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마련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나 대형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미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번 분야별 협의체는 ▲식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온ㆍ오프라인)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로 구성됐으며,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를 포함해 총 84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올해 8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체는 이달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첫 기획 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기획 회의 이후 협의체는 4대 분야 별로 각각 회의를 개최해 각 분야별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환경부는 분야별 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세부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분야별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재포장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돼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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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7-13 / 뉴스공유일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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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이 명확해져 관련 조사ㆍ단속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조사ㆍ단속 시 처벌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의 총 109개 항목이 해당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을 업계에서 이행하도록 행정지시 했고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ㆍ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제조업체는 행정지시에 따라 다음 달(8월) 16일까지 식약처가 마련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에 적합하도록 관련 기준서에 반영해야 하며 해당 기준을 반영한 기준서의 시행일을 오는 8월 17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평가지침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툴리눔 제제 제조업체를 우선으로 오는 11월경 현장 점검하고 2023년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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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장대비가 이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빗길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잦은 호우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만6117건이며, 사상자는 11만8739명(사망 1712명, 부상 11만7027명) 발생했다. 특히 이달은 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연간 발생하는 빗길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14%(1만728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교통사고 중 맑은 날씨를 제외한 기상 상태가 안 좋을 때의 교통사고 비율을 살펴보면 비가 올 때가 69%로 가장 많다. 또한 사고의 절반은 안전의무 불이행(55%ㆍ4만1876건)으로 발생했고 다음은 신호위반(13%ㆍ9535건), 안전거리 미확보(9%ㆍ7009건) 순으로 발생했다. 도로별 사고는 특별광역시 도로(40%ㆍ3만470건)와 시 도로(33%ㆍ2만547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고속국도(2%ㆍ1826건)는 가장 낮았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비가 올 때는 운전자의 시야가 한정적이고 도로가 미끄러워 위험한데 자칫 휴대전화 사용이나 디엠비(DMB) 시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비가 올 때는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수막현상으로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지기 쉽고, 자동차 정지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져 위험하니 평소보다 20% 정도 감속 운행해야 한다. 빗길에서는 낮에도 전조등과 안개등을 모두 켜 시야를 확보하고 상대차 운전자에게 내 위치를 알리도록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릴 때는 평소보다 감속운행해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비가 올 때 키 작은 어린이 보행자는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우니 눈에 띄는 밝은 색 옷을 입고, 아이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투명 우산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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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이 지난 14일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위한 실무지원반을 방문, 현황을 점검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은 직원 채용, 신고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설치, 사무 공간 정비를 마무리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8월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하면, 클린스포츠센터(대한체육회) 등 유사 신고센터를 통합해 신고를 접수하고, 법에 근거한 조사권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련 사항을 조사ㆍ결정한다. 센터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문체부를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체육 지도자와 체육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최윤희 차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을 확립해 체육계의 악습과 나쁜 관행을 끊어낼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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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7-15 / 뉴스공유일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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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ㆍ이하 콘진원)이 함께 온라인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말하다`를 오는 21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객 없이 진행하며, 콘진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로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소비 등 산업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음악ㆍ영상ㆍ웹툰 등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도를 중심으로 콘텐츠산업의 변화를 조망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콘진원 이양환 정책본부장이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시제이 이엔엠(CJ ENM) 김현수 국장과 구글코리아 김용우 매니저가 온라인 비대면 대중음악 공연 등 콘텐츠산업의 변화상과 새로운 시도를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 및 주제별 업계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가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환경 변화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와 정책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문도 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콘텐츠산업 매출ㆍ고용 불안 등 산업 위축이 우려되는 한편, 비대면 사회에서 게임ㆍ영상ㆍ웹툰ㆍ음악 등 온라인 기반 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를 조망하고, 혁신과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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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IA 최형우가 KBO 리그 역대 18번째 1000득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 야구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형우는 이달 14일 기준 997득점을 기록하며 1000득점에 3득점을 남겨두고 있다. KIA 소속으로는 이종범, 김주찬에 이어 세 번째로 1000득점을 달성하게 된다. 2008년 4월 1일 잠실 LG와의 경기에서 데뷔 첫 득점을 만들어낸 최형우는(당시 삼성) 2014년 500득점을 달성한 이후 2018년까지 5년 연속 90득점 이상을 올리며 지난해 900득점에 도달했다. 최형우는 1000득점-1000타점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2017시즌에 1000타점을 기록한 최형우는 1000득점 달성 시 KBO 리그 역대 10번째로 1000득점-1000타점을 모두 기록한 선수가 된다. 현역 선수 중에는 박용택(LG), 김태균(한화), 최정(SK)에 이어 4번째다. KBO는 최형우가 1000득점을 달성할 경우 표창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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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광역시 달성지구를 재개발한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의 분양에 나선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하 2층~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501가구 규모의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를 이달 중 공급한다.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 1501가구 중 1011가구는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일반분양 1011가구는 전용면적 기준 ▲39B㎡ 67가구 ▲59㎡ 83가구 ▲74㎡ 327가구 ▲84A㎡ 182가구 ▲84B㎡ 198가구 ▲84C㎡ 154가구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태평로 일대는 대구시청, 동성로가 인접한 대구의 대표 원도심이다. 이로 인해 대구 지하철 1ㆍ2ㆍ3호선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서문시장, 동산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달성공원, 대구복합스포츠타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수창공원 등 크고 작은 공원들이 곳곳에 자리해 도심 속 녹지도 제공한다. 단지 인근에 수창초등학교와 계성중학교, 성명여자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 또한 우수하다. 한편,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 본보기 집은 대구 동구 신천동 328-2 일원에 위치하며 이달 중 개관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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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5일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일 전까지 누리장터 및 조합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천호1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8호선 천호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천일초등학교, 배재중학교, 한영중학교, 배제중학교 등이 단지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천호역 로데오 상권과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원 3만850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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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외견상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근저당권등기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은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며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원심(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의 어머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아들인 피고의 이름으로 채무자 아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채무자 아내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명의 등기에 채권자와 등기명의자가 불일치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근저당권 설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1, 피고2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채권자 소외1은 피고1, 피고2의 어머니고 채무자 소외2는 소외1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3의 남편이다"라며 "소외2는 원심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소외1로부터 금전을 차용했고 자신이 발생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소외1 등이 대신 결제해주는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소외1의 요구로 소외3의 동의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은 피고1, 피고2가 원심까지 제출한 각 증거들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마쳤는데 이때 소외1은 60대 중반, 자녀 피고1은 40대 초반, 피고2는 30대 후반의 나이였던 점에 비춰보면 소외1이 사실상 나중에 있을 상속 등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 자녀들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3 역시 그동안의 금전거래 상황이나 내용을 모두 알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피고2 명의로 마치게 해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소외1, 소외2, 소외3, 피고1, 피고2 등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나 그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 별다른 문제나 분쟁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피고1, 피고2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1 또는 피고2 명의로 각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소외1의 소외2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고 달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 피고1, 피고2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면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 사건이 이에 해당돼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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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7-15 / 뉴스공유일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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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지난 16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회의실에서 `식물정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물 정유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에서 나오는 방향성이 강한 천연물질로 식향료나 방향제, 화장품,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학향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향료다. 이번 세미나는 `정유의 생산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식물 정유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식물 정유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용휘 세종대 교수는 ▲정유의 규격 표준화 요구 사항 ▲정유에 함유된 성분의 안전성 평가방법 ▲식품첨가물, 화장품, 생활용품 등 정유가 활용되는 제품별 안전성 확보 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내 식물 정유의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식물정유의 안정성 평가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안병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장은 "이번 세미나가 국내 식물정유의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국내 자생식물자원을 활용해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국산 향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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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7-17 / 뉴스공유일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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