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1일(현지시간) 부분 합의로 벼랑 끝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1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스몰딜'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미국이 예고했던 오는 15일 대중국 관세율 인상을 4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극적 합의도출이다.
트럼프는 이날 미중 합의에 대해 1단계(phase one) 합의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오로지 `1단계 합의'라고 표현했다.
이번 합의는 미중이 지난해 2018년부터 양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강대강 무역전쟁을 시작한지 15개월만에 처음으로 합의를 성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망해 볼 수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4~500 여억달러(약 47조4천억~59조3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이 구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에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중국의 시장개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부분합의는 향후 3주, 최대 5주 후에 문서로 작성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트럼프는 합의문에는 4~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구매,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 우려 등이 다양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의 최종 합의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며 미중이 부분 합의를 택한 것도 여전히 최종 합의까지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팽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내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성공 여부를 저울질하며 최종 합의 시점과 수준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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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독도 수호 경비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82회에 걸쳐 독도 주변 해역을 경비함을 통해 순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회에 비해 무려 20회(32.3%) 급증한 것이다. 항공기를 동원한 순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와 일본의 해양항공 전력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친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31대, 고정익 항공기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항공전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전력의 2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9월 27일 각의를 통해 독도 상공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방위백서를 공식 채택하는 등 가시적인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항공자위대 투입을 시사한 것은 독도 위협에 항공전력 역시 동원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해경 차원의 독도 위협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1일 진행된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노후 함정 대체(9척) 및 신규 함정(8척) 증가 배치는 언급되고 있지만, 항공기의 경우 야간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형헬기 2대를 연말까지 신규 도입해 제주·동해 배치하겠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Ⅲ. 현안 사항>에서도 독도 해역 등 해양 영토 수호 내용은 빠져 있는 상태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고, 항공기를 동원한 위협 역시 방위백서에서 명시한 상황에서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이 이를 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평가하고, “독도 위협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지난 5월 일본 경비함이 13차례나 독도 인근에 출현하는 등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방식도 다양화 되면서 긴장의 끊을 높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해경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공기 동원한 독도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종합국감 때까지 독도 수호 경비 대책을 현안 사항으로 취급하여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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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 시간)북한의 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AFP통신 등을 통해 밝했다.
트럼프는 이날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SLBM 시험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응차원에서 너무 지나쳤느냐는 질문에 “We‘ll see!!”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5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북한과 미국의 실무 회담을 앞두고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하게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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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된 2019년 한중일 지역관광 이음사업 ‘삼국동행’ 행사에 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음사업은 한중일의 숨어있는 지역관광지를 공동 마케팅 전개로 동북아 관광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관광을 활성...
전라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7일 전남도청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 핵심 현안을 비롯한 2020년도 국고 확보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당정협의회에는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8...
24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을 앞두고, 천정배 국회의원과 동북아전략연구원(사) 공동주최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토론회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일본이 안보상의 신뢰 상실을 이...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남태평양 징용희생자 추모 및 빗물식수화 지원 대표단(박광온, 김성찬, 임재훈 국회의원, 국회물포럼 부회장 서울대 한무영 교수, 한국환경한림원 남궁은 회장, 이하 대표단)’이 현지시간 8월 14일 수요일부터 시작한 솔로몬제도에서 공식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천정배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당장 명확하게 일본에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전포고 하는 것”이고, “일본이 우리나라와 경제전쟁을 계속하겠다면서,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라면서, “일본의 경제전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라도 (GSOMIA 파기 공표는) 꼭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천 의원은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를 그 자체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보복에 나서서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한일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계획된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정부와 국민이 극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안의 범위를 안보상의 신뢰 문제로까지 넓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고 일본을 성토했다.
한편,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며, “일본 입장에서 자신들이 마음껏 침공을 계속해도 한국은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오판을 하게 되거나, 심지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일본의 압박과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일본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며 굴복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키우지 않을까”라며 정부를 질타하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나아가, 천 의원은 “미국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결연할 의지를 보낼 때만이 일본에 대해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당장이라도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조건으로 해서 GSOMIA파기를 명확히 천명하고 공표해야 한다”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고하다. 다만,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으로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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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김동철·권은희 ·송갑석 국회의원과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공동 주최로 ‘광주 군공항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 국방위원, 최경환 국회의원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국방부 관계자,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은 150만 광주 시민의 염원이자, 광주-전남 상생해야할 핵심적인 과제”라면서, “토론회를 통해 첫째는 국방부와 정부가 앞장서고, 둘째는 전남에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상생의 길을 광주와 함께 열수 있도록 하는 기운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의원은 작년 8월 21일 이용섭 시장, 김영록 도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함께 모여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중 “광주 군공항을 옮길 곳은 전남 밖에 없다. 군공항 이전도 전남도에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을 이끌고 있는 여러 지도자들이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군공항 이전 문제에 더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올 상반기 내로 적어도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늘 토론회는 채일병 시민추진협 대표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학린 단국대 교수가 “광주 군공항 이전 통합적 협력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류일영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은 “공항 이전으로 상생・발전의 장을 열자”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허익배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본부장,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 이전사업단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필요성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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