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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국회 예결·상임위원장단 오찬 간담회 사진1】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부터 1시20분까지 본관 인왕실에서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추경 예산안이 상임위와 예결위 조속 심사를 통해 하반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드리려 이렇게 모셨다. 추경의 요건 충족에 다소 이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침체나 국채발행 증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점, 수출 등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시기에 내수와 고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내리막길을 걷던 경제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추경 예산안을 항목 별로 보면 각 정당이 평소에, 그리고 지난 대선때 모든 후보님들이 필요하다고 공약한 것이니 잘 살펴보고 도와주시라” 고 당부했다.
이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래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것인데 아직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송구스럽다. 추경은 본예산에 근접 할수록 효과가 적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여야 합의를 이르도록 여러 상임위원장들이 도와달라” 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예결·상임위원장단 오찬 간담회 사진2】
장병완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추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소득 주도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철학에 공감한다. 그러나 정규직의 전환과 최저임금의 인상 등은 한번에 동시에 하려면 중소기업이나 중소‧영세상공업자들에게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촛불이 만든 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협치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자. 일자리의 성과를 양과 질로 잘 평가해서 훈포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고, 아울러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으니 규제프리존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 고 말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할 말이 많이 있다. 최근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공연 파행 등 아쉬운 점도 많고, 기 배치된 사드 2기가 유류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의 생화학 무기, 사이버 무기에 대한 대책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새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한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믿으며 그것이 또 새로운 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회 갈등관리기본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가 갈등 과제에 초기 대응을 잘 못하면 사회 비용이 커지므로 이 법이 통과해 정부가, 또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 고 말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간사는 “현재 AI 대책은 거점방역초소 중심인데 효과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각 농가의 계사마다 차단 방역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니 농가 자부담과 정부 지원으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고 제안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는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공약을 실천하면 갈등도 적고 경제나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부분을 꼭 실천해 달라” 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간사는 “오늘 모임이 여야정 협의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 추경 구성의 요건 상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자리 절박함에 비추어서 추경에 공감한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아동, 청소년, 여성이 가장 중요한 가족구성원인데 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문제가 그렇다. 일자리 질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에 더 많은 반영을 부탁한다. 위안부 할머니가 이제 21분밖에 생존해 있지 않은데 대통령이 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 달라” 고 말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공공일자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과 국회에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약한 것인 만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 해결하도록 하자” 고 말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잘 진단해야 좋은 정책과 대책을 잘 만들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고받아 보시기를 권한다. 공공일자리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은 이번 한번만 하셨으면 좋겠다. 관광산업, 특히 일본과의 관광 역조를 해결하기 위해 차제에 관광청을 신설하는 방법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일자리 위원회에 국토교통 분야가 빠져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해 해 달라” 고 건의했고, “도시재생 사업과 주거 복지는 공동체의 삶을 끌어올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또 노후 SOC 시설물에 대한 안전 진단과 보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국내 신규 SOC 창출보다는 해외건설 진출에서 활로를 찾고 남북 SOC 사업을 통해서 대륙으로 나가려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불참은 아쉬운 점이나 제1야당과 함께 가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가지고 잘 설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국회의 예산 심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므로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 고 건의했다.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마지막으로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 과정과 결과를 존중해 달라” 고 말을 맺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갖으려 한다. 오늘 못다한 말씀은 정책실로 전달하여 주시고, 결론은 하여튼 잘 부탁드린다” 고 말을 맺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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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네 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현수 現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인호 現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現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삼석 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이번 차관급 인사에 발탁된 인사의 이력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임명사유는 다음과 같다.
김현수(金炫秀, 1961년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농업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행정고시 30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現)을 역임했다.
농축산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고, 신중하고 치밀한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나 있다.
이인호(李仁浩, 1962년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행정고시 31회,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現)을 역임했다.
산업통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강점이며, 온화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한 리더십의 소유자이다.
이숙진 (李淑眞, 1964년생) 여성가족부 차관은 광주 출신으로,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학사,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대통령비서실 양극화민생대책비서관,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現)를 역임했다.
여성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여성운동가로, 여성 문제를 비롯한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연구업적과 공직 경험을 겸비한 점이 고려되었다.
고삼석(高三錫, 1967년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서강대 정치학 석사, 중앙대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사)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역량증진센터 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재임 시 위원회 내부의 여러 난제들을 탁월하게 해결해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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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통일부 장관, 조명균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전 18대, 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이다.
이번 장관급 인사에 발탁된 인사의 이력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임명사유는 다음과 같다.
유영민(兪英民, 1951년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명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 수하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LG CNS 부사장을 역임했다.
유영민 지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하여 ICT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국가 R&D체제 혁신, 핵심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이다.
조명균(趙明均, 1957년생 )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경기도 의정부 출신으로 성균관대 통계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명균 지명자는 행정고시 23회,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통일부 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역임했다.
남북회담 및 대북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방향 정립 등 통일부의 주요한 과제들을 유능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록(金瑛錄, 1955년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명자는 전남 완도 출신으로 건국대 행정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영록 지명자는 행정고시 21회, 완도군수,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 경험과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정무적 감각을 겸비하고 있으며, 6년간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쌀 수급과 고질적인 AI․구제역 문제, 가뭄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농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
정현백(鄭鉉栢, 1953년생)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학사, 서울대 서양사 석사, 독일 보쿰대 독일현대사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現)를 역임했다.
여성문제, 양성평등,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운동가이자 국내외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역사학자로서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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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자】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하루 앞둔 일요일인 1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5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명자를 제외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법무부 장관 안경환, 환경부 장관 김은경, 고용노동부 장관 조대엽 4개 부처 장관이 현직 관료 출신이 아닌 관련분야의 전문가 출신이다.
타성에 젖은 관료보다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인선사유를 브리핑했다.
김상곤(1949년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신대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1995~1997년), 제 14·15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2009년 5월 ~ 2014년 3월)을 역임했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2015년)으로 정계로 진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영입위원장(2017년 1월), 19대 대선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김상곤 지명자 인선 사유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입시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경환(1948년생)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산타 클라라에 위치한 산타클라라대학교법학대학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던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2014.08~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위원장, 2013.0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2006.10~2009.07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송영무(1949년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27기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본부장,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2006년 11월~2008년 3월 국방부 해군본부 제26대 참모총장, 2013.05~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석좌교수, 2015.11~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2015.12~ 더불어민주당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해군 출신인 송 후보자는 비(非)육사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김은경(1956년생)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학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고려대 디지털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은경 후보자는 1982.02 ~ 1988.07 한국외환은행, 1995.07 ~ 1998.04 노원구의회 의원, 1998.07 ~ 2002.0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02.10 ~ 2002.12 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보, 2003.06~2004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04.02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2004.08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 비서관, 2006.03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지냈으며 이번에 문재인 정부 초대 여성 환경부 장관에 지명되었다.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고찰과 식견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공직 경험으로 정무적인 감각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대변인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대엽(1960년생)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교수, 미국 네브래스카대학교 오마하캠퍼스 방문교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 주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주임교수,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학과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부원장, 2012년 제7대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소장, 2014.01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 2015.03 ~2017년 현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 노동 복지 전문가로 '민주정책통합포럼' 공동대표로 노동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차관급인사로 국세청장에 한승희(1961년생, 경기도 화성) 서울지방국세청장,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1963년생, 전남 순천)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1958년생, 부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는 조광(1945년생, 서울)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특히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막강 포스트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라인의 핵심 요직을 거쳐 조세행정 분야의 국제적 안목까지 겸비한 대표적인 ‘조사통’이며, 재벌개혁의 핵심인 조세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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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회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동현(60세, 충북)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동현(1957년생) 신임 경제부총리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미국 미시간대학원 정책학박사 학위 취득자로 1982년 행정고시 26회와 입법고시 6회에 합격하여 당시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에 들어와 기획예산처 과장과 전략기획관·재정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임 중이었으며 기획재정 분야의 전문가로 공직과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차관급 인사 이력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임명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외숙(1967년생) 법제처장은 경북 포항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버지니아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 취득자로, 사법연수원 21기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현재는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는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이다.
김용진(1961년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기도 이천출신으로 성균관대 교육학과 학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공공정책학(석사), 버밍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학사) 학위 취득자로 행정고시 30회로 공직 에 들어와 기획예산처 사무관으로 임용된 이후 기재부에서 주로 일해왔으며. 국장급인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1급)을 역임했고, 지난해부터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지냈던 예산과 공공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다.
노태강(1960년생)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독일 비아드리나 유럽대학교 개학원 문학박로 학위 취득자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등을 두루 거친 체육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할 적임자라 판단했다.
노차관은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맡고있던 2013년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지시로 대한승마협회 조사를 했다가 그해 8월 박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하면서 인사조치를 당한 후 공직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에 등용되면서 관련분야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손병석(1962년생)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석사) 학위 취득자로 기술고시 22회(1987년)로 공직에 들어와 행정복합도시기획팀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국토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철도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5월부터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왔던 국토, 교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한 업무 전문성을 갖춘 기획통이라는 평가이다.
황인성(1953년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학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정치교학(석사) 학위 취득자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의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외교부 평화협력대사,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한신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정책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사회운동가로서 검증된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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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달간 문재인 정부 외교활동 평가,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사드배치관련 등 국정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브리핑 했다.
□ 취임 후 한 달 외교활동 평가
오늘로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정확히 한 달이 되었다.
탄핵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정상외교의 공백,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등 취임 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동안 매우 활발한 외교활동을 했다.
정상 간에 네트워크 구축,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의 설명, 공유,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강을 비롯해서 총 17개 주요국 정상, 또 EU, UN 등 2개의 국제기구 수장과의 통화가 있었다.
또 본격적 정상외교에 앞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독일, 또 ASEAN 3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바티칸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했다. 조만간 인도, 호주에도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다가오는 6월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금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양 정상 간 첫 번째 만남인 만큼, 정상 간 긴밀한 유대와 공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지난 6월2일-3일 간 제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백악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쉐넌 차관과 만나 대통령 방미 관련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했는데, 미 측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우리 대통령을 맞이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현재 외교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 세부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주 중 개략적 일정과 의제 등 구체사항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발전방향, 북핵 문제 해결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해 양 정상 간의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다.
또 방미에 이어 독일 함부르크에서 7월7일-8일 양일 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 미국 이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유럽 등 다수의 주요국 정상들과도 양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북한은 어제 아침 또다시 미사일 네 발을 발사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매우 엄중히 경고하였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과거에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도 통상적으로 개최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외교안보 장관들에게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우리 군에 대해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전력과 자주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 사드 배치 관련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사드 관련보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사드 배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다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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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 청와대,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5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청와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는 5월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다음 날인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했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 대로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 추가 발사대 4기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다. 이미 배치한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구가 기재된 것이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여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다.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지난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되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 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다.
선정된 부지 32만8,779㎡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형이다.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 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 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초부터 주한미군에 공여할 사드부지 면적으로 70만여㎡를 확정짓고 사드 배치를 추진했다는 게 청와대의 조사 결과다. 다만 국방부가 한꺼번에 70만여㎡를 공여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없어 1·2차에 걸쳐 나눠서 공여하는 '사드부지 분할 공여 전법'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1차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는 32만여㎡를 공여했고, 2차로 나머지 37만여㎡를 공여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초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때 한·미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를 4~5월 안으로 마무리짓자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의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정국이 조기 대선 상황으로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우선 사드 장비부터 전개하려는 의도로 매티스 장관 방한 후 지지부진하던 사드 배치 절차는 급물살을 타, 대선 14일 전인 4월2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포함한 핵심장비를 경북 성주의 사드부지 안으로 기습 반입한 뒤 정상 운용에 들어갔다.
부산을 통해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는 사드부지 주변 시민들의 반대로 부득히 경북 칠곡 왜관의 미군기지인 캠프캐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연말까지 사드 배치 완료를 목표로 했다가 5월 9일 조기 대선국면이 현실화 되자 한미 국방장관은 배치합의를 되돌릴 수 없도록 대선 전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알박기 합의'를 시도해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차제에 청와대는 당시 사드배치에 책임이 있는 청와대 안보실(실장 김관진)과 국방부(장관 한민구) 관계자들을 국방 안보 농단으로 엄중 문책해야 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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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 대통령, 치매가족 간담회 진행
【치매가족 간담회를 진행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 및 가족,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3편이다. 첫 번째 편은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두 번째 편은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했다.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의 의미는 선거기간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것들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치매가족 간담회 참석자와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참석하게 된 ‘치매가족 간담회’는 그동안 대통령이 말해왔던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치매가족을 두고 있는 배우 박철민씨와 오랫동안 치매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온 김미화씨의 진행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애로를 듣고, 이를 공감하고 위로하는 담화를 나눴다.
특히 작년 10월 27일 노원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환자가족(나봉자, 78세)도 다시 초청해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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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4시 본관 충무실에서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짐을 맡게 되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대통령님의 공약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 취임하면 첫 번째로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은 아픔을 수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국정원 출신으로서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스스로 개혁해야 하는 진통이 있겠지만 그 고통을 거치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니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잘 해주기를 바란다.
또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고 남북 관계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도 국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야당에게도 안보와 관련한 정보는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제가 약속한 대로 야당과도 안보 관련 정보는 잘 공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임명장 수여식후 1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곧바로 취임식을 한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은 국내 정보 담당관(IO) 제도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1일 지시했다.
이에따라 국정원내 부처ㆍ기관ㆍ단체ㆍ언론 출입 담당관은 이날부로 모두 전면 폐지됐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단절과 개혁 실현을 위한 획기적이고 단호한 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
서 원장은 이와 함께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발전위에는 국정원 내부 직원 뿐 아니라 전직 직원,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응분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정원에서 지연, 학연은 사라지고 직원들은 철저하게 능력과 헌신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모든 인사카드에서 출신지를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금 어려운 길에 들어서려 한다.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 필연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전히 새로워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이후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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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획재정부 1차관에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교육부 차관에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외교부 2차관에 조현 주인도대사관 대사, 통일부 차관에 천해성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행정자치부 차관에 심보균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 맹성규 前 강원도 부지사를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차관급 인사 발탁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브리핑 했다.
맨 먼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행시 30회로, 대표적인 정책·기획통이자 국제금융 분야 식견도 겸비한 경제 관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행시 33회로, 대학과 지방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로 교육부 여성국장 1호라는 기록을 갖고 있으며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외시 13회로, 다자외교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이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행시 30회로, 대표적인 통일 정책 및 남북회담 전문가이며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행시 31회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다양한 정책부서와 지자체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하며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도 행시 31회로, 대중교통, 항공, 철도 등 교통물류 분야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이다” 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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