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14개 지구 2402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이다.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종이 재질이다 보니 훼손과 변형이 발생했으나, 이러한 오류가 그대로 전산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66만여 필지 중 11%에 해당하는 7만2755필지가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89억 원을 투입해 전체 대상 필지 중 59%에 해당하는 4만2837필지의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총 14개 지구 2402필지(242만60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전액 국비(약 6억 원)로 추진되며, 지적불부합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추진 절차는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등소유자 경계 협의 ▲이의신청ㆍ조정금 정산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부동산등기 정리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2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새로 설치된 지적기준점(281점)의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달 24일 개최된 제1차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계양구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이 심의ㆍ의결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총 7개 지구 1479필지(138만 ㎡)이며, 나머지 7개 지구도 상반기 내에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건물 저촉 해소,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지가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이달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조례ㆍ지침 등에 기반을 두고 제각각 운영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가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하거나 특혜를 주는 등 시비가 발생하고 주택 공급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사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건폐율ㆍ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건축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제외된다. 공공 감면기준도 정했다. ▲일자리ㆍ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ㆍ운영비 ▲저수익ㆍ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의 경우 지자체가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시행사업은 공공기여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지가상승분 산정은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평가시점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ㆍ공고되기 전날,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ㆍ고시일로 정했다. 종후 평가의 경우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가상승분은 지자체와 사업자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해 산출하도록 했다.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토록 했다.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ㆍ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해 적용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특혜 시비로 인해 제도 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해외 건설 진출 60주년과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4월 8일까지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 금액은 1965년 11월 현대건설이 태국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처음 수주한 이후 59년 만에 1조 달러를 넘어섰다. 투표 참여자는 해외 건설 30개 프로젝트 선택 목록 중에서 5개 프로젝트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목록에 없는 다른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추천해도 된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해외 건설 수주액 및 경제적 기여도 ▲기술 혁신성과 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여도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사해 10대 프로젝트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념패를 수여하고 해당 프로젝트는 해외 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명예의 전당은 4월 말 해외건설협회 내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국토부 국토발전전시관 별도 공간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국토부 국토발전전시관에서 10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해외건설의 역사와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돼온 해외 건설 6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발생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달 25일 밝혔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 집값 담합 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가 허위 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삼성E&A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고온 수전해 설비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삼성E&A는 KIST와 `160KW 고온수전해(SOEC) 핫박스(Hot Box) 실증 착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 규모의 수전해 시설 구축하기에 앞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수소 법 제정 이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첫 고온 수전해 실증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삼성E&A는 전했다. 삼성E&A와 KIST는 2024년 2월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같은 해 7월 기술개발을 위한 수전해 공동 연구소를 출범했고, 대규모 SOEC 스택(Stack) 평가 및 실증 설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삼성E&A는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쌓은 경험과 기술력에 KIST의 고온 수전해 기술 분야 연구 역량을 더해 이번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E&A 관계자는 "이번 KIST와의 협력은 고온 수전해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민관 협력 우수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실증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수소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67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2월 서울 지역 연립ㆍ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시세를 분석한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평균 월세는 67만 원이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535만 원이다. 이는 직전 달인 1월보다 평균 월세는 1만 원(1.4%), 평균 전세 보증금은 120만 원(0.6%) 하락한 수치다. 서울 평균 시세를 기준(100%)으로, 100%보다 높으면 해당 자치구의 원룸 시세가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다. 자치구별 평균 월세는 강남구가 97만 원(14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121%) ▲성동구(116%) ▲서초구(115%) ▲중랑구(111%) ▲영등포구(110%) ▲금천구(107%) ▲강동구(105%) ▲양천구(103%) ▲관악구(102%) ▲마포구(101%) 순으로, 총 11개 지역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 평균 전세 보증금의 경우 서초구가 2억7467만 원으로 2개월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118%), 영등포구(113%)가 뒤를 이었다. 전달 대비 평균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였다. 지난 1월 66만 원에서 한 달 만에 77만 원으로 11만 원(16.7%) 상승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강북구가 지난 1월 9796만 원에서 한 달 새 1억2791만 원으로 2996만 원(30.6%)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02년 12월 30일 제정 및 2003년 7월 1일 시행돼 117번의 개정을 거쳤다. 올해 6월 4일 118번째 개정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정비법의 절차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을 정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정비기본방향을 정하고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정하도록 돼 있으며,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조성 후 20년 이상 되고 100만 ㎡ 이상 지역의 종합적ㆍ체계적 정비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으로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하나의 폐곡선으로 구획될 수 있는 일단의 지역을 설정해 단일한 개발사업, 복수의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 외 지역 포함 시로 구분하고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을 주택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시설 정비형 및 이주 대책 지원형으로 나눈다. 노후계획도시는 제1기 신도시로, 법에서 도시정비법과 다른 용적률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용적률은 특별정비구역 수립 이전의 용적률인 종전용적률,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별로 정한 적정 개발밀도인 기준용적률 및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정비용적률이 있다.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용적률과 계획인구는 노후계획도시 전체 기반시설용량과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고 있어 기반시설 용량 확충이 기준용적률을 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용량은 목표연도를 기준해 노후계획도시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며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을 산정하게 되는데, 기준용적률을 설정할 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계획인구수와 평균 가구수, 주택 공급 규모,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주택단지 등의 면적을 고려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 유형 중 주택 단지 정비형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비교 대상이 된다. 주택 단지 정비형은 대가구 단위의 주택 단지 통합 정비로 제1기 신도시 개발이 핵심 이슈라 할 수 있다. 또 주택 단지 정비형은 이주 대책 지원형과도 관련이 깊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특별정비구역 내에서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모든 주택 단지의 통합 재건축에 대해 일정 비율의 공공기여 제공 시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 처리하며 아울러 건폐율ㆍ용적률 등도 완화한다. 공공기여량 산정에 있어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용적률에서 종전용적률을 뺀 증가한 용적률에 부지면적을 곱해 증가한 연면적을 산정하고, 증가한 연면적에 공공기여비율과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공공기여금을 산정한 후 공공기여 방식을 정한다.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계획정비구역 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서로 상충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손익에 민감하다. 통합 정비가 되지 않고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기반시설 확충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목적과 멀어질 수 있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시행상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 유형의 하나인 이주 대책 지원형이 대표적이다. 이주 대책 지원형은 주택 단지 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응하고 연차별 정비물량에 따른 이주 수요 분석을 토대로 이주 단지 조성이 가능한 유휴지 또는 기존 임대주택 단지를 지정해 이주 단지 조성 및 순환용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경우 총 이주 수요량은 9만6000가구로 설정하고 이주 단지를 고려해 선도지구 1만2000가구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관내 공급 방안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이거나 사업이 예정된 개발사업지구를 활용하고, 관외 공급 방안은 성남시와 인접한 하남ㆍ용인시 개발사업 임대주택 물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주거지의 이전과 초기 자금 조달 등에 있어 실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대두돼 정상적인 시행이 담보될지 의문이다. 우선 이미 진행 중인 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과의 적합성이 관건이고,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통합 추진을 위한 계획적인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도시정비법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포함해 새롭게 대두되는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조합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가 조합의 금전 대여 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관련해 시공자가 "앞으로 조합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의 항변권을 내세우는 경우, 금전 대여 거절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불안의 항변권에 기해 시공사에게 이행거절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년 4월 6일 선고ㆍ2016나2047605 판결)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과 동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해 곧바로 피고들(시공자)의 이 사건 재개발 조합에 대한 금전대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조합이 신청 요건을 갖춰 사업추진경비의 대여를 요청하고 피고들이 이를 응낙했을 때 비로소 피고들의 금전대여의무가 구체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또 이 사건 조합에 분쟁이 발생해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고들의 대여금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어렵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면 대주에게 이행거절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 조합의 금전대여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3. 불안의 항변권에 기해 시공사에게 이행거절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년 12월 22일 선고ㆍ2016나2087627 판결) ①장기간 사업 진전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부터 조합 운영비 대여액의 상한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조합 운영비 대여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통상적으로 조합 등은 분양 완료시까지 시공자가 대여하는 조합 운영비를 주된 자금원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원고(조합)도 피고(시공자)가 대여하는 대여금 외의 자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와 같은 조합은 조합 운영비나 이주비 등의 대여 조건을 시공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데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정비구역의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다른 건설사로부터 조합 운영비를 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점 ④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이 사건 정비구역 정비계획에 비해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사업성 측면에서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정비구역이 인근의 다른 정비구역에 비해 접근성이 열세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재정비촉진사업은 강한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다소 악화됐거나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대여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피고가 진정으로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다면 조합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때부터 원고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해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조합 운영비 대여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4. 결어 법원은 조합의 구체적 상황에 기해 시공자의 이행거절 권능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행거절권능을 인정한 사례의 경우 재개발 조합의 구성원이 분열돼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음에도 사업시행인가조차 신청되지 않는 등 향후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운영비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조합 내부 구성원간 다툼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상황에서는 시공자가 대여금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합원들의 화합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로에너지 아파트 `고덕온빛채`를 준공했다. 최근 SH는 `고덕온빛채(고덕강일 2블록)`를 지난 20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강동구 강일동 599-10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8층 행복주택ㆍ국민임대주택 6개동 697가구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4년 6월과 9월 각각 행복주택 437가구, 국민임대주택 26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가 2016년 발표한 `저탄소 저에너지 시범 단지` 조성 방안에 따라 사업이 추진됐다. SH는 고성능 복합 단열, 지열 및 태양광 발전 설비,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등 최첨단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500가구 이상 중ㆍ고층 규모 공동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최고 등급인 1+++, 에너지 자립률은 60% 이상을 확보했다. 일반 공동주택과 비교해 가구당(전용면적 39㎡ 기준) 전기 및 냉난방 비용이 월간 약 2만200원 줄어 청년ㆍ신혼부부를 비롯한 미래 입주민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SH는 기대했다. SH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 에너지 제로, 탄소 제로 공동주택 단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4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2020년 2분기 이후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25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액은 1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3분기 대비 3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20년 2분기(15조 원) 이후 가장 높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연체된 채권으로, 부실채권 비율은 0.53%로 나타났다. 2023년 3분기 이후 매 분기 상승세였지만 2024년 2분기부터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0.06%포인트 상승했다. 회수가 어려운 때를 대비해 미리 마련해 두는 일종의 준비금을 뜻하는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잔액은 27조8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전 분기 27조2000억 원 대비 6000억 원 증가했다. 대손충당적립률도 187.7%로 전 분기 대비 0.3%p 올랐다. 하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6.3%포인트 하락했다.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증가했다. 2024년 4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조8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7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4조3000억 원으로 6000억 원 불어났다. 가계여신도 전 분기 대비 1000억 원(1조2000억 원→1조3000억 원) 늘었다. 대신 부실채권 정리규모도 5조6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6000억 원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상ㆍ매각(대손상각 1조3000억 원, 매각 2조 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1조2000억 원) ▲여신 정상화(8000억 원) 순이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65%로 2024년 4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9%로 같은 기간 대비 0.02%p 상승했고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도 1.80%로 전 분기보다 0.25%p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전 분기 말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0.77%)보다 낮지만 향후 경기 회복 지연과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실채권 상ㆍ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14조144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2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4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14조144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282억 원(4.6%) 증가한 것이다. 생명보험사는 5조6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36억 원(7.1%) 늘었다.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적립기준 강화 등에 따라 보험손익 악화에도, 이자ㆍ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투자손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손해보험사는 8조5066억 원으로 전년보다 2546억 원(3.1%) 증가했다. 자동차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했으나, 이자ㆍ배당수익 증가로 투자손익이 개선됐다.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241조4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4353억 원(1.4%) 늘었다. 특히 생보사 보험료는 113조4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325억 원(0.9%) 증가했다. 보장성보험ㆍ저축성보험ㆍ변액보험의 보험료는 증가했지만, 퇴직연금 등은 감소했다. 손보사 보험료는 127조6045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4028억 원(1.9%) 늘었다. 장기보험ㆍ일반보험의 보험료는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ㆍ퇴직연금 등은 줄었다.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1.13%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12%로 1.08%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사 총자산과 총부채는 각각 1273조2000억 원과 1131조200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47조 원(3.8%), 73조 원(6.9%)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142조1000억 원으로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 말 대비 26조 원(15.5%)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ㆍ배당손익 개선 등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금리 하락,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은 감소했다"며 "향후 주가, 금리ㆍ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6동, 마포구 중동 일대에 모아주택 총 2167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화곡6동 957-1 및 마포구 중동 78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총 2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강서구 까치산로 152(화곡동ㆍ근상프리즘) 일원 9만4080㎡를 대상으로 한 화곡동 957-1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4곳이 추진돼 총 1636가구(임대 137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1150가구에서 486가구가 늘어난다. 대상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으나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됐다. 관리계획안에는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ㆍ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ㆍ공원ㆍ주차장)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담았다. 모아타운에 포함되나 모아주택사업을 원하지 않고 존치 또는 개별 건축을 원하는 필지는 `자율정비구역`으로 계획해, 향후 필요시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 일대 주가로인 화곡로54길은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도로 폭을 8m에서 12m로 넓히고, 까치산로20ㆍ22ㆍ24길 역시 12m로 확폭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함으로써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모아주택 간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하고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포켓공원 등)를 조성해 주민 산책로와 소통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이어서 중동 78 일대 모아타운은 마포구 성암로9안길 25(중동ㆍ신혼빌라) 일원 1만8612㎡를 대상으로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2030년까지 기존 421가구에서 110가구가 늘어난 공동주택 531가구(임대 108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8.7%, 반지하 주택 비율이 77.6%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관리계획안에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ㆍ공공공지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주 진입도로인 성암로9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6m에서 12m로 도로 폭을 넓히고 주변에는 2311㎡ 면적의 공공공지를 배치키로 했다. 대상지 내부 도로 폐도 후 1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하고, 없어진 도로를 대신해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성산시영아파트와 경의선 선형의 숲길까지 연계한다. 또 신설되는 공공공지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곳은 DMC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경의선 선형의 숲과 중암중학교ㆍ신북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생활ㆍ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이나, 신축ㆍ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공사비 4196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새 단지명은 `아이파크클라루스`로 알려졌다. 최근 광안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신부산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 546명 중 찬성 497표(득표율 91%)를 득표하면서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660번길 37(광안동) 일원 4만97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66가구(전용면적 34㎡~122㎡)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더블 역세권이라고 평가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 시내 어디든지 대중교통만으로도 이용 가능한 사통팔달의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이 밀집한 센텀시티와 부산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 해수욕장이 인근에 조성돼 있다. 부산도시철도 2ㆍ3호선이 지나는 수영역이 바로 앞에 있으며 수영 교차로, 수영로 등이 인접해 있다. 수영역 인근 상권과 코스트코코리아 부산점, BHS한서병원, 민안초, 남천동 학원가 등 교육 및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현대산업개발은 수영구의 산, 강, 바다를 모두 품은 입지를 특화 설계의 모티브로 삼고, 수영강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흐르는 물길을 담은 조경 설계와 도시 한가운데 솟구친 금련산의 산마루를 형상화한 주동 설계를 통해 우수한 경관과 개방감, 채광을 갖춘 단지를 제안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축적된 건설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합원분들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맞춰 AI(인공 지능), DX(디지털 전환) 등을 활용한 기술을 바탕으로 광안4구역에 `해운대아이파크`를 잇는 명품 단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개월 연속 오르던 소비 심리가 다시 악화됐다. 이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지난 2월(95.2)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지수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으로 12.5포인트 급락했다가 올해 1월(+3포인트)과 2월(+4포인트) 두 달 연속 반등했지만, 오름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지수 절대 수준도 계엄 이전인 2024년 11월(100.7)보다 여전히 낮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ㆍ생활형편전망ㆍ가계수입전망ㆍ소비지출전망ㆍ현재경기판단ㆍ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올해 2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향후경기전망(70ㆍ-3p), 소비지출전망(104ㆍ-2p). 생활형편전망(92ㆍ-1p). 가계수입전망(96ㆍ-1p) 지수가 하락했다. 현재생활형편(87)과 현재경기판단(55)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수 부진과 향후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소비심리는 얼어붙었지만 주택가격전망지수(105)는 6포인트 올랐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으로, 2024년 7월(+7포인트)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한국은행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2월에 많이 올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어떻게 나타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최근 서울 성동구와 강동구 일대에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내놓은 신축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다"는 A씨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박씨에게 "지금 오피스텔 앞인데 직접 보고 갈테니 출입문 비밀번호만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박씨는 해당 오피스텔이 공실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A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비밀번호를 알아 낸 A씨는 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에 해당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 원ㆍ월세 50만 원` 등 실제보다 50% 이상 저렴하게 임대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내부를 둘러보게 했고, 피해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에 A씨와 계약을 서둘렀다는게 박씨의 설명이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전송하고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잠적했다. 이에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와 자체 홍보채널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긴급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오피스텔 매물이 공실이라고 해도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감지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한국주택협회 이사로 선출됐다. 이달 24일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제33회 정기총회를 열고 허 대표를 이사로 선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GS건설이 한국주택협회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2013년 8월 이후 처음이다. 협회 이사회는 현대건설 고문을 맡고 있는 윤영준 회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가 수석부회장을,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와 최익훈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3명이 부회장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이사는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등 16명이다. 허 대표는 2023년 GS건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2024년 11월에는 자이의 새로운 브랜드(Xi) 성격을 소개하며 로고를 바꾸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재건축 빅2`로 알려진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연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벡스코 1관 오디토리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조합과 컨소시엄 측이 이곳에 용적률 26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280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1조4447억 원이며 지분율은 현대건설이 53%, 롯데건설이 47%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연산5구역 재건축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롯데캐슬센텀스카이`를 제안했다. 첨단 미래도시의 상징인 센텀의 가치를 뛰어넘는 최고 높이의 자연 조망 단지를 완성해 부산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현대건설 측은 설명했다. 단지는 타워형 위주의 배치 계획을 통해 수영강, 장산, 배산 등의 조망을 개선하고, 3면 개방 특화, 포켓 테라스,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조망 특화 평면을 적용해 모든 가구에 최적의 조망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 최고층인 지상 45층에는 탁 트인 풍경과 단지의 상징적인 경관이 어우러지는 스카이커뮤니티도 조성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6조613억 원을 수주하며, 6년 연속 수주액 1위를 기록했다. 올해도 개포주공6ㆍ7단지, 압구정2구역, 성수1지구 등 핵심 사업지를 중심으로 도시정비시장 선도기업의 지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025년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기록하며 7년 연속 1위 수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올해도 핵심 사업지에서 조합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수주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는 이달 19일ㆍ20일 양일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외주ㆍ조달 에코파트너스(ECO Partners)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외주ㆍ조달 에코파트너스는 SK에코플랜트의 협력 업체 협의체다. 이날 총회에는 임재욱 SK에코플랜트 경영지원센터장, 김우영 외주 에코파트너스 회장, 윤진석 조달 에코파트너스 회장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선 올해 글로벌 경제ㆍ경영환경 전망과 함께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에코파트너스의 분과를 하이테크, 에너지, 솔루션 등으로 개편했다. SK에코플랜트의 반도체 종합 서비스, 에너지, 환경 등 핵심 비즈니스에 맞춰 역량을 집중하고 비즈파트너 간 시너지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SK에코플랜트는 2011년 `외주 에코파트너스`를 시작으로 2013년 `조달 에코파트너스`까지 발족ㆍ운영하며 우수 비즈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업해 왔다. 비즈파트너 대상 직간접적 금융ㆍ기술ㆍ교육ㆍ인력ㆍESG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 중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대미 경제상황의 변화로 거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상호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수지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매입에 돌입한다. 용인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수지중앙공원)`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보상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달 말부터 보상계획을 공고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보상계획 열람ㆍ공고 이후에는 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 등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내로 신속히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소유권을 확보한 뒤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숲과 자연, 운동 시설이 잘 갖춰진 수지중앙공원에서 힐링을 하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지중앙공원은 축구장 73개 크기인 51만8047㎡ 규모로 만들어진다. 4㎞에 달하는 5개의 테마숲길(▲자연맞이 맨발길 ▲댕댕숲길 ▲꽃누리길 ▲솔멍숲길 ▲활력숲길 등)과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시설 및 놀이ㆍ휴게 공간(▲파크골프장 ▲모험놀이터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오는 4월까지 `2025년 지적재조사 일필지(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법적 단위) 측량`을 실시한다. 성남시는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 사업`을 실시, 오는 4월까지 ▲수정구 시흥2지구 ▲중원구 상대원2지구 ▲분당구 궁내2지구 등 총 573필지의 측량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으며, 국비 약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마모와 훼손으로 정확도가 떨어진 종이 지적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측량해 경계를 바로잡는 등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측량으로 각 필지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파악할 방침이다. 모든 측량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토지소유자의 별도 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또한 측량 과정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필지 측량과 함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