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4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와 주변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는 이를 위해 경부선(안양ㆍ군포ㆍ의왕ㆍ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6개 시 일부 구간의 제안을 받아 지난 5월 30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12월 말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와는 별개로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선도사업에 경기도 안산선(5.1㎞)이 지정돼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 등 환경개선은 물론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ㆍ문화ㆍ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첫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총 885가구(일반분양 88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총 88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청약은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대성베르힐` ▲전남 광양시 마동 `더샵광양레이크센텀`(2회차) 등 2곳에서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경기 여주시 홍문동 `여주역로제비앙더센텀` ▲경기 오산시 벌음동 `오산세교아테라` 2곳이 문을 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860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5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1926건을 심의해 총 860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00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 등으로 매입하고,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퇴거 시 즉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5월)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4156건은 매입 가능한 것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669가구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동작구는 사당동 20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2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4길 27(사당동) 일대 7824㎡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2%,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남부순환로, 이수교차로 등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남성초등학교, 행림초등학교, 동작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이마트, 남성사계시장, 중앙대학병원 등 편의시설들도 근처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작구는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5월) 1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그달 8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312-75 일대 1만6213㎡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9.88%, 용적률 408.5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4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61가구 ▲60㎡ 초과~85㎡ 이하 202가구 ▲85㎡ 초과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노량진2구역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사비 증액으로 시공자와 조합 간 갈등을 겪어왔던 노량진6구역이 6개월 만에 합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일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증액 조정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당초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ㆍ연면적 증가 등에 922억 원, 물가 인상과 금융 비용 1272억 원 등 총 2194억 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돼 착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에 놓여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ㆍ자치구ㆍ조합ㆍ시공자가 참여하는 조정 및 중재 회의를 지속해 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는 민간 전문가(건축ㆍ도시계획ㆍ법률 등)를 말한다. 시는 최초 증액 요청액 2194억 원, 마감재 변경과 특화 부분에 대한 추가 요청액 219억 원을 모두 검토해 1976억 원 규모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지난 4월 29일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조합은 지난 5월 31일 시공사 도급 계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시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착공 지연 문제를 해소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올해 노량진6구역을 포함해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등 3개 구역에서 공사비 분쟁 합의를 이뤄냈으며, 현재 노량진8구역, 월계동 487-17 등 5개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분쟁 조정ㆍ중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 지연, 조합원 부담을 크게 만드는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량진6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등용로4길 78(노량진동) 일대 7만2822㎡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4개동 14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공은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맡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집값 담합ㆍ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이달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ㆍ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ㆍ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총 4곳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교란행위의 유형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와 협력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일반분양 물량 외에 후분양단지, 공공임대ㆍ청년안심주택도 포함해 서울 시내 부동산 정보 혼선을 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협의해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공개지표를 통일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시와 한국부동산원 발표 물량과 부동산R114의 자체시스템(REPS 4.0) 내 입주 예정 물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부동산R114는 일반분양 단지 위주로 물량을 산정해 후분양 단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 실제보다 공급량이 적게 집계돼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가 개선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부동산R114는 집계 기준을 개선해 청년안심주택, 후분양,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을 전체 분양 규모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등 물량 집계 방식을 일원화했다. 시에 따르면 그 결과 지난 5월 공개 자료부터는 서울시 발표 물량과 규모가 동일했다. 시는 물량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물량 차이로 인한 시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단순한 수치 정합성 확보를 넘어서 주택 공급 정보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실수요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지표 통일은 시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주택시장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6월 전국에 4512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3개 사가 14개 사업장에서 총 4512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1615가구) 대비 2897가구(179%)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5546가구) 대비 1034가구(19%)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552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368가구, 경기 184가구이며, 인천은 분양 물량이 없다. 지방에서는 강원이 1362가구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대전 998가구, 경남 842가구, 부산 460가구, 제주 242가구, 경북 56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649-189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5월 22일 관악구는 봉천동 649-18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로21나길 11(봉천동) 일대 28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건폐율 37.12%, 용적률 147.78%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6㎡ 50가구 ▲53B㎡ 15가구 ▲53C㎡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신림선 당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보라매동주민센터, 당곡지구대, CU, GS25, 국사봉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신흥동 삼익1단지아파트(이하 신흥삼익1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정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월 30일 신흥삼익1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국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6월)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인중로 87(신흥동2가) 일원 734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66가구, 오피스텔 7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 수인분당선 신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인천신광초어린이집, 신광초, 신흥초, 송도중, 인천정보과학고, 인천여자상업고, 인천광역시시립율목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인천중부경찰서, 인천중부소방서, 인천중구청, 자유공원, 월미도, 월미산 등이 인접해 치안ㆍ안전ㆍ행정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그 사람은 거기 갈 수 없는 인생이었다", "나이 60세가 넘으면 뇌가 썩는다", "쓰레기야, (2030 남성) 너희들" 이 저급하고 무례한 말의 주인공은 유시민 작가다. 특히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설난영 씨를 언급하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능한 말인지 믿기 힘든 발언을 쏟아냈다. 유시민 작가는 "설난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자신과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남자와 혼인을 통해 좀 더 고양됐고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다.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가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도면 인격살인이다. 그의 저급한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거기 갈 수 없는 자리`라며 단정하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가. 그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평론이 아니다. 한 여성 개인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며, 동시에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깔아뭉개는 인식이다. 오늘날 시대에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게 무슨 막말인가. 특정한 계층, 성별, 학력, 출신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 긋고 재단하는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적 시각이다. 설난영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건, 그녀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며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이라 하더라도 `고양된 인생`, `감당 못할 자리`, `제정신이 아님`이라는 식의 인격적 조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유시민이라는 인간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이 드러난 것이다. 지금이라도 유 작가는 설난영 씨는 물론 대한민국 여성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기 전에 본인 수준부터 인지해야 하며, 나이 60 중반에 있는 지금, 본인의 뇌가 썩었는지 아닌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파트너 찾기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30일 명장2구역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17(명장동) 일대 1만20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장초, 동신중, 학산여자중, 학산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망월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멘트 정보 공개를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5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특히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 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주요 건축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의 경우에는 6가크롬은 물론, 카드뮴, 수은, 탈륨(Tl)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한 환경성 기준이 없고, 최근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시멘트 내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만큼,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와 사용량, 시멘트의 제조사 등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의원은 "건설사업 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 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동시에 해당 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내달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지난달(4월)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으로, 임대인ㆍ임차인은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지자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ㆍ모바일 신고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과태료 시행에 앞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의무 위반 시 기존의 과태료 기준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를 한 서민의 부담도 경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셜믹스 역차별 논란` 불거지자 중재 나선 서울시 소셜믹스 정책에 따른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한발 물러섰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 일반분양ㆍ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배치하는 정책이다.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시는 임대주택을 저층 위주로 배치하거나 동ㆍ호수 추첨에서 임대주택을 분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소셜믹스 완전 혼합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내 주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송파구 잠실주공5단지ㆍ강남구 압구정3구역 등)에서 `임대가구가 한강변 주동ㆍ고층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안이 보류되는 사례가 잇따랐고, `고층 조망권의 경우 동일 평형에서도 수억 원~수십억 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성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 조합원들의 극렬한 반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8일 오세훈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시의 방향 전환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선호 동ㆍ층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려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져 사업 자체가 멈추면 결국 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임대주택 공급도 밀리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면서도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전세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 계약 전 동의 없이 확인 가능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ㆍ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정보조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에야 임대인 동의하에 임대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계약 의사가 있는 (예비)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요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가능 정보는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단,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 조회 건수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차인의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시행한다. 정보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 또 다음 달(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SGI서울보증, `유주택자 임차인` 전세보증 심사 기준 강화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경우 SGI서울보증(SGI)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기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최근 SGI는 오느 6월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차주)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6월)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SGI 전세보증을 이용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이번 조치 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시행일(6월 11일) 이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현행 심사 기준(임차인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만을 기준)이 적용된다. 더불어 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SGI의 보증비율도 기존 100%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보증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 및 임차인의 상환능력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GI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임차인이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경기 부양 기대 vs 집값 폭등 우려" 대립 지난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2024년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전 분기 대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등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이 우려되는 만큼, 금리라도 낮춰 소비ㆍ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경 등 충분한 재정 정책과 동반 않는 기준금리 인하는 결국 집값과 가계부채만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미국(4.25~4.5%)과의 금리 격차도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 기준금리 인하를 더 늦추면 안 된다고 입 모아 얘기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충격의 –0.2% 역성장을 기록한 것을 놓고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집값ㆍ가계대출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는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 모두 서울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경기 부양을 어디에 할 것인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 정부 "땅꺼짐 사고 위험 지역, 대국민 공개한다" 잇단 땅꺼짐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땅속 공동(빈 공간) 위치를 전면 공개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 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 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지반탐사 인력 및 장비(지표투과레이더ㆍGPR)를 확충하고, 고위험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요청 없이 국토부가 직권으로 지반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반침하사고 정보ㆍGPR탐사 구간ㆍ탐사 결과ㆍ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도상에 대국민 공개한다. 더불어 굴착공사 착공 전ㆍ착공 후 단계별로 안전조사를 강화하고, 지하 안전 관련 인력ㆍ장비ㆍ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처히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 마련은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근본적 예방과 체계적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유관 부처와 협조하며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임박… 국내 음원 플랫폼시장 기대감 ↑ 구글이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한국에 공식 출시한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년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구글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을 했다. 하지만 최근 구글이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 출시` 등 내용을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제출, 공정위가 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공정위는 제재보다는 구글의 자진시정(요금제 확대)이 소비자 보호, 거래질서 회복 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음원 플랫폼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토종 음원 플랫폼에서 유튜브로 이동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며 "요금제 다양화로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다시 국내 음원 플랫폼으로 돌아오는 이용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국내 출시 시기와 가격을 조율 중인 상황으로, 타 국가 출시 가격과 비교하면 약 1만 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953만 명으로, 2위인 멜론(644만 명) 보다 약 300만 명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 ​트럼프 "하버드 유학생 비율 31%→15%로 줄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기준) 백악관에서 열린 워싱턴DC 임시 연방검사장 임명식에 참석해 최근 그와 하버드대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하버드는 우리 국가에 큰 무례를 범하고 있으며 그들은 늪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이어서 "하버드는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다"며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쇼핑센터에 폭탄을 터뜨리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면 안 된다"며 "유학생 비율 상한을 현행 31%에서 15%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로 하여금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하버드대 측은 즉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은 해당 조치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며 하버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트럼프가 `외국 유학생 차단 정책` 추진의 뜻을 굽히지 않자, 미국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공저자로 유명한 스티븐 레비츠키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하버드대에 외국 학생이 없는 상황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다"며 "외국인 학생을 받지 않고 문을 닫게 하는 건 북한과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미국 생산 압박받는 애플ㆍ삼성… "해외생산 시 25% 관세 부과" 미국 외 국가에서 제조된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수입해오는 때도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아이폰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최근 애플의 인도 공장 증설 관련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것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등 제품을 (해외에서) 만드는 다른 기업도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 부과는 오는 6월 말께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들(업체)이 이곳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주요 제품 생산을 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애플ㆍ삼성전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삼성전자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글로벌 기술 리서치 책임자는 "현재 아시아에 구축된 매우 복잡한 생산 생태계를 미국에 재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애플이 전체 공급망의 단 10%만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약 300억 달러와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공장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 ​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방 의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것은 2019년 말로, 당시 방 의장은 하이브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이브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유인,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2020년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 정산받았다고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검찰에 해당 사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거래 위반 행위를 통해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9일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흥환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6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7바길 64(고척동) 일원 1만63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세곡초,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다. 여기에 매봉산과 능골산유야숲체험원,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이하 양평신동아)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786가구로 재건축된다. 영등포구는 최근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승에 따라 양평신동아 재건축이 여의도와 같은 지상 49층의 고층 프리미엄 아파트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선유서로 76(양평동1가) 일원 2만61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서울시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400%까지 상향되면서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게 됐다. 올해 하반기 계획안이 통과되면 용적률이 299.94%에서 399.2%로 높아지며, 총 가구수는 563가구에서 786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은 12가구에서 약 80가구로 확대돼 조합원의 부담이 줄게 된다. 특히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중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를 받아,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2개월 이상 단축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2009년 추진위가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재건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조합원의 불안도 크고, 참여도 저조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커지면서 80% 이상의 조합원이 지지했다"라고 전했다. 최호권 청장은 "양평신동아 재건축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승으로 분양 물량이 확대돼 조합원의 경제 부담이 줄어든 대표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도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며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영문초, 당중초, 문래중, 관악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목수변공원, 안양천가족정원, 안양천체육공원 등이 있고 안앙천도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3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5.2% 증가하며 2023년 8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하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793가구로 전월(6만8920가구)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5905가구로 전월(1만6528가구)보다 3.8%, 지방은 5만1888가구로 전월(5만2392가구)보다 1% 각각 줄었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2만6422가구로 전월(2만5117가구)보다 5.2% 늘었다. 2013년 8월 2만6453가구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수도권 4525가구로 전월(4574가구)보다 소폭 줄었으나, 지방은 2만1897가구로 전월(2만543가구)보다 6.5% 늘었다. 올해 4월 주택 매매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전월보다 감소했다. 올해 4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5421건으로 전월(6만7259건)과 비교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3만3820건으로 전월(3만5556건) 대비 4.9%, 지방은 3만1601건으로 전월(3만1703건) 대비 0.3% 각각 줄었다. 올해 4월 아파트 거래량은 5만0693건으로 전월(5만3460건)과 비교해 5.2% 감소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2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3월에 9349건으로 급증했다가 같은 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확대 지정한 뒤 4월 8029건으로 내려앉았다. 반면, 비아파트는 1만4728건으로 전월(1만3799건) 대비 6.7% 증가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4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2만8531건으로 전월(23만9044건)보다 4.4%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5.8% 감소한 9만1826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3.4% 감소한 13만6705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4월 주택 공급 지표인 인ㆍ허가는 감소하고 착공, 준공, 분양은 모두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2만4026가구로 전월(3만1033가구) 대비 22.6%, 전년 동월(2만7924가구) 대비 14% 각각 줄었다. 착공은 2만5044가구로 전월(1만3774가구) 대비 81.8%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4만3838가구) 대비 42.9%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만214가구로 전월(8646가구) 대비 133.8% 증가했고 전년 동월(2만7973가구) 대비 27.7% 감소했으며, 준공은 3만5107가구 전월(2만6124가구)보다 34.4%, 전년 동월(2만9046가구)보다 20.9% 각각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SMS)와 카카오톡을 통한 임대료 고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또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으로 24시간 임대료, 미납임대료 조회도 가능해졌다.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희망하는 기존 주택을 GH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노년층 계약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종이 고지서 우편 발송은 병행 유지된다. GH는 이번 문자ㆍ음성 안내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우편 고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고지를 통해 입주민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료 고지 대상은 도내 31개 시ㆍ군 2만3000가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하 공사현장ㆍ땅꺼짐 특별안전대책`으로 올해 21억6000만 원을 들여 16개 시ㆍ군 1080km 도로 지반을 탐사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토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사업비의 50%인 10억8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도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참여를 신청한 경기 수원시 등 16개 시ㆍ군 약 1080km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할 계획이다. 지반탐사 대상지는 도심지와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이다. GPR 탐사는 전자기파를 송신기에 의해 지중으로 방사시켜 지하매설물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파를 수신기로 수집해,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와 해석과정을 거쳐 지하의 구조와 상태를 영상화하는 첨단 비파괴 탐사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반침하 사고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조속히 시ㆍ군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하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시ㆍ군, 유관 기관과 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