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이달 30일 경기 김포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2월) 16일까지 `찾아가는 기업 RE100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RE100` 사업 홍보와 참여기업 모집이 목적이다. 도의 `산업단지 RE100`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난해 7월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그해 11월에는 김포, 양주, 평택 등의 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RE100 설명회를 8회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며, 8개 협약 투자사와 협력해 4개 권역별로 각 4회씩, 총 16회 개최된다. 이달 30일에는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김포 양촌산업단지와 학운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후 오는 2월 16일까지 파주, 화성, 안산, 시흥, 평택에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도는 간담회에서 `산업단지 RE100` 정책과 참여기업 혜택을 소개하고, 협약 투자사는 RE100 이행에 적합한 `산업단지형 태양광발전소 사업모델`을 소개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외에 개별입지 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등록은 원스톱 상담센터인 `경기도 기업 RE100`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의 산업단지 RE100 정책을 안내하고 도내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산업단지 RE100 사업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RE100 이행이 시급한 도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RE100 대응에 관심이 있는 도내 기업의 경우 도 기업RE100 원스톱 상담창구에 연락하면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ㆍ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동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ㆍ허가ㆍ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련 서류ㆍ시설ㆍ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ㆍ반입 외 국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ㆍ재배하고 있던 경우 올해 8월 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ㆍ반입 및 국내 취급 과정 또한 제도권으로 편입돼 국내 생태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ㆍ쇼핑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법 등을 포함한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이달 29일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2023년까지 약 72만 명(누적)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ㆍ디지털 활동에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 중이다. 올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400개 내외 지원)과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 기기ㆍ누리소통망(SNS) 활용 등의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185개 내외 지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문해교육은 다양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공모사업(3개 시ㆍ도 내외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ㆍ교재 등을 구비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ㆍ쇼핑앱 이용법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올해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인 문해능력 조사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디지털 문해능력 측정을 통해 수준별로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활용 능력 ▲정보 활용ㆍ의사소통ㆍ문제해결력 ▲개인정보ㆍ데이터 보호 등 디지털 문해능력을 측정한다. 앞으로 올해 1차 조사 후 3년 주기로 실시하며 가구 개별방문 면접조사로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앞으로 디지털ㆍ금융ㆍ건강 문해 등 문해교육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9일부터 올해 1627억 원을 투입해 총 1300여 대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소버스는 전국 최다 물량인 505대분을 보급할 계획이다.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에 따라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를 중심으로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수소버스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국비 1158억 원을 확보했다. 구매신청일 30일 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법인ㆍ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소 승용차 기준 개인 1대, 단체 최대 20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2023년과 동일하게 수소승용차 3250만 원, 수소저상버스 3억 원, 수소고상버스 3억5000만 원, 수소트럭 4억5000만 원이다. 다만, 상반기에는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을 고려해 수소승용차 200대, 수소버스 252대, 수소트럭 4대 등 총 456대를 우선 보급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8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다음 달 남동구 수산동의 제조식 수소충전소와 서구 가좌동의 액화수소충전소의 상업 운전을 시작으로 올해 8개소의 충전소가 추가로 확충되면 총 16개소의 충전소가 운영된다. 2030년까지 52개소의 충전소 운영이 목표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며 "무공해 친환경차인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인천시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설 명절 기간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다. 올해 1월 기준 강남구에는 반려동물 4만여 마리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정을 위해 구는 올해 다양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그 중 구민들의 요청이 많았던 반려견 돌봄 쉼터를 오는 설 명절부터 시작해, 고향 방문과 여행 등으로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없는 구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관내 6개의 돌봄 위탁업체와 협약을 맺고 이번 설 연휴 기간 최대 4일까지 무료로 돌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호텔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꼼꼼하게 현장 점검하고 위탁 업체를 선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동물 등록을 한 5개월령 이상의 10kg 이하 반려견 100마리를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1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내 구 홈페이지의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2월 6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강남구에 주민등록돼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개ㆍ고양이 모두 포함) 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과 시술비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1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강남구 내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여기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 후 수료증을 제출하면 등록 시 발생하는 법정 수수료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구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반려견 순회 놀이터는 올해도 연 6회 운영할 예정이다. 구 주차장, 개포서근린공원 등 넓은 장소를 활용한 순회 놀이터를 통해 도심 속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 행동 교정 아카데미,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아울러 반려견을 기르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입원 등의 사유로 반려견 보호가 어려운 경우 관내 위탁업소에 맡길 수 있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 후 6개월 이내 진료비 등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반려동물 가구가 이웃들과 공존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해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제 NCM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보조금이 지급돼 시민의 혈세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후환경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NCM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 재활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NCM 배터리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더 많은 유가금속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금속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이다. 반면에 LFP 배터리는 리튬과 인산철만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또한, NCM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NCM 배터리가 전기차 등의 고성능 배터리로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정 의원은 "전기차 상용화 시대가 가까워 오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이 국가적 재앙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재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도내 한옥의 소규모 수선ㆍ보수비용을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ㆍ방재, 창호 보수, 담장ㆍ대문 보수 등의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며 단독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한옥 체험시설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 서류를 도 누리집에서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건축디자인과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 후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통보(4월 예정) 및 보수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옥 수선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과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도가 제공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술ㆍ행정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옥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ㆍ점검하고 여건에 맞는 보수 방법ㆍ범위ㆍ견적금액 검토 등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들이 어려워하는 행정 절차도 신청부터 완료까지 필수 서류 제출을 제외한 단계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1년부터 이어온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한옥 소유주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기존 지원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한옥 신축부터 유지 관리까지 생애주기별 관리 기술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도의 한옥문화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소규모 긴급 수선 사업과 더불어 2020년부터 시ㆍ군과 함께 한옥 신축ㆍ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고양ㆍ안성ㆍ포천시와 함께 한옥 보수비 총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지열에너지 설치 사업장의 필요 분야에 맞게 지원해 주는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지열 전문가 컨설팅(자문)`에 참여할 사업장을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균 15도로 일정한 땅속 온도를 활용한 지열 냉ㆍ난방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미국환경보호청(EPA)이 `현존하는 가장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기술`로 꼽은 신재생에너지다. 이번 컨설팅은 지열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지열 보급 확산을 유도하고 지열 설비운영과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모집 대상은 지열, 수열 설비 운영 중 또는 설치 예정인 공공ㆍ민간 시설 등이며, 지열, 수열 에너지 이외의 태양광,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컨설팅 가능하다.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설치 부지ㆍ공법ㆍ지원제도 등에 대한 계획수립 ▲현장조사ㆍ열응답시험 등의 설계 ▲시공(천공 시 주의사항ㆍ기계실 배관 등) ▲유지 관리를 비롯한 적정 운영 여부 등 각 분야별 2~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목동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매월 2개소 대상으로 컨설팅 시범운영 후, 2025년 이후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컨설팅과 아울러 지열 인센티브 도입, 제도 개선, 지열 랜드마크 건설 등 2030년까지 지열에너지 누적 1GW(1000MW) 보급을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지열 에너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열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환경 친화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보급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지열에너지 보급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는 최근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인근 열수송관에서 미세 누수가 발생해 긴급하게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월 4일 오후 11시까지 `올림픽대로 김포→서울 방면 2차선(강서구 염창동 진출 구간)` 약 100m를 점용해서 공사가 진행돼 6일 동안 이 구간의 주ㆍ야간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한편 에너지공사는 강서구에 사용가 6만7867가구, 업무ㆍ공공용 275개소에 열을 보내는 `열수송관`을 운영 중이며, 이번 공사가 열을 공급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는 이번 작업이 열을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열수송관 교체로 인해 원활한 차량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공사는 차량 유도, 공사 사전 안내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하게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해외 국가와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시티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사업(이하 K-시티 네트워크) 공모를 이달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K-시티 네트워크는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고, 국내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의 현지실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처음 시작해 그간 23개국에서 41개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 사업 공모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으로 구분해 공모하고, 최대 8개 사업을 선정한다. 계획수립형은 해외 정부가 사업을 신청하면 한국에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또는 스마트 솔루션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10월 스마트도시국가위원회에 보고한 `K-시티 네트워크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외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사업제안서를 연중 접수받고 사전컨설팅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오는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사업 중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1건, 솔루션 계획 수립 1건을 선정해 각 3~6억 원을 지원한다. 해외실증형은 국내 기업과 해외 협력 기관이 사업을 신청하면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기술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ㆍ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에서 상용화된 다양한 솔루션이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6건으로 확대하고 건당 2~4억 원을 지원한다. 계획수립형은 사업제안서를 연중 접수하나 올해는 4월까지 접수된 제안서에 한해 검토하고, 5월 이후 접수되는 사업은 내년도 지원사업으로 검토된다. 해외실증형은 공모 마감기간인 오는 3월 19일까지만 사업계획을 접수한다. 계획수립형은 해외정부ㆍ국제기구가 사무국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면 KIND가 사전컨설팅을 시행해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올해 6월 중 선정한다. 해외실증형은 사무국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해외실증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사업 추진 여건, 후속 수출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오는 4월 중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K-시티 네트워크사업은 올해부터 사전컨설팅과 상시접수제도를 시행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솔루션 해외실증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서비스 수익모델 개발ㆍ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화물전용 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이달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시리우스항공은 2020년 4월 부산광역시에서 설립됐다. 김해국제공항에서 절반 이상의 노선을 운영하고, 김해국제공항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ㆍ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결격 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신규 면허 발급을 결정했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안전운항증명(AOC) 등을 획득해야 한다. 시리우스항공은 AOC 획득 후 오는 6월 1일 운항을 개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화물기 10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AOC 검사 과정에서 운항ㆍ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리우스항공은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월 23일까지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전후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4주간 시행된다. 이번 설에는 일 평균 물량이 평시 대비 약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택배사들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ㆍ분류 인력 등 임시인력 약 53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은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명절 필요 물품의 사전 주문을 시행한다. 또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게 설 연휴기간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건강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배송 지연을 최소화해서 소비자 편의뿐만 아니라 종사자 과로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도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동구 문화플랫폼(옛 부산진역사) 시민마당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하 동구시민마당 들락날락)을 조성 완료하고 오는 2월 1일 정식 개관한다고 최근 밝혔다. 동구시민마당 들락날락은 지상 1층, 연면적 387.5㎡ 규모로 조성됐으며, 사업비 총 21억 원(시비 18억 원, 구비 3억 원)가 투입됐다. 이곳은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디지털콘텐츠들로 구성됐다. ▲어린이도서 열람공간 ▲세계명화와 세계관광지 감상이 가능한 미디어 아트존 ▲신체를 활용해 화면 속 캐릭터를 움직여보는 게임존 ▲직접 색칠한 그림이 화면에 나오는 라이브 스케치존 ▲EBS 학습콘텐츠를 활용한 EBS랑 놀자 존 등이 대표적이다. 야외공간에는 친환경 특수소재로 제자리뛰기, 사방치기, 달팽이 게임 등 총 6종의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다. 들락날락은 아이들이 집 가까이에서 독서, 문화체험,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신개념의 미래놀이터로, 15분 도시 부산의 핵심 종합지원 시설이다. 시는 2026년까지 200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현재까지 동구 시민마당 들락날락을 포함해 43곳을 개관 완료했고, 41곳을 조성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옛 부산진역사가 동구 문화플랫폼으로 조성된 데 이어, 이곳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도 조성됐다"라며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집 가까이에서 좋은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원도심에 한층 더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2월 1일 정식 개관에 앞서 이달 26일 시장, 동구청장, 국회의원,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이 진행됐다. 식전 행사로 키다리 아저씨, 디즈니 뮤지컬 축하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 현장 방문해 영양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관 기관으로 송파구 가락시장 안 가락몰에 사무공간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 먹거리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자치구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기관 담당 직원 역량을 개발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이날 센터 현장방문에는 이 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 식품정책과장, 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등 시의회, 서울시, 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센터의 현안업무 및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소라 의원은 센터의 청년 대상 식생활 교육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인터넷에서 실제 교육을 들은 청년들의 강좌 후기를 찾기 어려웠다"며 "교육에 참여했던 대상자의 구전 홍보와 더불어 오프라인 홍보도 더욱 활성화시켜 새로운 참여자 유입이 많아져야 한다"고 사업 홍보에 대해 강조했다. 더불어 `영양상태가 우려되는 1인가구, 가족돌봄청년의 식생활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후 역량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식생활 개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소라 의원은 서울 혁신파크 `맛동` 폐쇄 이후 프로그램 공간 확보에 대한 센터의 고충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센터의 향후 사업 방향에 공감하며, `권역별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청년주택 및 서울광역청년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요리 수업 공간을 확보하고 홍보도 적극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설을 앞두고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2월) 5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반을 통해 공사대금과 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며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점검은 노무사ㆍ변호사ㆍ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ㆍ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며 중대ㆍ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ㆍ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장기동점검도 추가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공사 현장에서 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 하수급인 등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미지급금 현황 파악후 신속한 합의를 유도해 도움을 준다. 지난 3년간 센터는 총 612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53억 원의 체불액 문제를 해결하며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해소에 기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운영중이며, 센터는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오는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ㆍ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5만 개 중소기업, 5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7.5%이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8배의 여행경비를 지출할 정도로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 1월 초에 `설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9만 명 규모의 사업을 최대 15만 명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7년 차를 맞이해 민간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반성장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한다. 동반성장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로서 기업과 근로자 간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델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수혜 인원이 최초로 1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도 민간 부분 역할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가족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러 지자체와 함께 더욱 풍성하고 알뜰한 지역관광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자율주행차ㆍ커넥티트카 시대를 맞아 점점 첨단화되고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의 보안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전환되고 무선통신으로 차량과 인프라ㆍ차량 간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에 앞서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토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는 자동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자동차 생애주기에 걸쳐 사이버 위협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협 발생 시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ㆍ수단ㆍ절차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토부는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됐는지를 확인ㆍ인증하고, 인증 후에도 관리 체계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의 세부 요건ㆍ기준 등은 국토부 고시를 통해 정해진다.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자동차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앞서 관련 장치ㆍ기능의 정상적인 작동 및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업데이트 시에는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공지하고 보안ㆍ안전성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제작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를 통해 조사하고 부적정한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신차의 경우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사이버보안ㆍ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도체계 구축을 통해 커넥티드카 등 첨단 모빌리티산업 생태계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가 산업 여건에 맞춰 안착되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항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항 내에서 항공기 견인 등 조업 작업시 우려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드론 침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항공기 견인 등 안전사소 감소를 위해 조업 작업시 앞으로는 작업자가 소속된 법인(조업사ㆍ정비업체 등)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안전관리 의무 책임을 작업자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드론 진압 조치 시에는 형사책임이 면책된다. 불법 드론으로 운항 방해가 빈발함에도 진압조치 과정에 사상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불법 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불벌 드론을 비행한 자에게 손실보상을 구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6일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 라온제나 7층에서 실시한 `2024년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교육 및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강남구 관내 162개 경로당 회장ㆍ사무장이 참석한 이번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교육 및 신년인사회는 교육을 통해 경로당 지도자들의 경로당 운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이도희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경로당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솔선수범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경로당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의 중심이 되는 소중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증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ㆍ이하 복지부)는 2022년 하반기 증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상ㆍ하위 종별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간 협력,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 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 방식으로서 기관 단위 성과 기반의 중증 진료 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ㆍ희귀난치질환ㆍ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참여 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환자를 의뢰ㆍ회송하고 진료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환자가 지역 병ㆍ의원에서도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지역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지원 등의 협력 구조도 강화될 예정이다.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선정된 병원 3곳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시 환자 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며, 회송된 환자들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ㆍEㆍ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사업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인천 검단~계양과 인천공항~청라~가정을 지나 서울 강남(삼성)을 잇는 GTX-D Y자 노선과 인천공항~청라~대장~남양주를 지나는 GTX-E 노선을 확정ㆍ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GTX 확충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3대 혁신전략` 발표와 관련해 시청 브리핑룸에서 "모든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GTX-D 노선은 인천공항~청라~가정과 김포~검단~계양노선이 대장~삼성으로 만나 하남시와 여주시 두 갈래로 운행하는 Y자 노선이고, GTX-E 노선은 GTX-D 노선과 같이 인천공항~청라~가정~대장을 거쳐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특히 GTX-D가 개통되면 검단ㆍ청라에서 삼성까지 약 30분, 영종에서 삼성까지 약 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대략 2시간 걸리던 것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 단축되는 교통망이 구축되는 셈이다. 시에 따르면 처음부터 GTX-D 노선이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Y자 노선으로 검토됐던 것은 아니다. GTX-D 노선의 경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김포~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 21.1㎞)만 반영됐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향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내년 하반기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과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동서축을 잇는 GTX 노선 확충은 인천시민들에게 절실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세계 3대 공항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했다"며 "인천시민과의 약속인 사통팔달 철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이달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탑리더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탑리더인물대상은 2024 대한민국 탑리더 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뷰티&컬쳐 협회ㆍ뉴스문화뷰티엔패션ㆍWGS미디어ㆍ코리아리더스포럼(로열패밀리)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 선정해 그 공로를 다양한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해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은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의정 목표로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예산특별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강남구 살림을 알뜰히 챙겨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초청으로 국기원 시범공연단장을 맡아 프랑크푸르트와 강남구의 우호협력도시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홍보를 위한 민간 외교활동을 높게 평가받았다. 복진경 의원은 "무엇보다 집행부와 주민분들, 여러 의원님들 간의 소통의 창구가 되고자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올해는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중임을 맡은 만큼 보다 열심히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5일에 개최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 발표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ㆍ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이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올해 3월에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 Bㆍ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아울러 AㆍBㆍ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ㆍEㆍ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ㆍBㆍC 노선 연장은 선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ㆍEㆍ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ㆍ추진하고,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간다. 또한, 정부는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 원)를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고속도로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 경부, 경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바이오ㆍ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올해 바이오 연구개발(R&D)에 총 26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바이오소재 분야에서는 원료의약품 소재 개발 및 생체친화적 생리활성 소재 발굴을 통한 바이오소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그중 468억 원 규모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에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연중 분할해 공고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1차 공고를 시작으로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대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획 의도, 신규 지원 방법, 절차 안내 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3~4월 선정평가에 이어 4월 1차 공고 절차가 최종 완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 바이오 제조혁신 기술개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 디지털헬스 서비스 육성,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에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및 탄소중립 정보를 네이버에서 손쉽게 검색ㆍ확인하고, 탄소중립포인트는 네이버페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환경부(장관 한화진), 서울대학교, 네이버와 지난 23일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의 대국민 인식제고 및 실천 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대국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보 통합 제공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 확산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환경부는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탄소중립 정책포털`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4대 지표 등의 통합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시 네이버 아이디로 간편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네이버페이로도 해당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친환경제품 구매, 다회용기 이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계좌 지급과 에코머니포인트 지급 등 2가지로만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환경부, 네이버는 상호 협력을 통해 네이버에서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정보의 표출 방식, 공개 시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할 탄소 배출ㆍ흡수량 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탄녹위는 네이버, 환경부와 함께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지구의 날(올해 4월 22일)과 기후변화주간(4월 22일~4월 28일), 환경의 날(6월 5일) 등 주요 기념일에 맞춰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미션을 제안하고, 캠페인 참여자들이 실천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게시하면 우수사례를 선정해 친환경 상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 참여 방법을 마련한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특히 정보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포털 누리집 사용률이 높은 만큼 네이버와 같은 포털을 통한 정보제공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협약은 민ㆍ관ㆍ학이 협력해 기후변화ㆍ탄소중립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노출되게 해, 많은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소중립포인트를 네이버페이로도 지급토록 하면 청년세대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홍림 총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구축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기여하는 국립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ㆍESG 정책 대표는 "검색 등 네이버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기후변화ㆍ탄소중립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확인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친환경 가치가 다양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첫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첫 달 최대 74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강남구 출생아 수는 2350명으로 전년 대비 280명 늘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25개 자치구 중 하위 5번째였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는 지난해 출산양육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증액한 것이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는 기존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난해부터 모두 200만 원으로 증액했다. 해당 증액이 파격적인 이유는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 원)을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들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첫째 아이에게 출산 양육지원금을 주는 자치구는 5개 자치구이며, 이 중 강남구는 첫째 아이에게 가장 많은 금액인 200만 원을 주고 있다. 구가 첫째 아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관내 첫째ㆍ둘째 자녀의 출생이 전체 출생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 보고 있다. 구는 출산지원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강남구 가정에서 첫째를 낳으면 첫 달에 ▲출산양육지원금(200만 원) ▲산후건강관리비용(최대 50만 원)을 합쳐 총 2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ㆍ바우처) ▲부모급여(월 100만 원ㆍ현금) ▲아동수당(월 10만 원ㆍ현금) ▲임산부교통비(70만 원ㆍ바우처)를 지원받고,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산후조리경비(100만 원ㆍ바우처) ▲서울 엄마아빠택시(연 10만 원ㆍ바우처)를 지원받게 되면 최대 74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조성명 청장은 "출산장려지원금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지원사업 등에서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남성 난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소아 야간진료 지원, 스쿨존 보도 설치 등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월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생업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금 관련 문제에 소홀하거나 관련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이에 성동구는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과 일상 회복을 위한 세무 상담 창구를 마련해 매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동구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2만5328개(2019년 기준) 업체로 그 중 약 46%가 성수동에 집중된 만큼, 소상공인의 접근성이 편리한 성수동에 위치한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3층에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성동구 소속의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폐업) 등 사업장 운영에 따른 세무 상담을 진행한다. 관내 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6명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올해 첫 상담은 오는 2월 2일 개시된다. 상담을 원할 경우, 성동구 지역경제과에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성동구는 앞으로 모든 구민의 일상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이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경기도가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657㎡ㆍ지하 1층ㆍ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가평 평생학습관에는 교육에서 소외됐던 군민의 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VRㆍAR체험실, 크리에이티브실, 뷰티건강실습실 등 다양한 체험실습실이 설치될 예정이다. 가평 평생학습관이 완공되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더 고른 학습기회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도는 가평군과 행정절차 단축 및 공정관리 등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협력 및 예산 지원으로 공사 착수에 이르게 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생학습관 착공을 위해 건축설계 변경, 건설기술심의 및 조달청 계약의뢰 등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했다"며 "건립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안전 및 공정 관리, 예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설을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철도건설현장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별내선 사업 4개 현장(3ㆍ4ㆍ5ㆍ6 공사 구역), 도봉산~옥정선사업 3개 현장(1ㆍ2ㆍ3 공사구역)으로 총 7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활동을 벌인다. 점검반은 화재 취약 시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폭설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교통량 증가에 따른 공사 현장 주변 통행 불편 예방을 위해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긴급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치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건설노동자 임금 등이 적기 지급됐는지 확인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ㆍ점검을 통해 건설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과 고향을 찾는 분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제5기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21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2023년 9월 우수한 전문인력을 늘려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인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해 위원 수를 기존 60명에서 80명 이내로 확대했다. 이번에는 ▲공공디자인 분야 9명 ▲공공조형물 분야 5명 ▲범죄예방 분야 7명 등 총 21명을 공개모집한다.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3개 분야 57명으로, 이번에 신규 위원을 위촉하면 총 7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공디자인은 시민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조성ㆍ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일정 기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선정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자격과 타 위원회 중복위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선정된다. 활동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며,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등에서 정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개발, 표준 및 공공디자인 기준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리 시 공공디자인의 안전과 품격을 높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이 올해 도와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3조9000억 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을 조기 발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남은 지난 23일 3조9000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 발주계획을 누리집과 조달청(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지역 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으로 지역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당 1000만 원 이상 사업 발주계획은 총 1만835건ㆍ3조9174억 원이다. 이 가운데 도 자체 발주사업은 1008건ㆍ9130억 원, 시ㆍ군 발주는 1만1827건ㆍ3조44억 원에 이른다. 도가 자체 발주하는 사업은 공사 368건 879억 원, 용역 382건 653억 원, 물품 258건 398억 원이다. 주요 사업은 늑용~유치 지방도 확포장공사 480억 원 등 도로공사 46건 3219억 원, 학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165억 원 등 하천사업 6건 2673억 원,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포함 항만사업 13건 291억 원 등이다. 22개 시ㆍ군의 발주계획 규모는 2023년보다 1815억 원이 감소한 3조44억 원으로 각 시ㆍ군은 누리집에 공개하고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한다. 발주계획에 따라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발주하는 사업의 97%인 951건 8975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엔 80%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했다. 또한 각종 물품의 지역 제품 우선 구매, 공사ㆍ용역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계약의 과업지시서과 계약 특수조건에 이 사항을 명시하고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재는 지역 생산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전남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지역 의무 공동 도급률을 49%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공사 현장에서 소요되는 자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촉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계약이나 계약심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두배통장` 상반기 참가자를 이달 24일부터 모집한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최소한의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간 원금 기준으로 240만 원, 도 지원금은 480만 원이며,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원금기준 720만 원, 도 지원금은 1440만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2월 23일다. 거주 중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립두배통장사업이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21일 경기 화성시, 평택시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약 3만5000톤이 넘는 오염수를 수거ㆍ처리했다고 밝혔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사고수습 초기에는 하루 약 800톤 정도를 처리했으나, 인근 17개 공공하ㆍ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하면서 현재 하루 약 6000톤의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사고지점과 가까운 관리천 합류부의 고농도 오염수(약 7400톤)를 수거해 위탁 처리를 완료했다. 각 기관(한강유역환경청ㆍ한국환경공단ㆍ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18일에 측정한 관리천 오염구간 9개 지점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전 구간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 사업장에서 관리천으로 유입되는 지점은 사고 초기 구리, 시안 등 일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와 생태독성이 높았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현재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배출허용기준이내이며, 생태독성도 16TU에서 0.0~1.2TU로 대폭 개선됐다. 화성시 및 평택시가 사고 직후 오염수의 관리천 유입부에 방제둑을 설치하고 고농도 오염수를 집중 수거해 제거한 것이 수질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이 무렵 내린 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색도는 점차 옅어져 사고지점에서 관리천으로 합류되는 지점의 색도는 65(이달 17일 측정)에서 21(19일 측정)로 급격히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염구간의 색도가 8~42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진위천의 색도(5~10)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3만5000톤을 수거했으나, 최근 연이은 강우와 상류ㆍ지류로부터의 침입수 및 지하수 등이 오염구간내로 유입되면서 오염구간내 유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현행 수거ㆍ이송 처리방식과 병행하여 현장에서 직접 정화ㆍ처리하는 방식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수질분석 결과와 전문가 논의 결과를 토대로 활성탄 여과기 도입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해 안산시 풍도와 육도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 풍도ㆍ육도 등 2개 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150여 명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화성시 3개섬(제부도ㆍ국화도ㆍ입파도)은 추가 배송비 부담이 없는 지역이라 제외됐다. 해당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건당 기본 3000원씩 지원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섬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과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평균 2500원가량 지불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을 희망하는 섬 주민은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에게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안산시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이 섬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연중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섬 주민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택배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육지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서영관ㆍ이하 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민사단은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2월) 8일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ㆍ돼지고기ㆍ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민사단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ㆍ상주하도록 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는 한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엔 수사에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구 통보해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방법 및 피해신고 안내글`을 제작ㆍ배부하고 상가번영회의 협조를 얻어 불법 대부 피해 예방과 관련해 수시로 안내방송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법정이자율 이상을 수취하거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되며,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영관 단장은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성수기에 제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일수대출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단속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달 22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장성 제설분소를 찾아 도로제설 추진 상황을 긴급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진 차관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현장대처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특히, 서해안과 전라권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빈틈없는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도로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진 차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자재ㆍ장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한 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로, 교량, 터널 등 상습 결빙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 폭설 및 한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도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진 차관은 현장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제설 대책 기간을 정하고, 종합상황실 운영, 제설자재ㆍ장비 추가 확충,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특별도로제설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2일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생 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ㆍ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오는 5월부터 출시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ㆍ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ㆍ도(189개 시ㆍ군ㆍ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ㆍ청년층 30%ㆍ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월 최대 60회)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월 6만 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오는 27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비는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ㆍ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의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ㆍ인천ㆍ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한 사업이다.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K-패스 혜택과 경기ㆍ인천의 추가 지원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ㆍ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공석 상태인 행정재경위원장에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을 선출했다. 이번 선출은 전임 김민경 위원장이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른 것이다. 투표에서 21명 중 18명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에 선출된 복진경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완료되기 전까지 활동하게 된다. 복진경 위원장은 먼저 "저를 믿고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구민만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동료 의원들을 성실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료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영도구와 함께 2025년까지 영도구 중소형 조선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중소형 조선산업은 중ㆍ소형선 수리ㆍ건조, 숙련기술 기자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자재 제작 등으로 구성되며, 영도구 조선산업 기업은 HJ중공업을 제외하면 모든 기업이 중소(영세)기업이다. 이 사업은 영세한 기업으로 이뤄진 영도구의 중소형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추진된다. 시ㆍ군ㆍ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중기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내 지역 연고산업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진행되며, 응모한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A등급을 받아 최종 선정되면, 2년간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시와 영도구는 부산테크노파크 주관, 중소조선연구원, 티랩 참여로 2023년 12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평가위원회에서 A등급을 받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와 영도구는 2025년까지 2년간 사업비 12억 원(국비 8억4000만 원ㆍ시비 2억4000만 원ㆍ영도구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수리조선 산업 등 영도구 중소형 조선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영도구, 참여기관 등과 함께 ▲중소조선 혁신 협의체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혁신화 및 성장 촉진 ▲수리조선 산업 인식개선 ▲제품 고급화 및 시제품 개발, 연계 기술지도 및 공정 개선 등 사업화 지원 ▲전 과정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수리조선 산업 등 영도구의 중소형 조선산업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관련 산업에서의 앵커 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통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력 있는 성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영도구를 중심으로 수리조선 등 중ㆍ소형 조선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내고 관련 앵커기업을 발굴ㆍ육성해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 등의 연계효과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ㆍ이하 고용부)는 이달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그리고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등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이중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데, 선착순 접수에 따라 지원인원 한도 초과시 접수 마감하고 신청ㆍ지원을 종료한다. 이에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ㆍ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아울러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해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기존 새벽 첫차 시간대보다 30분 앞당긴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가 올 하반기 출범한다. 서울시는 새벽 시간대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를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는 서울시가 보유한 자율주행 성과와 배차ㆍ노선 관리 등 버스 운영 노하우를 결합한 신규 대중교통 서비스다. 시가 추진 중인 약자 동행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모든 시민들이 선도적인 대중교통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시는 2023년 8월 수도권 주민의 출근길 대중교통 편의 지원을 위해 서울에서 경기 지역 내 교통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에 이어, 12월 4일에는 심야 이동이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구간을 오가는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올해는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부도심 지역에서 강남ㆍ여의도 등 도심으로 운행하는 주요 버스 노선들은 새벽 첫차부터 이용객이 많아 차량이 혼잡하고, 버스 노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도 새벽시간 대의 경우 운행을 기피하는 특성상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율버스 새벽동행버스 운행 시간은 현재 시내버스 정식 첫차인 3시 50분~4시보다 빠른 약 3시 30분경이 될 전망이다. 3시 30분~4시경 시내버스 첫차 운행 전 자율주행버스를 선 운행하고, 배차 간격의 간극 없이 바로 시내버스 첫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첫차가 약 30분 빨라지는 효과가 있어 새벽 출근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 대상 노선은 첫차 혼잡도가 높고 자율주행버스 운행 안전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첫 노선은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 구간(편도 기준 25.7km)을 운행하는 `160번`이 될 예정이다. 160번 버스는 새벽 첫차의 최대 재차인원이 50명을 넘어 많은 승객이 서서 가는 등 새벽 버스 중 혼잡이 심하고 안전성과 자율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교통신호 개방 등 필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법적 절차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오는 7월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시험운행ㆍ전검증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승객 탑승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표적 새벽 혼잡 노선인 146번ㆍ148번과 유사한 상계~강남ㆍ서초 노선으로 운행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연계해 혼잡 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지속해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새벽 시간대 이용 수요와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노선 선정을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정책적 노하우를 모두 집약해 사회적 약자의 생활 편의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첨단 교통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2024년에도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방세 미환급금을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법인세ㆍ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ㆍ폐차말소 및 신고ㆍ납부 세목에 대한 납세자의 과다 신고ㆍ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2023년 말 기준 성동구의 미환급금은 3800건, 약 1억4600만 원으로 미환급금의 92.4%가 건당 1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에 해당한다.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들의 낮은 관심과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미환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해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구는 2021년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동구청 환급담당자와의 실시간 채팅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기존의 성동구청 세무1과 방문, 전화, 우편 접수를 비롯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서울시 세금 납부 등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통한 환급금액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97건, 약 6억40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해당 서비스 이용자 70% 이상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환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미환급금을 비롯한 세금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납세 편의와 신뢰받는 세무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돼 국비 3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은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강남구를 비롯한 전국 12개 자치구를 신규 선정했다. 구는 지금까지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돌봄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다. 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발판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기반 구축 ▲장애ㆍ비장애인 통합교육 확대 ▲장애 유형별 특성화 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올해는 국비 3600만 원과 구비를 합해 총 8000만 원을 투입해 기반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종합홍보 ▲장애 유형별 사회참여 프로그램 ▲발전방향 모색 및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성과 공유회, 네트워크 협의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성명 청장은 "지난해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강남구의 평생학습 운영 역량을 발휘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5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고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도 제한돼 소비자들이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에 요구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 2014년 제정돼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국제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다 국민 여론이 이 법을 없애자는데 동의하는 분위기임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도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들을 일부 폐지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22일부터 시 누리집을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다. 이번 누리집 개편 작업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청동초 통학로 사고 후 스쿨존 안전 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했고, 학부모,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에 대응해 시가 시민의 알권리와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쌍방 소통을 준비한 결과다. 이번 개편으로, 시민들은 시 누리집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주요 정책 안내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지정현황 ▲관련 법규 ▲정책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 방호울타리, 보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등 시설개선계획이 위치기반 정책지도로 제공돼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시민 관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시민 공감대와 행정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 소통 플랫폼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ㆍ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ㆍ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ㆍ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소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담변호사가 소송 수행자 1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수행 매뉴얼과 심급별 판결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 선고된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ㆍ군 소송수행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대형로펌 기획사건이나 재정 파장 우려 사건 등에 대해 전담 변호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소송 연찬회를 통해 동일쟁점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승소율을 극대화해 재원을 지속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 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달 22일 도청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김재일ㆍ이하 건사협) 경기도회는 성금 749만 원을 기부했는데, 지난해 600만 원에 이어 2년 연속 기부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재일 회장은 "소외 계층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기부해 기쁘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허승범 국장은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에서도 위기 이웃을 위한 `경기도 희망 보듬이`,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사협은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른 개별연명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사회적인 책무 이행 및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 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 시행한 국도공사 117건 중 14건(12%)이 공사비 증가로 인한 지연 문제를 겪었다.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를 재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023년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실무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ㆍ방음시설ㆍ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를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ㆍ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5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고 단말기 유통법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도서정가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들을 일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되는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도 제한돼 소비자들이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에 요구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 유통법'은 지난 2014년 제정돼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국제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다 국민 여론이 이 법을 없애자는데 동의하는 분위기임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이 주말 장보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새벽 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 발표된 3개 규제 개선 방안은 시행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화성ㆍ평택 하천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이달 18일 도청에서 관련 대응 회의를 열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중으로 2개 시에 응급복구비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 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약 8.5km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신속한 수습ㆍ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방제작업을 실시 중이나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사고 수습 및 복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ㆍ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ㆍ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현재 화재 현장 주변 흡착포 설치, 관리천 15개 지점에 방제둑 설치 등 오염된 토양과 하천수를 처리하는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실국으로 구성된 방제작업 지원단을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신속한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온기창고` 개소 후, 후원 물품 배분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문을 연 `온기창고` 1호점은 5개월간 814명의 등록 회원에게, 후원품 9만1751점(약 2억5000만 포인트)을 배분했다. 이는 상반기 대비 약 30% 증가된 수치이다. `온기창고` 1ㆍ2호점은 세븐일레븐의 월 1000만 원 상당의 물품 후원 외에 서울교통공사, 토스뱅크, 신한금융그룹 등 기업의 후원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쪽방 주민들의 수요가 다양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세븐일레븐 점주들의 자원봉사 모임인 `경영주나눔봉사단`은 앞서 지난해 8월 초,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수급이 어렵다는 쪽방상담소의 사정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택배로 보내며 `온기 나눔`에 동참했다. 경영주들은 곰탕ㆍ즉석밥 등 식료품과 샴푸ㆍ비누ㆍ두루마리 휴지 등 생필품 1281점(약 380만 원)을 70여 회에 걸쳐 온기를 전달했다. 특히 쪽방촌 인근 소공점 경영주는 작년 10월부터 16번에 걸쳐 도시락 1260개(약 500만 원)를 쪽방 주민과 일대 노숙인들과 나눴다. 이에 서울역 쪽방상담소는 작년 12월 26일, 후원 가맹점들의 대표로 세븐일레븐 소공점을 방문해 `잘오셨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감사 명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웃인 쪽방 주민들과 온기를 나누고자 동참해 준 경영주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함께 전해졌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온기창고`를 후원 물품 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온기 나눔` 캠페인 동참과 같이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을 모색해 민들의 재활ㆍ자활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