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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은 정부에 대한 5.18민주화 운동 관련 미국 측 자료 요청에 관한 질의에 “외교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5월 21일 국무총리를 상대로  “미국 정부의 5.18기밀자료에 대해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기밀해제 및 제공을 요청하고 대미협의를 전개할 필요성"에 대해 서면질의한 바 있다.        미측이 보유한 5·18 기밀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적 대책 기구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정부는 향후 미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시 이를 활용해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아울러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이 “올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5·18 진상규명을 위한 미측 문서의 기밀문서 문제를 공식의제로 다루도록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민감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차분하고 면밀하게 관련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전향적 의지를 환영한다”면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정상 간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르헨티나 등의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명분 확보와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문서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특정하는 등의 세심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우리가 확보해야할 문서로 △ 미 측이 1997년에 부분 공개하며 제공한 국무부 기밀문서의 완전 공개 △ 5.18 관련 부분공개된 CIA문서의 완전공개, △ 미군 정보원 김용장씨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한 미 육군정보사령부문서, △ 미 국방정보국(DIA, Defence Intelligence Agency)의5.18관련 문서, △ 미 백악관 및 NSC의 5.18 관련 문서, △ 미8군과 태평양 사령부, 한미연합사 등의 5.18 관련 문서 등을 제시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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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6-03 / 뉴스공유일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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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9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주최로 열린 광주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에 국방부 장관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즉각 지정해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은 150만 광주 시민의 염원이자, 광주와 전남 시도민이 함께 잘 살수 있는 상생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저 자신이 신안 암태도가 고향이다”면서, “무안 민간 공항을 동북아의 허브 공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광주 군공항은 이제 전남의 적절한 곳으로 이전해서 광주도 잘되고, 전남도 함께 잘되는 상생의 호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국방부가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옳다는 적정 의견을 광주시에 보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3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2년이 되었고,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 군공항 이전이 속해있었다. 국방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국방부가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더 어려워졌다"고 비판하면서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즉각 지정해야 한다. 광주시민 모두와 함께 요구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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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5-10 / 뉴스공유일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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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육군 헌병실(헌병실장 이태명 준장)은 지난 5월 7일(화), 국회를 방문해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조속한 법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의원은 지난 1월 30일, 헌병을 군사경찰로 개정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헌병 명칭이 군 내부의 독자적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헌병의 실제 임무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헌병의 무단통치를 연상시켜 우리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헌병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해 11월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최근 시행령 심사기관인 법제처에서 상위 법률 개정없이 대통령령 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육군 헌병측은 당초 1월 시행령 개정 완료를 예상하고 이미 부대마크, 깃발, 간판, 현판, 차량 등을 제작했으나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군사법원법 등 3건의 법률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자인 황주홍 의원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1월 정부가 법률 개정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는 보도를 확인하고 신속히 법안을 발의하여 법 개정 절차상 오류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며 “헌병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군의 쇄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본 법률 개정안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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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5-08 / 뉴스공유일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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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침몰 불과 닷새 후부터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종북" "반정부 활동"으로 낙인 찍고 이른바 "방첩활동"을 계획했고, 이후 5월말에 이르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종북세"로 분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21일자 작성된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방첩활동 계획'이라는 문건에서 "종북좌파들이 반정부 선동 및 국론분열 조장 등 체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첩활동"을 계획했다. 또한 "활동 중점" 항목으로 "사망(실종)자 가족 대상 反정부 활동 조장 從北좌파 동정 확인" "사이버上 北·從北좌파들의 여론 호도 행위 수집"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무사는 이어 "진도지역:21명(610부대)" "사이버 활동:10명(3처 7과)" 등 기무사 요원을 배치하여 "사망(실종)자 가족 접근 反정부 활동 조장 불순세 차단" "단원高 선·후배, 지역 주민들의 촛불시위 등 反체제 징후 포착" 등을 활동 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월호 침몰 4주 뒤인 5월 13일자 '안보단체, 세월호 관련 종북세 반정부 활동에 대비 긴요'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 원탁회의'를 종북세로 지칭하며 "참여연대·민노총 등은 희생자 가족 악용 정부 비판 선동"이라고 적고 있다.   이어 기무사는 대응방안으로 "정북세 활동 첩보 전파 및 맞대응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하며, 기무사령부가 "602 부대를 통해 종북세 집회·시위 계획 입수후 향군에 전파 中"이라고 돼 있다.   기무사는 이어 5월30일자 '종북세 촛불집회 확산시도 차단 대책'이라는 문서에서 '現 상황' 항목에서 '종북세'와 '보수세'를 대비시키며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의 활동을 종북세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대응방안' 항목에서 " '범보수연합(가칭)' 결성, 보수세 결집을 통한 조직적 맞대응"을 주문하며 "종북세 활동 첩보"를 "'범보수연합'에 실시간 전파"한다는 계획과 "청계·서울광장·대한문 등 주요 집회장소 先占" "종북세 과격·폭력 집회시 활동력 있는 단체 적극 활용" 등을 주문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기무사는 종북세력이라고 낙인찍어 사찰하고 청와대는 이런 기무사의 활동을 치하하고 독려했다. 청와대와 기무사 등 권력의 핵심은 이미 세월호 참사 초기에 종북 프레임으로 대응해 가기로 결심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패륜 행위이며 군사정권에서도 생각하기 힘든 헌정질서 파괴 범죄다. 반드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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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5-07 / 뉴스공유일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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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잔학행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중심의 정의‧인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5월 1일 제출했다.  천 의원은 결의안 주문을 통해 “헌법과 국제법 원칙에 입각한 일제 침략 및 식민지배 역사와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규범 평가, 유해 봉환 등 피해자 중심의 정의‧인권 실현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회는 첫째, 타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침략과 식민지배 그 자체가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반인도범죄임을 확인하고, 둘째, 1919년 3.1독립 혁명, 4.10임시의정원, 4.11임시정부 수립은 부당하게 침탈당한 독립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한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확인하며, 셋째, 일제침략과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고문, 종교탄압, 전시 징용과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731부대의 생체실험과 세균전, 종교탄압과 같은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넷째, 일제 침략 및 식민지배 역사와 중대한 인권 침해의 진상규명과 규범평가, 당시 해외에서 수습되지 못한 한인 유해의 봉환 등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체계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다섯째,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과정의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사법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역사와 국제인권규범의 발전을 고려하여,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을 위한 보편적 권리의 행사가 시효, 주권면제와 같은 절차적 장애를 이유로 제한되지 아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국제법원과 자국 법원에서 전범들을 처벌하였으나 우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국제법원 및 우리 법원에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처벌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면서, “정부가 일제 침략 및 식민지배 역사와 중대한 인권 침해의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 및 규범적 판단, 유해 봉환으로 훼손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국회가 결의안 통과로 우리의 독립과 주권 회복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새기고,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가 남긴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결의안은 천정배 의원을 비롯 김광수, 박지원, 박찬대, 송영길,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이정미,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전혜숙, 조배숙, 채이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여야의원 18명이 초당적으로 동참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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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국방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2018)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954.2억원이 非주한미군 장비의 정비에 지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수지원 지원에 대해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계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며, 대상 장비는 주일 미군이 보유한 “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의 “별지1 3. 보수 및 정비 업무 :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합의가 있을때, 대한민국 영토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 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국방부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 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국회의 비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미군의 작전지원비 신설 요구에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가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해외 미군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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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일본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우호협정 체결 지역인 사가현을 방문, 야마구치 요시노리(山口祥義) 지사와 회담을 열어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서 야마구치 요시노리 지사는 두 지역 산업교류 확대를 위해 10월 나주에서 열리는 2019국제농업박람회 참가를 약속했다. 사가현은 박람회 기간 중 홍보부스를 운영해 박람회 주제인 여성농업에 대해 사가현의 우수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사가현 지역의 농업 관련 기업도 다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와 사가현은 1992년 한일해협연안 지사회의를 시작으로 1996년부터 총 33명의 공무원 상호 파견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지난 2011년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연내 자매결연을 예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에 앞서 규슈 지역의 중심지인 후쿠오카에서 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을 활용한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열린 전남관광 홍보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는 규슈 지역 주요 여행사 10개사 대표와 무안국제공항에서 정기노선이 운항되고 있는 기타큐슈시, 오이타현 공무원과 임용묵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 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전라남도는 ‘食의 宝庫, 전라남도로 오세요’라는 주제의 전남 관광홍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남도 대표음식으로 광양불고기, 나주곰탕, 담양 대통밥 등을 소개하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해 세계문화유산인 대흥사, 선암사 등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홍보했다.   또한 3~4월 개통되는 신안 천사대교,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 새 해양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남도의 섬과 바다, 갯벌 등 섬․해양 여행상품과 맛깔스러운 남도음식을 맛볼 수 있는 미식 여행, 일본인이 즐겨 찾는 역사․문화기행 상품을 테마별로 다양하게 홍보해 여행사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오는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10월 국제농업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홍보하면서 일본 관광객이 전남에 머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축제, 숙박시설을 소개하는 등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을 펼쳤다.   김 지사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상호 관광교류 확대는 물론, 전남 관광브랜드 인지도 제고, 여행상품화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관광객들이 전남에 머물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양관광 거점에 숙박․체험․레저시설을 늘려 ‘체류형 명품 휴양 관광지’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슈는 일본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7개 현에 총 1천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무안공항에서 기타큐슈공항과 오이타공항 간 2개 직항편이 운항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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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3-21 / 뉴스공유일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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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연구원장, 광주 서구을)이 “일제 강점 역사에 대한 분명한 청산만이 역사정의를 이루는 길”이라며, “일본 식민지 지배가 불법임을 천명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기본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2월 28일 열린 「일제 강점 역사 청산의 원칙과 과제」 토론회에서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평화연구원과 일본제국주의침략역사청산기본법제정추진 모임이 3.1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일제 강점 역사 청산의 원칙과 과제를 설정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천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킨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의 역사정의 실현 요구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비판하면서, “그 결과 일본이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국민혁명의 소임을 받든다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마저도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천 의원은 “3.1독립선언은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겠다고 만방에 공포했다”면서, “이는 일본을 탓하지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일본을 평화의 길로 이끌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천 의원 “이러한 3.1혁명 정신으로 지난 일제 강점 역사에 대한 분명한 청산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일본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역사정의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태도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은 “이는 기존의 한일청구권협정의 재산청구권과는 차원이 다른 판단으로, 포괄적으로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임을 규정한 것”이라며, 이 판결을 기초로 “불법적인 일제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기본법 제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경축사에 불법적인 일제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들어가면 좋겠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날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원 원내대표, 최경환 최고위원, 박주현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3.1혁명 100주년을 맞으며 일제 식민지배 청산 의지를 다졌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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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최근 일본이 초계기 위협저공비행 등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의 몇몇 국회의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인 역시 지난 2016년 이 협정 체결 당시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없이 ‘전쟁 가능 일본’으로 치닫는 아베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지난 3년간 한일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일부분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협정이 폐기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는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선 한미일 안보협력의 문제가 된다.   남북간, 북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시동을 건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이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진전될 경우 미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국가들 간 또 다른 차원의 정보 협력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일본의 군사도발을 이유로 우리가 먼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자고 나서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   기존의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안에서 일본의 군사도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 협정의 목적과 기능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맞춰  동북아의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일본이 먼저 폐기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외교안보 당국은 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군사도발,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으로 풀어야 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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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영광군은 지난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준성 군수, 장기소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강영구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그리고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 착수보고회, 10월, 12월 2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쳐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9개월여 동안 연구한 결과를 점검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보고자로 나선 광주전남연구원의 김동주 박사는 ▲3핵(에너지, e-Vehicle, 웰니스), ▲6축(신재생에너지축, 해안힐링관광축, 산림휴양축, 농수산식품축, 천년문화축, 신성장동력축), ▲2벨트(내륙녹색휴양벨트, 해양블루레저벨트)로 생활권과 핵심지구에 대한 발전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안전 분야에 대한 부문별 개발계획과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 4개의 지역맞춤형 특수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밝혔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2025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은 미래의 활기찬 영광을 위해 지역의 발전상을 세우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계획하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이날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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