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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초청 4당대표와 첫 오찬회동】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4당 대표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한 첫 오찬회동을 했다.
오찬회동 시간은 당초 70분간 오찬시간을 잡았으나, 예정시간 보다 50분을 초과하며 다양한 국정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했다고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 4당대표와 첫 오찬회동】
19일 청와대 초청 정당대표 오찬회동에 대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30분 각 정당 대표를 초청해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가졌다. 오늘 회동은 70분간으로 예정됐었지만, 50분간이나 훌쩍 넘겨 13시30분에 종료되었다. 그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당 대표들은 ‘인사 5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실질적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양보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약속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신고리5·6호기 중단 신중추진, 남북관계 개선 신중접근, 한미FTA 개정협상 대책,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와 관련 검찰청, 감사원, 국정원 등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방안, 전시작전권 전환 신중, 에너지정책 전환 속도조절, 공공부문 일자리, 국가재정법 개정,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근로대책, 생태환경 보존대책, 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의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하였다.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때의 상황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 해 주시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나가겠다.
한-미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한미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흑자와 적자가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 했는데,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 4당대표와 첫 오찬회동】
5대 인사원칙 부분은 지난번에 입장을 밝혔다. 선거 때 말씀 드린 것은 원칙이다.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원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고 말씀 드렸다.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려고 한다.
반부패관계협의회는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보신 적 없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 하셨는데, 정부는 인상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를 했다.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고, 이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총력을 다해 가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걱정하셨는데, 이것을 ‘임기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하여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
민간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문제이다. 그 때까지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사드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 당 대표들은 “대통령의 말씀에 다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스럽다”고 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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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9일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9일 오후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인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발표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가장 먼저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남북관계 개선, 부정부패 청산 등 주요 국정과제들을 소개하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발표자가 발표무대에 서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체계
1) 국정기획위는 문재인정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ㆍ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ㆍ혁신과제 등으로 구성
2) 문재인호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실현을 의미
·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
3)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
4)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여 선정
·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
·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과,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
5)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ㆍ혁신과제*를 선정
*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6) 143개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
※ [참고]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2. 5대 국정목표 및 20대 국정전략과 국정과제 주요내용
1) 국민이 주인인 정부(국정전략 4건)
(1)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T를 구성, 국정농단 실태분석ㆍ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18)하여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부패 협의회도 복원(’17)
(2)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3)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ㆍ참여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
·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등 공정ㆍ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 제정(’17) 및 시행(’18)
·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17) 후 상호 연동하여 조정안 시행(’18)
2) 더불어 잘사는 경제(국정전략 5건)
(1) 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의 마중물로서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3%→5%)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30만원×3개월, ’17), 미취업 청년층(50만원×6개월, ’19)
(2)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 전횡방지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마련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혁신
(3)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
· 취약계층 요금 감면제도 확대, 요금 할인율 상향 등으로 통신비 경감
(4)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I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를 확보
·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 집중투자,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집중 육성
(5) 중소기업 R&D의 임기내 2배 확대 및 벤처 펀드 규모 대폭 확대(’16년 3.2조원 → ’22년 5조원 규모)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3번째 채용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제도 도입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국정전략 5건)
(1)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촘촘한 복지 강화
·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전문성ㆍ독립성을 높이는 기금 운용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
(2)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등 교육 혁신
(3)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 및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확정, 석탄발전 및 경유차 비중 축소, 4대강 정밀조사ㆍ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 추진
· 탈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
(4)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 특수고용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강화
·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
(5)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복지금고 도입
· 법정근로시간 정상화를 통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와 대체 공휴일제 확대 등을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국정전략 3건)
(1)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이양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을 통해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혁신도시ㆍ산업단지ㆍ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활성화
· 노후 주거지, 쇠퇴한 도심 등에 도새재생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3) 쌀 생산 조정제를 통한 쌀값 안정과 공익형직불제 확대 추진, 청년농어업인 정착지원과 농림어업인 재해보험 확대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전략 3건)
(1) 북핵ㆍ미사일ㆍ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조기 구축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추진, 병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
(2)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하여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
(3) 한미동맹ㆍ한중ㆍ한일ㆍ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ㆍ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우호적 평화ㆍ협력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3. 향후 국정과제 관리방안
1) 세입확충ㆍ세출절감 등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재원 178조원 마련 및 투자
2) 제ㆍ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27/465건)을 ’18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59%(108/182건)는 연내 정비 완료 추진
3)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ㆍ관리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하에 실시
마지막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1번 과제는 ‘적폐청산’이며,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향후 국정과제 관리방안은 국정과제 추진재원 178조원 마련 및 투자는 세입확충ㆍ세출절감 등을 통해 마련하고,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ㆍ관리는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하에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정치권은 각당의 입장에 따라 서로 엇갈린 반응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강조하며 100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바른정당은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알맹이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야당과 논의 없이 발표한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표명과 비판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민공청회 또는 야당과의 상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만들어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역시 야당과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말로만 협치요 행동은 독불장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들의 관심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고, 과연 국정과제 완수 목표를 달성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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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2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개최 계획과「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계획이 보고되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개최 계획은, 원래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최우선 순위의 약속이었고, 국민들의 여망이므로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의지 천명이 필요하고,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차원의 반부패 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는 것은 반부패 대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도 효율적일 것이며「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명칭은 추후에 확정할 예정이다.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개혁 보고에서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및 운영 방안이 검토·보고되었다.
해외무기도입 관련 거물 브로커 개입 등 방산 분야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사정기관별 단편적인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도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 개최하여 방산비리 근절 활동을 종합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7월18일 반부패비서관 주관 하에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으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울러「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는 방산비리 사정활동 기관별 역할 분장, 방산비리 관련 정보 공유, 사정기관 간 업무 중복 등의 조정,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방산비리, 안보에 구멍 뚫는 이적행위 해당" , “방산비리는 진보-보수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라고 밝힌바 있어, 국민의 혈세로 비리의 온상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방산비리’ 본격 수사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검찰의 방산비리의 수사는 이제 막 시작 단계로 방위산업 국군 납품 책임 주무부처장인 장명진 방위 사업청장과 한국 항공우주 산업 하성용 대표, 전 KAI 인사팀 간부 손모 차장 등을 모두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방산비리 척결 의지는 FX 사업 등 해외무기 도입 대형 방위산업 비리 전반 수사는 물론, 박근혜 전 정권의 핵심 인사 등 이른바 윗선까지도 수사가 진행 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공분을 산 방산비리’가 이번만은 반드시 척결될지 전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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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7-18 / 뉴스공유일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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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
관련 부적법사항 포함.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7일 오후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정무수석실 내 추가로 발견된 문건 관련 브리핑’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정무수석실 내 추가로 발견된 문건 관련 브리핑’ 내용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다.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하고,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7월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의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넷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을 하던 중, 당일 16시30분경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넷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중에 있다.
이 문서들은 前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하여 총 1,361건에 달한다. 현재 이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254개의 문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 7월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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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청와대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박근혜) 전임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들이 발견되어 그 처리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다.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 해당 비서관실은 이전 정부에서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으로 현 정부 들어 민정 부문 쪽만 사용해 왔다.
문건이 발견된 캐비넷은 사정 부문에 놓여 있었다. 이 캐비넷은 사용하지 않았다. 민정비서실의 인원이 보강되어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캐비넷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이다. 300종에 육박한다. 문건의 정본과 구본, 혹은 한 내용을 10부 복사한 것을 묶은 자료 등이었다.
내용별로 보면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2013년 1월 생산된 것으로 사무실의 책상 서랍 뒤쪽에 들어 있었다.
민정수석실은 원본 관할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다.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서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함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별다른 조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저희로서는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다, 다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있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그중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한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이라는 대목이 있다.
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도 들어있습니다.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도 있고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필 메모이다.
여기에는,
ｏ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ｏ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ｏ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있다.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전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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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 文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도 임명”
-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
【문재인 대통령,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송영무·유영민·정현백 장관 임명장 수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7시30분 청와대에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 3개 부처 장관들의 출생년도·출신지·학력·경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949년생으로 충남 논산 출신이며, 해군사관학교 졸업, 제26대 해군본부 참모총장(2006), 건양대학교 석좌교수(2013), 더불어민주당 안보연구소 연구위원(2015)을 역임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951년생으로 부산광역시 출신이며, 부산대학교 수학(학사). LG CNS 사업지원본부 부사장, 2006년에 제4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2010년 포스코ICT 최고운영책임자(COO), 2011년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2016년 더불어민주당 온오프네트워크정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953년생으로 부산광역시 출신이며,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석사), 독일 보훔대학교 대학원 독일사(박사), 현재는 현재는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현백 장관의 사회 활동으로는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시민포럼 공동대표,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원 업무를 맡는 등 오랜 기간 여성의 평화운동분야에도 힘을 써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 국회의 노력을 존중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남북 대치가 심화되고, 국제사회에서는 대북제재 강화가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군 인사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더 강력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군을 위한 국방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듯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국가의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을 이제는 안심시켜 드려야 할 때이다.
한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오후 고용노동부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임명여부가 정국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자신의 후보자 사퇴의 변을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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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30회 국무회의 주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본관 세종실에서 새정부 출범후 두 번째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2건의 대통령령안, 그리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 및 조사 활동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2건의 일반 안건 등이 심의 의결되었다.
또 대통령 미국, 독일 방문, G20 정상회의 성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부처 보고가 있었고, 교육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울시장 등의 구두보고가 있었다.
이어,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전방추돌 경고장치도 의무화하자고 하는 즉석 제안과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자”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 활동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115억4,400만원을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2017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했다.
구두보고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찜통교실 문제와 여름철 물놀이의 안전환경 마련, 장마철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잘 시행하겠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근본적 안전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아예 수학여행을 금지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제대로 하되 필요한 안전대책을 충분하고 근본적으로 수립한 이후에 잘 살펴서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7월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철 관광수요가 국내관광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지역경제 등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니 관계 부처는 소속 직원들은 물론이고 각 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농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관광이라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 나도 연차와 휴가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각 부 장관들도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려해 달라. 지금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이번 여름은 해외여행 대신에 국내에서, 그리고 우리 농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번 벌여 보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에서의 추경 예산 통과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서울시는 2조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겠다” 고 보고하고, 또 “본인이 아세안 특사 방문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의 도시외교를 통하여 외국을 나가보면 외국 정상들이나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평가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앞문이 막혀있다면 뒷문을 열겠다는 그런 지혜로 외교 다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다변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외교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 간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지원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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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청와대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11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다음같이 국정현안에 관한 청와대 입장을 브리핑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원내 대책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내각 인선을 빨리해서 국정에 충실하자는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회에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생의 시급한 추경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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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부인 뷔덴벤더 여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 일본의 아키에 아베 여사, 베트남의 쩐 웅우옛 뚜 여사, 인도네시아의 이리아나 조코 위도도 여사, 싱가포르 호 칭 여사 등에게 마스코트 인형 선물.
【G20 정상회의 참석_7일 엘브필하모니 문화공연 – 단체촬영 : 청와대 홈】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김정숙 여사는 독일 G20 기간에 진행된 배우자 공식 일정에 참석하여 특유의 친화력으로 각국 정상의 배우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며 각 국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문화, 예술, 음식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정숙 여사는 7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부군인 요하임 자우어 교수 주관으로 독일 최대 규모인 함부르크 항구를 방문하고, 아틀란틱 켐핀스키 호텔에서 진행된 기후변화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했으며 저녁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각 정상 및 배우자들과 엘브필하모니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는 클래식 음악공연을 관람했다. G20 이튿날인 8일에는 숄츠 함부르크 시장의 안내로 함부르크 시청과 타워홀을 시찰했다.
특히 김정숙 여사는 한국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반다비 인형 30쌍을 가져가 방독 기간 중 만난 사람들에게 선물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김정숙 여사는 7일, 배우자 공식 일정인 함부르크 선상투어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를 만나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대화를 나누며 마스코트 인형을 선물했다. 인형을 선물 받은 마크롱 여사는 `2024년 올림픽을 파리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마스코트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8일의 배우자 공식 일정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알리기에 나섰다. 함부르크 시청 시찰 일정 후 김정숙 여사는 일본의 아키에 아베 여사, 베트남의 쩐 웅우옛 뚜 여사, 인도네시아의 이리아나 조코 위도도 여사, 싱가포르 호 칭 여사에게도 마스코트 인형을 선물했다.
앞서 김정숙 여사는 5일 베를린의 대통령궁에서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부인 뷔덴벤더 여사와 환담한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한 쌍을 선물로 보내기도 했다.
또한 베를린에서 묵었던 숙소의 독일 직원들이 문 대통령 내외에 기념촬영을 요청했을 때에도 김정숙 여사는 마스코트를 꺼내 현지의 독일 직원들과 나누어 들고 “평창에서 다시 만나요”라고 하며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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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문무일(文武一) 현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문무일(文武一) 후보자는 광주 출신으로 1961년생이며, 주요학력은 광주일고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로 검찰에 들어와 대검 중수1과장, 인천·부산지검 1차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을 거쳐 현재는 부산고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문무일 후보자는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 시절 지존파 사건 수사에서 지존파 일당이 자동차 추락사고로 위장시킨 변사체에서 살해 흔적을 발견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2001년 11월BBK 사건수사, 2005년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당시 이완구 현직총리 수사와 홍분표 당시 경남지사 수사를 해온 대표적인 검찰 내 특수통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문 후보자는 치밀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검찰 개혁의 소명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성완종리스트 특수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형 부패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임명된 뒤 반년 넘게 지연된 정기 인사를 통해 대대적인 검찰 쇄신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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