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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제22회 바다의 날을 맞아 전라북도 옥도면 새만금 신시광장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003년 제8회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북도지사, 국회의원, 군산시장, 새만금개발청장, 해양수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맨 먼저 "취임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을 빼면 취임 이후 첫 지방 행사다. ‘바다의 날’을 맞아 전라북도와 새만금을 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대선 기간 동안 저를 가장 뜨겁게 지지해준 곳이 전라북도다. 여러분 덕분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제가 대선 기간 중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이 소외와 홀대의 느낌을 갖고 계셨는데, 이번 인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그 외의 비서관들에 전북 출신을 고르게 기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기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송하진 도지사가 저를 만날 때마다 새만금은 속도가 중요하니 청와대에 전담기구를 둘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매립이 효과적인 곳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하고, 청와대 정책실 균형발전비서관으로 하여금 새만금 문제를 전담시키도록 하고, 범정부적인 TF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송 지사님과 전북도민 여러분, 제가 잘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또한 "해양강국이 미래비전이 되어야 한다. 북한 때문에 대륙으로 막힌 길을 바다를 통해 해양 강국으로 나가자. 우리 지도를 놓고 보면 분명히 보인다. 수도만 보이고 지방과 바다는 보이지 않는데,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지방과 해양이 있어, 우리가 가야할 길이 이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방향도 분명하게 보인다"고 해양강국이 미래비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 때 해양수산부가 폐지돼 안타까웠다. 지난 정부에서 해수부가 부활하긴 했지만 아직도 힘이 미약하다. 저는 제 속에 바닷사람 기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제에서 태어나, 바닷바람을 맞고 성장했고, 부산 영도에서 변호사 생활도 했다. 바다에 대한 꿈,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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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으며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듭 지시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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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0일 새정부의 행정자치‧문화체육‧국토교통‧해양수산 업무를 맡게 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장관 후보자 지명 명단 브리핑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국회의원,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춘 국회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혀 4인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는데 이는 정당정치와 책임정치 구현을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인다.
박수현 대변인의 장관 후보자 지명사유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부겸(1958년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새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통합의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김부겸 의원은 4선의 중진 의원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때로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사회개혁과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국민 통합에 헌신했다. 특히 분권과 자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혁신적 국가행정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종환(1954년생)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시인이며 정치가이다. 국민 시인이면서 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권력에는 저항했고, 국민과 손잡는 일에는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었다.
도종환 의원의 문화적 통찰력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 경험이, 또 다른 부처보다 시급한 숙제가 많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새정부의 문화예술체육 정책기조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예술체육 공동체와 관광 한국의 새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김현미(1962년생)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던 3선의원으로 의회 활동은 물론 국정운영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의원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까지 맡았다.
2017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는데 발군의 전문성과 정치력을 보였다.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 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토교통부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1962년생) 의원은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중진 의원이다.
위기의 해운산업을 살리고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수산업의 보호, 또 이제 다시 시작하는 세월호 진상 규명 등 해양수산부 주요 과제 해결의 최고 적임자라고 하는 판단이다.
김영춘 후보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고 특히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혁신을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해운 물류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또 다른 단면이다. 김영춘 후보자의 풍부한 경험과 유능함으로 반드시 위기의 현 상황을 기회의 미래로 바꿔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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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 임종석 페이스북 갭처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각인사문제와 관련 국민과 국회청문위원에게 다음과 같이 진솔하게 사과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내용】
오늘은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왔다. 인사 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고, 일부 야당에서도 사과를 요구하고 계셔서 차제에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5대 비리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그리고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현이었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그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서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국회의 청문위원님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
앞으로 더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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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데 솔선수범하는 등 예산절감에 앞장서 그동안 정부의 방만한 예산운영 행태를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몸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 ‘2017년 절감집행 계획 >
대통령비서실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7년 5월 현재액 127억원 중 △42%(△53억원)를 절감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비서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부통제를 강화라며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2018년 예산요구 >
『2018년 에산요구』는 ‘2017년 절감집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18년 예산은 ‘2017년 대비 △31%(△50억원) 축소한다.
참고로 ‘2017년 예산액이 162억원인데 반해, ’2018년 에산요구 11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50억원(△31%)을 감액 요구 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특수활동비는 ‘2017년 예산액 125억원인데 반해 ’2018년 예산요구액은 97억원으로 △28억원(△23%)을 감액요구하였고 특정업무경비는 ‘2017년 예산액이 37억원인데 반해, ’2018년 예산요구액 15억원으로 △22억원(△59%)을 감액 요구하였다.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2018년 전체 예산은 ’2017년 대비 △3.9% 축소되는데, 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축소 요구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을 축소 요구하면서도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에 따라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은 ‘17년 대비 5.1% 증액 요구하여 대통령비서실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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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청와대는 어제(24일)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데 이어, 오늘(25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상황판을 국민께 공개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의 현황판을 국민께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듣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에 따른 조치이다.
【대한민국 일자리 현황】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시연하며,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상황판에 표출되는 일자리 지표 변화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대표하는 일자리지표 14개,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판의 내용과 동시에 홈페이지도 업데이트 되게 된다.
<일자리 상황판 구성 항목>
(1)일자리 상황 ①고용률 ②취업자수 ③실업률 ④청년실업
(2)일자리 창출 ①취업유발계수 ②취업자 증감 ③창업(신설법인수) ④고용보험 신규취득
(3)일자리 질 ①임금격차 ②임금상승률 ③저임금근로자④비정규직 ⑤사회보험 가입률 ⑥근로시간
(4)경제지표 ①경제성장률 ②소비자물가 ③설비투자 증가율 ④소매판매 증가율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항목별 실시간 업데이트 현황은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와 모바일 홈페이지(m.president.go.kr/ )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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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 온-오프라인 정책참여공간 ‘광화문1번가’ 오픈
- 국민대변인 역할 ‘소통위원’ 서천석 소장, 홍서윤 전 여성 장애인 앵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창구 역할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국민들이 정권을 인수하는 ‘국민인수위원회’ 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국민인수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로,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하여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수렴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정책제안 및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인수위원회 구성을 지시 한 바 있으며, 5월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 국민인수위원회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이달 24일(수) ‘광화문1번가’ 홍보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26일(금)부터 온라인 정책접수를 받는다. ‘광화문 1번가’는 온라인상에 ‘광화문 광장’을 구현하겠다는 컨셉이다. 광화문 광장은 정권교체의 주역이었던 국민들이 함께 촛불을 들었던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장소다. 이를 온라인상에 구현하여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다.
다음 날인 25일 오후2시에는 광화문 세종로 한글공원에 마련된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 개소식이 개최된다. 개소식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참여하고,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으로 서천석 마음연구소 소장과 홍서윤 장애인여행문화연구소 소장이 1일 정책경청단으로 참여해 직접 국민들을 만나 정책을 접수 받는다.
서천석 소장은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지난해 갈등과 상처를 겪었던 우리 사회를 대화를 통해 치유하는 과정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었으며, 홍서윤 소장은 여성 장애인 최초 앵커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반영하였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출범 후 50일 동안 온라인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민정책 제안과 참여의 장을 개최한다. 특히 <광화문 1번가> 열린 광장에서는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생각을 듣는 <국민 마이크>, 세대별, 지역별, 주제별 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정책을 사는 <열린 포럼>, 대통령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하는 <국민이 만드는 대통령의 서재>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교체가 시민혁명을 통해 완수한 과업인 만큼 정권 인수 과정에서 국민을 초대하여 국민의 생각과 제안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인수위원회 최종보고대회에는 타운홀미팅형식의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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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청와대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지난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의 선원 수색작업이 중단되어 국가의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이 내부 기밀 유출을 이유로 해상 선원들의 무선 인터넷(와이파이) 사용을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호 민원’으로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사고’로 정하고 수석비서관이 직접 나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20일 오후2시 스텔라데이지호 피해자 가족들의 농성 현장(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을 방문했다. 하승창 수석은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인공위성 촬영을 통한 적극적인 수색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 수석은 전날(19일) 해양수산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관련부서 책임자들로부터 사고경위와 현황을 긴급보고 받고 종합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금일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피해자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한 하 수석은 관련부처들이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진행상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하 수석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는 대통령 취임 1호 민원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박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혁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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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5-22 / 뉴스공유일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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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 중앙선관위 안규백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당선증 교부
- 10일 일정은 국립현충원 참배, 야당 대표 면담, 정세균 국회의장 예방, 국회 중앙홀 취임선서, 청와대 입성, 국무종리 내정자와 청와대 비서진 인선 발표 등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0일 오전 7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 마감 결과 총 선거인수 4247만9710명 중 3267만 210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선인이 1342만 3800표로 전체의 41.08%를 득표한 것으로 발표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결과 그래프】
이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785만 2849표(24.0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699만 8342표(21.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220만 8771표(6.76%), 정의당 심상정 후보 201만 7458표(6.17)%를 보였다. 무효투표수는 13만 5733표, 기권수는 967만 1802표로 확인됐으며, 문재인 당선인은 홍준표 후보를 557만951표 차로 당선되며 역대 최다 표차 당선율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 개표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하고 오전 8시 9분 당선인 결정을 선포하여 바로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었으며, 임기 개시 시점부터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도 완전히 이양됐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은 오전 9시 25분경 홍은동 자택을 나서서, 10시 10분경 국립현충원 참배, 10시 35분경 제일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표 방문 면담, 국회로 이동하여 11시 25분경 국회의사당 이동 정세균 의장 예방, 오후 12시경 국회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5부 요인과 가계각증 국민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식 취임식으로 취임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순서로 한다.
오후 1시 청와대 입성 후 국무종리 내정자와 청와대 비서진 인선 발표 등 집무를 하며 대통합·대탕평의 정국운영을 하며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아가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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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5-10 / 뉴스공유일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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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팩트TV - 팩트9뉴스】 사심心뉴스 - 싱글세 도입? 대통령부터 내라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사심뉴스, 뜨거운 SNS 시간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몇 년 후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탓에 오늘 인터넷이 뜨거웠습니다. 싱글세를 도입하겠다 발표한 것도 아니고, 언급만 했을 뿐인데요. 국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보건복지부는 ‘싱글세’는 검토한적도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싱글세, 다시 말하면 ‘1인 가구 과세’입니다. 어제 처음 등장한 단어는 아닌데요. 참여정부와 MB정부 때도 독신가구에 세금을 더 부과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었죠. 만약 1인 가구 과세가 실시된다면, 혼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부부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싱글세에 대한 누리꾼들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의견1
싱글세 도입해서 대통령부터 일단 내보자
싱글세 생기면 프로포즈는 이렇게 "오빠... 나랑 같이 탈세하자..."
의견2
싱글세 논리가 저출산이 사회문제이니 싱글한테 패널티줘서 그 돈으로 출산장려금을 쓰겠단 소리. 같은 논리면 실업률이 문제라서 백수들한테 돈 걷어서 임금지원 정책에 쓰고 고령화가 문제면 노인들한테 돈 걷어서 상조비용지원한단 논리.
정운현
반면에, 소수지만 싱글세 도입을 찬성하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의견3
싱글세 만들 거면 동성애자 법적 혼인도 가능하게 해줘라!
결혼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국가가 지원해주면 싱글세 찬성
싱글세 도입 찬성, 다만 소급적용
대통령도 싱글세 낸다면 찬성
정운현
요즘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죠. 심각한 실업상황, 요동치는 물가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전월세 때문에 결혼은커녕 출산마저 꺼리게 된 것입니다. 내일이 불안한데 어떤 사람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적은 월급으로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한 명 두 명 늘어가는 가족까지 부양하기가 어려운 거겠죠. 보건복지부가 오늘 싱글세를 부인하면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 VCR. 정의당 박원석 의원
정운현
저출산이 문제라면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국민들 스스로 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 애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많이 껴입어도 추운 겨울, 안 그래도 옆구리 허전한 독신남녀에게 가혹한 과세의 잣대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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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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