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 21일 이재명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원·학부모·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개편 반대논평을 쏟아내듯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24일, 본지에서는 “긴급행동, ‘교육재정이 줄지 않는다’는 말은 조삼모사(朝三暮四)(관련기사)”, ‘이재명 정부의 교육재정의재난(災難)에 대한 민심은 대체불가(관련기사)’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으며 그 중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시·도교육감들의 안일한 전략과 미온적 대응 역시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순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들 보다 발 빠르게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적극 대응의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4일 월요회의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들과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공개된 정부안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내국세의 20.79%)를 전면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세분 교육세를 재원으로 삼던 교부금을 없애고 해당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특별회계로 전액 편입하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은 늘어나 실제 학교 현장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급감한다는 점이다. 당장 2027년도 재정 전망만 살펴보아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약 1,000억 원과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축에 따른 165억 원 등 막대한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인건비 인상분 2,772억 원과 소속 기관 운영비 증가분 514억 원 등 고정 지출은 3,286억 원 치솟아,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 1,014억 원의 심각한 재정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분석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새로운 교부금 산식에 따른 재원 증가 폭이 인건비 등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해 가용재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점 ▲학령인구 감소를 주요 변수로 반영하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돌봄·교육복지, 지역소멸 대응 등 새롭게 증가하는 교육 수요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2026년 12월)와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2027년 12월) 일몰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현행 교부율 유지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입법 과정에서 핵심 요구안을 관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인상분을 산식과 별도로 전액 보장하고 미래 수요를 반영한 보정 지수를 도입할 것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고에도 쓸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가가 새롭게 주도하는 정책 예산은 국고로 전액 지원할 것 ▲한시적 일몰 재원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할 것 ▲향후 제도 개편 시 시도 교육감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연대해 입법예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단계별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전담팀(TF)를 운영해 정부 개편안이 경남교육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도 개편안의 내용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들더라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재정 투자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교육 현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오석진)은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학생 선수단 53명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우수한 기량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교육의 ‘대전환’을 향해 질주본능을 보여주고 있는 오석진 교육감은 이날 대전 대표 학생 선수들이 출전한 제6경기장 송도컨벤시아를 직접 찾아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 교육감은 “고도의 집중력과 열정으로 경기에 몰입하는 학생들의 땀방울에서 대한민국 미래 기술을 이끌어갈 주역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무엇보다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모두가 부상 없이 무사히 대회를 마치길 바란다”고 말하고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당당히 펼치며 우수한 기술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전국 최고의 숙련 기술인 약 1,815명이 참가해 51개 직종에서 실력을 겨루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술 축제다. 이번 대회에 대전은 관내 8개 직업계고등학교에서 18개 직종에 출전하며, 학교별로는 충남기계공업고(11명), 대전대성여자고(10명), 동아마이스터고(10명), 대전도시과학고(6명), 계룡디지텍고(6명), 대전신일여자고(5명), 유성생명과학고(4명), 대전생활과학고(1명) 등 총 53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참가 학생들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전공심화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전문 기술 역량을 꾸준히 다져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1일, 이재명 정부가 54년간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대로 현행 내국세 20.79% 자동 배분제가 폐지될 경우,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현행 제도 대비 약 20조 원이나 삭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교사노동조합연맹 등등은 교육재정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이 범시민 단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현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긴급행동은 “그러나 최근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연간 약 2조4천억~2조8천억 원에 이른다”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교부금 증가분의 약 96%에서 112%가 인건비 증가만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가, 공공요금과 급식비 상승,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돌봄·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등 확대되는 교육수요까지 고려하면 사정은 더욱 분명하다”며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명목상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총액의 명목 증가와 학교가 실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정의 증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정부 설명은 비교 기준부터 잘못됐다”고 짚고 “이번 개편의 재정적 영향을 판단하려면 전년도 교부금과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확보되는 교부금과 정부의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비교해야 한다”며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5천억 원 증가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다면 이는 분명한 교육재정의 축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다는 사실만 앞세워 제도개편으로 사라지는 재원 규모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정부는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각각 적용했을 때의 중장기 교부금 규모와 연도별 차액, 시도교육청별 재정 영향,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실질 가용재정 전망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밀실 합의·일방 통보·졸속 강행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전면적인 원점 재검토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복 후 81년간의 교육 역사는 교육입국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의 투쟁사에 대해 설명한 한국교총은 “교육계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교육교부금 제도를,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시·도교육감 및 교원들과의 실질적인 협의도 없이 기재부와 교육부 등 정부 내 밀실 행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뜯어고치려 하는 행태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편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가책임교육과 교육 사다리 복원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현행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교육여론조사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교총은 “무엇보다 정권 변화에 흔들림 없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는 논의 테이블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이 모든 것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밀실 협의를 거쳐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것도 규탄할 일”이라고 못박고 “이번 개편으로 시·도별 유·초·중등 교육재정 확보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시·도교육감들의 안일한 전략과 미온적 대응 역시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고 비난 대상을 바꿨다. 또한 “폭염 속에서도 363개 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한 달 넘게 수많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집회, 성명 발표를 이어가며 절박하게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상기시키고 “교육 현장에 미칠 막대한 파장을 고려해 사전에 교육계의 의견을 경청했어야 할 교육부는, 공식 발표 전날에야 비상행동 대표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협상 결과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던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교육계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미래대응기금’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뿐”이라면서 “유·초·중등 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는 동안, 100조 원 규모 기금의 열쇠를 쥔 기획예산처를 향해 각 교육 주체들이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마저 간절히 읍소해야 하는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은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를 온전히 유지하라 △개편 산식에 반영된 모든 전제와 계수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용도에 유·초·중등교육 재정 확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라 △교육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 합의·일방 강행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재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가의 현재와 미래”라며 “이재명 정부가 교육계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다면 ‘교육 경시, 교육 홀대’정부로 교육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한국교총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뜻을 같이하는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총력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현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새로운 산식을 적용한 2027년 교육재정은 약 78조9천억 원으로, 2026년보다 약 2조5천억 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교육재정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교육재정은 “그러나 최근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연간 약 2조4천억~2조8천억 원에 이른다”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교부금 증가분의 약 96%에서 112%가 인건비 증가만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운영비 증가, 공공요금과 급식비 상승,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돌봄·기초학력·학생 마음건강 등 확대되는 교육수요까지 고려하면 사정은 더욱 분명하다”며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명목상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총액의 명목 증가와 학교가 실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정의 증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정부 설명은 비교 기준부터 잘못됐다”고 짚고 “이번 개편의 재정적 영향을 판단하려면 전년도 교부금과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확보되는 교부금과 정부의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비교해야 한다”며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5천억 원 증가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다면 이는 분명한 교육재정의 축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다는 사실만 앞세워 제도개편으로 사라지는 재원 규모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정부는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각각 적용했을 때의 중장기 교부금 규모와 연도별 차액, 시도교육청별 재정 영향,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실질 가용재정 전망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내국세 20.79%로 산정되는 재원과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 사이의 차액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한다는 점”이라고 전제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내국세의 20.79%가 법률에 따라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에 안정적으로 배분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안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기존 제도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배분될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가 사업과 용도를 결정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행동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분야 지출까지 포함해 ‘교육재정은 줄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가 재량적으로 배분하는 기금과 시도교육청에 법률로 보장되는 지방교육재정은 같지 않다”고 밝히고 “이는 단순히 돈을 어느 회계에 담느냐의 문제가 아니며 안정적으로 보장된 교육재정을 중앙정부의 사업선정과 예산 판단에 좌우되는 재원으로 바꾸는 것이며 재정의 귀속과 결정권을 지방교육자치에서 중앙정부로 이전하는 문제”라고 주장을 확장시켰다. 이어 “교부금 증가분조차 인건비 자연증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왜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교부금 규모와 새로운 산식에 따른 감소액은 제대로 밝히지 않는가”라면서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법률로 보장되던 재원을 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이전해야 하는가”라고 에돌려 지적했다. 또한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국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재원을 유·초·중등교육에 보장된 재정에서 떼어내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책임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에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철회하라 △현행 제도와 개편안에 따른 연도별 교부금 차액과 시도교육청별 영향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와 산출 근거, 교육·인재계정의 배분 기준 및 결정 절차를 공개하라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와 공론화를 즉각 시작하라 등을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끝으로 “정부가 설명해야 할 것은 ‘전년보다 2조5천억 원 늘어난다’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교육재정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결과 학교와 학생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정부는 교육재정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6·3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돼 각 지역의교육을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으로 이끌고자 하는 교육감들에 대해 ‘신의한수로 지역교육의 발전을 견인하는 교육감’이라는 제목으로 릴레이인터뷰해 게재하며 그 두 번째로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과의 인터뷰를 게재한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20일 대전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난 오석진 교육감은 21일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밝힐 것으로 미리 예견하고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예단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비는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 △현재는 교육재정을 축소할 시점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교육자치의 핵심 기반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을 재정적으로 경쟁시키는 방식의 개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교육재정 개편 논의에는 교육현장의 실질적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지역 여건, 교육복지 수요, 특수교육 수요, 미래교육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 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 및 평생교육 재원은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축소가 아닌 별도의 국가재정 확충 방안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교부금 개편에 앞서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교육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청 또한 교육재정의 안정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과 관행적 예산을 과감히 정비하고,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재원을 확대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오 교육감은 대전교육감으로서의 신의한 수에 대해 “대전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교육의 본질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학생들이 저마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며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 사람 중심의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선생님들이 가르침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겠다”며 “대전의 강점인 과학·기술 인프라를 교육과 연결해 대한민국 ‘AI교육 1번지’ 대전​을 실현하겠다”고 장담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에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진행한 것에 대해 그는 “취임 첫날 오전 8시, 대전선유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등교를 맞이하는 것으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회상하고 “취임 첫 일정부터 학교 현장을 찾은 것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의 목소리에서부터 대전교육의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대전교육의 변화는 거창한 구호보다 학생들이 매일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학생·학부모·교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되고 교육가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대전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약 중 가장 먼저 진행할 공약에 대해 오 교육감은 “가장 먼저 추진할 공약은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추진한 ‘AI교육 1번지 실현’”이라고 말하고 “‘AI교육 1번지’는 단순히 AI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AI를 통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시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대전교육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교육청이 직접 GPU 서버팜을 구축해 교육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AI 기반 교육과정과 1인 1 AI 튜터를 통해 학생의 학습 수준과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또한 AI 종단적 진로지도를 통해 학생의 학습과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학생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를 찾아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해 그는 “제 교육철학은 교육의 중심에 언제나 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37년 넘게 대전교육 현장을 지켜오면서, 교육은 결국 학생의 삶과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됐다”면서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키우며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힘을 기르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래서 교육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도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학교와 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학교가 온전한 배움과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타 시도교육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 그는 “전국의 교육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에 교육감님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교육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당부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에 필요한 재정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학교를 유지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 미래교육 등을 책임지는 데에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필요한 재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학교 현장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을 지켜야 한다는 같은 마음으로 뜻을 모아,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고 저 역시 대전교육의 책임자로서 교육현장을 지키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조용식)은 국제 아동 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22일 오후 2시 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2026년 울산 학생 기후 정책 원탁회의(라운드 테이블)’를 열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를 넘어 사회로, 세상을 바꾸는 기후 행동’을 구호(슬로건)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후 위기 당사자인 미래 세대 학생들이 삶과 아동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의 관점에서 일상 속 기후·환경 문제를 직접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조용식 교육감은 “학생들의 목소리는 정책을 더 현실에 가깝게 만들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게 한다”면서 “학생들이 완성한 공동 정책 제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생태 전환교육과 기후·환경 관련 정책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울산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기후행동실천단 촉진활동팀, 이음뜰학교 사회참여연구(프로젝트)팀, 학생참여위원회’ 등 울산교육청의 정책 제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사전 작성한 개인 정책 제안서를 바탕으로 15개의 원탁에 나뉘어 각자의 제안을 공유하고 공통점과 쟁점을 살펴봤다. 이후 토론과 숙의를 거쳐 모둠별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해결 방안과 기대효과를 구체화한 공동 정책 제안서를 완성했다. 원탁토론장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이고 참신한 대안들이 쏟아져 주목받았다. 도로변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보행 위험을 막기 위한 ‘선거·정당 현수막 총량제 도입과 친환경 소재 의무화’(백양초 서하윤 외), 빈 교실의 전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냉난방과 조명을 자동 제어하는 ‘지능형(스마트) 전력 관리 시스템(BEMS) 학교 의무 도입’(범서고 정지훈 외), 일회용 캔·페트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개인 통 컵(텀블러)을 인식해 음료를 담아주는 ‘학교 내 친환경 정량 공급기(디스펜서형) 자판기 설치’(울산서여중 홍주이)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큰 공감을 얻었다. 이어진 발표 시간에는 각 원탁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모둠별 공동 정책 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공감 투표를 거쳐 현장에서 공감을 많이 얻은 주요 의제를 함께 공유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조용식 교육감을 비롯해 울산연구원(안전환경연구실) 박진희 박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제안을 직접 경청하고 정책 연계 가능성을 살폈다. 울산교육청은 이날 나온 정책 제안을 교육청과 울산시, 관련 기관 등과 공유하고 소관 분야별 정책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울산 학생 대표는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국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울산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알릴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원장 김환수)은 22일 도내 25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놀이 프로그램 2탄 ‘슬기로운 놀이탐구-골목놀이’​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기록원은 개원을 기념해 지난 2일 가족 체험 프로그램 1탄 ‘K-보드게임, 승경도를 아시나요?’​를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모 세대의 추억이 담긴 골목놀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록원 1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꼬리따기 ▲딱지치기 ▲고무줄놀이 ▲달팽이놀이 등 예전 골목에서 즐기던 다양한 놀이가 펼쳐졌다. 부모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놀이문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 참가자들은 준비운동과 안전수칙 안내를 받은 뒤 팀을 구성해 ‘꼬리따기’ 놀이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친구와 가족을 피해 뛰어다니며 놀이를 즐겼고, 부모들도 함께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진 딱지치기에서는 부모들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아이들과 함께 승부를 겨뤘으며, 고무줄놀이에서는 가족이 박자와 동작을 맞추며 호흡을 나눴다. 세대를 넘어 함께 몸을 움직이고 웃으며 가족 간 친밀감과 공감대를 높이는 시간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몸을 움직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환수 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가족놀이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세대를 잇고 기록문화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기록원은 기록과 연계한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민이 보다 친근하게 기록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산하 대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규은)은 22일 대구 팔공산 일대에서 초록봉사단원 41명 전원이 참여하는 ‘볼런투어(Voluntour)’를 운영했다. 초록봉사단은 경운중학교, 대구청라중, 중리중, 평리중 4개 학교 41명의 중학생으로 구성된 서부교육지원청 대표 청소년 봉사단이다.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볼런투어(Voluntour)’는 봉사(Volunteer)와 여행(Tour)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활동으로 단순한 노동 제공형 봉사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연이나 문화를 체험하며 봉사에 즐겁게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팔공산 환경정화 활동과 또래 간 소통·협력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봉사의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날 학생들은 팔공산 주변 산책로를 걸으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친구들과 함께 구역을 나누어 직접 주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역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봉사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이어서 ▲손짓으로 말해요 ▲릴레이 그림 완성하기 ▲비행기 한마디 등 친밀감 형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및 협동 미션을 진행했다. 서로의 생각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여럿이 힘을 모아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며, 응원 메시지를 담은 비행기를 날리는 과정을 통해 또래 간 팀워크와 친밀감을 다졌다.  활동 마무리는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고 자유롭게 소감을 나누는 간담회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그동안의 봉사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공유하고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봉사 분야와 개선점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며 향후 봉사단의 운영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중리중 2학년 김건희 학생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협동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어 즐거웠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규은 교육장은 “이번 볼런투어가 학생들이 나눔의 기쁨과 함께하는 봉사의 즐거움을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자연을 살피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대전형 AI의 1번지’를 표방하고 있는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사람을 키우는 교육, 미래를 꿈꾸는 학교’라고 쓰여진 플래카드 앞에서 손으로 대전교육가족들에게 OK 신호를 보내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대전형 AI의 1번지’를 표방하고 있는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첫번째로 말했던 것이 AI대한민국 1번지를 만들 겠다고 했는데 AI시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돼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기본이 옛날보다 확실해야 한다”면서 “문해력을 위해 독서를 강화해야 하고 독서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기까지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대전형 AI의 1번지’를 표방하고 있는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선진국 대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것을 제공 하는 것이 맞고 미래의 산업을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 교육인데 이를 줄인다는 것은 미래교육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대전형 AI의 1번지’를 표방하고 있는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해 “특히 공무직 직원들이 엄청 많아 졌다”면서 “기본 인건비가 더 늘어났고 경직성 경비가 늘어난 상태이고 이제까지 20.79%라고 해도 2022년도의 세수가 많아서 조금 높았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하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의한수를두는교육감’릴레이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대전형 AI의 1번지’를 표방하고 있는 오석진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해 “실제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아이들이 조르니까 줄인다는데 대한민국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예산을 다 줄여하지 않냐, 군인 수도 줄어드는데 그러면 국방비도 줄여야 하지 않냐”고 에돌리며 정부와 재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22일 조원청사에서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발대식에는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해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과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 학생과 학부모 등이 함께 참석했다.  앞서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마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은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 곁을 사안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현장의 든든한 방패로 그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이날 행사는 ▲내빈 축사 ▲교권보호단 구성 과정 영상 ▲부단장 다짐 발표 ▲활동 깃발 수여 ▲축하 공연 ▲안민석 교육감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축사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지자체장, 교원단체 대표, 경찰 등 각계에서 영상, 서면, 현장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이어진 순서에서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과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전담관 대표에게 활동 깃발을 수여하며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 지원하게 된다. 전담관은 교원과 도민,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 사실 확인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과 회복,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이번에 교권보호전담관을 향한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면서, 또 제가 직접 면접에도 참여하면서 영웅이 없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바로 교권보호전담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저는 영웅이신 교권보호전담관 여러분께 교육감의 교권 보호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선언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로부터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이 그림은 역사적인 그림이고, 대한민국 교육의 한 획을 긋는 이 현장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었다”며 “이는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된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번의 눈물을 흘리며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끝으로 “교권보호를 위해 함께 결단해주시고 단단히 잡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마치면서 “선생님은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주먹을 쥐며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라는 제목으로 전국교육감들이 특수교육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종합해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이를 위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읽고, 걷고, 쓰는 것이 장애극복의 핵심!”이라고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 첫 번째 주자로 나와 진행한바 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석봉)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지원프로그램 ‘노을빛, 낭만 항해’​를 2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석봉 교육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애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매일의 치열한 돌봄 속에서 마음 편히 숨을 고를 시간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노을빛, 낭만 항해’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일상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한강의 노을과 크루즈라는 특별한 추억을 공유하며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온전한 휴식의 시간을 선물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비좁은 일상 울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문화 공간을 당당히 누리고 ‘우리도 누구나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사회적 포용과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장애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늘 긴장 속에서 일상을 보내야 하고 특히 방학이나 여가 시간에도 온전히 가족 중심의 휴식을 누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저희가 ‘노을빛, 낭만 항해’라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가정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또한 학교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 체험(한강 크루즈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들이 사회적 적응력을 키우고, 교육복지 서비스의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회상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 출발 전 차량 점검과 철저한 수상 안전교육에 온 신경을 썼고,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온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특히 신청 가정이 너무 많아 모든 분을 모시지 못하고 안타깝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했던 과정이 가장 마음 아프고 어려운 순간이었다”면서도 “하지만 막상 당일 현장에서 아이들과 보호자분들이 환하게 웃으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마주하니, 그간 겪었던 수많은 고민과 힘든 과정들이 오히려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으로 다가왔다”고 덧붙이고 “앞으로도 우리 장애학생 가족들이 일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따뜻한 기억을 더 많이 선물해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장은 또 “이번 ‘노을빛, 낭만 항해’를 통해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라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역량 향상 △가족 친화적인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 등을 열거했다. 그는 끝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을 위해 추진한 ‘노을빛, 낭만 항해’ 프로그램이 가족 간의 깊은 정서적 교류를 끌어내며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토대로, 앞으로 장애학생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한층 더 다채롭게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이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문화·여가 체험을 함께 즐기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정서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 가족들은 한강에서 크루즈에 탑승해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선상에서 함께 식사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이어 진행된 야외 활동에서는 온 가족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중심 활동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적 적응력 강화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한 교육적 경험 및 학습 기회 확대 ▲가족의 긍정적 상호작용 및 정서적 교류 촉진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가족 구성원 간 정서적 공감 능력 향상 ▲문화시설 이용 경험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역량 강화 ▲가족 친화적 운영을 통한 교육복지 서비스 체감도 향상 등 다방면의 교육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평소에는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며 힐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21일 2학기 개학을 맞아 창원 남양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학부모와 교직원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권 교육감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수업을 직접 참관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운영 상황을 살폈다. 이어 학부모와 학교장, 교직원 등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돌봄과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수요 충족과 대기 인원 해소 방안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학생들의 안전한 방과후 활동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현안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과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학교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공유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책무”라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나온 의견을 비롯해 학교와 학부모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방과후학교 정책을 보완해 학교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예견한 대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정부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전국교육청별로 반대의 성명들이 각각나오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1일 정부가 교육재정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의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초·중등교육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북은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와 분교가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학생이 줄어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비용은 크게 줄지 않으며, 장거리 통학 지원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재정 수요도 줄지 않고 있다.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돌봄·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할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부터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 경북교육청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유·초·중·고 교육 재원을 축소하거나 다른 기금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육 분야의 재원은 현행 교부금을 훼손하지 않는 별도의 안정적인 국가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현행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방식 유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 발생 시 교육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하고,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 시 해당 기금을 지방교육재정에 활용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재원의 별도 확보 △시도교육감과 교원·학부모·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 △지역별 재정 영향을 반영한 객관적인 분석과 충분한 공론화 등을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난 19일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와 정부·국회·교육계 간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전달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과 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고,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교육과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라며 “학생 수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유지되도록 전국 교육감과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7월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순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시대에 걸맞은 수업 환경 조성과 노후 학교 개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예견한 대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정부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전국교육청별로 반대의 성명들이 나오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바뀐 개편안대로 확정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교육재정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나, 교부금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에도 못 미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 교부금을 축소해서 마련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 투자 분야에 정작 초·중등교육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초·중등 시기에 새로운 미래 교육은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최근 경기가 좋았음에도 내년도 교부금은 2026년 대비 약 3.3% 증가에 그치게 되며 이는 교육재정의 60%를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5.1%에도 못 미친다. 특히 교육재정은 금년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폐지와 내년말 고교무상교육 지원 일몰이 예정돼 있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교육재정의 80% 이상이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다. 이러한 고정 경비는 호봉 인상 및 처우개선, 물가 상승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 개편되어 동결되거나 인상 폭이 미미할 경우, 과세·징수권이 없는 교육청이 자체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의 학교는 과거와 달리 수업 외에도 돌봄·방과후, 특수·다문화교육, 무상급식·복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AI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미래 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교부금이 개편되면 이러한 교육정책들은 동력을 잃게 되고 교육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현재 수준 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발표해 당장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초등4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50만원)도 재정부족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면서 지방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시·도교육감의 참여도 배제됐다”면서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 구성원이 한목소리로 교부금 개편을 반대했음에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늘고 줄일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AI·디지털 전환, 늘봄·방과후,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수요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 전망한 대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정부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전국교육청별로 반대의 성명들이 나오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1일 “정부(기획예산처·교육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 1972년부터 54년 간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방식 교부율(현행 20.79%)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재정 안전장치”라며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새 산정방식은 AI 등 미래인재 양성에 따른 교육 수요와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 등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투자 수요와 괴리될 우려가 크다”면서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교부금 총액은 2027년 78.9조원에서 2030년 92.7조원까지 꾸준히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년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남광주교육청의 교부금은 약 2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연동 산식)을 적용할 경우 증가분은 약 0.2조원에 그쳐, 현행 방식 대비 약 1.8조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국가 전체 총액이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정작 세수가 늘어나는 해에도 지역 교육청이 체감하는 증가 폭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히고 “세수 호황의 과실이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흡수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교육청은 개편안의 내용과 추진 절차에 대해 내용 면에서는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반영하는 산식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운영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 ▲산정 결과가 사실상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는 데 그쳐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확대되는 신규 교육 투자 여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투입될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의 사용처로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등만 제시됐을 뿐 정작 재원의 근간인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사용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지역에서는 학생수 연동 산식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절차 면에서도 시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은 물론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교육자치의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제도 개편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반대 뜻을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정부 개편안이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이 사실상 최종 저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접촉면을 넓혀,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개편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부처 협의만으로 밀어붙인 개편안이 국회 문턱까지 그대로 통과되도록 지켜볼 수는 없다”고 밝히고 “지역구 의원실과의 정책 협의,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이 법률 개정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개편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정부에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20.79%)의 유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내 유·초·중등교육 투자 명시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서도 개편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1일 오전 11시 기획예산처·교육부·행정안전부는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기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3개 부처의 ‘폐기’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실상을 파악도 하지 못하고 미리 짜놓은 각본과 숫자놀이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21일 현재까지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정부가 발표한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감협은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도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감협은 지난달 29일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윤건영 교육감협 부회장 겸 충청북도교육감은 교육재정 현실, 재정 위기에 대해 “’23~’25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 세입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학교의 정상 운영을 위해 적립 기금을 적극 활용했으며 충북교육청도 기금 대부분을 사용해 재정 여력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처의 교부금 개편안 보도자료에 따른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 적용시, 교부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나, 인건비 증가율을 훨씬 못 미치는 규모로 교육청 재정은 구조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하지 않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에 대해 “큰학교(과대·과밀) 및 작은학교 양극화 문제가 있고 학급 당 학생 수 격차 심화, 작은 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운영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고정 비용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시설여건개선 및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필요하다”고 전하고 “드라이비트·스프링클러 등 6대 안전시설, 환기시설개선 등 급식시설현대화사업, 학교신설, 40년 이상 노후건물 공간재구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필수 투자 지속 필요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및 전자칠판, 디지털 학습플랫폼 등 첨단 교육환경 구축 등에 대해 밝혔다.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 말이 우리나라를 대체불가능한 나라라고 했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에돌리고 “우리가 현 정부가 바라보는 사회를 이렇게 봤을 때 교육재정을 이렇게 봐야하는 것이 맛나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교육재정 폐기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그는 “국가균형발전 저해하며 지역교육 여건 악화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경남도 소멸위험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268개교, 전체의 약 18%”라고 설명하고 “예산 축소 시 통학버스·급식 등 필수 운영비 부족 및 강제 통폐합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학교 는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옛날 코로나 사태 때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았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밥을 줬었다”면서 “그래서 울산의 경우 급식비를 학부모들에게 30만원씩 줬는데 이런 예산을 방만하게 썼다, 선심성으로 줬다고 하면 도대체 교육은 어디를 책임을 져야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들이 수학여행 안가고 체육복 안입고 생활 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이런 부분에서 소득격차 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인 복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의 책임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20년 전 40명이 앉던 교실에 지금은 20명, 그러나 한 명 한 명이 짊어진 결핍과 위기는 더 복잡·다층적”이라고 규정하고 “한글 미해득 학생,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 학생,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한 교실에 공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이미 울산이 직면한 현주소”라고 한탄하고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일반 사업비 15% 일괄 삭감, 부족 재원 1,500억 원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고 교부금 개편까지 더해지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 원 예산이 추가로 소멸한다”며 “이는 공교육 자립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재정절벽’”이라고 강조했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19일 “‘교육재정’ 학령인구 감소, 미래교육 투자 기회”라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부금 축소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오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사업 정비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육재정은 단순한 경비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19일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관련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를 요청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 15일 박 장관과 통화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강 교육감은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학교 교육의 지속성과 교육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현행 교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일,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이는 천 교육감만이 아닌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도 공통된 입장문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단체,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천 교육감은 특히 “전북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교육정책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 감소는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약화시켜 학교 통폐합 압력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급식, 돌봄, 정서지원, 안전관리, 다문화·특수교육, 영유아 교육 지원, 평생교육 등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분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예산은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본지는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교육재정 개편은 교육청의 교육재정의난(難)을 넘어 미래교육의 재난(災難)! △고민정 의원, “교육재정 개편, ‘쪼그려 앉는 변기’위에 앉는 우리아이들을 먼저 봐야”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에 역행하는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방침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교육재정의난(亂)으로 이어지나...등등을 보도해왔으나(관련기사) 정부와 재정당국은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번 정책을 밝혀 향후 미래교육을 우려한 반대 입장이 학부모들에게 확산 된다면 과거 광우병 사태 보다 더 큰 범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