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며칠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폭우를 경험하며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할 수 있는지, 제대로 경험했다. 아직 폭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이번 폭우는 단지 양만 많았던 것이 아니다. 시간당 50~80㎜의 국지성 강한 비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각지에 `물폭탄`을 투하했다. 일부 지역에선 도로와 제방이 무너지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은 물론 일부 학교는 수업을 포기해야 했다. 무방비 상태로 재난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이렇게 강한 폭우는 단순한 `장마`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실감시켰다. 일단 정부는 긴급히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조치를 하겠다"며 부처 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실제로 이달 18일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기상청, 경찰청, 산림청 등 유관 기관이 총출동했고, 피해가 컸던 지자체 수장들까지도 화상으로 참석해 재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반지하 거주자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이다. 또한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열악한 제방과 하수 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강이 이뤄져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빨리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보충해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한다. 환경이 망가진 오늘날 시대 이제 기록적인 폭우는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후위기는 현실이 됐고,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반복되는 기상이변은 매년 되풀이된다. 과거의 대응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시대에 맞는 매뉴얼이 확보돼야 한다. 행정만이라 아니라 우리 국민 역시 적극적으로 대피에 협조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번 재난을 통해 얼마나 부족했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냉정히 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철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또 한 번의 물난리가 오기 전, 이번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10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가격 더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은 급감한 반면, 가격은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6월) 27일까지 수도권 내 10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23.9%였다. 그러나 6ㆍ27 대책 시행 첫날인 지난달(6월)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거래 비중은 12.1%를 기록하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한 중저가 아파트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됐다. 같은 기간 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40.1%에서 50.4%로,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6.1%에서 37.5%로 각각 증가했다. 다만 특이점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거래량 감소에도 가격은 상승했다는 것이다. 수도권 내 5억 원 이하 및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등의 중저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규제 이후 각각 0.9%씩 상승했다. 반면 10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2.8%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고가 아파트가 3.6% 오르며 수도권 전체 상승을 견인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노후 아파트가 주도했다. 재건축이 예상되는 특정 아파트에만 투자가 몰린 것이다. 이에 집토스 관계자는 "이번 가격 상승은 시장 전반의 흐름이라기보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소수 투자자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가 `서울 내ㆍ재건축 가능성 있는` 특정 단지에 쏠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 약속했지만 `700여 가구` 그쳐 정부가 올해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매입 물량은 700여 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4월 한 달간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도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8건(3536가구)가 접수됐으며, 이 중 12건(733가구)이 지난달(6월) 매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52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92가구) ▲대구(91가구) ▲경북(88가구) ▲제주(58가구) ▲광주(31가구) ▲경남(21가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2월 발표한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 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매입 심의 통과 물량은 목표치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향후 가격 검증ㆍ하자 점검 등 절차까지 거치면 실제 매입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 일부가 아직도 공가로 남아있는 탓에 신중히 매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매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사업성이 낮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무조건 매입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지방으로 수요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국민순자산 `5.3%` 늘었다… "집값ㆍ해외주식 오른 덕" 지난 17일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2경4105조 원으로, 2023년 말(2경2888조 원) 대비 5.3% 증가했다. ▲비금융자산 635조 원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 582조 원 등 총 1217조 원이 늘었다. 특히 비금융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자산(토지ㆍ건물)은 전년 대비 2.6%(431조 원) 증가해 1경7165조 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것이 이런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해외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인 것과 환율이 2024년 말 1480원까지 치솟았던 것은 순금융자산 상승을 이끌었다. 한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순자산도 전년 대비 1.8%(424조 원) 불어난 1경3068조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항목별로 보면 주택자산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이 2.2%(215조 원) 증가했다. 금융자산도 ▲현금ㆍ예금 5.1%(122조 원) ▲보험ㆍ연금 8.3%(121조 원) 등 총 5.1%(263조 원) 늘었다. 이 같은 순자산 증가세 확대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2024년 중 순금융자산 증가 폭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늘었다"며 "서학개미도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작년에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가 더 크게 늘고 환율 상승으로 금융자산까지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 오는 22일부터 불법 대부 시 `원리금 전부 무효`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를 초과 또는 폭행ㆍ성 착취 등을 통해 불법 대부계약을 맺으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맞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사금융 인식 개선 ▲불법 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및 신고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불법 대부계약 내용별로 그 법적 효과를 달리 정했다. 우선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성적 촬영물ㆍ신체포기ㆍ장기기증요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화 된다. 기존에는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 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또 채권자가 불법 사금융업자(등록대부업자ㆍ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대부계약서 미교부ㆍ허위기재 ▲자격 사칭 등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사금융 진입 유인이 억제되고, 피해자의 피해 원상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李 대통령 "헌법,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개정과 관련해 언급했다. 지난 17일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5ㆍ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중심 개헌`의 포부를 명확히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개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개헌 시점과 관련해 "이르면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의 이번 발언까지 더해지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국민투표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우 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의지가 굉장히 높다"며 "(개헌은) 상황과 시기를 잘 판단해서 논의도 거치고 대통령실과도 소통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대생들 학교로 돌아온다… `2학기 복귀` 가닥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집단 수업 거부를 벌였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쓸 것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학사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 ▲중장기적인 교육ㆍ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구체적인 복귀는 2학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7일 오후 긴급회의를 개최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및 의대생 복귀 방안`을 결정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각 의대는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8000여 명에 대한 유급 처분은 원칙대로 유지하되, 2학기 수업은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4ㆍ25ㆍ26학번까지 세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를 막기 위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학칙을 변경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의대 교수는 "일찍 복귀한 학생들을 조롱했던 학생들을 기존 복귀 학생과 똑같이 교육시키고 진급시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기존 복귀생들이 반발해 학교를 다시 나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부당합병ㆍ분식회계 가담 혐의` 이재용 회장, 최종 무죄 부당합병ㆍ분식회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가량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됐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선 이 회장 등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도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경영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AIㆍ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오산 `옹벽 붕괴`로 차량 매몰…40대 운전자 사망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다. 차량 운전자였던 40대 남성 A씨는 사고 3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 차량은 무게 180t, 길이 40m, 높이 10m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눌려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 현장에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내린 비가 60여 ㎜ 정도였던 것을 감안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놓고 `진작부터 사고의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의 누리꾼 글이 잇따르고 있어 `인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 커뮤니티에는 `오산 사고 난 곳 그저께(15일) 민원 넣은 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 2차로에 지름 수십㎝에 달하는 포트홀과 상당한 길이의 크랙이 생긴 모습의 사진이 함께 담겼다. 글쓴이는 "이틀 전부터 그냥 대놓고 무너지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쓴이는 사고 하루 전 15일 오전 7시 19분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민원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해당 포트홀 사진은 민원 제기 당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산시 관계자 등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광명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3명 사망ㆍ62명 중경상 경기 광명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민 3명이 숨지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달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께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발생 1시간 27분 뒤인 오후 10시 32분 꺼졌으나, 3명이 숨지고 20명이 중상을 입었다. 42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으로 치료받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현장에서 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할 수 있는 단락흔을 발견했다. 해당 건물 필로티 천장에는 여러 전선 케이블이 고정돼 있고 그 위에 단열재가 덧대져 있는데, 누전으로 인해 난 불이 단열재에 옮겨붙어 순식간에 건물 전체에 연기가 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필로티 건물 구조 특성상 사방이 개방돼 있어, 불이 나면 공기와 만나 불이 더 커질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입구와 계단을 통해 불과 연기가 건물 전체로 빠르게 확산할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화재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 화염이 입구로 유입되면서 대피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중상자 대부분이 1층과 2층 사이에서 발견됐다. 한편, 불이 난 아파트는 지상 10층 공동주택 1개동으로 구성된 나 홀로 아파트며, 전체 45가구에 116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물이었던 탓에 건물 전체에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美 하원 `가상자산 3법` 통과… `지니어스법` 시행 목전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가상자산 3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ㆍ유통 등을 규제하는 `지니어스법`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규제하는 `클래리티법`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반 CBDC 감시국가법` 등 3개의 핵심 법안을 모두 가결했다. 미 하원은 이달 18일까지 한 주를 `크립토 위크(Crypto Weekㆍ가상자산 주간)`로 정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지니어스법은 308대 122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담보 요건 강화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금융 관련 법령 준수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지난달(6월) 이미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온 것으로, 이달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다. 또 이날 반 CBDC 감시국가법과 클래리티법도 각각 219대 210, 294대 134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상원 심의로 넘어가 표결을 거치게 된다. 특히 클래리티법의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탈중앙화` 개념의 법적 정의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어, 상원 통과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이하 미성건영)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미성건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은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빠르면 다음 달(8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관악구 문성로 74(미성동) 일대 2만7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6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이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미성초, 미성중, 신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강남성심병원, 미성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미성건영은 2020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찾기 도전에 나섰다. 이달 17일 개포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의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9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이전인 오는 9월 5일 오후 3시까지 전액 현금 또는 150억 원의 현금과 15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17(도곡동) 일대 4만60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258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구룡초등학교, 구룡중학교, 대치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룡근린공원, 도곡공원, 개포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 양재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분위기를 형성했다.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47번길 26(명장동) 일대 8016.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안락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동래사적공원, 복천박물관, 장영실과학동산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지상 최고 21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ㆍ경관ㆍ교통ㆍ환경ㆍ공원 분야 심의(안)`을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조계사 사이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있는 곳이다. 1985년 건축물 준공 이후 38년 이상 경과돼 노후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2월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통합 심의(안)에 따르면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일원 8975㎡를 대상으로 한 수송구역 1-7지구 재개발사업은 연면적 11만2598.67㎡에 지하 8층~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동측은 수송근린공원과 개방형 녹지를 연계ㆍ통합된 디자인으로 약 6200㎡의 대규모 녹색 휴식공간을 마련해 도심 내 자연과 활력이 넘치는 여가 활동 장소로 조성한다. 특히 북측에는 공공보행통로 확보, 율곡로4길변 보행공간 확폭, 그늘목 식재 등을 계획해 조계사로 연결되는 가로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까지 조성돼 있는 지하보행공간을 대상지와 연결해 횡단보도나 도로를 건널 필요 없이 폭염, 폭설 등의 상황에서도 지하철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화문역에서 지하도로로 연결되는 지하 1층에 약 5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코리아체임버홀`)을 조성하고, 인근 지구에 계획 중인 유구전시장, 전시장 등 문화공간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지 서측 조선시대 임금이 타는 말수레, 마구 등을 관리하던 관청인 사복시 터였던 종로구청 지하 1~2층에는 약 3200㎡ 규모 유구전시장이, 대림빌딩 지하 1~2층에는 약 2000㎡ 규모의 미술관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하반기 사업시행인가와 2026년 상반기 기존 건축물 철거를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심 속 업무공간 확충과 함께 시민들에게 대규모 정원과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축된 지 42년 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이하 문래국화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42층 아파트 662가구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18일 영등포구는 문래국화 재건축에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가 적용되면서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6개동 662가구 규모의 고층 주거 단지로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것으로, 기존 250% 이하였던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법정상한 400%까지 확대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구는 `문래국화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며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문래국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로 464(문래동) 일원을 대상으로 기존 지상 29층 공동주택 354가구에서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662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구수 및 분양 대상 증가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해당 단지는 1983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해 입지는 뛰어나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됐다. 그러나 2020년 정비구역 지정, 2022년 추진위 설립, 2024년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를 거쳐 고층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이 도보 500m 부근에 있고 신도림역(1ㆍ2호선 환승역)ㆍ도림천역(2호선)ㆍ영등포역(1호선)과도 가깝다. 교육시설로 문래초가 도보 8분 거리에 있고 영문초, 영등포초, 문래중, 관악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문래정보문화도서관, 홈플러스, 타임스퀘어ㆍ신세계백화점 등과 인접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편이다. 문래국화 정비사업운영위원장은 "문래국화는 42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로 사업성이 부족해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 추진동력을 얻었고 아파트와 상가 간 갈등도 조율을 통해 해소됐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청장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은 정체됐던 재건축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라며 "앞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진도군의회를 방문해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의회의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문화ㆍ복지ㆍ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이성수ㆍ김형곤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과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천혜의 해양자원과 함께 진도아리랑 등 풍부한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 진도군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양 지자체 간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도내 부동산 개발업체 70곳을 전수조사해 법령 위반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자진 폐업하도록 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6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자본금ㆍ전문인력ㆍ사무실)에 적합한지를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70개 업체 중 법령 위반 19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록요건을 갖추진 못한 5곳은 자진 폐업을 신청하도록 지도했다. 부동산개발업은 5000㎡ 이상의 토지를 택지, 공장,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해 일반인에게 분양ㆍ임대하려는 자가 법인이면 3억 원 이상, 개인이면 6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도 충족해 시ㆍ도에 등록해야 한다. 도는 매년 개발업체들의 전년도 사업 실적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등록 영업, 등록 요건 미달, 관련 법령 위반 업체에는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의 사전검토를 강화해 무자격 등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등록사업자의 허위ㆍ과장 광고 금지의무, 표시ㆍ광고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경남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직결된 만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공공성과 책임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거짓 광고, 사기 분양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으로 도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5329억 원 규모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광명시흥 S2-4BL과 2-6BL에 공공주택 총 1939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2-4BL에는 지하 2층~최고 29층 공동주택 6개동 총 708가구를 조성한다. 전용면적 59~84㎡의 중ㆍ소형 주택형으로, 뉴:홈 선택형(6년 거주 뒤 분양)으로 공급된다. 100% 4베이(Bay) 평면 맞통풍 구조로 구성됐으며, 단지 인근 목감천 수변공원으로 열린 배치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S2-6BL에는 지하 2층~최고 25층 공동주택 11개동 총 1231가구를 조성한다. 전용면적 59~84㎡, 뉴:홈 일반형(기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S2-4BL과 동일하게 100% 4베이 평면 맞통풍 구조로 구성됐으며, 학교변으로 열린 교육환경을 고려해 단지가 배치될 예정이다. 두 곳 모두 2031년 12월 착공, 2034년 10월 준공이 목표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약 1271만 ㎡(약 384만 평)의 부지에 6만7000가구를 공급해, 도심 주거ㆍ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하는 수도권 서남부의 자족형 핵심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DL건설은 2021년 부산용호6ㆍ대전천동1 통합형 민간참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 약 4년 만에 공공시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DL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51%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사로 참여했으며, 중흥토건-KR산업-풍창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설계는 건원건축과 행림건축 등이 담당한다. DL건설 관계자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거점에 DL건설의 기술력과 `e편한세상` 브랜드의 고품질 공공주택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민참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브랜드 가치와 입지를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7월 넷째 주는 전국 9개 단지 총 7956가구(일반분양 495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795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르엘리버파크센텀` ▲충북 청주시 장성동 `신분평더웨이시티제일풍경채(1BL)` 등 9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동역아이파크` ▲군포시 속달동 `대야미역금강펜테리움레이크포레(B1)`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역롯데캐슬스카이엘`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원당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원당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현인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 220(신내동) 일원 37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신내역과 경의중앙선 망우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신현초, 중화초, 신현중, 신현고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동 24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상동 24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병용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석천로52번길 30(상동) 일원 5766.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29.2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군산시 우진신남전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찾는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7일 우진신남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산시 하신재길 19(나운동 588) 일대 3만18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문화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군산남중학교, 군산중학교,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수송근린공원, 새들공원, 롯데마트, 군산제일요양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망 또는 중상해 이외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존재해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습적 및 고질적 음주운전자를 법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고동진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고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신속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최소 면적 1만 평(3만 ㎡)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다.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특별법에 명시된 도내에서만 시행 중이다. 2023년 6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ㆍ군 9개 지구, 약 35만 평(116ha)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 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등소유자,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6월 9일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이달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1만 평 이하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과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ㆍ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크게 늘어나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대표 시공 출자자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이달 16일 부산광역시 부산항 신항 남컨 서측부두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 10월 새롭게 도입된 방식으로, 우선협의대상자 선정 이후 정책방향을 고려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업을 기획ㆍ구체화하는 투자모델이다. 부산항 신항 남컨 서측부두사업은 항만업계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상지 공모형 민관협력 프로젝트다. 정부가 정책방향과 주변 인프라 연계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고, 민간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더해 제안서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은 부산항 신항 남컨 서측부지에 2000TEU급 피더부두 2선석과 3만DWT급 잡화부두 1선석을 조성ㆍ운영하는 내용이다. 향후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제안서를 구체화한 후 적격성 검토와 제3자 제안공고 등을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산항 신항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정부 정책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항만산업의 혁신과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을 위한 플랫폼 활용 확산에 나선다. LX는 이달 17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린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제2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학계, 행정, 공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스마트시티의 연계 가능성을 공유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남광우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스마트도시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방향성과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강현영 부산시 도시정비과장은 최근 시가 수도권 외 지자체 중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을 상세히 공유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최훈호 LX 박사는 부산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이 실제로 활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앞으로 진행되는 부산시 정비 선도지구인 화명ㆍ금곡지구, 해운대지구 공모 후보지에 3D 조감도와 디지털 인증 절차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LX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정부ㆍ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플랫폼을 통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추진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각 지자체 담당자, 도시계획과 교수 및 공간정보 전문가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상경 1차관이 이달 17일 모하메드 알리 알 쇼라파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을 만나 한-UAE 간 도시 및 교통 분야 협력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부다비는 UAE 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UAE 석유 매장량의 94%를 점유하고 있는 토후국으로 UAE의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과 자치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와 고위급 면담, 수소 생산ㆍ충전에 관한 기술협력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한국은 AI, 디지털트윈,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해 효율적인 도시운영이 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을 만들고 있다"면서 "한국의 도시개발 기술과 경험을 통해 아부다비를 친환경 미래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추진 중인 수소 생산 및 충전 기술 확보를 위한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소도시 개발과 수소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모하메드 의장은 "이번 방한은 한국의 도시건설 및 인프라 구축 경험과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에도 양 부처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가 추진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 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모하메드 의장은 이달 14일 방한해 15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석해 축사했으며, 한국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사업과 서비스를 둘러보며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국토부는 교통 인프라, 발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아부다비에 주목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를 지원해 올해 해외건설 5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미래 철도인재 양성을 위해 구로 철도관제센터에 구축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관련 대학 등에 개방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모의 관제시설(Full Type Simulator)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훈련 시스템이다. 철도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비 36억 원을 들여 구축했다. 국가 철도관제센터 운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해 실무 중심의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철도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8시간 과정으로,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대학별 수요에 맞춰 2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된다.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관제 직무 소개와 기초 이론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고속선ㆍ일반선 관제 실습, 비상상황 대응 훈련 등 실제 관제 환경에 가까운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코레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 철도교육 인프라를 적극 개방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철도 분야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