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은 27일(현지 시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긴급소요 및 폴란드형 K2 전차 1000대 물량 등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약은 폴란드 획득 절차상 향후 진행될 개별 실행계약 체결 이전에 하는 적법한 절차로, 사업 예산을 설정하기 위한 총물량과 사업 규모를 결정하고자 체결됐다. 실행계약에는 △1·2차 인도분에 대한 각각의 납기 △상세사양 △교육훈련 △유지보수 조건 등 세부 사항이 명기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일차적으로 국내 생산 K2 전차 긴급 소요분을 폴란드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과 국내 생산 물량이 최종 인도될 계획이다. 특히 2차 물량부터는 폴란드 군사 체계에 표준화되고 추가 사양이 들어간 K2 전차가 현지에서 양산된다. 이번 계약으로 폴란드도 자체 전차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폴란드는 5월 이번 계약 체결을 위해 현대로템 창원공장에 직접 K2 전차 실사를 벌이는 등 계약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6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Polska Grupa Zbrojeniowa S.A.)은 현대로템과 프랑스 국제 방산 전시회 ‘2022 유로사토리’에서 전차·장갑차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계약 체결로 K2 전차 완성품의 해외 첫 수출을 위한 기념비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현대로템은 2008년 터키에 K2 전차 기술 이전에 성공하는 등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아울러 현대로템이 수출을 타진 중인 노르웨이형 K2 전차(K2NO)는 올해 초 현지에서 실시된 동계시험평가에서 혹한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인 바 있다. 3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중동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WDS)에서는 사막 기후에 최적화된 중동형 K2 전차가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현대로템은 국내 유일의 전차 생산 기업으로서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수한 품질의 K2 전차를 안정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며, 현대전에서 첨단 기술이 들어간 전차가 점점 주목받는 만큼 이번 계약을 통해 국산 K2 전차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이달 29일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6ㆍ25전쟁 제72주년 호국영웅 감사 위로연`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대한민국 6ㆍ25참전 유공자회 강남구지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강남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 손민기 의원과 6ㆍ25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형대 의장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라며 "호국영웅들과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는 강한 국방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현정 강남구의회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27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청장의 화려한 취임식 문제를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정치적 발목잡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발언에 나섰다며 "지난 7월 1일 고물가에 폭우로 아우성인데, 강남구 민선 제8기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 홀에서 화려한 취임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결과 25개 구 중 취임식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지자체는 강남구로 5914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서울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이 아닌 `코엑스`를 대관해 성대한 취임식을 열었다. 또 김 의원은 코엑스 오디토리움 행사장 임차료 1554만 원, 행사 용역비용 역시 4359만 원을 소요해, 지자체 평균보다 2.5배가량 많은 돈을 썼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 전날 자정 넘어서부터 호우경보, 산사태, 상습침수 등을 예고하는 안전 안내문자와, 당일 오전 탄천 홍수주의보와 서초구 방배동 지역 산사태 주의보까지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세훈 시장이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처럼 취임식을 과감히 취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호우피해보다 성대한 코엑스 취임식에서 강남구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을 모시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인지, 정치적 가치가 목민관으로서의 가치보다 더 중요했던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라면서 "과시적 행사나 변칙행정이 이어지고 실속 없이 행정이 외형과 형식에만 치중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취임식 날의 혼란처럼, 정책과 행정적으로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날처럼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그날을 `과오의 날`로 기억하고 강남구민을 위해 결정하고 일하시기 바란다"면서 "강남구민의 대리인 중 한 사람으로서 선배ㆍ동료의원들과 함께 구청장께서 정도의 길을 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7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원구성 이후 처음 맞은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임시회에서는 정책홍보실을 비롯한 45개 부서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2022년도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의상단 구성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개인적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의정 운영은 당 구분 없이 서로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반드시 협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로 제9대 강남구의회 의원별 의정활동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회기로 운용됐다는 평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민경)는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5일 경기 양평군 지평면 소재 이재효갤러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우수 문화시설을 견학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을 비롯해 우종혁 부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복진경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이동호ㆍ손민기 의원이 참여했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5개의 전시장과 카페, 야외공원을 둘러보며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전시공간의 큰 관심을 표하며 우수 문화시설의 사례를 관내에 적용할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날 현장 방문을 마치며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은 "강남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구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ㆍ현직 청년 지방의원 ▲이관수 전 서울 강남구의원 ▲복진경 서울 강남구의원 ▲손성익 경기 파주시의원 ▲유매희 경기 김포시의원 ▲이승용 전 서울 중구의원 ▲김샤인 서울 송파구의원 등 50인은 이달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경태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와 관련해 지지를 선언하며 당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장경태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도전이 "언젠가 지도부에 갈 수 있다는 평당원의 `희망`이자 청년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청년들의 `바람`이며 도전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외침`"임을 밝히고 민주당이 품고 키운 첫 지도부의 탄생을 기대했다. 또한 `이기는 혁신`의 역사와 함께 새로운 혁신민주당을 견인할 혁신 최고위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장경태 국회의원을 오늘날 민주당에게 씌워진 기득권 정당, 내로남불 정당, 낡은 정당의 오명을 벗겨줄 장경태 최고위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했다. 이승용 전 서울 중구의원은 "대학생 자원봉사자에서 국회의원으로 거듭난 장경태 의원의 성장 스토리를 1막으로 매듭짓고 이제 평당원이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을 담은 2막이 시작되려 한다"라며 "당원을 가장 잘 아는, 당 안에서 성장해 온 검증된 청년 최고위원 예비후보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을 당원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장경태 국회의원은 민주당 혁신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15개의 혁신의제를 제안하고 혁신 7법을 발의하는 등, 당 안팎에서 줄곧 정치교체와 정당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또 민주당 전국청년당 위원장을 두 차례 연임하며 전국청년위원회의 전국청년당 개편, 청년정치발전기금 설립, 청년예산 5% 배정, 전 지역구 청년후보 의무공천제도화, 지방의원 후보 `후원회` 설립 추진 등의 성과를 통해 "청년들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젊은 정치를 견인했다"라는 평가가 있다. 다음은 국회의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관련 더불어민주당 청년 지방의원 지지선언 기자회견문이다. 민주당 청년 지방의원 50인, 이기는 혁신, 혁신 최고위원 국회의원 장경태 최고위원 예비후보 지지선언 안녕하십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ㆍ현직 청년 지방의원 50인은 뜨거운 소망으로 장경태 최고위원 예비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예비후보는 민주당에서 함께 싸우고, 아파하고, 도전하며, 성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어려웠던 시기마다 당의 혁신과 쇄신으로 당원께 가까이 가고, 당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국민들께 더욱 가까이 갈 때, 장경태 의원은 늘 민주당의 한편에서 당을 도와 어려움을 해소했고 국민께 낮은 자세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에서 국회의원으로 거듭난 성장 스토리를 1막으로 매듭짓고, 이제 평당원이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을 담은 2막이 시작되려 합니다. 저희 민주당 청년 지방의원 50인 일동은 장경태 예비후보가 당원을 가장 잘 아는 혁신, 청년 최고위원이 되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이 품고 키운 첫 지도부의 탄생을 위해 장경태 예비후보 곁에 서겠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예비후보의 도전은 청년 장경태만의 도전이 아닙니다. 언젠가 지도부에 갈 수 있다는 평당원의 '희망'이며 누군가 청년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청년들의 '바람'이며 도전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장경태 국회의원을 혁신 최고위원으로 만들고 `이기는 혁신`의 역사와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혁신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오늘날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 내로남불 정당, 낡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과 멀어지고 당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눈치 보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예비후보는 민주당 혁신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정치교체를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당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줄 아는 후보입니다.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슴에 품고 혁신의 길을 묵묵하고 꿋꿋하게 걷는 최고위원이 민주당엔 필요합니다. 당원의 마음을 알고, 당 안에서 성장해 온 최고위원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당과 함께하며 민주당이 절망과 난관을 이겨낸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 민주당다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 당원과 한 굳은 약속을 지켜줄 가장 단단하고, 가장 진정성 있고, 가장 실천적인 장경태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기는 혁신, 혁신 최고위원. 당원과 함께 민주당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최고위원 예비후보, 가장 실력 있고 검증된 청년정치인으로서 젊은 변화를 견인할 장경태 예비후보를 위해 힘을 실어 주십시오. 국회의원 장경태가 바라는 오천만의 꿈을 지키기 위한 정치, 더 낮고 더 가까이 당원과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위해 저희 민주당 전ㆍ현직 청년지방의원 50명은 장경태 예비후보의 최고위원 당선을 위해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선명한 감세 기조다.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수 감세 조치다.   정부는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등 주요 세금 부담을 모두 낮춰주는 방안을 택했다.    감세에 초점을 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현되면 13조1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 대비 세수 증감을 계산하는 순액법 기준으로 세수는 2023년 6조4천억원, 2024년 7조3천억원이 각각 감소한다.    향후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법인세로, 6조8천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세는 2조5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세는 1조9천억원, 종부세는 1조7천억원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세수 감소 13조1천억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이 6조5천억원이며 그중에서도 대기업이 4조1천억원, 중소·중견기업이 2조4천억원이다. 개인의 세수 감소 효과는 3조4천억원으로 서민·중산층이 2조2천억원, 고소득층이 1조2천억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는 7천억원, 교육비·주거비·기부금 공제 확대 등은 6천억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5천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감소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다시 부동산시장이 과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교차하고 있다.   종부세 감소와 관련 추 부총리는 "그동안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가 돼 실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정상화 차원에서 개편하게 됐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침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7월 22일(금) ～ 8월 8일(월) 까지 입법예고(17일간)를 거쳐 8월 18일(목) 차관회의 8월 23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금)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본보는 이달 강남구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형대 의장의 인터뷰 전문을 소개한다. - 제9대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의장 김형대입니다" 본인은 제9대 강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의장직을 수행하는 데 이 자리가 갖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늘 기억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겠다. 또 제9대 의원님들께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 제8대 의원 때 장애인 복지에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이어나갔다. 제9대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은지?/ 본인은 장애인 활동가로 생활하다가 구의원에 선출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됐다.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들을 고심해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이어나갔다. 앞으로 제9대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제8대 때 진행하고 구상했던 의정 활동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며, 장애인ㆍ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훌륭한 취지의 조례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싶다. 그리고 제8대 때 마무리 짓지 못한 강남구립미술관 건립 문제와 청사 문제 등을 꼼꼼히 점검해 구민들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앞으로 의정활동 목표 및 계획/ 의회는 다양한 색깔과 재능을 가진 의원님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곳인 만큼 초선 의원이라고 소외되거나 정당이 다르다고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의원님을 세심하게 챙기고 돕겠다. 또한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원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무엇보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성실히 수행하며 행정의 균형을 이루겠다. 지방의회의 본질은 견제와 감시에 있으므로 눈앞에 작은 이익보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만큼 구민의 기대에 걸맞은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 의원들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가 되겠다. -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저를 포함한 제9대 전반기 강남구의회 의원 모두는, 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강남구민의 뜻을 섬기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한 인도 정치인 자와할랄 네루의 말을 매 순간 되새기며, 57만 강남구민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서해공무원 TF」최종 결과 관련 국가안보실이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TF의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접근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현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그간 감추어진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보실도 해경 및 국방부와 항소 취하의 당사자이므로 사실관계 규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해경, 국방부의 수사 및 결과는 해당 기관 자체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 안보실이 개입하거나 지침을 주는 일은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이 감사 및 조사 중이니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밝혔고, 정치적 공방보다는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9대 강남구의회가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이달 14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9대 전반기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 의장단 구성이 완료됐다. 강남구의회는 이달 12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민경 의원(개포1ㆍ2ㆍ4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에 황영각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을 각각 선출했다. 황영각 의원은 선거에서 14표를 얻어 복지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황 위원장은 "미흡한 저를 믿고 이렇게 지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구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도시위원회이기에 참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구민들의 말을 경청하고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잘 협의하고 소통하여 복지생활, 도시환경, 안전교통 분야의 안건들을 살피며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경 의원은 선거에서 14표를 획득해 행정재경위원장에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족함이 많은 저를 제9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대내외 경제적 여건이 악화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강남구정의 전반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행정재경위원장에 선출됐다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나아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안 심의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는 한윤수 의원이 14표를 얻어 선출됐다. 한 위원장은 "먼저 운영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강남구의회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구민 여러분 의견을 잘 듣고 지혜를 모아서 선도하는 강남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일 의장, 부의장 선거 이후 이날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함으로써, 앞으로 2년간 강남구 의정을 이끌어갈 제9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모두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11일 오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대 강남구의회 개원식`을 진행했다. 개원식은 의원 선서, 개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의원선서문 낭독을 통해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대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이번 제9대 의회는 2030 세대를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신선한 시각과 열정을 갖춘 의원님들을 비롯해 제8대 의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륜과 지혜를 겸비한 재선 의원님들까지 함께하며 내실 있는 의회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면서 "구민에게 비전과 신뢰를 선사하는 발전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심을 섬세하게 읽어내고 주민 삶과 밀접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제9대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김형대 의원(일원본동ㆍ일원1ㆍ2동), 부의장에는 전인수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을 각각 선출했다. 이달 11일 오전 강남구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는 제9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김형대 의장은 총 투표수 19표 중 14표, 전인수 부의장은 총 투표수 15표 중 13표를 획득하여 각각 선출됐다. 김형대 의장은 먼저 "부족한 저를 의장직에 선출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저에게 부여된 강남구의회 의장직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무엇보다 구의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뎠을 때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살피고 대변했던 마음을 기억하며 의장직을 수행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배려가 바탕이 된 성숙한 의회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며 "저 역시 의회를 더욱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 당선된 전인수 부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오늘 저에게 부의장직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제9대 전반기 의회를 의원님들과 함께 이끌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의회 문화를 만드는 것은 물론 구민의 뜻을 이어받아 의원님들께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호철)는 오늘(’22. 7. 5.) 11:00～13:20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93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제23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회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및 ｢국가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등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와 경찰청장 임명제청안의 동의 요청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제23대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은 현 경찰청 차장 윤희근 치안정감을 후보자로 하였으며, 회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안 설명 △국가경찰위원들과 후보자 간의 질의․답변 △가부 투표 및 의결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가경찰위원들은 △공직 가치관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지휘철학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계획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경찰 직급구조 개선 및 승진제도 보완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안 △경찰 인권정책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특히, 국가경찰위원들은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권한 충돌 문제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과 관련된 후보자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그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을 조언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은 “원안 의결(동의)” 되었다.   후보자는 △경찰의 존재 가치인,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탄탄한 치안시스템 구축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호철 위원장은 “법과 제도에 기반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청장 후보자로서의 다짐과 각오를 잊지 말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후 열리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을 두고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생활물가 안정, 금리 상승 부담 완화, 고유가 상황 대처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12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비상한 각오로 민생 어려움에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기업인·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현실성 있는 재정 정책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악화된 재정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 긴축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 발굴, 병사 봉급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토론 참여자들도 고강도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민생경제 안정, 취약계층 보호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시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열어 디지털 혁신 기업의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장간담회에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더존비즈온·네이버·카카오·쿠팡·딥브레인AI·휴니버스글로벌 등 디지털 혁신 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또한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민간 협·단체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등 관계 부처 인사도 참석했다. 더존비즈온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동력이자 차세대 디지털 산업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을 활용해 기업용 SW,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ICT 기업이다. 이날 김용우 더존비즈온 회장과 송호철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외빈을 맞아 신산업 현장 시찰의 하나로 더존을지타워에 있는 디지털 전환 체험 공간인 DTEC (Digital Transformation Experience Center)에서 더존비즈온의 혁신 기술이 적용된 ICT 솔루션과 서비스를 소개했다. 더존비즈온의 ERP 10을 비롯해 올인원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Amaranth 10 (아마란스 텐), 클라우드 기반 민간/공공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 (위하고) 등 핵심 인프라를 설명했다. 특히 송호철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강원도, 삼성서울병원 등과 함께 추진 중인 ‘정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재난지원금 신청 등 빅데이터 행정 서비스인 ‘강원도 디지털 플랫폼’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해소 지원을 위한 혁신 금융 서비스 ‘매출채권팩토링’ 등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 서비스와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디지털 헬스케어·핀테크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시연했다.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규제의 현실과 데이터 정책의 방향,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가명 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 데이터·의료 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 여러 규제 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라며 “많은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 매진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혁신과 현실의 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과 관이 함께 마련하고, 개선 가능 규제는 빠르게 조치하려 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를 정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이달 1일 오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제9대 강남구의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제9대 강남구의회 출범을 앞두고 의원 상견례 및 사무국 직원 소개, 의정 활동 안내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23명의 의원들은 향후 4년간의 임기 동안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6.22.(수)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여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원전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 TBX를 방문하여 6개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윤 대통령은 향후 원전산업을 직접 챙길 것이며, 다시 현장에 방문하겠다고 당시 참석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하여 20개 협력업체가 참석해 원전산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행하여 그간 원전 협력업체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일감 창출, 금융지원 및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하여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 현재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공정인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 등과 17,000톤 규모의 프레스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정부는 최근 산업부를 중심으로 원전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 운영하여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중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후, 성공의 주역인 연구진들과 직접 화상 연결을 통해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선언하며, 감사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에 연구진들은 뜨거운 감사와 앞으로 더 큰 도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윤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은 지난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우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주개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애초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지켜보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연구자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들이 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응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박 및 방위 산업용 엔진 메이커 STX엔진이 6월 22~2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2 국제해양안전대전(KOE)’에 참가한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해양경찰청·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최신 선박 및 조선 기자재를 200개사 500부스 규모로 선보이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 특화 전시회다. STX엔진은 이번 전시회에서 해양경찰의 최신 200톤 경비정에 탑재되는 실물 디젤 엔진을 메인으로 전시한다. 전시되는 엔진은 가로×세로×높이(340×185×207㎝) 약 10톤 규모, 4700마력의 동력을 제공한다. 해양경찰의 최신 200톤 경비정에 2개 세트로 탑재돼 프로펠러 및 워터젯을 구동하는 역할을 한다. STX엔진은 이 같은 해경 200톤 경비정은 물론 해경 5000톤 경비함에 이르기까지 해경 대부분의 주요 경비함정에 국산화 엔진을 공급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엔진 정비를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 해경의 해양 안전 수호에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STX엔진은 디젤 엔진 외에도 지능형 수출용 해안 감시 레이더(GPS-800K)도 실물 전시한다. 2021년 방사청 및 국방기술품질원 지원을 받아 국산화 독자 개발한 이 제품은 우리 해군이 운영하는 신형 탐지 레이더의 반도체 전력 증폭 소자 등 이미 검증된 기술을 적용해 더 입체적인 해안 감시 체제 구축은 물론 수출 시장까지 사업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STX엔진은 이를 바탕으로 2021년 12월 차세대 해안 감시 레이더-Ⅱ 체계 개발 사업을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바 있다. 실물 엔진 및 레이더 이외에도 해경 5000톤급 경비함에 탑재되는 모형 디젤 엔진 추진 세트와 친환경 선박용 입자상 물질 배출 저감 설비(DPF, Diesel Particulate Filter) 모형도 함께 전시한다. STX엔진이 개발한 DPF는 선박용 디젤 엔진이 배출하는 입자성 물질을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2021년 9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한 성능 적합 시험에 국내 최초로 성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속초항 순찰선에 탑재를 마쳤고, 뒤이어 다양한 선종의 신조뿐만 아니라 기존 선박에도 설치하는 개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STX엔진 박기문 대표이사는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우리 해양경찰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해경의 안전과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경비함정의 기동력을 위해 STX엔진의 높은 기술력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해경에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8대 강남구의회는 이달 22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년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 정비를 위한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개포4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됐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강남구의회는 정례회 8회, 임시회 28회 등 36회 회기 407일 동안 본회의 83회, 상임위원회 234회, 특별위원회 96회를 개최해 총 47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4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13건의 구정질문, 10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새 강남구의회가 출범한다. 제9대 강남구의회는 다음 달(7월) 11일 개원식을 갖고 11일, 12일 양일에 걸쳐 강남구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리는『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부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대통령과 참모진이 한 공간에서 수시로 토론하며 일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에 변화를 겪는 인근 지역주민·직장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과 대한민국 미래 주역인 어린이 등 약 400명을 초청해, 새롭게 시작하는 용산 대통령실 출발을 기념하고 인근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집무실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항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림 전시를 관람하고, 용산 지역 소상공인 참여한 ‘먹거리 장터·플리마켓 부스’를 차례로 둘러본 후 초청 주민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은 먹거리 마당, 플리마켓, 어린이 그림 전시, 체험 부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용산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먹거리 마당(10개 업체)과 각종 빈티지 소품, 주얼리, 수제 비누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20개 업체) 부스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용산 지역 소규모 업체를 알리는 자리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해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래피 체험, 화분 심기, 어린이 놀이터 등 체험 부스를 마련해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했다.​ 

  현대로템은 13일(현지 시각)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2 유로사토리(Eurosatory)’ 국제방산전시회에 참가해 K2전차를 비롯한 차륜형 장갑차, 다목적 무인차량 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유로사토리는 1967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로, 올해는 60여 개국 180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현대로템은 2018년 처음으로 참가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시회가 취소되면서 이번이 두 번째 참가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의 주력전차인 K2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수출을 위한 영업 활동에 집중한다. 또한 다목적 무인차량으로 개발된 HR-셰르파(HR-Sherpa)와 차세대 전차 등을 소개해 미래 무기체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선보인다. 또 현대로템은 현재 전차 수출을 추진 중인 노르웨이와 폴란드의 요구사항에 맞춰 개량한 K2NO (노르웨이형)와 K2PL (폴란드형)의 모형을 전시하고, 각국 국방 대표단과 현지 방산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영업 활동에 힘을 싣는다. 특히 현대로템은 13일 이번 전시회 현장에서 폴란드 국영 방산 그룹인 PGZ (Polska Grupa Zbrojeniowa S.A.)와 전차 및 장갑차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폴란드 시장 공략을 위한 포석을 놓았다. 현대로템과 PGZ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폴란드는 물론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전차 및 장갑차 시장에서 연구개발, 유지보수, 현대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폴란드는 현재 신규 전차를 비롯해 기존 차륜형 장갑차를 대체할 후속 모델을 물색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로템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방산 부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현대로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되고 있는 유럽의 안보 불안 및 군비 증강 상황을 파악해 현대로템의 첨단 지상무기 제품을 홍보하고 추가 수요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유로사토리 방산 전시회 참가를 통해 K2전차를 비롯한 현대로템의 주력제품 수출 영업에 집중하는 한편, 미래 무기체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민선 8기 첫 경북도 경제부지사에 이달희(60) 전 경북도 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달희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정외과를 졸업했다. 경북대 정책정보대학원 석사,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민선7기 경북도 정무실장을 맡아 중앙정부와 도의회, 정당, 사회단체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굵직한 도정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회 정책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아카데미 소장 및 수석전문위원, 새누리당 경북도당 및 대구시당 사무처장 등을 거쳤다.    경북도는 지방화 시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민선8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뜻을 잘 보좌할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다.   이달희 내정자는 임용절차를 거친 뒤 내달 1일자로 취임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쟁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3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6․25전쟁 발발 72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故 조응성 하사와 故 김종술 일병의 가족들과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상이군경체육회 소속 양궁 김강훈 선수와 사이클 나형윤 선수도 특별히 초청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서 전쟁기념관 국군 전사자 명비를 찾아 지난해 10월 백마고지에서 유해로 발굴된 故 조응성 하사의 명비 앞에서 묵념을 올렸다.  이어서 오찬장 입구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분 한분을 정성스럽게 영접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보훈단체 대표 인사말(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국가유공자 명패 수여(3명), 대통령 인사말에 이어 건배 제의(강길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장) 후 오찬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CBS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군악대 윤소미 중사의 기념공연에 이어 보훈단체별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오늘 대통령이 수여한 ‘국가유공자 명패’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019년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들어져 수여돼왔으며, 대통령이 직접 명패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명패를 받으신 분은 6․25전쟁 영웅으로 태극 무공훈장이 서훈된 故 임부택 님과 故 최용남 님의 자녀 그리고 지난 2020년 의암호 수초섬 고정작업과 인명구조 중 순직한 故 이종우 경감의 배우자다.   오늘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나라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온몸으로 지켜내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이라면서 “보훈 가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훈단체장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웅”이라고 하면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검찰에 불려갔다.  장관 시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산업부 산하 공기업 단체장들(13개 기관)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다. 법원은 '물적 증거가 명확해 증거 인멸 소지가 없다'며 구속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불어 닥쳤던 적폐청산(積弊淸算)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른다.    5년 전  정부 산하 공기업과  일부 산업계 단체장들이 적폐청산을 이유로 임기와 상관없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 단체장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필자의 지인 중 한 공기업 단체장은 사퇴 종용에 반발해 지루한 법적 투쟁을 벌였다.    오랜 법적공방 끝에 승소 했지만 문재인 정권 내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이 문제로 인해 자산을 탕진하고 속앓이를 했으며 그로인해 마음에 병도 얻었다.    이 단체장 처럼 사퇴 종용에 반발해 법적 투쟁을 벌인 이들이 있는가하면 임기를 많이 남겨 둔 채 정치권 압력에 굴복해 물러난 단체장들도 있었다.    누가 더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누가 더 옳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낙하산 단체장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을 만들었다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였을 것이다.   지난시절 여러번 정권이 바뀌면서 논란을 거듭했지만 규정은 만들지 않은 채 '관례'라는 잣대만 갖다 됐다.    문재인 정권 시절 여당 정치인들은 적폐청산을 이유로 단체장들을 물갈이 했고 이에 맞서 야당 측 정치인들은 강압적이고 정치 보복적인 행태임을 지적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여,야가 바뀐 정치인들은 서로 진영을 바꿔  상대방이 했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내고 있다.    정부 산하 굵직한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단체장 역시 업계의 의견은 무시된 채 '관례'라는 미명 아래 친여 인사들로 물갈이가 단행됐다.    다른 산업계는 잘 모르겠지만 섬유패션업계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단체장들이 이제 거의 없다.    과거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산련)와 대한방직협회(방협), 한국화학섬유협회(화섬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패션협회) 등 굵직한 단체들이 모두 정치 바람을 타고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 왔지만 이제는 한국화학섬유협회만 남기고 모두 업계내 인사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다.   오랫동안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섬유패션업계가 힘겹게 쟁취한 결실이다.    아직 섬산련과 일부 단체 및 연구원 등에 산업부 퇴직 인사들 자리가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정치권 바람을 탈 만큼 큰 영향력 있는 자리는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 출범 때 정치 바람을 타고 내려온 낙하산 인사는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곳 뿐이였다.    한국화학섬유협회는 박근혜 정부 때도 정치권 입김을 타고 군 장성 출신(박승훈 전임 회장)이 회장을 맡았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임기가 남아있는 그를 밀어내고 대통령의 친구(김국진 현 회장)가 회장을 맡았다.   두 협회장 모두 인품이 있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화학섬유 분야는 전혀 모르는 인사들이였다. 과거 협회장들도 대부분 그랬다.   대기업들이 포진한 한국화학섬유협회만 이런 낙하산 단체장 임명 관례를 지켜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고 있고 그런 연유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업계 의견은 물론 보장된 임기까지 무시된 채 협회장들이 바뀌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관례'가 다시 반복돼 적용될 지도 모른다. ​ 그러나 이제 업계 스스로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 이번에는 적폐청산(積弊淸算)이 아니라 낙하산 협회장 청산을 화학섬유업계 스스로 해야 할 때이다. [조영준 섬유패션 칼럼리스트](이 칼럼은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에도 게재 됐습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12일 저녁 칸 영화제 수상자들과 영화계 관계자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하여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지난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배우(영화 ‘브로커’)와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영화 ‘헤어질 결심’), 영화계 원로를 대표하여 임권택 감독과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위원장, 그리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초청 만찬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스크린 쿼터라고 해서 국내 영화를 끼워서 상영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가고, 우리 한국 영화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을 많이 받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한국 영화가 예술성이나 대중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국격이고, 또 국가 발전의 잠재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이런 뜻깊은 쾌거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을 대표해 여러분을 모시고 소찬이나마 대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도 실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말씀을 잘 살펴서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만찬 직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시내 한 영화관을 찾아 '브로커'를 관람했다.    

  이번 호국영웅 소통식탁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대로 호국영웅들과 유가족들과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만남을 이어가며 영웅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식탁에 호국영웅과 유가족들을 모시게 된 것은 과거 정부처럼 정치적 환경에 따라 호국영웅들이 국가에 냉대받고 소외당하거나 평가절하되는 일이 없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호국영웅들의 명복과 감사, 그리고 유가족들을 향해 위로를 건넸다. 이어 호국영웅들의 희생을 이제까지 국가가 제대로 예우하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호국영웅에 대한 예우가 국민통합의 시작이라고 강조했고, 영웅들에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격에 걸맞은 예우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남은 가족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따듯하게 보듬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서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과 보훈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호국영웅 최원일 함장은 천안함 가족을 잊지 않고 초청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천안함이 북한소행임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정치, 언론, 교육계에 많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천안함 현역 생존자들이 트라우마로 인해 진급이 곤란하고, 전역 후 병원기록 부족으로 국가유공자로의 지정 또한 힘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천안함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평도 포격전 참전용사인 故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인 김오복 님은 아직도 연평도 포격으로 말년휴가를 나오던 도중 부대로 복귀하다 전사한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휴가로 들떠있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난 한마디 못 했던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낸 만큼, 이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북한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이후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호국영웅 사진 액자를 기념으로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호국영웅과 유가족들의 입장과 귀가 시 국방부 의장대의 도열이 이뤄졌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임기 마지막 회기인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달 8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를 열고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이뤄지고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제8대 강남구의회 공식 의사일정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개포4문화센터 시설관리 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청담삼익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안건이다. 한편, 제9대 강남구의회는 다음 달(7월) 11일 개원식을 갖고 11일~12일 양일에 걸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제9대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났고,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하여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늘어난 교육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다.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변경된 음주운전 교육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시점부터 교육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인터넷(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으로 사전 예약 후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 교육 참여 예약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4%인 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하며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한미동맹은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ㆍ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ROK-US Leaders’ Joint Statement   President Yoon Suk Yeol welcomes President Joseph R. Biden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marking the earliest meeting in a ROK President’s term in office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U.S.). Founded in our shared sacrifice and honed by our deep security ties,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evolve and expand. The 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the Alliance has grown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ng the pivotal role of our countries as global leaders in democracy, economy, and technology. Faced with existential challenges like climate change and the COVID-19 pandemic, and growing threats to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foremost among which is Russia’s further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unified in common determination to deepen and broaden our political, economic, security, and people-to-people ties.   The two Presidents deeply appreciate the recent accomplishments of the Alliance and pledge to continue building off of its rock solid foundation. The 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affirm their mutual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under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President Biden affirms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e two Presidents also agree to reactivate the high-level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at the earliest date. Both leaders commit to further strengthen deterrence by reinforcing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reiterate commitment to a conditions-based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ith this in mind, and considering the evolving threat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both leaders agree to initiate discussions to expand the scope and scale of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nd training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oth leaders also reaffirm the commitment of the U.S. to deploy strategic U.S. military assets in a timely and coordinated manner as necessary, as well as to enhance such measures and identify new or additional steps to reinforce deterrence in the face of DPRK destabilizing activities. In this vein, the United States and ROK will significantly expand cooperation to confront a range of cyber threats from the DPRK,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ate-sponsored cyber-attack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iterate their common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gree to further strengthen the airtight coordination to this end. The two Presidents share the view that the DPRK’s nuclear program presents a grave threat not only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he rest of Asia and the world. Both leaders condemn the DPRK’s escalatory ballistic missile tests this year, including multiple launches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s clear violation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affirm their joint commitment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rge the DPRK to abandon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Both leaders urge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all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lso call on the DPRK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s well as its previous commitments and agreement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emphasize that the path to dialogue remains open toward peaceful and diplomatic resolution with the DPRK and call on DPRK to return to negotiations. President Yoon outlined his vision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hip through an audacious plan aimed at a denuclearized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nd President Biden expresses his support for inter-Korean cooperation. Both leader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ROK-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for responding to the DPRK’s challenges, protecting shared security and prosperity, upholding common values, and bolstering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express grave concern over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e two Presidents also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facilitate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to the most vulnerable North Koreans. Both leaders express concern over the recent COVID-19 outbreak in the DPRK. The ROK and the U.S. are willing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vide assistance to the DPRK to combat the virus.   A Strategic Economic and Technology Partnership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cognize that the future of the Alliance will be defined by common efforts to address 21st century challenges. In this vein, the two Presidents pledge to deepen and broaden cooperation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cyber security. Both leaders also pledge to develop, use, and advance technologies in line with shared democratic principles and universal value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eepening cooperation on economic and energy security, which are critical to safeguarding our prosperity, shared security, and collective interests. To support these initiatives, the two Presidents will direct respective National Security Councils to launch an economic security dialogue aimed to align the bureaucratic and policy approache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Fully recognizing that scientists, researchers, and engineers of the ROK and the U.S. are among the most innovative in the world, the two Presidents agree to leverage this comparative advantage to enhance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to protect and promote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leading-edge semiconductors, eco-friendly EV batteries,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technology, biotechnology, biomanufacturing, and autonomous robotics. Moreover, the two Presidents also reaffirm their active support for people-to-people exchanges between experts in these fields. To this end, the two Presidents agree to work together to enhance partnership on these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 both countries through the promotion of investment as well as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Recognizing the growing potential for ROK-U.S. cooperation in the defense industry, the two leaders agree to strengthen partnerships in areas such as defense sector supply chain, join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including beginning discussions on 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Secure, sustainable, and resilient global supply chains are foundational to these efforts. Building up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stered by the U.S.-led Summit on 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 and by working closely together in the upcoming Ministerial-level summit, the two Presidents agree to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tackle immediate and long-term challenges in the supply chain ecosystem. Both leaders agree to strengthen the resiliency and diversity of these networks including by cooperating on early warning systems to detect and address potential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working together to address sourcing and processing of critical minerals. The two Presidents also agree to establish a regular ministerial-level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to discuss promotion of resilient supply chains of key products, including semiconductors, batteries, and critical minerals. Both leaders also agree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our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and export control authorities related to critical technologies, which is necessary to prevent the use of advanced technologies to undermine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nergy security as well as commitment to address climate change given the rapid increase of volatility in the global energy market as a result of Russia’s further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two Presidents will work to strengthen joint collaboration in securing energy supply chains that include fossil fuels, and enriched uranium, acknowledging that true energy security means rapidly deploying clean energy technology and working to decrease our dependence on fossil fuels.   The two leader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nuclear energy as a critical and reliable source of carbon-free electricity, an important element to grow our clean energy economy, and an integral part of enhancing global energy security. The two leaders commit to greater nuclear energy collaboration and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and global deployment of advanced reactors and small modular reactors by jointly using export promotion and capacity building tools, and building a more resilient nuclear supply chain. The two Presidents reaffirm that both countries will engage in global civil-nuclear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highest standard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including the IAEA Additional Protocol as the standard for both international safeguards and for nuclear supply arrangements. Acknowledging the shared goals of deepening strategic ties, while respecting each country’s intellectual investments, both leaders commit to using tools such as the ROK-U.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Nuclear Technology Transfer and Export Cooperation to provide a solid foundation for strengthened cooperation in the U.S., ROK and overseas nuclear markets and the High-Level Bilateral Commission, to further cooperation for spent fuel management, nuclear export promotion, assured fuel supply and nuclear security. The U.S. welcomes the ROK’s decision to join the U.S.-led 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Responsible Use of Small Modular Reactor Technology (FIRST) program.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commit to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cross all sectors of space cooperation. Building on the ROK’s previous commitment to participate in the Artemis program, the two Presidents agreed to foster joint research in space exploration and to support the ROK’s development of the Korean Positioning System (KPS). Both leaders agree to hold “the 3rd U.S.-ROK Civil Space Dialogue” by the end of the year, and to strengthen cooperation on the two countries space industries. They also commit to continue cooperation to ensure a safe, secure, and sustainable space environment including through the bilateral space policy dialogue and committed to strengthen defense space partnerships including through joint exercise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agree that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which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remains the foundation of our economic relationship. To promote sustainable growth and financial stability, including orderly and well-functioning foreign exchange markets, the two Presidents recognize the need to consult closely on foreign exchange market developments. The two Presidents share common values and an essential interest in fair, market-based competition and commit to work together to address market distorting practices.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Faced with increasingly complex global challenges including the threats posed by climate change and the COVID-19 pandemic, President Yoon laid out the ROK’s initiative for a global pivotal state that envisions a heightened role in advancing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beyond. The two Presidents reaffirm their commitments to a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firmly rooted in the shared values of promoting democracy a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fighting corruption, and advancing human rights. President Biden appreciated President Yoon’s initiative to embrace greater regional and global responsibilities, and enthusiastically welcome the ROK taking a leadership role in the Summit for Democracy process. Acknowledging the existential threat posed by climate change,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affirm their commitments to their announc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the Paris Agreement including the 2030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2050 net zero emission goals with strong efforts to align policies across sectors. The two Presidents also agree to enhance cooperation to address methane emissions globall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Global Methane Pledge and rapid global action needed to address methane. The two Presidents also decide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clean energy fields such as hydrogen, clean shipping, accelerated deployment of zero-emissions vehicles (ZEVs) and aligning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with global net zero emissions by 2050 and deep reductions in the 2020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pledge to support in strengthening multilateral efforts to prevent, prepare, and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 threats. President Yoon underscored President Biden’s leadership in convening the Global COVID-19 Summit in May 2022, and President Biden appreciated President Yoon’s active participation and ROK’s announced pledges, including funding for the Act-Accelerator to combat COVID-19 and support for the Financial Intermediary Fund for pandemic preparedness and global health security at the World Bank. President Biden welcomes the ROK’s decision to host 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ministerial meeting this Fall and establish a GHS coordinating office for global and regional sustainable health security in Seoul. Our countries will also increase efforts bilaterally and in multilateral fora to promote biosafety and biosecurity norms. The U.S. and ROK will also strengthen health systems and build on successful health sector collaboration to accelerate cooperation and innovation in cancer research, cutting edge cancer treatments, mental health research,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mental health disorder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highlight their shared belief in the extraordinary benefits afforded by an open, free, global, interoperable, reliable, and secure Internet. To combat the rising threats posed by digital authoritarianism, they committed to defend human rights and foster an open “network of networks” that ensures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globally. To achieve this, the ROK is ready to join the U.S. in endorsing the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 The two Presidents also reaffirm the need to ensure that the Internet continues to play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equity, equality and safety for women and girls in both our societies. To this end, the U.S. and the ROK joined the Global Partnership for Action on Gender-Based Online Harassment and Abuse as founding member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elecommunications security and vendor diversity, the leaders also commit to work together to develop open, transparent, and secure 5G and 6G network devices and architectures using Open-RAN approaches, both at home and abroad.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will continue to deepen ROK-U.S. cooperation on regional and international cyber policy, including cooperation on deterring cyber adversaries, cyber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combatting cybercrime and associated money laundering, securing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applications, capacity building, cyber exercises, information sharing, military-to-military cyber cooperation, and other international security issues in cyberspace.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oppose all activities that undermine, destabilize, or threaten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stand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ndemning Russia’s unprovoked further aggression against Ukraine. Both countries, alongside other international partners, have responded resolutely to this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by imposing their own financial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against Russia and Russian entities, along with the vital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to Ukraine. Both leaders affirm that they will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ir country’s respective measures to deter further Russian aggression and maintain our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of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The two Presiden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at is prosperous and peaceful, and agree to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 across the region. In this regard, President Biden shares his support for President Yoon’s initiative to formulate ROK’s own Indo-Pacific strategy framework. President Yoon also welcome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he two Presidents commit to cooperate closely through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based on the principles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inclusiveness. Both leaders agree to work together to develop a comprehensive IPEF that will deepen economic engagement on priority issues, including the digital economy, resilient supply chains, clean energy, and other priorities geared toward promot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also reaffirm their strong support for ASEAN centrality and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The two Presidents commit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security, and high-quality, transparent investment, including in quality infrastructure. President Biden welcomes President Yoon’s interest in the Quad, and noted complementary ROK strengths including tackling the pandemic, fighting climate change and producing critical technologies. The two leaders also agree to cooperate on infrastructure financing, including digital infrastructure, in third countries. The two Presiden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OK-U.S.- Japan trilateral cooperation to effectively address common economic challenge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lawful unimpeded commerce,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other lawful use of the seas, including in the South China Sea and beyond. The two Presidents reiterate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s an essential element in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Sharing our mutual concerns regarding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Indo-Pacific region, both leaders commit to promote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globally. The two Presidents resolutely condemn the coup in Myanmar and the military’s brutal attacks on civilians, and commit to press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violence, the release of those who are detained, unfettered countrywide humanitarian access, and a swift return to democracy. The two Presidents call on all nations to join us in providing safe haven to Burmese nationals and in prohibiting arms sales to Myanmar.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share the view that the Alliance has matured into a deep and comprehensive strategic relationship. Through our close ties between the two dynamic populations, extensive economic and investment links, and commitment to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e ROK and the U.S. are charting a path toward a relationship that is capable of meeting any challenge and seizing all the opportunities presented before u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joint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our shared commitments and pledge to work tirelessly to broaden and deepen our ties to position us to succeed in a rapidly changing world.   President Biden expressed his gratitude for President Yoon’s warm hospitality and extended an invitation for President Yoon to visit Washington at a time of mutual convenience.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 일정으로 20일 한국을 방문,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리 와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중국 견제 메시지를 내면서 동맹인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 경제협력, 기술협력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해 170억 달러를 포함해 미국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한 삼성에 감사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삼성에 대해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기업',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경제와 안보를 의존하지 않도록 하도록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밀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칩 제조에 사용되는 상당수 기술과 기계는 미국이 설계하고 생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SDI가 세계 4위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의 조인트벤처(합작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사실을 상기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 회담을 열고 한-미간 국방, 경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순방 기간에 일본, 인도, 호주와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연다.   또 23일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킨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건설, 주택, 교통, 항공 등국토교통 산업 분야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계시는 종사자 여러분! 저는 오늘 윤석열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애정, 기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열정적인 공직자들과 함께, 제 모든 것을 바쳐 목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부처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자산 격차는 커졌습니다. 부동산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습니다.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여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자체장과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채워가며, 탄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공급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습니다. 주거안의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주거복지의 미래도 준비하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 등이 결합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 미래를 위한 멈추지 않는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 공간과 이동의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도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재설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교통분야의 영문명도 Ministry of Transport에서 Ministry of Mobility로 변화해야 합니다. 제가 혁신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혁신의 원천부처이자, 새 정부의 디지털 혁신에 가장 앞장서는 부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 정부 임기 내에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27년이면 일반 시민들이 사실상 완전자율인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개막됩니다. 내년부터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하고,'25년에는 서울 등에서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드론택배가 확산되고. 퍼스널 모빌리티도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동의 혁신은 공간의 혁신과 함께 가야 합니다.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는 산업진흥과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모두 갖춘 미래이자 현재의 청사진입니다. 모빌리티와 다양한 미래 산업이 펼쳐지는 스타트업의 경연장입니다. 모빌리티 혁명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대한민국을 스마트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모빌리티 비즈니스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과 가치가 될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분야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취임 즉시 이 청년들을 만나겠습니다. 이들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듣겠습니다. 청년이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빌리티 혁명이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고, 기업의 수요도 많은 국토교통 데이터도 대폭 개방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개방과 융복합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수많은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민의 공간이용과 이동을 책임지는 부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간과 이동의 혁명을 이끄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 국민과 함께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 정책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햇수로 3년을 이어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민생이 무너졌습니다. 급등한 주택 가격으로 자산 격차가 커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물가와 금리마저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위기 극복에 동행하겠습니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전판이 되겠습니다. 또한, 후진적 건설현장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건설·물류·운수와 같은 국토교통산업의 혁신, 교통안전 등 국토교통부의 다른 업무들도 빈틈 없이 챙기겠습니다. < 새롭게 달라질 국토교통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국토교통가족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토교통부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LH 사태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기 보다 혁신에 뒤쳐진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느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처, 직원들이 소신 있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부처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 언론,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항상 열려 있는 부처, 변화를 선도하는 부처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열정적인 국토부 공직자들과 함께 주거 안정을 이루고, 미래 혁신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경찰학교는 5월 6일(금) 10:00 충북 충주에 소재한 중앙경찰학교 초심관에서 신임경찰 제309기(공채·경채 1,795명*)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 ▵순경공채 1,621명(남 1,193명, 여 428명) ▵경력경채 174명(남 97명, 여 77명)   졸업생들은 8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졸업생 233명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현장이 실시간 중계되었다.   졸업생이 소속된 235개 경찰서에서도 이날 행사를 시청하며 동시에 자체 졸업식을 진행하였다.   경찰청장은‘남·여 순경공채 및 경력경채’3개 과정 종합성적 우수자 1·2위(6명)에게 경찰청장상을 수여했다.   실습 중 요구조자 구조 유공으로 인천청장상을 수여 받은 인천청 중부서 김현중 순경은“누구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고,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경기남부청 성남중원서 전현수 순경은“우리를 믿고 따라주는 시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중앙경찰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유감없이 보여주겠다.”라고 포부와 다짐을 발표했다.   이충호 중앙경찰학교장은 식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여러분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문구와 이곳 적보산 자락에서 품은 초심을 바탕으로 멋지고 당당한 경찰 인생을 펼쳐 나가 달라.”라고 응원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사를 통해“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여러분 한명 한명이 경찰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당당하게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해,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 목표다.   이번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   첫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이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 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겠다는 것. 셋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이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했다. 넷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大 전환의 시대에,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이다.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마지막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둘째,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 또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해 나가겠다는 것.   셋째,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든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 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넷째,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 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것. 다섯째,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 평화를 실현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 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벙침이다.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과제 마련에 있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책 사항들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했다.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미 해병대가 CH-53K 대형 수송 헬기의 초도작전능력(IOC) 달성을 발표하면서 세계 각지로 해병과 장비를 전개할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록히드마틴 시콜스키가 설계하고 제작한 CH-53K는 △미 해병대와 동맹군 병력 △장비의 함안 이동 △고지대 이동을 그 어떤 체계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폴 레모 시콜스키 사장은 “이번 발표는 CH-53K에 대한 미 해병대 지휘부의 신뢰와 함께 해당 기종의 결정적인 작전 능력을 보여준다. CH-53K는 장갑차·물자·병력을 더 멀리, 더 신속하게 수송해 대형 수송 및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콜스키와 미 전역에 있는 중소 방산업체들을 포함하고 있는 CH-53K 공급망은 미래 임무에 적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향후 수십 년간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납품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CH-53K의 초도작전능력 달성은 해당 기종의 최첨단 기능을 개발, 시험 그리고 검증하기까지 시콜스키와 미 해군 및 미 해병대 간의 초도작전 시험 평가를 위한 협력과 노력의 결실이다. ◇CH-53K의 주요 임무 수행 능력 미 해병대는 현재 CH-53K를 운용하고 지원 중이며, 나머지 기체들도 정상 일정에 따라 납품될 예정이다. CH-53K는 3000시간 이상 비행하며 극한의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에서 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의 성과는 아래와 같다. ·주간 및 야간 공중급유 ·2만7000파운드 이상 적재 상태로 공중급유 가능 ·350회 이상 해상 시험 착륙 ·실사격 시험 평가 ·해병원정여단의 하역 시뮬레이션 작전 지속 ·애리조나주 유마에 위치한 미 육군 유마 시험장에서 저시정 환경 시험 평가 ·미 해병대에 첫 6대의 항공기 인도 완료 ◇CH-53K의 완전가동생산 초도작전능력(IOC) 달성 선언으로 미 해병대는 2023년까지 완전가동생산 결정을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승인된 대수는 총 200대이다. 코네티컷 주 스트랫퍼드에 있는 CH-53K의 첨단 생산 라인은 올해 해병대에 인도될 예정인 3대를 포함해 총 7대의 기체를 생산 중이다. 이스라엘 정부에 인도될 4대의 대형 수송 헬기와 장기 인도 계약하의 14대를 포함해 총 46대의 기체가 계약돼 생산 예정이다. 이스라엘에 납품할 CH-53K는 미 해군 대외 군사 판매 협정하에 있다.   CH-53K 사업은 디지털 스레드 기술 활용해 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과 준비 태세를 향상한다. 디지털 스레드 기술은 CH-53K의 설계, 제조, 운용 및 유지 모두에 적용된다. ◇CH-53K, 미 해병대의 임무 준비 태세 향상 CH-53K는 디지털 방식으로 강화된 현대적인 정비 지원 환경으로 특별히 설계돼 효율적이고 쉬운 정비를 가능케 한다. ·기체에 내장된 스마트 기술을 통해 유지관리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된다. ·디지털화된 기체는 자체적인 진단 및 사전 예방 지원 솔루션을 자동 유지관리 시스템에 제공한다. ·CH-53K를 위해 예비 부품, 지원 장비, 유지보수 매뉴얼 그리고 시콜스키사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지원 시스템이 준비돼 있다. CH-53K 기종의 뛰어난 임무 준비 태세는 유지보수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된 CH-53E 모델의 성공적인 운용으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콜스키는 38년간 미 해병대와 CH-53E 슈퍼 스탈리온(Super Stallion) 기종에 △부품 △통합 군수 △동급 최고의 함대 데이터 분석 △지원 서비스 △미 국방부 수상 경력에 빛나는 성능 기반 군수지원을(PBL) 제공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는 록히드마틴 CH-53K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경기도 도시들을 찾아 1기 신도시재건축 문제와 수도권광역철도(GTX)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고양(일산), 안양(평촌), 수원, 용인 등 경기 지역 4개 도시를 차례로 찾아 교통·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대선 당선 사례 인사를 했다.    이 일정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동행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졌던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지역인 고양시 일산에서 GTX 건설 현장을 점검한 뒤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으며  이후 안양 동안구 초원마을 부영아파트를 방문해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실태를 점검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측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은 후 김은혜 후보 등과 함께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같은 윤 당선인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이다'며 반발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의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구미시장 김장호, 김천시장 김충섭, 안동시장 권기창, 영천시장 박영환, 경주시장 주낙영 예비후보가 각각 승리해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됐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책임당원 투표 5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한 득표율에 무소속 출마 이력 등 페널티와 각종 가산점을 합산, 1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구미시장은 김장호 예비후보가 62.12%의 득표율로 상대 김영택·이태식 예비후보를 물리치고 승리했다.   김천시장 후보 경선은 49.25%를 받은 김충섭 예비후보가 경쟁자 김응규·나기보·이창재 예비후보를 눌렀다.    안동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권기창 예비후보가 41.71%의 득표율로 최종 승리했다.    영천시장은 박영환 예비후보가 53.8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김경원 예비후보에 앞섰으며, 경주시장 경선에서는 현직 시장인 주낙영 예비후보가 56.19%로 상대 박병훈 예비후보에 이겼다.   한편,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날 일부 지역의 경북도의원 경선 결과도 함께 내놨다.   국민의힘 출신 후보군으로만 구성돼 책임당원 투표 100%로 이뤄진 경선에서는 상주2 김홍구,경산2 배한철, 경산4 이철식, 군위 박창석, 의성1 최태림, 의성2 이충원, 영덕 김진기, 칠곡1 정한석, 성주 강만수(이수경 예비후보 사퇴로 단독 공천) 등의 예비후보가 공천장을 받았다.   또 국민의당 출신 후보자의 합류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치뤄지게 된 경북도의원 경선에서는 포항1 한창화, 포항9 손희권, 문경1 박영서 등이 후보로 결정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1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손실을 보상하는 현금 지원과 채무를 못 갚아 막다른 길에 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금융 지원까지 묶는 ‘패키지’ 방안으로 마련된다. 손실보상액 하한선 100만 원, 방역 지원금 600만 원 지급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 지원금 1000만 원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1~2차(400만 원)에 이어 600만 원의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현행 50만 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최저 7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코로나특별기금을 조성해 장기 연체로 파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과 일부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인수위의 이 같은 대책을 담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안에 지급될 전망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23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22일 시행된 경선 결과 발표를 통해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의원을, 강원지사는 재선 의원을 지낸 김진태 전 의원을, 제주지사는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을 각각 본선행 후보로 선정했다.   홍준표 의원은 49.46%를 얻어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김재원 예비후보 26.43%, 유영하 예비후보는 18.62%를 기록했다.   강원지사는 재선 의원을 지낸 김진태 전 의원이 58.2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선에서 승리했다. 황상무 전 KBS앵커는 신인 가산점 10%를 받아 최종 득표율 45.88%(가산점 전 42.71%)로 2위에 머물렀다.   제주지사는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경선은 지난 21∼22일 이틀간 실시됐으며,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유효 투표 결과와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됐다.   이에 앞서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후보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52.67%의 득표율을 기록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8%p 차이로 눌렀다.   한편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강원지사직을 놓고 경쟁하며 김은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 후보중 우세가 유력시 되고 있는 김동연 후보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0일 오후 미미위강남세움센터에서 열린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권리 증진을 위해 지정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향숙 운영위원장,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 문백한 의원, 김형대 의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기념사, 장애인복지 유공자 감사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향숙 운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강남구의회가 앞장서서 장애인ㆍ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의결 등의 일정을 진행했으며 회기 첫날인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호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답보 상태의 구립미술관 건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일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중 이재민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회의록 작성 주체를 위원회 간사에서 위원회로 변경하고, 회의록 비치 규정을 신설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장려금 등의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김진홍 의원 등 5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또한 복진경 의원 등 6인이 공동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강남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폐회 중인 이달 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를 열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실시되며, 심사된 안건들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김형대, 이호귀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재민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진홍 의원 등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6인) 등 의원 발의 안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집행부 제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일 오전 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 `2021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복지도시위원회 복진경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김민철 ▲김유정 ▲노상만 ▲김정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강남구청 본관 결산검사장(지하 종합상황실)에서 2021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세입ㆍ세출과 출금 명령의 부합 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달인 5월 중순까지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한용대 의장은 "의회 소관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결산검사인만큼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 곳은 없는지 면밀하게 결산검사에 임해 달라"라고 당부했고, 복진경 의원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철저하게 검토해 재정 건전성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의결 등의 일정을 진행했으며 이호귀 의원, 김진홍 의원, 허순임 의원, 김광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사항 개선을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강남구립도서관(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 ▲강남구립도서관(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한 ▲2021회계연도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처리된 조례안 중 이호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달 4일부로 `중대재해예방실`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 조례에도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액의 기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김진홍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화디펜스(대표이사 손재일)는 22일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인더스트리 데이(Industry Day)’ 행사를 주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영국 자주포 수출을 위해 지난해 결성된 ‘팀 썬더(Team Thunder)’의 협력회사 대표들과 잭 로프레스티(Jack Lopresti) 하원의원을 비롯한 영국 의회 관계자, 김건 주 영국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해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DSEI 방산전시회에서 영국을 비롯한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K9 자주포의 영국 수출을 위한 분야별 업무협약을 맺고 팀 썬더를 출범시켰다. 팀 썬더에는 레오나르도 영국법인(Leonardo UK)과 피어슨 엔지니어링(Pearson Engineering), 호스트만 디펜스 시스템(Horstman Defence Systems),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Soucy Defense) 등이 포함됐다. 3월 8일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의 영국법인(Lockheed Martin UK)도 팀 썬더에 공식 합류하면서 K9 자주포 영국 수출을 위한 ‘드림팀’이 구성됐다는 평가다. 영국은 기동 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 (Mobile Fires Platform) 획득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23년 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영국 국방부는 MFP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한화디펜스의 김대영 해외 영업센터장은 “영국 정부와 의회, 글로벌 방산기업의 여러분을 모시고 Industry Day 행사를 하게 돼 영광”이라며 “한화디펜스는 팀 썬더의 탄탄한 팀워크를 통해 적극적인 영국 현지화 전략 등을 펼쳐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디펜스는 영국 MFP 사업에 K9 자주포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인 K9A2를 제안할 예정이다. K9A2는 자동 탄약 장전시스템과 복합소재 고무궤도, 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이 탑재돼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생존성 등이 대폭 강화된다. K9A2의 핵심인 ‘고반응 화포’ 연구개발은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착수해 지난해 8월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고반응 화포는 탄약 장전을 100%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포탑을 탑재해 분당 발사속도가 기존 6발 대비 1.5배가량 늘어나며, 탑승 병력의 숫자도 기존 5명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방호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형 방호키트가 탑재되고, 복합소재 고무 궤도를 적용해 기동성도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을 담은『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매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장려,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등이다.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적극행정 장려 및 특전(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에는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적극행정 평가단의 평가뿐 아니라 국민도 직접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정 특전(인센티브) 및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문(컨설팅)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운영지침이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데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 라며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행정이 지방행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6일 구미 송정동 선거사무실(구미 송정대로 50 2층)에서 구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구미는 성장과 쇠퇴의 갈림길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구미 인근에 통합신공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시기이다. 지금부터 잘 대비하면 위기의 구미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위기의 구미를 희망의 구미로 만들기 위해 공직생활 7년을 남기고 출마를 결심했다."며 "구미시민이 키운 김장호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미를 확 바꾸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장호 예비후보자는 구미 시청에서 첫 사무관 보직을 시작으로 지방과 중앙을 두루 거치며 경제 예산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실 행정관(2017년)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지원국장(2018년)을 거치며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시절에는 공항과 연계된 배후도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추진지원 반장을 맡아 신공항 추진에도 기여했다.   김 후보는 “구미가 통합신공항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확충과 국제도시 배후도시로서의 준비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시의 힘은 결국 사람이 답이다. 모든 사업들은 결국 인재를 끌어오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 구미 시장이 되면 지역의 대학과 기업, 시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구미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KTX구미역정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반도체 융합부품 혁신생태계 구축·전기전자 시제품제작 전용단지 조성 등 기업 구미 유치 확대, 구미시 예산 3조원 시대 조기개막, 골목상권 활성화, 금오산 낙동강 활용 관광자원 개발, 농축분야 예산 대폭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확대, 안심동네 조성 확대, 도심 재개발/재건축 적극 지원, 강동지역 고등학교 유치,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추진 및 지역독립운동가 선양사업 활성화 등 구미 발전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김장호 예비후보는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 구미 송정동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구미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3월 11일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와 공동으로‘공해상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해상 해양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우리 국적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및 해양환경보호 등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됐음에도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선사 27개, 50여명의 임원진과 안전관리 감독 책임자가 참여하는 등 해양안전에 민·관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주요내용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공해상 해양오염사고 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조치와 방제 이행에 관한 사항이 발표됐다. 또한, 매년 4천여 건의 해양사고를 대응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사고대응체계와 공해상 사고대응, 지난해 주요사고 사례, 민·관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국해운협회 이철중 이사는 “우리나라 관리 외항선박이 약 1,600여척으로 선박 대형화와 주요 항로의 해상교통량의 고밀화, 그리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해상교통환경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 대형 해양사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가차원의 구난체계 구축과 중국·일본·유럽 등에서 운용 중인 원양구난선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해양경찰청 여성수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의 협력의제로 발굴해 실질적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