 - 온양고등학교 졸업 - (전)아산시 3,4,5,6대 의원 - (현)새누리당 아산시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제2선거구(온양 1,2, 3, 4동)   ▲박종권(朴鍾權·1968년생, 새누리당 ) - 아산시 충무로 20번길 - 정당인 - 고려대 대학원 졸업(도시 및 지방행정학석사) - (전)자유선진당 부대변인 - (현)새누리당 아산시 청년위원장   ▲윤신군(尹信君·1971년생, 민주당) - 아산시 문화로243번길 - 자영업 - 순천향대 교육대학원 1학기 재학(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 (전)6․2 지방선거 민주당 비례대표   △제3선거구(선장면, 송악면, 도고면, 온양 5, 6동) ▲장기승(張基承·1961년생, 새누리당) - 송악면 유곡길24번길 - 충남도의원 - 선문대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전)국회의원 보좌관 - (현)충남도의회의원   ▲이위종(李偉鍾·(1977년생, 민주당) - 아산시 남부로 - 정당인 - 단국대 인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졸업 - (현)민주당 아산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제4선거구(배방읍, 탕정면)   ▲이한욱(李漢旭·1956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315번길 - 농업 - 호서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제적 - (전)아산시 의회 의장 - (현)배방읍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지상(尹智相·1974년생, 민주당) -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 자영업 -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수료 - (전)민주당 아산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라인갤러리 대표   ■ 아산시의원   △가 선거구(염치읍,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신창면, 음봉면) 3명 선출   ▲이기애(李基愛·1960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 아산시의원 - 선문대 행정학과 2학년 재학중 - (현)제6대 아산시의원, (현)아산시 새누리당 부위원장   ▲신광균(申光均·1960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길197번길 - 광석개발(주) 대표이사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무도과 졸업 - (전)음봉면 이장협의회장 - (현)충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이재영(李載英·1964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염치읍 송곡안길 - 자영업 - 순천향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 (현)순천향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현)송곡초등학교 총동창회장   ▲박성순(朴成淳·1967년생, 민주당) -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 자영업 - 호서대 일반대학원 행정학박사과정수료 - (전)2010년 복기왕시장후보 선대본부장 - (현)국제문화관광진흥협회장   ▲최재영(崔在泳·1963년생, 민주당) - 아산시 신창면 수장로 - 농업 - 중경공업전문대학(현 우송대학교) 공업경영과 졸업 - (현)신창면 이장단 협의회장, (현)아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   ▲임광웅(林廣雄․1957년생, 민주당) - 아산시 인주면 아산로 1312번길 - 농업 - 영인중학교 졸업 - (전)제5대 아산시의원 - (전)충남 아산시 농민회 회장     △나 선거구(온양1동, 온양2, 온양3동, 온양4동) 3명 선출   ▲여운영(呂運榮·1969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문화로 - 아산시의원 - 선문대 일반대학원 행정학박사과정수료 - (현)6대 아산시의원 - (현)국제사랑나눔회 사무총장   ▲김진구(金鎭求·1956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문화로243번길 - 건축사 - 공주대 대학원 건축학박사과정 5학기 재학중 - (현)제6대 아산시의원. (현)김진구 건축사 사무소 대표   ▲윤효석(尹孝錫·1955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남산로 - 자영업 -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재학 - (전)온양 충무로타리클럽 초대회장 - (현)법무부 개방교도소 교정위원   ▲김영애(金英愛·1967년생, 민주당) - 아산시 삼동로86번길 - 아산시의원 - 순천향대 교육대학원 석사졸업 - (전)아산시의회 보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사단법인 21세기 여성 정치연합 아산 지회장   ▲황재만(黃才萬·1966년생, 민주당) - 아산시 삼동로 - 자영업 -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재학 - (현)민주당 아산 사무국장 - (현)아산고등 총동창회 부회장   △다 선거구(선장면, 송악면, 도고면, 온양 5, 6동). . . 3명 선출   ▲유명근(柳明根·1957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온주길 - 건설업 - 신성대학교 졸업 (토목과) - (전)온양농협감사 - (전)이명수국회의원 보좌관   ▲김창수(金昌洙·1968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선장면 서들남로159번길 - 강사 - 순천향대 일반대학원 체육학박사과정제적(4학기) - (현)호서대 학점은행제 외래 교수 - (현)충청남도교육정보원 진로코치   ▲성시열(成始烈·1963년생, 민주당) - 아산시 송악면 평촌길 - 아산시의원 - 단국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전)아산고 총동문회 부회장 - (현)아산시의원   ▲오안영(吳雁泳·1964년생, 민주당) - 아산시 선장면 삼봉산길 - 아산시의원 - 아산고등학교 졸업 - (전)농업경영인아산시연합회 정책부회장 - (현)아산시의원   △라 선거구(배방읍, 탕정면). . .4명 선출   ▲심상복(沈相福·1956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 아산시의원 - 호서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전)아산동부신협 이사장 - (현)제6대 아산시의원   ▲이광현(李光賢·1964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 임대업 - 천안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전)아산자율방범대 연합대장 - (현)새누리당 아산시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전남수(田南秀·1968년생, 새누리당) -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 아산시의원 - 선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졸업 - (현)아산시의원 - (현)아산시 미래장학회 이사   ▲김윤섭(金玧燮·1968년생, 민주당) -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 (주)코벨류 영진물산 대표 - 충남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 (현)천안아산 도립도서관 추진공동위원장 - (현)민주당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장헌(安張憲·1976년생, 민주당) -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 아산시의원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현)아산시어린이안전협의회위원 - (현)푸른아산21 제2기위원   ▲조철기(趙喆紀·1965년생, 민주당) -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 아산시의원 - 예산농업전문대학(현 공주대학교) 졸업 - (전)탕정초등 운영위원장 - (현)민주당충남도당 정책위 부위원장   ▲이성렬(李星烈·1954년생, 무소속) -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 농업 - 영남대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졸업 - (전)공군 대령 - (전)대한항공 비상계획관 겸 한미항공회담대표   ■ 충청남도 교육감   ▲김지철(金知哲·1951년생)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 공주사범대 영어교육과 졸업 - (전)제5대 충남도교육위원(2006) - (현)제9대 충남도의회 교육의원   ▲명노희(明魯熙·1959년생) - 충남 서산시 석림4로 - 충남도 교육의원 -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현)한국 교육의원 총회 부의장, (현)신성대학교 초빙교수   ▲서만철(徐萬哲·1955년생) - 충남 공주시 공주고담길 - 공주대학교 총장 -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 농공대학 지질학박사과정 이학박사 - (현)공주대학교 총장 - (전)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양효진(梁孝鎭·1952년생)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 무직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졸업 - (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 (현)충남 교육포럼 대표   ▲유창기(柳昌起·1950년생)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 호서대학교 초빙교수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교육학석사) - (전)천안쌍용고등학교 교장 - (전)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지희순(池喜淳·1950년생) - 충남 공주시 건너들길 - 무직 - 공주사범대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전)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 (전)충청남도 외국어교육원장   ▲심성래(沈成來·1951년생) - 천안시 서북구 쌍용17길 - 무직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석사) - (전)병천중·고등학교장, - (전)충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욱 배방읍주민자치위원장(59세,새누리당)이 다가올 6·4 지방선거에 충남도의원 선거 아산시 제4선거구(배방·탕정)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아산시의회 3선의원으로 시의장을 역임한 이한욱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후, 와신상담(臥薪嘗膽) 재기를 노려왔다.   이한욱 위원장은 “우리 지역은 대학교가 2개나 있고, 명문고등학교가 여러개 있는등 교육이 중요한 지역이다. 교육도시로의 발돋움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농촌지역의 노인문제등 복지 대책도 간과할 수 없는 의정활동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주지 못하는 문화 인프라가 삶의 질을 훼손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교육과 복지 그리고 문화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배방·탕정 지역은 전영준 전 도의원 이후 16년간 도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한을 이번에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아산시 도의원 선거구가 1개 늘어나면서 무주공산(無主空山)인 이 지역은 전통적인 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원정출마’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민주당 예비후보가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한욱 위원장이 야당의 거센 바람을 잘 이겨낼지 지켜볼 일이다.   이 위원장은 “아산시 의장(3선 시의원)의 경험을 살리면 도의원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자심감 속에 “야당 강세 지역이지만 충분히 이길 비장의 무기를 개발했다”며, “경험과 정책으로 호소하면 유권자들께서 선택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한욱 위원장은 아산시의회 3선의원으로 의장직을 역임했고, 지금은 아산시주민자치연합회장, 친절아산만들기 위원장, 아산세무서 유치 부회장등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충남도당 홍보위원장, 설화고등학교 운영위원장 등으로 봉사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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