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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 질의내용 사전 시나리오 각본 없이 질의응답에 너도나도 손든 기자들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 라는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 회견은 질문순서와 질의내용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 각본 없이 완전 생중계로 진행되어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화문 시대에 걸맞는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준 기자회견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 시작 모두발언을 통해 “공식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광장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이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곧이어 질의응답순서로 진행되었다.
맨 먼저 외교안보분야 질의응답에서는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을 없을 것,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또다시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 레드라인은 북한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미간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한·미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로드맵에 대하여는 “내년 지방선거 때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방분권 개헌과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율인상과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정부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 노동조합도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거세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고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 되는대로 하나씩 문을 닫아가겠다.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 공론조사는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 합리적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가는 모델”이 될 것이다.
“언론의 공정성 유지 의지를 확고히 밝혔고, 공정사회 만들기를 위한 적폐정산은 임기내내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 회견이었다며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판했다”. 이어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새 정부가 촛불광장에서 시작됐다’고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모두의 정부이기를 포기했다”며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각본없는 기자회견은 국민의 기대 충족, 과(過)는 빼고 공(功)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형식과 연출이 앞선 기자회견이었다. 북핵 문제는 해법이 애매모호, 인사와 조세 정책에 대한 답변 장황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세 야당의 비판에 대해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사전 조율 없는 자유로운 질의 응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전직 대통령들과는 대조적인 모습,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못한 지난 정권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호의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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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16일(수),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에 성공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민관 합동 한국대표단에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잼버리를 두 번 이상 개최하는 여섯 번째 나라가 되었고, 특히 도전과 개척의 땅인 새만금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일깨울 것”이라고 하면서, 2023 세계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유치 성공 문재인 대통령 축하메시지]
2023년 세계 잼버리 유치 성공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들의 큰 잔치가 열린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잼버리를 두 번 이상 개최하는 여섯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큰 성취를 이룬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비롯한 민·관 합동 대표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은 도전과 개척의 땅입니다. 전세계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큰 꿈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합니다.
잘 준비해서 참가하는 모든 스카우트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게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2023년 세계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8월 16일
대통령 문 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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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청와대는 1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늘 회의는 정례 회의였으나 최근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되었다.
상임위는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는 것.
상임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나 무력 충돌은 어느 나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감안,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미국 등 주요국들과 협력 하에 한반도에서의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현 긴장 상황 완화 및 근본적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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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대통령이 2일 진해 해군공관에서 리야미자드 리야추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접견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부터 40분 간 한국산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인 리야미자드 리야추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진해 해군기지 내 해군 공관 영접실에서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아데 수판디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과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함께했다.
문 대통령이 리야미자드 장관에게 잠수함 인도식을 잘 보았는지 묻자, 리야미자드 장관은 “무척 기쁘다. 오늘 이 배는 첫 번째 배이고, 마지막 배는 인도네시아에서 준비 중인데 이는 모두 한국의 기술을 전수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인도식은 매우 역사적인 행사이다. 앞으로도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에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잠수함을 최초로 인수한 나라가 되었는데 기존에 합의했던 1차 잠수함 협력 사업에 이어 2차 잠수함 사업 추진 시에도 한국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개국과의 관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부가 믹타(MIKTA), 아세안+3(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G20 등 다자 무대에서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무기구입은 물론 기술협력, 교육훈련 분야 협력 등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양국 정상이 만나 양국간 우호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야미자드 장관은 “한국 측의 환대, 특히 문 대통령이 휴가기간에도 시간을 내어 접견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방산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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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조재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신임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 박정화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드린다. 대법원의 구성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두 분 대법관님은 그런 국민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적임자이시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훌륭한 두 분을 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고 말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히려 저의 제청을 대통령께서 받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고 화답했고, 약 30분 간 사법제도의 발전 등을 주제로 담소를 나누었다.
【문재인 대통령,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이어서 문 대통령은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문무일 총장은 “바르게 잘 하겠다. 공무원생활을 30여년 간 했는데, 임명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잘 느끼고 있다. 마지막 공직이니, 저에게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가 크다. 국민께서 검찰의 대 변화를 바라고 계신데, 그것은 검찰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애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만큼 사회정의의 중추인 검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그동안 한편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정치적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근본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된 것이다.
우선 첫째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인데,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보았는데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 달라.
셋째로, 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인데, 이것이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 중에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다. 과거 2002년 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했던 처음의 도입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무일 총장은 대만 학자 난화이진(南懷瑾)이 쓴 한시(漢詩)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를 인용하며, “예전 선배가 가르쳐 준 시인데 이번 청문회를 거치며 생각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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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김정숙 여사,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 참석】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김정숙 여사는 25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봉은사를 찾아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식에 참석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통사찰인 봉은사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봉은사는 특히 이번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을 계기로 서울 도심을 찾는 내외국인이 사찰음식·다도·참선 등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즐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날 김정숙 여사는 대웅전을 참배하며 국민화합과 남북평화를 기원하고, 다래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등 조계종 스님과 신도들과 함께 템플스테이 등 불교계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노력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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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200일〔'G(Game)-200〕 앞둔 24일 오후 평창 알펜시아컨벤션센터 특설무대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8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사에 참석해 '강원도 음식 나누기' 세션에서,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북측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성급하게 기대하지도, 그렇다고 비관할 필요도 없고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정찬우 씨로부터 홍보대사 요청을 받고 평창동계올림픽의 붐업을 위해 흔쾌히 홍보대사를 수락한 문 대통령은 SNS(페이스북)에 응원메시지 올리기, 홍보영상 촬영 등 본격적인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 개인계정을 통해, 유승민 IOC위원, 김연경 배구선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설립자 등 3명에게 평창올림픽 응원메시지 릴레이를 시작했으며 30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2018’ 숫자를 만들며 단체 홍보영상을 촬영하였고, 강원도 명예도민이자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엄선한 강원도 전통음식(메밀전병, 스위스식 감자전, 곤드레나물 샐러드)을 나누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주환 동사모 조직위원장 등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오찬을 갖으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을 찾은 소회와 대회 성공과 붐업(Boom-Up)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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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5명 임명장 수여식】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아주 정말 무거운 책임을 맡으셨다. 아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박상기(1952년생) 법무부 장관은 전남 무안 출생, 비법조인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학사),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7년부터 연세세학교 교수 및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장,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박 장관은 "법무부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법조계 적폐청산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백운규(1964년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학사), 미국 버지니아폴리텍주립대 재료공학 석사, 미국 클렘슨대 세라믹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백 장관은 "산자부의 에너지정책의 대전환,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상 문제도 현안 해결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박능후(1956년생)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학사), 서울대 정치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박 장관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인간 중심 경제와 인간 중심 복지를 함께 추진해 나아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1957년생)으로 강원도 강릉 출신이며, 고려대 무역학과(학사),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 국가 금융정책 추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판석(1956년생) 인사혁신처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중앙대학교 행정학(학사) , 플로리다국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아메리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2010년 세계행정학회(IIAS) 회장,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학장 겸 정경대학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새 정부 인사혁신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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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김정숙여사 청주 수해현장 복구지원】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김정숙 여사는 21일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 청주 지역을 찾아 복구작업을 함께 하며 주민을 위로하고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천지역이라 피해가 컸던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2리 청석골 마을을 찾은 김정숙 여사는 폭우로 젖은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세탁물 건조 작업에 힘을 보탰다.
김정숙 여사는 복구작업을 다른 가구에 먼저 양보하느라 침수 피해가 특히 컸던 가구를 방문하여 일손을 보태며,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는 마음에 감동받았다`며 피해 주민을 위로하였다.
청석골 마을은 가구 20호 중 12호가 침수되고 농경지 일부가 유실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다. 김정숙 여사는 수해 복구 작업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준비해온 수박과 음료를 함께 나누며 이웃의 어려움에 발 벗고 나서준 정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역대 대통령부인이 수해복구 구호물품 전달 사례는 있으나, 수해 복구 현장에서 일손돕기 지원에 나선 것은 김정숙 여사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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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1】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1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결과에 대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회의가 시작되자 문 대통령은 “모두 양복 상의를 벗고 편하게 시작합시다”라고 말했고, 참석자들은 대부분 상의를 벗고 셔츠 차림으로 회의에 임했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성장 전략을 미래부 장관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향과 전략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낙연 총리는 “재정전략회의지만 4차 산업혁명을 키우는데 돈이 안 드는 방법이 있다.” 며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R&D 비중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GDP 대비 ICT 투자 비중이 낮다” 고 지적했다.
오늘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 기반 혁신성장 전략은 과도한 정부 주도의 R&D 지원을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
첫째,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26조원에서 2022년까지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둘째,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한편 1세션의 발언 신청자가 몰리면서 후반부 발언자들은 1분 내로 발언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고, 1세션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가자 사회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언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문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더 주라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수석이 정책실장 발언 신청도 자를 정도로 청와대가 자율적이다”라고 말해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2】
제2세션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사회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복지부 차관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초등학교를 졸업시키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 한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심이고, 정작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예방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고 말했다.
이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성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제도 개선에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성평등, 교육개혁 등을 함께 봐야 한다. 올해 출산이 36만명 수준인데, 이를 4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아동에게 투자해야 하고, 아동 학대근절과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런 돌봄이 단절된다. 돌봄을 어떻게 확대할지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출산율이 높은 좋은 사례가 있는데 바로 세종시를 예로 들 수 있다. 세종시는 주민 다수가, 특히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다. 이것은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가 경력단절 예방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계가 있다.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여성이 육아 보육을 위해 몇 년 쉰다고 했을 때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몇 년을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획기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전향적 검토 중이고, 복귀자 지원 제도, 육아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의 숫자 조건 없이 인상하려고 계획 중이다” 고 말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2~30년을 내다보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소득주도 성장, 사람 투자와 성평등을 통한 출산율의 근본적 회복 도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또 출산과 양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보편적 아동투자 확대 및 국가책임돌봄 실현을 통한 기초 인프라 확충과 고용안정, 주거 공공성, 일 생활의 균형, 성평등 사회, 교육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책들이 논의되었다.
2017년 36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족 지출 규모를 GDP 대비1.1%에서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논의되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종합대책도 좋지만 문제는 시간인데, 사랑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없다” 며 “노동 시간을 과감하게 단축시켜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 5년 후에는 여름휴가를 한 달 사용하는 그런 대한민국이면 좋겠다” 고 말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실이, 또 민정수석비서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 며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 고 말했다. 그리고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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