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경기 광명시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현성ㆍ이하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대방건설 ▲서희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49-113 일원 3만12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328.1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연면적 13만3654.2977㎡).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남초, 광남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안양천, 목감천, 도덕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인터뷰] 광명13-1ㆍ2구역 신현성 조합장 "추진 과정 중 어려움 딛고 명품 단지 향해 `훨훨`" "조합원 재입주 최우선… `분담금 최소화` 시공자 원해" 최근 본보는 시공자 선정 가시권에 들어선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휘자 신현성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광명시는 당초 광명뉴타운 재개발사업지로 16개의 R구역을 지정했었다. 그러나 우리 구역이 포함됐던 13R구역을 전체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시는 13구역을 뉴타운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했고, 이후 13구역을 4개 구역(▲13-1 ▲13-2 ▲13-3 ▲13-4)으로 나눠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ㆍ고시했다. 이후 13-3구역에서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13-1구역과 13-2구역은 각각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성 부족이 우려돼 통합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로써 현재의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꾸려지게 됐으며, 우리 사업에는 LH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13R구역 뉴타운사업이 무산된 후 13-1ㆍ2구역의 통합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13구역 전체를 공공재개발로 진행하자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당시 광명시는 이미 13-1ㆍ2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고시했었기 때문에 13구역 전체 공공재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의 항의는 계속됐고, 이로 인해 조합설립동의서를 검인받는 데에만 3개월가량 소요됐다. 일반적으로 동의서 검인 절차는 약 20일 내면 완료되기 때문에, 우리 조합(당시 추진위)으로선 예상치 못했던 사업 지체였다. 두 번째로 법적 면적 제한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초기 사업 추진 당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통합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 면적이 2만 ㎡ 이내인 경우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후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면적 제한이 4만 ㎡까지 완화됐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발판이 마련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은 토착 원주민들의 재입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제시하는 시공자와 함께하고 싶다. 또 계약 이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공사비 인상 요구 행위 등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예컨대 입찰용도서를 최대한 자세히 만들어 사후 공사비 인상에 선제적 대응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조합원 대상으로 평형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입찰용 도서에 적극 반영해 추후 설계 변경 여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8월 23일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연내로 통합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기존 건축계획이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측량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2026년 1분기 중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2026년 3분기까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이주ㆍ철거 후 2027년 3분기 착공에 돌입한 뒤 2030년 말 준공ㆍ입주를 완료할 생각이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구역은 광명시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와 연접한 구역으로, `초등학교 부지 정형화`를 위해 교육청과 오랜 시간 협의를 이어왔으며, 현재 조합 토지 일부(1054㎡)를 교육청에 기제공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의 `사업부지 정형화`를 위한 학교용지(146㎡) 매입 협의는 마땅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조합 입장에서는 해당 용지를 빨리 매입해야 건축계획 수립을 완료할 수 있는데,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매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다소 차질이 생긴 것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과 협의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 `광명13-1ㆍ2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향후 GTX-D노선, 신안산선, 제2경인선 등 개통 계획도 있어 교통 조건은 더 우수해질 전망이다. 또 인근에 광명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광명역세권 개발 등 호재로 향후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근에 안양천ㆍ목감천ㆍ도덕산과 인접해 주민들의 녹지 수요도 충족할 수 있으며, 도보 5분 거리 내 광명남초가 바로 연접해 있어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기존의 입지적 장점과 더불어 다양한 개발 계획이 예정돼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되며, 서울 서남부권의 핵심 주거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서는 조합원과의 신뢰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신뢰가 있어야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업 진행 과정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및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현재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이다. 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포괄할 의무가 있는 조합 집행부로서, 앞으로도 조합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예정이다. 항상 조합을 믿어주고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시공자가 공사비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때 조합 입장으로서는 당초 약속과 달라진 요구를 하는 시공자에게 공사비가 어떠한 사정에 의거 인상됐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보지만 명쾌한 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조합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ㆍ2020가합556097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대금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함에 있어 공사대금의 증액 사유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고 보인다. 원고는 2019년 10월 11일 피고 조합에게 평당 공사대금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단 1장으로 된 도급공사액 변경 내역서만 제출했을 뿐, 지질여건 변경이 이 사건 계약 제7조2항의 "지질 여건이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사대금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그 내역도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입찰도면 등으로는 세부 내역 산출이 불가능하고, 평당 공사단가를 정하는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세부 내역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8조의2는 `산출 내역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세부 내역서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증액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제공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1심 법원은 공사비 증액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공사대금 협상이 결렬된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이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바뀌었다. 3. 서울고등법원(2024년 9월 25일 선고ㆍ2023나2020721 판결) 피고 조합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 위 (2) 내지 (4)항과 같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려면 그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산출자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공함이 없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한 것이 중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에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원고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에게 피고들이 주장하는 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조합에 위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산출 내역을 제출했고 그 내역 중에는 물가 상승으로 증가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포함돼있고, 그 밖에 위 (3)항과 같은 세부 내역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에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에 부족함이 있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6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피고 조합이 필요로 하는 서류의 구체적 내역을 서면으로 기재해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러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항소심 법원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시공자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의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가 나름의 내역서를 조합 측에 제시한 이상 그 의무를 다했다고 봤으며, 조합 또한 그 자료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계약서상의 절차를 거쳐 해지통보를 해야 했음에도 조합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4. 결어 위 판례에 비춰 볼 때 조합이 요구하는 공사비 인상 자료를 시공자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 공사를 해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사전에 공사계약서에 해당 내용과 절차를 꼼꼼히 삽입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이 이달 25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8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에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향상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위례과천선은 강남ㆍ서초ㆍ송파 및 경기 과천ㆍ성남 지역을 잇는 광역철도망으로, 총 연장 28.25km 전 구간이 지하로 계획돼 있다.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해당 노선이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을석 위원장은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주변의 역삼1ㆍ2동, 도곡1동 주민 897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의회에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위원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 왔으며, 특히 교통약자와 고령층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역삼1ㆍ2동과 도곡1동 일대는 현재 모아주택 개발, 창업가 거리 조성,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인구 유입과 교통 수요의 급증이 확실시된다"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에 지하철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강남구 내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 유관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위례과천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에 역사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험 지역 정밀탐사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정밀탐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탐사는 `프레스티어자이아파트(구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 도로 및 출ㆍ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지식정보타운 과천대로 10차선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차량용 3D GPR 장비를 활용해 도로 하부에 공동(空洞)이 존재하는지 조사했다. 1차 탐사 결과 총 5개소에서 공동 의심 지점이 확인됐다. 이후 천공작업 및 내시경을 활용한 2차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3개소 구간에서 공동이 발견됐다. 시는 즉시 복구 체계를 가동해 위험도가 높은 1개소에 대해 신속히 보수 공사를 마쳤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다음 달(7월)까지 복구 조치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과천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탐사 범위를 확대해 2차 탐사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지반침하는 작은 균열로 시작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긴급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과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원당 상가지역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행자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최근 고양시는 지난 19일 원당 상가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성사동) 일대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원당 상가지역 일원 교통체계 개선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고양시청, 원당시장, 원당역 등 행정ㆍ상업ㆍ교통 기능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보행 인프라가 열악하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해 시민들의 보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보행자 중심 도로환경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목표로 이번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선 ▲주차환경 개선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교통체계 개선 사업은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회복을 위한 조치로, 시는 교통체계 개선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사회와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구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원도심의 매력이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ㆍ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가한다. 세종시는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김학서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의 제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로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특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사업에 필요한 가공ㆍ직판ㆍ외식ㆍ체험ㆍ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 또한 그간 일부 농어촌 관광농원에서 발생한 난개발 등 문제에 따라 시는 해당 특례 조례 도입에 신중을 기해왔다. 그러나 농촌 경제 침체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이 줄곧 이어져 왔고, 시는 비로소 이번 조례를 마련을 통해 국토계획법에 대한 특례를 도입했다. 특히 난개발ㆍ무분별한 시설운영 등 제도 악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 대책으로써 `인허가 지침`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함께 마련하며, 신규 제도 도입의 완결성을 갖췄다. 인허가 지침에 따르면,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시설 설치 시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 설치의 타당성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 또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감도, 운영계획, 교통여건 등 10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 설치로 인한 개인의 이익이 문화재ㆍ수질오염ㆍ경관훼손 등의 공익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사업계획 인허가 지침 제정 시행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입지 규제가 완화됐다"며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공포(시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단, 조례 도입 이전에 생산관리지역 내 설치된 시설은 합법화되지 않으므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개별 법령을 준수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희망더함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 주거 정책이다. 청년층에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편리한 교통 등으로 입주 수요가 높다. 희망더함주택은 올해 6월 기준 총 16곳 4812가구가 추진 중이다. 이 중 4곳 1108가구가 준공하고 5곳 1045가구가 착공했다. 시는 청년층의 높은 수요와 고령층 등의 입주 희망 의사 등을 반영해 사업 대상과 공급 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희망더함주택의 입지를 다양화하고 건축제한 등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역세권ㆍ상업지역에만 공급돼 온 희망더함주택을 상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경우 주거지역(준주거,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시 주요 도로 인접지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희망더함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또한 시 통합 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건축을 허가하는 등 행정을 일원화한다. 세부 운영 기준상 희망더함주택 전체 연면적의 80%까지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돼 있으나, 현행 법령에 따라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시는 이와 같은 완화 사항을 적용해 오는 7월 9일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ㆍ시행되는 즉시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며 청년층의 소득 등을 반영한 적정 임차료를 산정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던 희망더함주택의 임차계층 범위를 고령층까지 확대해 고령층 특화 `시니어희망더함주택(실버스테이, 가칭)` 공급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희망더함주택 일부를 공공매입해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3일 열린 서울시 `반부패ㆍ청렴 정책 및 성과 공유 회의`에서 부패 방지 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 22개 투자ㆍ출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SH는 이번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총점 98.6점을 획득했다. 적극 행정과 투명 경영을 통해 외부 청렴도를 높이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개발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높은 반부패ㆍ청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상반기 `LH 중소기업 성장 신기술 공모`를 통해 총 27건의 우수 신기술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LH가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LH 건설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초기 판로 개척과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311건의 우수 신기술을 발굴해 선정했으며, 총 1900억 원 상당의 기술과 제품을 LH 건설 현장에 적용했다. 올해 1차 공모에서는 총 40건이 접수됐으며, 심의를 거쳐 최종 27건의 신기술이 선정됐다. 선정 기술에는 스마트 건설기술, 친환경 공법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포함됐다. 선정 기술 중 `폭염을 방지하는 태양열 흡수차단 원리를 이용한 차열코팅제 제조기술`은 여름철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 LH는 해당 기술을 공공임대주택 경비실, 노인정 등 단지 내 취약계층이 머무는 장소에 시범 적용한 뒤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기술 공모는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하반기 심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모 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ㆍ통신, 조경 등 5개 공종이며, 특허나 정부인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신기술 발굴부터 현장 적용까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상반기 동안 누적된 공급 위축 현상이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대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하며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공급 부족`과 `정책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시장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안은 채 하반기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본보는 현재 시장 분위기를 통해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흐름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공급 절벽 현실화?… 입주 물량 급감 속 수급 불균형 우려 ↑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역대 `최소` 올해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입주 물량 급감이라는 `공급 절벽`을 앞두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인ㆍ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공공 물량 위주로 유지됐지만 민간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아파트 착공 물량 급감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을 회복했지만, 지방 미분양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지역 간 양극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산연 측은 올해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22조1000억 원으로 전망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5.3% 감소한 274조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해 건설 수주 및 착공 등 선행지표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역시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323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상반기(14만537가구)보다 29%, 전년 하반기(16만3977가구) 대비 39% 감소한 수치로, 직방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하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5만2828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전반적으로는 12% 감소에 그쳤지만, 서울과 인천의 입주 물량은 각각 20%, 27% 줄어들며 불균형 양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수도권의 감소폭은 더욱 커 상반기 대비 약 41% 줄어든 4만7495가구에 불과해 지방의 공급 불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감소 추세가 단기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건산연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2025년 17만 가구에서 2026년 13만 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향후 1~2년간 공급 공백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수요 집중 지역에서는 가격 불안정성과 전세난, 월세 전환 압력 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도시정비사업 지연, 민간 분양 일정 연기, 인ㆍ허가 절차 복잡성 등 복합적인 원인이 맞물리며 신규 주택 공급이 시장에 제때 유입되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향후 수도권 입주 물량만 봐도 공급 공백에 따른 가격 불안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사업성이 낮은 지방이나 중소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착공 자체가 미뤄지면서 지방 미분양 누적으로 인한 심각한 수급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 투자 위축 지속… 공사비 상승에 착공 기피 `확산`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할 듯… 실수요자 접근성 위축 우려 이뿐만 아니다. 건산연은 올 하반기 금리 인하 및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건설 수주는 일부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건설 투자 자체는 전년 대비 5.3% 감소한 274조8000억 원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상반기 건설 수주와 건설 착공 등 주요 선행지표의 부진이 지속된 만큼 이에 대한 여파가 하반기에도 투자 침체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자재비와 인건비 동반 상승으로 공사비 상승률은 두 자릿수에 근접하고 있고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신규 착공을 피하는 경향도 여전한 뚜렷한 데다 지방과 중견 건설사들 중심으로 착공 지연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건설 투자 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건산연 측 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시장 전반에 존재하는 가운데 하반기 시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모양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과 정책자금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이 다시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내에서는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예외로 뒀던 항목들이 다시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뜻하며, 시장의 대출 여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황이 이러자 다음 달(7월)부터 적용되는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 전 이른바 `막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 22일 금융권이 공개한 5대 시중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 원(이달 19일 기준)으로 지난달(5월) 말 748조812억 원보다 3조9937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3105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 수치다. 또 이들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데 지난 5월 말 593조6616억 원이던 주담대가 19일 만에 2조9855억 원이 늘어 596조6471억 원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이달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거의 5조 원 가까이 대폭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기세가 무섭다. 문제는 규제 시행 전 대출 막차 수요 폭등이 아파트 가격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6% 상승하며, 4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일부 실수요자ㆍ투자자들 사이에서 DSR 규제 전 `막차 대출`이 유입되며 매매 심리가 급격히 살아난 것이라는 유관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향후 시장 흐름, 정책 시그널ㆍ실행력에 달려" 물론 이 같은 상황이 실수요 기반보다는 규제 회피성 수요, 저금리 기대 심리에 의존한 일시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 내 구조적 문제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다수 전문가는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 ▲금융 리스크 ▲정책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얽힌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이 구사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하반기 기준금리 결정, 전세대출 규제 강도, 주택 공급 로드맵 등 주요 정책 신호를 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시장 흐름은 정부가 수요ㆍ공급을 얼마나 정교하게 조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실행하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 부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까지 제약받는 상황은 시장의 체력을 시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급등락을 반복하는 단기 흐름에 흔들리기보다는 중장기적 수급 관리와 지역 간 균형,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주택협회와 손잡고 설계 표준화, 층간소음 저감 등 모듈러주택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LH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부재의 70% 이상을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 설치하는 주택으로,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와 탄소ㆍ폐기물 저감, 공사기간 단축에 효과적이다. LH는 스마트건설 기술 활성화를 위해 `2030 OSC 주택 로드맵`을 수립하고 모듈러주택 공급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한국주택협회와 협력해 민간 건설사들의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모듈러주택 제도 개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설계 표준화 및 고층화 기술개발 ▲층간소음 저감 등 품질개선 ▲인적ㆍ물적 자원 공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민간의 실무 역량과 현장 경험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은 물론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균일한 품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주택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등과 연계해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34세의 근로 청년을,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의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지원계좌다. 본인 저축액을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 매칭해 적립해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한다. 지난해 2월 후 167만 명이 가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 매산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달 30일 완료된다고 최근 밝혔다. 수원 팔달구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됐으며, 원도심 쇠퇴로 활력을 잃은 수원시 매산동 일대에 지역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됐다. 매산동은 수원시 성장축 중심에 있으며 수원역과 버스환승센터가 자리한 교통ㆍ경제ㆍ상업의 핵심 거점이다. 그러나 수원역 서부역세권의 대규모 개발로 상권이 침체되고 노후화된 건물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며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125만 수원의 관문, 상상(相商)과 상생을 통한 중심지 기능 회복`을 비전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보행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특색 있는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중심시가지 기능 회복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매산동 어울림센터 조성 ▲청년 인큐베이션센터 조성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모두다 어울림센터 조성 ▲골목문화 활성화를 위한 참여형 플랫폼 사업 ▲수원역 주변 거리환경 개선사업 ▲매산동 어울림거리 조성 등이 추진됐다. 지역 주민과 공공이 협력해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됐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반영해 지역에 필요한 공간들이 마련됐다. 특히 매산동 어울림 센터는 노후한 건물을 리모델링해 북카페, 공유판매장, 공유주방, 다목적실 등 주민 공동이용 공간으로 재정비됐으며, 청년 인큐베이션센터에서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한다. 도는 이번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 공동공간과 청년창업 교육을 위한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대상지 내 역전시장, 매산시장, 테마거리의 보행환경 개선 등 공공기능이 강화되고 지역 상권도 활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산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시너지를 이루며 성과 있는 결실로 이어졌다"라며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축허가ㆍ사용승인 과정에서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 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255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신규 선정된 147명을 포함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무대행건축사를 보유하게 됐다. 도는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 지장이 없도록 시ㆍ군과 협의를 통해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정했다. 다만 업무정지나 휴업ㆍ폐업 또는 금품을 요구ㆍ수수한 건축사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선정된 업무대행건축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허가권자를 대신해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없는 지 여부 등을 살핀다. 도는 이번 업무대행건축사 모집을 통해 건축기준 준수와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행정 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신뢰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조사와 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산곡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현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청로 16(산곡동) 일원 12만354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이 약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산곡초등학교, 청천중학교, 인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세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산곡6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3일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한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4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현설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으로부터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입찰마감 시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1길 51(정릉동) 일대 51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가 다시 3000선을 넘었다. 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있지만 단순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지난 20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3021.84에 마감하며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지수 3000을 뚫었다. 정말 오랜만의 반가운 숫자다. 뉴스는 `삼천피` 탈환이라는 표현으로 환호했고, 증권사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잠시 시장을 떠났던 이들도 다시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법」 개정 논의가 다시 살아났고, 외국인 자금이 수급을 이끌면서 지수가 반등했다. 그간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도 다시 피어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코스피 5000`을 언급할 정도로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증시가, 그리고 우리 경제가 튼튼한 계단을 통해 증시 상승을 가져온 것인지 온전히 기대심리에 의한 거품인지 말이다. 물론 증시에서 `기대감`이란 단어는 언제나 들뜨게 만들지만, 그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증시 방향은 언제든 실망으로 방향을 틀기 마련이다. 사실 우리 국내 증시는 2021년에도 우리는 코스피 3000을 넘은 바 있다.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에 기댄 상승이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 역시 휘청거렸고 이에 정부는 돈을 대거 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을 본 것이다. 많은 이들은 알고 있다. 2021년 당시 국내 증시의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 기업들의 실적이나 구조는 그 상승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결국 시장은 다시 내려앉았다. 이번에는 과연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백날 「상법」 개정을 외쳐봤자 실질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증시가 튼튼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꾸준한 실행이 필요하다. 오늘날 국내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는 매우 뜨겁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도, 멀지 않게 들린다. 분명히 말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그 숫자를 지탱할 `내용`이 없다면 오래 버티기 어렵다.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기업의 힘과 신뢰가 함께 있어야 진짜 의미가 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성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25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채권ㆍ주식ㆍ부동산시장 등 각종 자산시장에 대한 한은의 평가와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한은이 분석한 상반기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하반기 예상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상반기 부동산시장 결산 한은은 부동산시장을 ▲주거용 부동산시장 ▲상업용 부동산시장(오피스ㆍ상가) 등 2가지 세부 시장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먼저 상반기 주거용 부동산시장은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상반되는 주택가격ㆍ전월세가격 움직임 ▲아파트 입주ㆍ분양 물량 감소 등의 흐름을 보였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관련 규제 조정으로 서울 지역 내 주택매매가격이 급등했으며, 이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0.1%ㆍ지난 5월 기준)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5대 광역시(-0.24%) 및 8개 도(-0.09%) 등 비수도권은 2024년 이후부터 이어진 하락 흐름을 지속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화된 주택가격 움직임은 임대차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월세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하락세로 돌아섰던 수도권 전세가격도 지난 3월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다. 아파트 신규 입주ㆍ분양 물량은 전국적으로 감소했다. 2025년 신규 입주 물량은 총 24만6000가구로, 지난해(35만9000가구) 대비 31.5% 감소했다. 예상 분양 물량도 총 15만3000가구로 집계되며, 지난해(24만8000가구)를 크게 하회했다. 한편,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로 분류되기도 하는 오피스와 상가도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오피스의 경우 도심지역 중심의 기업 수요 증가로 낮은 공실률(8.72%)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가는 소비 심리 위축 및 대면 서비스 둔화 등 영향으로 임대가격지수 하락과 함께 높은 공실률(13.21%)을 기록했다. 최근 주택시장 특징 주택시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주택시장 차별화 심화 ▲서울 주택시장의 외부 요인 민감도 상승 등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분양시장 및 경ㆍ공매시장에서도 드러났다. 평균 청약경쟁률과 경ㆍ공매 낙찰가율 모두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섰다. 또 최근 서울 지역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여건 변화에 주택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 이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강남 3구 및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지만,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세는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타 자치구로 전이되며 `풍선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라 `똘똘한 한 채` 보유 유인이 커진 점도 민감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반기 주택시장 리스크 대응 방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 주택 매수 심리 확대 현상과 더불어 현재 기준금리 인하 기조까지 지속되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방 압력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은은 가계부채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향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일관성 있는 적용 ▲주택가격 상승 지역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반면, 소득여건 악화 및 청년층 유출 등으로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가 우려되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익스포저가 큰 금융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에 한은은 "산업 및 인프라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택시장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며 수도권과는 정반대되는 리스크 대응책을 제시했다. 주택 정책금융 현황 및 문제점 `주택 정책금융`이란 주거복지 증진 및 국민경제 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가계ㆍ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수요ㆍ공급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보증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인 대출상품으로는 보금자리론ㆍ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대출(전세자금) 등이 있으며, 보증상품으로는 전세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금융은 가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주요 거시경제 부문과의 충돌이 발생했고, 이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남겼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정책대출을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또한 주택 구입 등 수요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측면에서 정책금융 공급기관의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건전성 저하 문제도 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반기 주택 정책금융 개선 방향 이에 한은은 현 주택 정책금융의 문제점 개선 방향으로 총 4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서는 안되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차주 등에 대한 배려는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계부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과다 공급을 방지해야 한다"며 "대출금리ㆍ한도 조정,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보다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지원에서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업자보증은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촉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고 금융비용은 경감해줘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공사감독 및 계약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김포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계약금액 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계약금액 조정업무와 관련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공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교육에는 공사감독 및 계약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자로는 원가분석 전문가인 고형진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나섰다. 강의는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 검토 절차와 중점사항 ▲계약조정 실무사례 ▲교육 관련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실무교육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청렴 관련 내용을 퀴즈 형식으로 구성해 참석자들의 청렴 공감대를 넓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실무능력 강화로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우리 시의 청렴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공사감독 및 계약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최근 도봉구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의 구입 비용 등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득,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를 기준한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연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이다. 7~9월(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자동 차감받는다. 반면, 10월부터 다음 연도 5월(동절기)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 차감받거나 실물 카드로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단, 2024년 지원 대상자 중 2025년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오언석 청장은 "냉ㆍ난방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대상 가구원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