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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120만톤 분량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가운데,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천정배 의원은 15일 올린 논평을 통해 "일본은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기술이 있음에도, 보관비용과 정치적인 이유로 고독성의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또한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가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핵종들을 제거한 이른바 '처리수'이기 때문에, 방류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처리수에도 세슘과 스트론튬 등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100배 이상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유엔해양법협약, 원자력 안전 국제규범 등 국제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해당사국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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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오는 3월부터 ‘천성산(구, 양산포대) 지뢰제거’ 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 의원과 공군본부(이하 “공본”) 재추진 협의 이후, 관계기관 간 지뢰제거 사업 재개 논의가 이뤄져왔으며, 올해 3월 지뢰제거 재개를 위해 지뢰제거 부대(육군 공병대)와 구체적 범위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성산 지뢰제거 사업은 과거 방공유도탄 부대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사업이다. 구 양산포대(양산시 평산동 산 171-3번지 외 3필지)에는 약 4만7,802㎡ 면적에 총 4,547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고, ‘1차 지뢰제거 작전’(‘02년,’03년) 및 ‘2차 지뢰제거 작전’(‘12년)에서 총3,901발을 제거했으나, 현재까지 646발이 남아있다.
서 의원은 지난해 9월 공본으로부터 과거 ‘천성산 지뢰제거’ 사업 결과 자료를 보고받고, 2012년 ‘2차 지뢰제거 작전’의 부진한 실적(목표 654발 중 8발, 1.2%)과 보완사항을 지적하며 지뢰제거 사업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촉구해 공본의 재추진 협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원활한 천성산 지뢰제거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속한 지뢰제거 추진으로 양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천성산 생태환경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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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현지 시각) 덴마크 에스비에르항을 방문, 데니스 줄 페데젠 청장을 면담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를 시찰했다.
에스비에르항은 덴마크 유틀랜드 반도 서남쪽에 위치한 항구다. 1868년 건설됐으며, 어업 및 오일·가스 선적 중심 항만에서 2007년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변모했다. 현재는 유럽 내 설치된 해상풍력 시설의 절반 정도를 선적할 만큼 활성화됐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2억 3천만 유로(약 3천억 원)를 투자해 1㎢(30만 평) 면적의 해상풍력 전용 배후단지를 조성했다. 2018년에는 1.2GW의 발전시설 용량을 선적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제9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안군 일원 해상풍력단지 발전 설비용량(3GW 이상)을 반영해줄 것과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필요한 지원부두(철재부두 3만톤급, 1선석) 및 배후단지(27만 6천㎡) 조성사업을 우선 반영해줄 것을 중앙정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데니스 줄 페데젠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덴마크는 1991년 세계 최초로 빈드뷔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했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풍력 터빈 제조기업인 베스타스를 보유한 국가이자, 현재 전력의 43%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하는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성공한 국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의 8.2GW 해상풍력발전사업과 배후단지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배후단지에 생산-조립-해상운송-유지보수 등 풍력산업 생태계 밸류체인 조성, 정비인력 양성 방안, 유럽 풍력발전 트렌드 등을 묻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장 시찰 후 김 지사는 “한국의 풍력발전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30년 전 풍력발전을 시작해 이미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에스비에르항과 배후단지가 전남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성윤모 산업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 신안군,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1단계로 3GW 사업개발 MOU를 체결해 본격적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15일과 16일 덴마크 루이지나 미술관과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을 방문하고, 스페인 바스크주지사를 만나 도시재생과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대해 회담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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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한-아세안 및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국내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전인 11월 18일부터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종료 뒤인 11월 27일까지 김해공항 등 7개 공항은 물론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등급을 ‘주의’나 ‘경계’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등급은 평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경계’ 단계는 항공보안등급 4단계에 해당되며 보안검색과 경비가 강화되는 등 항공보안을 대폭강화 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 등급이 상향되는 동안에는 전국 7개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경계근무 및 경비순찰이 강화되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은 물론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이나 공항내 쓰레기통, 차량 등에 대한 감시활동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김용원 과장은 “항공보안 강화에 따라 이용객의 탑승 수속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보안검색요원 등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하여 곧바로 보안검색을 받는다면 항공기를 타는 승객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공항에 나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원 과장은 “다만 김해공항은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주의’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계’ 단계로 운영하게 되므로 평소보다 보안검색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될 수 있어 평상시 보다 30분 정도 일찍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항공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보안 활동을 강화하는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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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 서구을)이 7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광주・수원・대구 3개 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국방부 주도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촉구 시민 궐기대회에 참석해 “국방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는 대오각성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국책사업으로 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절반 임기를 다 하도록 국방부를 필두로 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며 비판하며, “국방부가 군공항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앞으로 우리 세 개 도시의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양식있는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며 경고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군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이다. 이것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안보사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업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상해 나가야 하지만은 일부 잘 모르거나 또 정치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국책사업을 무산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참석자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제대로 풀리리라 확신한다”면서,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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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천정배 의원이 25일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반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실현을 위한 기본법(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을 발의했다.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판결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침략전쟁 부정,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고노담화 철회 시도,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책임회피,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한 일제 과거사 미화로 퇴행적 역사관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도 한일 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경제 보복 조치로 '경제전쟁'까지 촉발하였다.
21세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보편적 규범에 따라 과거 일제 침략과 반인도범죄를 규명하여 법적, 역사적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우리 국민이 입은 포괄적인 피해를 규명한 적이 없었다. 이로인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법안은 헌법 정신과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으로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고,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천 의원은“일제 침략과 반인도범죄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은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하여 조약, 시효, 주권면제 등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는 국제법상 피해자들의 보편적인 진실·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강창일, 심상정, 유성엽,, 채이배, 장정숙, 장병완, 김광수, 윤영일, 김종회, 유성엽, 박지원, 정인화, 황주홍, 윤소하, 최경환, 한정애, 전혜숙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끝으로, 이 법안은 올해 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일본 식민지배의 진상 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실현할 법안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한일관계 전문가들이 ‘일본제국주의침략역사청산기본법제정추진모임' 을 만들어 수개월 동안 심층 논의를 거듭한 끝에 성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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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7 / 뉴스공유일 :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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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 지역 외에도 경찰이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의 성적 유린으로 인한 수치심과 공포를 생생하게 증언되거나 15세 소녀가 익사한 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되는 등 홍콩 공권력의 폭력성이 진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촛불 집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항쟁 등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 용기 내어 싸우며 공권력의 탄압과 시대적 공포를 동시에 경험했던 광주시민과 광주시민단체, 정당 등 광주의 시민사회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 뿐 만 아니라 여러 폭력과 의문사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2천5백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고무탄과 최루탄을 수천 발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 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 만 아니라 집회를 주도한 범민주 진영을 향한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우산혁명의 주역인 슈아 웡은 “홍콩은 한국과 정치체제가 달라 상황이 더욱 어렵다. 민주화를 위해 일반 시민이 군부에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한국과 한국 정치인이 홍콩 지지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며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바랬고,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 주역인 왕단도 “오늘의 홍콩은 39년 전 '광주'가 되었다.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도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해줄 것“을 광주에 호소한 바 있다.
늦었지만 광주 시민사회는 이번에 부상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강력한 연대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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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국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니클로(유니클로 창업자 야나이 다다시회장)는 ‘사업조정제도’ 대상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유니클로 주변 전통시장에 2000여개 중소 의류 매장이 있는데,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끝나고 잘 팔리기 시작하면 이들 중소 매장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유니클로 회사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코리아가 국내 대기업(롯데) 계열사"라며 "검토 결과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모독' 논란에 선 유니클로 광고가 유별나게 한국판 영상에만 "80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추가되었다는 점이 어쩌면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80년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는 풍자로 이어진다. 80년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0년이면 1939년으로 일제가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에서 위안부를 무자비하게 동원하던 때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니클로회사는 위안부를 부정하며 군국주의 단체를 후원하는 기업으로 자국인 일본에서도 유명한 기업체이다. 더욱이 하필 한국판 영상에만 (일본이나 영어권 지역에는 없는 광고카피라이터)방영되고 80년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자막에 표시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똑같은 차원의 입장에서 그다지 곱게 받아들여지기는 쉽지않은 분위기다.
또, "Oh My God,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의 뜻을 몰라서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로 번역했을까?
당연히 유니클로에서 간접광고로 국민의 정서에 침투가 쉬운 광고카피라이터를 이용한 방법으로 광고사에서는 지시에 따라 자막으로 방송에 나가게 된 것이다.
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이 다다시 회장이 아베에게 쓴소리를 했다는 물타기식 뉴스에 국민은 한동안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철저하게 농락당할 위기의 찰나에서 기사회생식의 그네들의 그네들 방법에 의한 사기극 끝자락에서 한국의 전국민이 나선 유니클로 불매운동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이땅에서 '노 노 재팬'으로 '노 아베 노 일본'으로 침몰하는 일본과 함께 완전하게 친일파 및 일재잔재까지 퇴출 시켜야만 한다.
사업조정제도 (한경 경제용어사전)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경우에 그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 2006년 12월 고유업종제도 폐지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회가 사실 조사를 벌인 뒤 30일 내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중기청은 90일 이내에 대기업에 사업장의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최장 6년까지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를 어길 경우 5000만원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업조정제도 (한경 경제용어사전)
일본인은 자신의 속마음을 그냥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언어화되는 분위기를 고려한 포장언어와 상당 부분 언어화되지 않기도 하는 본심이란 두개의 코드가 존재한다.
이렇듯 언어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 속내의 기호가 혼네(本音)이고 그것을 감싸고 있으며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보호막 혹은 외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타테마에(建前)인 것이다.
예컨대 새색시가 국을 엉망으로 끓였을 때 새신랑은 속으로는 해괴한 맛에 몸서리가 쳐지더라도 말로는 〈국맛이 사랑스럽고 개성이 넘친다〉는 말을 한다면 여기서 미처 언어화되지 못한 속마음은 혼네이고 언어화된 부분은 타테마에인 것이다. 이 타테마에는 혼네를 위장하기 위한 카게무샤(影武者)와 같은 존재이다.
전국 시대에 〈호오코오지(方広寺) 대불건립을 위해서〉라며 히데요시가 전국에 칼수거령을 내렸지만, 혼네는 봉기나 반란을 막기 위한 무기압수였고 대불건립은 타테마에였던 것이다.
타테마에는 집단 혹은, 사회논리로 명분이나 원칙의 측면이 강하고 가끔은 이념과도 관계한다. 그에 비해 혼네는 소집단의 논리로 본심이나 속셈의 측면이 강하고 때로는 에고이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본인과 교류를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구별에 익숙하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인과의 교류가 피곤하며 도대체 속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그래서 애매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출한다.
그러니까 그 타테마에를 보고 혼네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일본인과의 교류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다음에 놀러 오세요/今度ぜひ遊びに来てください〉라는 말은 놀러 오라는 말이 아니다. 〈근처에 오실 때는 들러 주세요/お近くにおいでの節はどうぞお立ちよりください〉라는 말도 그냥 의례상 하는 말이다. 그 말에 〈그럼 언제 가면 될까요/じゃ, いつ行きましょうか〉라고 질문한다면 상대방을 매우 당혹스럽게 할 염려가 있다.
혼네와 타테마에의 구별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장면이다. 또한 〈확실히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たしかにおっしゃるどおりだと思いますが、一応検討してみます〉라는 말도 흔히 외국인은 긍정적인 대답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이것은 완곡한 부정이므로 언뜻 구별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일본인은 태도가 애매모호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표정으로는 복종하지만 뱃속으로는 이미 배신을 하고 있는 일본인의 행태를 집약한 사자성어인 면종복배[멘쥬우 후쿠하이(面従腹背)]도 흔히 회자되는 일본인의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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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천정배 의원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민의 비무장지대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주권행사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유엔사의 자의적인 불허사례로 ''2018년 남북의 개성-문산간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를 위한 MDL 통과요청에 대하여 긴급 통행이 가능함에도 유엔사는 출발일 48시간 이전에 통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한 사례'', ''2019년 6월 9일 강원도민일보 취재진의 강원도 고성군 원형보존 GP의 출입을 사유도 밝히지 않고 허가하지 않은 사례'', ''올해 초 북한에 타미플루 지원을 결정했고 북한도 이를 받으려고 개성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가 ‘타미플루’를 싣는 차량에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불허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정전협정은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전협상 유엔사가 보유한 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하여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출입목적이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유엔사가 불허할 경우 불허에 대한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육로로 방문하는 것을 유엔사가 거부한다면, 육로방북이 무산되는 것이고, 이를 다른 사법적 절차로 구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통일부가 유엔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유엔사 승인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연철 장관은 "비무장지대 출입문제와 MDL(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견차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 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상 조항을 보면 허가권과 관련해선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어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나 문화재 조사, GP(초소) 방문(등은) 법적 허가권에 있어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DMZ에서의) 역사나 문화, 환경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각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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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천정배 IPU(Inter-Parliamnetary Union, 국제의원연맹)총회 한국대표단 단장은 16일(현지시간) ''기후위기를 막도록 한국 정부에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을 요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사바센터에서 열린 ‘제141차 IPU 총회’ 제1상임위원회 '기후관련 재해에 대한 의회의 역할' 회의에 참석해 토론했다.
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재앙은 모두 기후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심각한 기후위기를 간과해왔거나, 무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의 조국,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또 ''2018년 현재, 한국은 세계 제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로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증가시켜왔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천 의원은 ''지난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에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막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한국 국회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는 모든 인류가 직면한 긴급한 생존의 위협이다''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제141차 IPU 총회’에는 의장 참석국 67개국, 일반 참석국 84개국으로 총 152개국에서 2천여 명이 참석했다. IPU 대표단으로 단장인 천정배의원을 비롯 주호영·유승희·최운열·김종석 의원이 참석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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