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31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달 지난 24일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자, 구는 대응책으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구 누리집과 블로그, SNS 등에 게시하고, 오는 6월에 오픈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앞당겨 오픈했다.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의 주요 기능은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 확인 ▲허가 대상 여부 조회 ▲건축물 용도 조회 ▲허가 신청 상담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지정 현황에서 지도를 통해 지정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과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돼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사전 신청 기능을 탑재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정보광장에서 허가 대상 여부와 건축물 용도를 조회한 후, 허가 사전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이를 검토한 뒤 허가 가능 여부를 답변한다. 관내 곳곳에 설치된 1만4000여 개의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통해 정보광장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민원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구는 이달 27일 공인중개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을 시연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오는 9월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허위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박희영 청장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으로 구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정책을 통해 구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크게 늘며 전국 주택 매매거래가 30% 이상 증가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은 소폭 감소했으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증가세를 지속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2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3만8322건) 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만4026건으로 전월(1만7846건) 대비 34.6% 증가했으며 지방은 2만6672건으로 전월(2만476건) 대비 30.3% 늘었다. 올해 2월 아파트 거래량은 3만9925건으로 전월(2만9784건) 대비 34%, 비아파트는 1만773건으로 전월(8538건) 대비 26.2% 각각 늘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3233건)보다 46.7% 증가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사가 많은 봄철 수요와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까지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분석이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2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전월(20만677건)보다 38.6% 증가한 27만8238건을 기록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25.9% 증가한 103,114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47.4% 증가한 17만5124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했던 미분양 주택은 소폭 줄었다. 올해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월(7만2624가구)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1만7600가구로 전월(1만9748가구) 대비 10.9% 감소했고 지방은 5만2461가구로 전월(5만2876가구) 대비 0.8% 줄었다.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013년 10월 2만3306가구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2월 말 악성 미분양은 전월(2만2872가구)보다 3.7% 늘어난 2만3722가구에 달했다. 올해 2월 주택 매매거래와 전ㆍ월세 거래 증가에도 주택공급선행지표는 모두 부진했다. 주택 인ㆍ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감소했다. 지난 2월 주택 인ㆍ허가는 1만2503가구로 전월(2만2452가구) 대비 44.3% 감소했고 전년 동기(2만2912가구) 대비 45.4% 줄었다. 착공은 1만69가구로 전월(1만178가구) 대비 1.1%, 전년 동기(1만1094가구) 대비 9.2% 각각 감소했다. 분양은 5385가구로 전월(7440가구)보다 27.6% 줄었고 전년 동기(2만6094가구)보다 79.4% 감소했다. 준공은 3만6184가구로 전월(4만1724가구)보다 13.3%, 전년 동기(3만8729가구)보다 13.3% 각각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3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고양시는 앞선 2021년 5월 7일 `2030 고양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정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2025년 안으로 `203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수립권자인 시장 등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시는 기존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 이번 기본계획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할 경우 입안 요청에 대한 운영 방안 ▲생활권계획 수립 범위 확대 ▲용적률 체계 등의 내용을 검토한 뒤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이 작성된 이후에는 ▲유관 부서 및 기관 협의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절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국가 정책에 발맞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체계적으로 도시를 정비해 시민이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가 본격적인 노후 골목길 정비에 나섰다. 지난 28일 서초구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18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인력과 함께 사업 대상 후보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여러 후보지 중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 위험성 ▲보행약자 통행불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지를 선정했으며 ▲서초ㆍ내곡권역 ▲방배권역 ▲잠원ㆍ반포ㆍ양재권역 등 3개 권역 내 28개소의 골목길이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구는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균열ㆍ파손된 노면 정비 ▲색 바랜 일방통행로 및 주정차금지(황색실선) 등 노면 표시 재도색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약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도시 미관 개선 및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수 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매일 다니시는 골목길이 `안심(安心)도로`로 변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된 골목길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호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까지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원동 250-17 일원 2만80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이 2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등학교, 호원중학교, 호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자연주의, GS25, CU,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동 공작아파트(이하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래구는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한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9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33번가길 13(온천동) 일대 542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99%, 용적률 304.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4가구 ▲84㎡ 9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ㆍ4호선 미남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강초, 여고초, 내성중, 여명중,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아시아드조각광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오는 4월 14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관련 3차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최근 남양주시는 시 전역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의 타당성을 검토 및 시민 중심의 합리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했으며, 이달 31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3차 주민공람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4년 6월 1차 주민공람 ▲2025년 1월 2차 주민공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3차 주민공람에서는 주민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유관 기관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에 최종적인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남양주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토지 규제를 해소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시 도시정책과 ▲와부ㆍ진접ㆍ화도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관계 도서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기업 경영 지원을 강화하고자 `스마트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7일 남양주시는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공적 장부에 기재된 용도가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겪는 토지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공적 장부로 인해 ▲토지 경계 분쟁 ▲공시지가 산정 오류 ▲행정 절차 지연 ▲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는 곧 기업 자산 가치 하락 및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이어져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시는 기업의 토지 전수조사 및 토지이동 정리 등을 시행해 공적 장부와 실제 토지 현황을 일치시키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는 기업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자산 가치를 증대시켜 경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간정보통합플랫폼 등 행정 시스템의 데이터도 활용해 체계적인 토지정보 관리가 가능케 하고 기업들이 신속 정확하게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정사 영상 촬영을 도입해 토지 경계 및 이용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드론 촬영으로 확보한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도와 중첩 분석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한 경계를 판별하면 기존의 인력 조사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신속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기업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은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전면제1구역(이하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복합 개발 프로젝트에 출사표를 던졌다. 초대형 복합 개발 프로젝트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15길 19-17(한강로3가) 일원 7만1901㎡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38층 빌딩 12개동, 공동주택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상업ㆍ업무 시설 등이 조성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비창 부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곳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곳에 용산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함으로써 차별화된 브랜드와 사업 조건을 제안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부산광역시 `해운대엘시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파크원`과 `더현대서울`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하고,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완료한 사업 경험이 있으며, `세운지구 재개발`과 `서리풀 복합사업`의 시공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등 복합 개발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그간 축적된 시공 노하우와 복합개발사업 경험을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에 반영시켜 도시정비사업 강자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은 오랜 기간 준비한 포스코이앤씨의 전략 사업으로, `여의도파크원`, 송도 국제업무지구 등 초대형 복합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해당 사업지를 글로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수주 의지를 밝힌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용산을 미국 뉴욕의 허드슨야드와 일본 도쿄의 로봇기힐스 같은 글로벌 복합 상권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아울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구상한다. 이를 위해 성동구 `서울숲아크로서울포레스트`, 용산구 `나인원한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등 고급 주거지를 설계한 SMDP의 디자인 경쟁력을 비롯해 미국계 부동산 컨설팅업체 CBRE코리아와 주거ㆍ업무ㆍ상업ㆍ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CBRE코리아는 종합적인 상권 분석을 통해 상권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구성ㆍ운영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CBRE코리아와의 독점적 협력을 통해 용산 일대를 강남을 뛰어넘는 글로벌 복합 상권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다"라며 "HDC용산타운 추진을 위해 용산 일대 개발 확장의 교두보로 삼고 용산철도병원 부지와 용산역 전면공원 지하공간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입찰마감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전체 사업비 9558억 원 규모인 이곳은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올해 6월께 시공자 선정 이후 건축계획 확정 및 관리처분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업계에선 후속 정비창 부지들도 시공자 선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4분기 건설 경기 침체에도 국내 건설사들의 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공사 증가가 전체 실적을 견인한 까닭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이달 30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계약액은 7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72조 원보다 4.4% 늘었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공공 부문 계약액은 공동주택사업 계약이 크게 늘면서 전년 동기보다 22.8% 증가한 27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민간 부문은 3.8% 감소한 47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은 전년 동기 계약한 대형 산업설비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19.1% 감소한 1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축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에 힘입어 15.4% 증가한 56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은 3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51~100위 기업은 6조3000억 원으로 28.8% 늘었다. 101~300위 기업은 6조1000억 원으로 4.9% 감소했고 301~1000위 기업은 5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그 외 기업은 21조7000억 원으로 9.5% 줄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5조3000억 원으로 3.1% 감소했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달 3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4월 전국에 4390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4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8개 사가 10개 사업장에서 총 439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6307가구) 대비 1917가구(30%)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7605가구) 대비로도 3215가구(42%)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2814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268가구, 인천 1453가구, 경기 1093가구다. 지방에서는 대전 998가구, 부산 419가구, 제주 159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대신할 전자동의 시스템이 도입돼, 소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그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과도한 인력과 비용, 시간이 투입돼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계속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법)」 등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전자동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서면을 이용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는 3000가구 기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 원의 비용이 사용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 정도로 단축되고 비용도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다만,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투표 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다양한 절차에 쓰일 수 있으며, 조합총회 역시 온라인 개최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정치 선거판에 거짓말이 판쳐도 되는 세상이 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것도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흔치 않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이뿐만 아니다.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자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단지 의견 표명에 해당한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을 두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분명히 과거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측이 4명 사진을 찍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면서 "조작한 거죠"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즉 슨, 자신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1심 역시 이를 이 대표의 거짓말로 보며 유죄로 인정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고, 1심도 인정했음에도, 2심 재판부는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고,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말로 1심을 가볍게 뒤집었다. 그런 논리라면 아무리 거짓말이어도 주관적 인식이기에 죄가 없다는 것인가. 일단 검찰은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상고했다.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2심 재판부는 스스로 사법부의 위상을 떨어뜨렸고,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아무리 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궤변이 난무한 이번 판결에 어느 정상적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안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큰일이다. 앞으로 선거판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죄가 없다는 말인가. 정치인을 위한 거짓말 면허증이라는 비난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 정의 실현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게 됐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비 예가 1조6934억 원 규모의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이하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향방을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국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중흥토건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5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공사비는 1조6934억1640만 원으로 3.3㎡당 920만 원, 정비기반시설 58만7549원 예정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4길 40(잠실동) 일대 12만3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아주초ㆍ중, 정신여중ㆍ고, 신천중, 잠일초, 잠전초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잠실야구장, 파크골프장, 스타벅스, 다이소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아시아공원, 잠실유수지공원, 대치유수지체육공원, 탄천강 등이 가까이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대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4가구, 오피스텔 14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8일 오후 세곡천 제1힐링텃밭에서 열린 `2025 세곡천 힐링텃밭 개장식`에 참석했다. 세곡천 힐링텃밭은 친환경 농업을 체험하고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날 개장식에서는 힐링텃밭 참여자를 대상으로 텃밭 관리 및 작물 재배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경작에 필요한 종자ㆍ퇴비ㆍ비료 등 지원 물품도 배부됐다. 개장식에 참석한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은 씨앗과 모종 식재를 체험하고, 스마트팜 시설을 둘러보며 친환경 농업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세곡천 힐링텃밭은 도시농업의 가치를 실현하고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서 공동체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곡천 힐링텃밭은 세곡동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1만2760㎡(약 3800평) 규모의 도시농업 공간으로, 친환경 도시농업 실천을 위해 토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참여자들에게 친환경 퇴비와 약제를 지원해 건강한 농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세곡천 힐링텃밭의 운영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이다. 강남구의회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힐링텃밭 내 스마트팜 운영 및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30년 운항)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진 가운데, `산불헬기 도입 의무지원법`을 이달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기령(機齡)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33대), 30년이 넘은 헬기가 25%(1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 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하여, 각 지역의 대형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가(기획재정부 등 정부)로 하여금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ㆍ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관련 기령, 안전관리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해,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안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역대급 입주 대란 예고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역대급 입주 대란을 예고했다. 이달 26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만7681가구로 집계됐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2026년엔 9640가구, 2027년엔 9573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올해 입주 물량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향후 몇 년간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얘기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것은 재건축ㆍ재개발, 민간 자체 주택사업 등 모든 공급 방식이 난항을 겪어서란 후문이다. 도시정비사업장에선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과 시공자 갈등이 사업 진행을 지체시키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 추진도 위축됐다. 정부가 공급 확대 카드로 꺼낸 1~3기 신도시 개발 역시 서울이 아닌 경기ㆍ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서울 내 공급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 토허제, 일단 `약발` 먹혔다? 거래시장 올스톱-집 값 진정세 서울시가 이달 19일 토지거래허가제도(이하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이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를 비롯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지난달(2월) 토허제 해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던 송파구의 경우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27일 발표한 `3월 넷째 주(이달 24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25%)보다 한풀 꺾인 0.11% 상승에 멈췄다. 토허제는 이달 24일부터 재시행됐지만 오세훈 시장이 토허제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하며 재지정을 발표한 19일 이후부터 시장이 움츠러드는 양상이다. 송파구는 0.03% 하락하며 전주(0.79%) 대비 하락 전환했다. 이 기간 강남구는 0.36%(전주 0.83%), 서초구는 0.28%(전주 0.69%) 상승에 그쳐 각각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했다. 이번에 새로 토허제로 확대 지정된 지역인 용산구도 전주(0.34%)에 비해 0.18% 상승에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 심리 확대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 러-우크라, `에너지 인프라 휴전ㆍ흑해 휴전` 합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흑해에서의 일시 휴전과 에너지 인프라(기반시설)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달 25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백악관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상선의 군사 목적 사용 금지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조치를 수립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ㆍ러 합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또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8일 합의한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 30일 중단이라는 부분 휴전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했다. 여기에 러시아 크렘린궁과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 1월 출생아 2만4000명… 3년 만에 최고 올해 1월 태어난 아기가 대폭 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이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3947명이었다. 2024년 1월(2만1461명)과 비교하면 2486명(11.6%) 증가했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685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증가 폭은 2011년 4641명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출생아 수는 2024년 9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있다. 연간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8300명 늘어나면서 9년 만에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증가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0.8명)보다 0.08명 늘었다. ■ 중산층 여윳돈 70만 원 선 붕괴로 5년 만에 최저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줄면서 5년 만에 다시 70만 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ㆍ등록세, 이자ㆍ교육비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이달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소득 중산층 가구 흑자액(실질)은 1년 전보다 8만8000원 줄어든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4분기(65만3000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ㆍ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 여윳돈에 해당한다. 중산층 가구 흑자액은 4년 전만 해도 90만 원을 넘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22년 3분기 이후로 2023년 2분기와 2024년 1분기를 제외한 8개 분기에 모두 감소했다. 중산층 흑자액이 쪼그라든 것은 보건ㆍ교통ㆍ교육비 분야 소비지출과 이자ㆍ취등록세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2024년 4분기 중산층 가구 비소비지출은 7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 소득ㆍ지출 통계를 함께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증가 폭도 최대다. 이 중 이자 비용은 1.2% 늘어난 10만8000원이었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ㆍ등록세가 늘면서 비경상조세(5만5000원)가 5배 가까이(491.8%) 증가한 점도 가구 여윳돈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 교육비(14만5000원) 지출은 13.2% 늘었다. ■ 명일동 싱크홀에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이번 사태는 인재(人災)"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에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달 25일 브리핑을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4) 씨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싱크홀 중심선을 기점으로 50ｍ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추락 직전 복장 그대로 헬멧과 바이크 장화를 착용한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인 지난 24일 오후 6시 29분쯤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선 지름 20ｍ, 깊이 20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박씨가 싱크홀에 빠져 실종됐으며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번 싱크홀 사고의 원인으로는 지하철 공사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타 매체에 따르면, 지하철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 관계자 A씨가 이미 "지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서울시에 두 차례나 민원을 넣었지만, 서울시는 "이상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구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공사에 참여했던 A씨는 공사 과정에서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일부 공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약한 토질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지나다니며 토지에 가해지는 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100% 인재"라고 강조했다. ■ 경북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넘어섰다 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 사태 피해가 이전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이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사망 22명, 중상 3명, 경상 16명 등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13명이었고 울산에서는 경상 2명이 나왔다. 주민 대피 인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3만7185명이었다. 이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의성ㆍ안동에서만 2만9911명이 나왔다. 대피했다가 귀가한 주민은 2만485명,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1만6700명이었다. 또 같은 날 오전 5시 기준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ㆍ대형 산불 지역은 모두 10곳이다. 피해 산림면적은 3만6009ha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면적 2만3794ha를 1만 ha 이상을 넘어섰다. ■ 서울대-연세대 의대생 1학기 복귀 `결정`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등록 마감일인 이달 27일 일제히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날인 지난 26일 연세대에 이어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 또는 수업거부`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다른 대학 의대생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투쟁 방식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분의 2가량이 등록에 찬성했다.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 응답자 645명 중 기존에 휴학이 승인된 38명을 제외한 607명의 65.7%(399명)가 `아니오`를 택했다. 미등록을 이어가겠다는 응답은 34.3%(208명)에 그쳤다. TF는 이러한 결과를 전하며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적 위험을 감수하며 등록을 거부하는 대신 일단 등록을 한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연세대의 경우 앞서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하고 24일 미등록생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다만 학교 측은 이달 28일 최종 제적 처리를 앞두고 문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서울대-연세대를 제외한 전체 의대생 단체는 일단 `미등록 투쟁`을 이어간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38개 의대 대표 명의 입장으로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의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 새 교과서에도 독도 왜곡 노골화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ㆍ경제 1종 등이다.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ㆍ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정치ㆍ경제 교과서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부분은 검정을 통해 연행이 `동원`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처럼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도쿄서적은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기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교체했다. 아울러 2024년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 `가처분` 받은 뉴진스, 활동 잠정 중단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을 계기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달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인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다. 멤버들의 이 같은 결정은 활동 중단을 감수하더라도 어도어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오는 4월 8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및 도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지난 27일 전남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현실적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선 올해 2월 말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은 979건으로, 그 중 685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예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도 주거복지센터 주관 아래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피해자 맞춤형 법률ㆍ금융ㆍ주거ㆍ행정의 원스톱 지원 방안 도입 검토 ▲국토교통부 및 도의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항목은 ▲피해 유형 및 피해 금액 등 기본 정보 ▲법률ㆍ금융ㆍ주거ㆍ행정 지원 등 선호하는 지원 정책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서비스 선호도 등을 포함해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남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 사례와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사전 예방과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주거복지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 상담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제공 ▲전남형 만원주택 운영ㆍ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청년층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 강사를 초청해 ▲전세사기의 개념과 유형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및 예방 방법 ▲전세사기 주요 피해 사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목포대, 동신대, 세한대에서 약 4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4월에는 광양, 순천, 여수 등 동부권 대학 3곳에서 추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세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세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조합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입찰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성지산로 30(삼천동1가) 일대 2만418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4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삼천초, 효자초, 효문초, 삼천남초, 효문중, 풍남중, 상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거마공원, 성지산근린공원, 완산공원 등 녹지공간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