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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 산업통상부자원부 장관 백운규,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후보를 지명, 청와대의 일자리수석 반장식, 경제수석 홍장표 임명.
【문재인 대통령 조명균 통일 김영록 농림 박은정 권익 등 장차관 임명장수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명장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본관에서 신임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유임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 대해서는 꽃다발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차담회에서 “그동안의 국정공백을 메우고 국정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바람과 소망에 눈 맞추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당부했다.
□ 장·차관급 인사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부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지명했고, 청와대의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백운규 現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 학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現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효성 現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최종구 現 한국수출입은행장
일자리수석, 반장식 現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경제수석, 홍장표 現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먼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에너지 수요 예측,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권위 있는 학자로서 산업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새정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을 이끌어갈 적임자이다.
산업경제 활력을 회복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신성장 기반과 동력 확충은 물론 석탄화력, 원전 등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발굴도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정책은 물론 현장에 대한 식견도 탁월하여 현안이 산적해 있는 보건복지부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의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새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 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 학자이자 언론 방송계의 원로이다.
아울러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방송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새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경제금융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경제 및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새정부의 금융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적임자이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서민생활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유능하다고 정평이 나있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재정 분야의 전문성과 뛰어난 정책 조정 능력, 학계에서 연구 활동을 통해 쌓은 이론적 식견을 토대로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차질 없이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한 경제학자로서 해박한 이론과 식견을 바탕으로 새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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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前 미국 대통령 접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1시30분부터 청와대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前 미국 대통령과 40여 분간 환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기로 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 동맹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많은 조언을 해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을 해 나가되 대화를 병행키로 합의했다”며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반대로 국민 여론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고 했으며, “많은 한국민이 문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께서 국민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리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은 여야를 떠나 한-미 동맹에 대해 초당적이고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가 있고, 한국 교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는 만큼 한-미 관계는 더욱 굳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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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접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3일 오전 09시30분부터 10시까지 본관 백악실에서 단독 접견을 했고, 이후 접견실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일행과 오전 10시50분까지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과 바흐 위원장은 단독 접견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 다양한 스포츠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참여는 IOC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만약 북한이 참여한다면 올림픽 정신의 고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세계의 평화, 그리고 인류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바흐 위원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면담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연상하게 한다. 그 당시 북한의 시드니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던 것이 기억난다. 그때 김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동의하면 나는 무엇이든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김 대통령의 이 한 말씀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했고, 북한의 시드니올림픽 참가와 동시 입장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으면 결과적으로 시드니올림픽의 성공에도 기여했다” 고 말했다.
또 바흐 위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것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단체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바흐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의 참여를 IOC 차원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말한 것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고, 바흐 위원장은 “이번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의 노력을 칭찬하고 싶고, 그 노력 덕분에 대화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평창동계올림픽준비위원회와 대한올림픽준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G20 정상회담 이후에 평창을 방문하신다면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평창 준비가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한 붐업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염려가 되고, 새정부로서는 첫 번째 치르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성공을 위해 당연히 지원을 할 것이고, 또 붐업을 위해서 애쓸 생각이지만 IOC가 이 부분에 함께 노력해 달라. 북한의 참가는 그 자체로 대회의 붐업과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말했고, 바흐 위원장은 “한국 내의 홍보뿐만 아니라 국제적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과 일본이 차기 대회 개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일본과 함께 협조하면 이 부분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 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평화 구축에 있어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비인도적 분야의 대화, 지지를 확보했으므로 스포츠 분야의 협력 강화가 가능해졌다. 또 IOC가 북한의 참가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대회조직위원회와 강원도도 북한의 참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 나도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북한의 참가를 위해 중국 측의 협력을 구하겠다” 고 말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현재 두 자리인 IOC 위원회의 숫자를 한국의 국제스포츠 기여 정도하여 세 자리로 늘리는 것은 어떻냐라는 것과 IOC 차원의 결의문 채택을 통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묻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 뿐 아니라 분단으로 상처받은 한국민에게 치유를 주는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기대한다. 평창의 성공에 대해서는 IOC와 동반자 관계이고,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의 참가가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으니 함께 노력해 가자.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독일인으로서 분단국가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개인 입장에서도 지원하고, 확실한 동반자가 되겠다. 대통령의 평화, 화해 정책 추진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쉽지 않은 여건이었고, 스포츠에는 어렵게 승리한 것이 가장 값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성공을 거두신 것에 대해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바흐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상징성 있는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IOC 설립자가 직접 디자인한 메달을 선물하며 “설립자가 디자인했고, 이후에 각국의 정상들에게 선물해왔는데 창립자의 사후에 이런 전통이 사라졌던 것을 IOC가 부활시켰고, 마침 열흘 전에 미국 대통령에게는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메달을 선물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어서 이 메달을 선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상징성 있게 생각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금메달로 받아주기를 바란다”라며 기념 메달 선물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구닐라 린드버그 IOC 평창올림픽 조정위원장, 마크 아담스 IOC 대변인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FT) 총재, 유승민 IOC 선수위원, 안민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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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청와대 앞길 한밤 산책 행사 1 : 청와대 홈】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지난 6월 26일 밤 8시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앞길이 49년 만에 24시간 전면 개방하는 시민들이 참석하는 <한밤 산책 행사>행사가 열렸다.
【청와대 앞길 한밤 산책 행사 2 : 청와대 홈】
저녁 8시부터 전면 개방되는 곳은 청와대 분수광장부터 춘추관까지 이어지는 460m 구간으로 직접 걸어서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다.
49년의 반세기 동안 청와대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특정 지점에서만 가능했는데, 26일 밤 8시 <한밤 산책 행사> 이후는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청와대 주변 어느 곳에서나 청와대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하여 청와대 앞길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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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 금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 정상들과 별도의 회담을 추진 중.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월 7일과 8일 양일 간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7월 5일과 6일 양일 간 독일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 했다.
박수현 대변인의 “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및 독일 공식 방문” 브리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번 독일 공식방문 기간 중 문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갖고, 한-독 양국 우호관계 발전방안,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4차 산업 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 자유무역체제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 한국전 이후 부산에 파견되었던 독일 의료지원단 단원과 후손에 대한 격려,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 등의 일정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독일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해외 방문으로서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와의 신뢰 및 유대를 공고히 하고 한-독 양국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7월7일과 8일 양일 간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정상들과 함께 ‘상호연계된 세계 구축’이라는 주제 하에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G20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번 G20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 정상회의로서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인 G20에서 일자리창출, 사회통합, 친환경에너지산업 육성, 여성역량 강화 등 신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또한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무역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제경제 현안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며 금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 정상들과 별도의 회담을 추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러한 양자회담을 통해 정상 간 친분을 다지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상 차원의 긴밀한 정책공조 기반을 확충하는 정상 외교를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브리핑을 마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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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박상기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이진규 現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다.
이번 인사 발탁자의 주요 이력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발탁배경은 다음과 같다.
박상기(1952년생)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주요 학력은 배재고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신임 박상기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입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박은정(1952년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주요 학력은 경기여고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교수,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외에도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바 있다.
신임 박은정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 생명윤리 등 국민 권익 측면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자로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하였고, 국민 권익 보호,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이다.
이진규(1963년생)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부산 출신으로 주요학력은 부산남고졸업, 서울대학교 공대 조선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선공학과 석사, 미국 미주리대 기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신임 이진규 1차관기술고등고시 26회로 공직에 들어와 과학기술부 조사평가과장· 우주개발정책과장, 교육과학기술부 영재교육지원과장·창의인재육성정책관,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인재관, 인터넷정책관, 연구개발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정책실장 과학기술분야 주요 핵심 요직을 역임했다.
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업무 역량과 정책조정 능력이 탁월하다고 정평이 나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은 물론 과학기술 행정 분야 최고의 정책통으로서 과학기술계로부터 책임감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 온 것이 장점으로 평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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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새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 주재】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10시 본관 세종실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으며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7건의 차관회의 심의안건이 의결되었고, 2017년 적조 전망 및 피해예방 대책에 관한 해양수산부 보고가 있었다.
정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 모금을 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특히 오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요건을 조정 합의 시에서 조정 합의대로 이행 완료되는 경우로 정비하고,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 조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가맹사업 분야의 갑을관계 폐해를 시정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법 적용대상 공무원 범위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5일 문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순직 인정 지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평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마땅한 국가적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AI 방역상황 구두 보고를 듣고 총리가 중심이 되어 직접 챙겨줘 초기 대응을 잘한 점에 대해 치하했고, 포천시청 축산방역팀장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던바 유족들에게 한 치의 서운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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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참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0시 30분 국방과학연구소 종합 시험장을 방문하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직접 참관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
오늘 시험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km로 고도화 되고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우리의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무기체계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예정된 사거리를 비행한 후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방문】
오늘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은 한-미 신미사일 지침에 따른 최대한의 능력을 확보한 의미가 있으며 6차례의 시험평가 발사 중 네 번째이고, 향후 두 차례의 시험발사 평가를 거친 후 전력화 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한 날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고도화되고 있어 과연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국민이 매우 궁금해 하고 계시다. 대통령인 나도 궁금했는데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이 안심하셔도 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든든함을 느꼈다. 오늘 대통령이 직접 시험 발사를 참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 의견이 있었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직접 참관하고 확인하고 격려하러 왔다.”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방문은 우리 군이 충분한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알려 안심시켜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께서도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한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다.
나는 대화 주의자이다. 그러나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포용정책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안보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개발하는 무기 체계는 파괴나 살상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과학의 힘으로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정부도 여러분의 노력을 힘껏 뒷받침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오늘 문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은 의전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국방과학연구원 관계자들은 “오늘 대통령님의 방문과 격려는 가족에게까지도 하고 있는 일을 밝히지 못하는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자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방명록에 “우리 국방, 우리과학의 힘으로!”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고 이 자리에는 국방연구소 관계자 외에도 국방장관,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도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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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청와대 본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다가오는 6월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적극 구현하고,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열린 청와대 구현 방침”에 따라 대통령경호실은 다가오는 6월26일(月)부터 청와대 주변에 있는 5개 검문소의 평시 검문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검문소 운영을 개선하고, 하루 24시간 동안 청와대 앞길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
50년전인 1968년 1·21 사태 직후부터 가로막혔던 청와대 앞길이 반세기만에 완전히 개방되는 셈이다.
대통령경호실은 친절한 경호 ‧ 열린 경호 ‧ 낮은 경호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게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통제 위주의 경비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진한다.
즉,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한 통제와 차단 위주의 ‘위험관리’ 경비 기법을 현실화된 위험에 즉각 대응하는 ‘위기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IT 기술을 접목한 선진화된 시스템 경비로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주요내용은 “검문소 운영개선,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청와대 지역 사진촬영 허용, 시민 편의를 고려한 경비 근무” 등의 개선으로 분야별 세부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 외곽 검문소 변화 모습】
■.검문소 운영 개선
우선 청와대 경비 관련하여 특별한 정황이 없을 경우,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모든 차량을 정지시킨 뒤 통행목적을 질문하는 상황이 사라지게 된다. 이를테면 정복 경찰관이 “어디 가십니까?” 라는 다소 딱딱한 질문을 던지는 대신, 서행을 유도하며 안전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식이다.
그동안 청와대 주변 검문소에서는 모든 차량 ‧ 인원을 정지시키고, 일제 검문을 실시했다. 이는 불가피하게 교통 흐름을 정체시키면서도 형식적 검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 테러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새로 적용하는 검문 방안은 테러 첩보나 공격 징후 등 경비상황을 고려하여 현 상황에 적합한 방식의 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도록 했던 관행을 탈피하는 방식으로 시민친화적인 경비를 통해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청와대 외곽 검문소 운영 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중한 바리케이드가 사라지고, 신형 교통안내초소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평상시 교통안내초소 근무자는 과속 차량에 대해 저속 주행을 유도하는 등 법규 준수를 통한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근무에 임할 예정이다. 기존 도로상에 설치했던 바리케이드는 교통안내초소 인근 지역에 비치할 방침이다.
만일 테러첩보가 있거나 구체적 공격징후가 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이동식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뒤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면서 일반 차량에 대해 우회하도록 하는 등 경비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청와대 주변도로는 제한속도가 40km/h로 저속 주행을 유도하고 있으나 바리케이드 제거로 각종 사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호실에서는 시민안전을 위해 교통표지판과 단속 카메라 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청와대 앞길 24시간 개방
1·21 사태 이후 야간에 폐쇄되었던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되는 등 청와대가 시민 품으로 더욱 다가설 전망이다. 춘추관과 분수대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동서문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앞길은 문민정부 때부터 통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5시30분(동절기는 6시)까지 폐쇄되어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야간에는 제한되고 차량이 우회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청와대 앞길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군사 및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2월 통제 25년 만에 개방되었지만 야간 통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조치 시행되면 경복궁 둘레길이 서울의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청동과 효자동 사이의 통행이 24시간 자유로워지면 주민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청와대 지역 사진촬영 허용
오는 6월26일부터는 청와대 주변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제한없이 촬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보안목표 시설로 지정된 청와대 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청와대 정문 신무문 앞 등 특정 지점에서만 가능했다.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에 따라 청와대 주변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느 지점에서나 청와대 방향으로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 시민 편의를 고려한 경비 근무
청와대 외곽 검문 시스템의 개선과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등으로 인해 근무자들의 태도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친근하고 열린, 낮은 경호가 청와대 주변 경비안전 활동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차단과 통제 위주의 근무로 청와대의 닫힌 이미지를 거들던 청와대 주변의 경비 근무자들이 시민 편의를 전면에 내걸고 관찰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열린 청와대의 도우미로 나서는 식이다.
다만 차량 제한속도 위반 등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열린 청와대 이미지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경비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뿐이고 청와대는 권위주의적 공간이라는 통념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열린 청와대를 위한 각종 조치 관련하여 대통령경호실 관계자는 “청와대 일대에서 검문이 안내로 바뀌는 등 통제의 공간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50년이 걸렸다.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위해상항에 즉각 대처하는 경비 체제로 열린 청와대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26일 월요일 오후 8시 김정숙 여사와 유홍준 광화문대통령 총괄위원장, 경호실장,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청와대 앞길 50년만의 한밤 산책’이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그동안 청와대가 권위주의적 공간이라는 통념을 깨고, ‘광화문시대’ 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친절한 경호·열린 경호·낮은 경호’를 지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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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현미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9시 본관 충무실에서 신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김현미 의원 공식사이트】
김현미(1962년생)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열린우리당 대변인, 제17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고양시 일산서구), 제20대 국회의원(고양시 정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자가율은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절반의 국민들은 세 들어 산다는 뜻”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전월세 대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를 최소화 하려면, 상가 임대료를 안정화시키고 권리금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쉬운 일도 아니고, 국토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다른 부처와 조율하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현미 장관의 어머님이 함께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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