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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6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5 강남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강남구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다. 신년인사회에서는 강남구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미래 구정 방향을 발표하고, 온라인투표를 통해 선정한 민선 8기 강남구 최고 정책을 소개하는 등 성과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강남구와 협력해 강남의 혁신,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라며 "강남의 미래는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강남의 비전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7 · 뉴스공유일 : 2025-01-1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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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윤묵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4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과 조합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내달(2월) 10일 오전 11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29길 32(갈현동) 일대 537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신내역이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갈현초, 선일초, 신정중, 선일여중, 선일여고, 신정고, 대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7 · 뉴스공유일 : 2025-01-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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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명장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태복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4개 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효성 ▲동원개발 ▲호반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명서로 160(명장동) 일대 5만51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명장공원, 명장배수지상부체육공원, 동래사적공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7 · 뉴스공유일 : 2025-01-1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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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세가 멈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 57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77만1000원)보다 0.95%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526만3100만 원)보다 8.66% 오른 수치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ㆍ5대 광역시ㆍ세종시 모두 하락한 가운데 기타 지방만 소폭 상승했다. 2024년 12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333만7000원으로 전월(1428만 원)보다 6.6% 내렸고 전년 동월(1059만 원)에 비해서는 25.93% 올랐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850만1000원으로 전월(879만1000원)보다 3.19%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737만7000원)과 비교해 15.36%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86만1000원으로 전월(596만7000원) 대비 1.77%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537만8000원) 대비 8.99% 상승했다. 기타 지방은 456만 원으로 전월(451만7000원)보다 0.97%, 전년 동월(440만8000원)보다 3.44% 각각 올랐다. 2024년 12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3213가구로 전년 동월(1만7397가구) 대비 24% 하락했다. 2024년 12월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6034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2096가구, 기타 지방은 508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6 · 뉴스공유일 : 2025-01-1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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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평택시 원평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지난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평택시 원평동은 ▲생활상권 골목 활성화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ㆍ집수리 지원 ▲원평 커뮤니티 제작소 거점공간과 주민ㆍ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평동 일대는 평택역 역세권인데도 주변 지역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오래된 노포, 판매점 등이 흩어져 있어 소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되지 못했다. 게다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좁은 골목길과 불법주차, 공원과 녹지 부족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역경제 재생, 주거환경 재생, 공동체 재생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차별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지역경제 재생을 위해서 상인 역량 강화 교육과 상인회 조직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쇼핑카드, 공구 대여, 전자기기 충전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객 유입을 위한 골목 페스티벌을 운영해 상권 활성화도 도모한다. 주거환경 재생에서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골목길 환경개선과 집수리 지원을 집적화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인다. 공동체 재생을 위해서는 청년단체 중심으로 현장지원센터인 원평 커뮤니티 제작소를 운영해 주민 제안 공모사업과 청년상인ㆍ기업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상인,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 생활상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인구 유입이 확대돼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평동은 역세권의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주민, 청년, 기업ㆍ단체 등 사업 추진 주체를 발굴하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험ㆍ사업화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6 · 뉴스공유일 : 2025-01-1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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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짓는 `입체공원`이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부지를 늘려 사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해당 제안을 즉각 실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5만 ㎡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연지반에 공원만 인정됐기 때문에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택부지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에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경사지형으로 하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토지여건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에 입체공원 조성을 전격 허용하게 된다. 입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할 수 있도록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된다.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인공지반 상부 등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 개방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 실시, 도시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중인 도시정비사업 대상지 평균 면적은 8만 ㎡로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00가구 정도 추가 건립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6 · 뉴스공유일 : 2025-01-1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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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지원기구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 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ㆍ인천 연수ㆍ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를 지정한다. LH가 경기 군포시 산본과 성남시 분당에서 공공시행자를 참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다음 달(2월) 중에는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정비를 위한 TF와 주택 수급 관리 TF를 구성한다. 이어서 올해 3월에는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를 갖고 12월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도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를 거쳐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현재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9곳은 올해 신규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노후 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6 · 뉴스공유일 : 2025-01-1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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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월 2주(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4%)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확대, 서울은 보합 유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되기도 하나,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고 가격 하향 조정되는 등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재돼 나타나며 서울 전체 보합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로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4%)는 산천ㆍ이촌동 위주로, 중구(0.02%)는 신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2%)는 광장ㆍ자양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도봉구(-0.04%)는 방학ㆍ창동 구축 위주로, 중랑구(-0.04%)는 면목ㆍ신내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04%)는 구로ㆍ개봉동 위주로, 동작구(-0.03%)는 사당ㆍ상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04%)는 잠실ㆍ송파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0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강서구(0.01%)는 염창ㆍ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7%)에서 계양구(-0.11%)는 미분양 증가 영향있는 효성ㆍ계산동 위주로, 남동구(-0.09%)는 만수ㆍ간석동 위주로, 연수구(-0.08%)는 동춘ㆍ연수동 위주로, 중구(-0.06%)는 공급 물량 영향있는 운서ㆍ운남동 위주로, 서구(-0.05%)는 당하ㆍ마전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15%), 충남(-0.05%), 충북(0%), 강원(-0.07%), 광주(-0.03%), 울산(-0.01%), 세종(-0.06%), 전남(-0.04%), 전북(-0.05%), 경남(-0.05%),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 대비 하락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은 전주(-0.01%) 대비 보합을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외곽 지역 및 구축 단지에서 하락 거래 발생했으나, 신축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에서 전세가격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 혼조세 보이며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동대문구(-0.09%)는 전농ㆍ답십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3%)는 도봉ㆍ창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진구(0.04%)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중랑구(0.02%)는 망우ㆍ신내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북지역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0.05%)는 상도ㆍ사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구로구(-0.05%)는 개봉ㆍ구로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04%)는 신천ㆍ가락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2%)는 신정ㆍ신월동 신축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지역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인천(-0.03%)의 경우 연수구(0.06%)는 연수ㆍ청학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9%)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운남ㆍ중산동 위주로, 서구(-0.08%)는 가정ㆍ청라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03%)는 만수ㆍ간석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1%)에서 용인 처인구(0.08%)는 역북ㆍ김량장동 위주로, 오산시(0.08%)는 부산ㆍ갈곶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07%)는 성복ㆍ풍덕천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광명시(-0.38%)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의왕시(-0.11%)는 오전ㆍ내손동 구축 위주로, 김포시(-0.09%)는 풍무ㆍ구래동 위주로 하락하며 경기 전체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2%), 대구(-0.11%), 충남(0%), 충북(0.02%), 강원(-0.08%), 광주(0.02%), 울산(0.04%), 세종(0%), 전남(-0.01%), 전북(-0.06%), 경남(0.01%), 경북(-0.02%),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새롬‧나성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반곡‧종촌동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6 · 뉴스공유일 : 2025-01-1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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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정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5일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186번길 25(서동) 일원 5606.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1가구, 오피스텔 3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서동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동상초, 명서초, 서명초, 서동초, 금사초, 금사중, 대명여고, 금정여고, 용인고, 금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명장공원과 동래사적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6 · 뉴스공유일 : 2025-01-1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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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ㆍ7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3일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형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500억 원(현금 300억 원ㆍ보증서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516(개포동) 일대 11만668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 용적률 299.98% 이하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6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668가구 ▲60㎡ 초과~85㎡ 이하 951가구 ▲85㎡ 초과 1,079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개포동역이 3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양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베스티안병원, KB국민은행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개포주공6ㆍ7단지는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1월 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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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만수로75번길 71-9(만수동) 외 1필지 일대 68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만수역과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만수북초등학교, 만수북중학교, 동인천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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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시지가의 정확성ㆍ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25개 자치구 대상 권역별ㆍ용도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에 맞춰 공시지가의 정확성ㆍ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파악됐다. 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 운영을 통해 광역 차원에서의 상시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조사ㆍ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로 했다. 앞서 시는 2023년부터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시ㆍ도 검증센터설치를 위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지가의 권역별ㆍ용도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정한 지가와 관련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별 현안에 대해 중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시는 앞으로 행정구역간 공시지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GIS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서울형 공시지가 맞춤형 분석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구역간 표준지 선정 분포 등을 검토하고 부동산 시장분석 기능, 연도별 표준지 이력 관리 기능 등을 개발해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각종 개발사업지역 등에 대한 과거 지가 변동 추이 등을 분석해 단계별 미래 예측분석 모델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의 균형성ㆍ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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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983가구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건설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진행한 결과, 고령자복지주택 310가구(2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가구(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가구(5곳) 등 총 1983가구를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안해 강원 양구군과 경기 남양주시에 총 310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영월군 등에서 총 43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한다. 특히 성남시에는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에,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이번 공모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입주자격을 적용하는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지자체ㆍ공공기관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역의 수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인제군 등에 총 1234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금천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254가구 규모의 청년 근로소득자 특화주택 254가구, 영등포구에는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380가구 규모의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양육친화주택이 각각 추진된다. 또한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ㆍ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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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 철폐 난상토론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가 이달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ㆍ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3시간 동안 건설ㆍ주택ㆍ도시계획, 민생경제, 교통ㆍ환경ㆍ안전 등의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 철폐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에는 현재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총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 10.8%에 해당한다. 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 14.4㎢를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후 4차례 연장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를 막고 안정적인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도입됐으나, 거래가격 하락이나 폭등 제어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주변 다른 지역의 가격이 폭등하는 역효과가 난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부동산가격이 최근 하향 안정화 추세이고 오히려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인 만큼 현재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는 `용적률이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용적률이양제도는 예를 들어 문화유산 등으로 인한 높이 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 남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이양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형 용적률이양제도를 시범 도입할 계획으로 현재 제도의 개념과 목적,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뉴욕의 맨하탄 그랜드센트럴역의 사례를 보며 제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최대한 가동 범위를 넓혀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300가구 미만 소단지 아파트는 단독 개발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분담금도 크고 사업 주체 설립ㆍ시공자, 시와 협의하는 과정이 버거워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단지 아파트 인접 소단지는 대단지와 함께 통합 정비 시 기부채납 완화,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거나 소단지 단독 도시정비사업에도 유사 혜택을 준다면 소단지의 노후화, 슬럼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했다. 오 시장은 "충분히 도와드릴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며 "다만 큰 단지든 작은 단지든 재개발ㆍ재건축은 주민 자율 의사의 합치와 주민 동의로 이뤄지는 주민 주체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시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시 도시공원ㆍ녹지 등 기부채납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저하와 갈등을 막아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오 시장은 "지난해 일본 미야시타파크를 방문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입체공원 관련 사항을 검토했다"며 "옥상, 측면, 벽면을 활용하고 녹지율을 높인 것도 공원 면적으로 카운트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시도 중"이라고 답했다. 관광호텔 개축, 리모델링시 용적률, 방 숫자 규제 완화에 대한 시민 제안에는 용적률 완화는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부족한 숙박업소를 최대한 빠른 속도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완화 등의 규제 철폐안이 발효됐지만 모두 신속통합기획에만 적용, 모아타운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견과 층수 제한에 대한 규제 철폐 건의에 대해서는 최진석 주택실장이 "국토교통부 등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통합 심의 등을 통해 올해는 절차가 더 간소화 되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더해 기부채납 완화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율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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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평택시 송원ㆍ현대주택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3일 평택시는 송원ㆍ현대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29개월→60개월) 변경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평택시 탄현로368번길 40(독곡동) 일대 1만56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2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송탄역이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지산초등학교, 송탄중학교, 태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25, 홈플러스, 평택병원, 현대오일뱅크, S-OIL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송원ㆍ현대는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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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홍도동 문화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재도전한다. 지난 14일 홍도동 문화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은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3일 오후 6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라 서류를 입찰마감 시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옛신탄진로93번길 21(홍도동) 일대 258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07%, 용적률 20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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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9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654.3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0가구, 오피스텔 6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과 인천IC, 도화IC 등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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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시는 오는 2월 말까지 `2025년 주택정책 공감대 형성, 찾아가는 시정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설명회는 `2025년 부산시 주요 주거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실행기관인 부산도시공사, 16개 구ㆍ군과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주택건축국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선다. 설명회는 지난 9일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진구청을 시작으로, 14일은 동구청에서 열린다. 오는 2월 말까지 매주 2회 이상 16개 구ㆍ군 등 주택정책 관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기관장 면담 ▲시 주거정책 및 현안 강연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순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올해 시정 업무계획 중 `시민이 행복한 도시`와 `글로벌 허브도시` 구현을 위해 나아갈 방향과 이에 대한 주요 주택정책과 현안에 대해 진행된다. 설명회에 앞서 16개 구ㆍ군의 구청장ㆍ군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설명회의 목적과 주택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올해 시의 주요 주거정책은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부산형 빈집재생 활성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경사지 노후주택 재개발사업 부산형 주거모델 개발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주거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복주거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4 · 뉴스공유일 : 2025-01-14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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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올해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을 통해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약 3000~40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선정한다.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또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공익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3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4272억 원), 7개 산업단지(1조3159억 원),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241억 원) 등 총 3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했다. 올해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오는 2월 7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16ㆍ17일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 일정, 신청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 선정 시 우선 선정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춰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4 · 뉴스공유일 : 2025-01-1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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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장관 박상우)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 2법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제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국토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재초환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폐지) 정상화` 등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규제 철폐 정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다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킨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하기 위해 윤 정부에서 최우선 추진하던 정책들로 모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여소야대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쉽지 않자 축소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이 넘을 시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이 유예됐다가 지난해 3월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다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8ㆍ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초환 폐지를 공식화했으며,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됐으며, 적용 과정에서 국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난해 3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달 1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간 민생토론회나 관련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서도 의지를 지속해 밝혀 왔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공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무순위청약제도 개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 등 신규 과제 위주로 작성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련 법안이 대부분 국회에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1-14 · 뉴스공유일 : 2025-01-1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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