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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환경운동연합, ‘진도항 석탄회 반출계획 철회’ 요구
지난 3월 17일, 한국동서발전에 요구서 보내 강력 항의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3월 17일, 한국동서발전(주) 앞으로 공문을 보내 ‘진도항 부지매립 관련 석탄회재 반출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귀 사의 당진화력발전본부가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진도항 배후부지 매립을 위한 석탄회재 반출을 진행하는 데 큰 우려를 표한다”며 “환경운동연합은 석탄회재 배출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석탄재 재활용 변경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6일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진도항 배후부지에 석탄회재 배출 계약을 끝내 체결하였기에 우리는 지역민의 의사에 역행하며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귀사의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즉시 진도를 향하는 석탄회재 반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석탄회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유연탄 고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여기에는 유해 중금속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해물질이 포함된 다량의 석탄회재를 자연 환경에 그대로 매립될 경우 인한 생태계 영향은 물론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은 무시할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문에서 “또한 지난 2월 26일 체결한 석탄회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파기하여 2019년 윤영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진도대책위와 약속한 진도군민 단 한 명의 반대만 있어도 석탄회재를 진도에 반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만일 진도항 배후부지를 석탄회재로 매립한다면 땅과 바다의 오염은 불 보듯 훤한 일이어서 이는 농•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며,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꽁꽁 얼어 붙어 있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진도항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많은 이들의 슬픔을 간직한 곳이다. 지역민들은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청정 진도를 오염시킬 석탄회재 매립 문제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고, 진도군민은 물론 경향 각지의 많은 향우들까지 생업을 접어둔 채 석탄재 매립 반대운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해주시기 바란다.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자신들의 삶터로 돌아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앞서 전남환경운동연합(대표 최송춘)도 한국동서발전(주)에 요구서를 보내 "지역 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진도항 배후지 매립을 위한 석탄재 반출에 우려한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석탄회재 배출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획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목포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3월 10일 석탄재 반대 진도군대책위의 당진화력발전소 항의 방문에도 함께했다.
진도신문
http://www.jindosinmun.co.kr/ [ repoter : 김남용 ]
뉴스등록일 : 2020-03-22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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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진도군, 코로나 지침 외면, 읍면사무소까지 관제 데모 총동원령
석탄재 찬성 집회? 행사 내용 몰랐던 이장들 되돌아가기도
파출소장, 예비군중대장까지 동원, “이런 행사인지 몰랐다”
진도군이 3월 19일 진도군청 앞에서 이동진 진도군수 주도로 관제 데모를 벌인 데 이어, 3월 20일는 온종일 돌아가면서 각 읍면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집회를 열었다.
‘진도항 개발 촉진 결의대회’라는 이름으로 급조된 읍면 집회에는 공무원들과 이장, 주민자치회 일부 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에 이동진 군수 비선조직으로 보이는 인사들이 어깨띠를 매고 ‘진도항개발 조속 추진 결의서명’이라 쓰인 서명지를 들고다니며 현장 서명을 받는 모습이 보였다.
진도군에서는 19일 진도군청 앞 집회 이후, 읍면 집회 조직을 위해 읍면 공무원들에게 ‘이장단과 주민자치회, 기관장 등에 연락해 참여를 독려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읍면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오후 늦게까지 전화를 돌려 참석을 요청했다.
읍면 관제 데모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신면사무소-군내면사무소-진도읍사무소-임회면사무소-지산면사무소-고군면사무소’ 순으로 진행되었다. 갑작스럽게 준비된 행사였기 때문인지, 집회 중간에 구호가 적힌 대형 간판이 도착하기도 했다.
읍면사무소 현관 앞에서 진행된 집회 형식은 모두 똑같았다. 집회에 앞서 진도항만개발과 직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나눠주었고, 면장이 참석자들의 대열을 정리했다. 집회 전날 진행되었던 군청 앞 집회에서 녹음된 ‘이동진 진도군수의 육성’을 휴대용 엠프로 트는 것으로 집회가 시작되었다. 이동진 군수의 육성 내용은 집회 모두 발언과 성명서 낭독이었다. 이 육성 녹음파일이 다 끝나고, 이동진 군수의 구호가 나오면 참석자들은 약속한 듯이 구호를 제창했다.
■ 이동진 군수 육성 녹음 : “진도항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 참석자들 :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 이동진 군수 육성 녹음 : “진도군의 발전을 위하여!”
□ 참석자들 :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각 면사무소 호응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전에 연습을 한 듯 구호를 적극적으로 제창을 하는 곳도 있었고, 이동진 군수 육성 녹음이 끝나면 서둘러 집회를 정리하는 곳도 있었다. 또한 각 마을이장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았고, 주민자치회 일부 위원이나 이동진 군수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다소 보이는 정도였다.
“우리가 들러니냐?” 이장들, 영문 모른 채 나왔다 화내고 돌아가
파출소장, 예비군중대장 동원에 “지금이 군사독재시대냐?”
집회 참석자 대부분은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었고, 계약직 직원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집회 성격을 정확히 모르고 왔던 이장들이 관제 데모 내용을 알고서 “우리는 당신들 들러리가 되기 싫다”고 반발하며 돌아가기도 했다.
그런데 어떤 지역 집회 참석자에는 지역 파출소장과 예비군중대장도 끼어 있었다. 이들은 “나는 면사무소에서 얼른 행사에 참석해 주시라 해서 달려 왔다”면서 “이런 행사라는 걸 알았으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관제 데모 현장에서 만난 사회단체 간부는 “이렇게 사진을 찍고 서명을 받는 것은 동서발전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석탄재를 빨리 들여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겉으로는 ‘조속한 진도항 개발’을 내세우면서 진짜 목적은 ‘석탄재 폐기물 진도항 배후지 반입 촉구 관제 데모’였다는 것이다.
석탄재 반대 대책위 회원들, “우리도 서명해 주겠다!” 서명
“폐기물 아닌 진도토사로 조속히 완공해달라는 뜻”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대책위) 회원들은 이날 모든 관제 데모 현장을 따라다니며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대책위 한 회원은 “우리는 관제 데모를 반대하기 위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진도항 개발의 조속한 준공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석탄재보다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진도토사로 공사를 마무리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우리 대책위원들도 ‘진도항개발 조속 추진 결의서명’에 대부분 서명을 했다. 그 서명지에는 석탄재 반입 찬성과 같은 문구가 없었다. 진도군민이라면 진도항 사업이 빨리 완공되어 어민들과 주민들이 더이상 고생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 그는 “이번 관제 데모 내용은 ‘진도항 개발’이 중심이 되었는데, 관련 집회사진과 영상, 서명 등을 동서발전에 보내 석탄재 반입을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면서, “코로나 전염병 대응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진도군이 만약 군민들을 기만하는 자료를 조작하고, 이 조작자료를 석탄재 반입을 요구하는 데 쓴다면 곧바로 사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관제 데모가 열린 읍면사무소에는 어김없이 특정 후보자의 부인과 수행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당일 아침, ‘3월 20일(금요일) 사모님 진도일정’이라는 일정표가 SNS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시간대 별로 자세히 계획된 일정표를 보면, 급조된 관제 데모 일정을 진도군에서 누군가가 특정 후보측에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이번 ‘관제 데모 사건’은 관권선거운동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진도신문
http://www.jindosinmun.co.kr/ [ repoter : 김남용 ]
뉴스등록일 : 2020-03-22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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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서 지난 3월 13일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던 코로나19 확진자 28명 가운데 5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21일 오후 3시경 대구시에서 지원한 택시를 타고 돌아갔다.
병상 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했던 대구지역 확진자 중 경증으로 분류된 확진자들이 13일부터 순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9일 만에 완치자가 나온 것이다.
지난 3월 13일 30명의 경증 확진자가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왔으나 도착 당일 폐렴 등 증상 악화로 2명은 전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나머지 28명은 증상이 호전되어 19일 전수 검사를 받았다.
21일 퇴원해 대구로 돌아간 5명은 관련 증상이 없어지고 두 번 연속 시행한 유전자 증폭(RT-PCR)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완치판정을 받아 퇴원이 결정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완치돼 집으로 돌아가는 환자들을 직접 찾아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환송했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관내에서 치료받던 코로나19 대구 확진자가 완치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퇴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도 하루 빨리 회복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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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군청 앞에서 언론사·일부 군민 상대로 관제 데모
군민들, “코로나로 모든 행사 취소하고 모임도 하지 말라면서”
3월 19일 오전 11시, 진도군청사 앞에서 이동진군수와 각 실과장, 공무원노조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켓시위와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관련 진도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성명서 발표에 앞서 상기된 표정으로 “오늘 저는 사랑하는 공직자들과 뜻밖의 행사를 갖게 되었다. 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진도항개발 그리고 석탄재 사용과 관련해서 저희 군이 아주 잘못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계속 비춰지고 있다”면서 “매일 언론에서 방송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에는 일부 주민들, 잘 아시는대로 오래 전부터 석탄재를 반대했던 주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그쪽에 제보를 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관제 데모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 출신 이동진 군수, 작심하고 군민 의식 교화 발언까지?
“(군민들이)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될 수 있다”
“저들도 교화하고……군에서도 한 번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동진 군수는 또 “이제 더이상 군, 저 군수 입장에서 그대로 두면 만약에 주민들이 정말로 저 보도가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로 석탄재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들도 교화하고) 또 군의 발전을 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뭔가 군에서도 한 번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 정확한 뜻을 밝혀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그래서 제가 오늘, 최근에 어제 4일 동안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출근 길을 막고 또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다. 몇 사람……그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방해를 하고,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못된 욕을 군수에게 하고 있다. 명색이 교직에 있는 사람이 회장이라는 감투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로 이래서는 안 돼서는 아닌가”면서 군수 면담을 요구했던 석탄재 반대대책위 위원들을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진 군수는 “진도가……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진도군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군수가 대표가 되는 집단 공무원 사회가 매도되고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과연 우리 선량한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는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뜻을 저와 공직자 그리고 공무원노조 이렇게 뜻을 모아서 간단히 성명서를 만들었다. 이것을 제가 낭독하면서 발표하겠다”며 비장한 목소리로 직접 성명서를 읽어내려갔다.
진도군 행사 끝나자마자 미리 준비한 듯
……공무원 400여 명 참석했다는 보도자료 뿌려
진도군에서 추진한 이날 ‘관제 데모’는 공개 성명서 발표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다른 행사와 달리 다수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진도군의회 의원들도 행사 도중에서야 ‘무슨 일인가?’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평소 온갖 매체를 동원해 군정을 홍보하던 진도군의 홍보 관행으로 볼 때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번 ‘관제 데모’ 목적 자체가 ‘석탄재 찬성 집회 자료 제출용’ 연출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진도군 홍보계는 관제 데모가 끝나자마자 오후 12시 2분과 7분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로 전송했다. 진도군 홍보매체와 연동돼 있는 인터넷 언론사들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그대로 업로드했다.
진도군에서 이번 ‘관제 데모’를 급조한 탓인지, 홍보계에서 준비한 보도자료와 현장 상황이 달랐고, 보도자료도 이날 행사의 핵심인 성명서의 전체 맥락을 벗어나 있었다.
이번 관제 데모의 핵심 주장은 공무원들이 손에 든 현수막과 피켓에서 보듯 ‘진도항 개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진도군민은 조속한 진도항개발을 원한다’, ‘석탄재 핑계로 진도항 개발을 방해하지 마라’였다.
그런데 진도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도군 공무원, 가짜뉴스, 유언비어 살포 등 행정 발목 잡기 중단 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2022년 진도↔제주 취항 예정’이라는 엉뚱한 사안까지 끼워넣었다. 여객선 취항은 석탄재 폐기물이 매립되는 진도항 배후지와는 크게 관계 없는 사업이다.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매립지에는 ‘수산물가공유통단지’와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예정돼 있다.
본지에서는 이번 ‘관제 데모’의 명확한 취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진도군 홍보계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본지에서 진도군에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행사가 공무원 업무시간에 이뤄졌는데, 법령상 문제가 없는가?
○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관공서 출입이 통제되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모임도 취소하고 있는데, 진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진도군수가 간부공무원, 공무원노조와 함께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닌가?
○ 공무원들이 손에 든 피켓과 현수막, 성명서 내용을 보면 ‘진도항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진도항 개발사업’은 전라남도 사업이고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은 진도군 사업이다. 석탄재와 관련이 있는 사업은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다. 진도군에서 주장하는 ‘진도항 개발’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가?
○ 진도군은 보도자료에서 일부 단체와 언론사가 ‘가짜뉴스,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무엇인가?
○ 보도자료에서는 400여 명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했는데, 사진에는 40여 명만 나와 있다. 진도군 공무원 700여 명이 이번 관제 데모에 동의하고 있는가?
이동진 진도군수와 진도군공무원노조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관제 데모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 군민들의 시각은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싸늘했다.
진도읍에서 생선을 유통하는 한 상인은 22일 조금리 장터에서 “지들은 코로나 핑계로 모든 행사, 행정 취소하고 놀고 먹고 하면서 뭐가 급했는지 군수가 직접 나서서 몇 명도 되지도 않는다는 군민들 상대로 데모를 한다는 거, 그거 다 ×××놈들 쑈가 아닌가. 군민들은 하루 하루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하면서 화를 쏟아냈다.
진도고등학교 입학생이라는 한 학생도 “우리는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도 폐관이라 못해요. 국가에서 모임도 하지 말라고 해서 친구들 모임도 못하는데……석탄재 들여오려고 진도군청 공무원들이 군청 앞에서 집단으로 데모를 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진도군지부(지부장 임성대)는 3월 18일, 진도군청 앞 공원에 진도군민과 언론사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고 '적극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 대응 통제 무시하고, 폭언 일삼는 석탄재 반대 대책위 강력 비판한다', '석탄재 반대 대책위의 무분별한 폭언 욕설! 공무집행방해 적극 투쟁한다!', '진도군정을 왜곡, 편파 방송하는 일부 언론사, 사회단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았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부에서 진도지회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 "현수막을 철거하고, 지역 민주 단체와 갈등을 하게 되는 석탄재 관련 사안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조직의 요청과 상관 없이 이뤄진 19일 관제 데모, 성명서 발표와 20일 각 면별 관제 데모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관련 진도군 성명서>전문
(2020.03.19. 진도군 제공)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저희 군에서는 군민 단 한명도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녹진 휴게소에서 발열 측정기를 설치하고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들이 밤낮없이 24시간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진도항 배후지 개발 등과 관련 음해 세력과 일부 언론사에서 군정에 흠집을 내기 위해 허위사실과 가짜 뉴스 등을 보도하고 있어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역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군정의 주요 사업 등에 대해서도 흠집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행정정보공개법을 악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악의적으로 군정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 음해세력들의 행동은 향후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우리 700여명의 공직자는 사사건건 군정에 흠집을 내고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에게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한 언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진도항 개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대다수 침묵하는 군민들은 조속한 진도항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서 재활용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인근 해남군과 여수시 등 여러 곳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재 반입을 핑계로 더 이상 진도항 개발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참고로 목포에 있는 씨월드고속훼리㈜가 목포해양수산청의 진도-제주 항로 여객선 신규항로 사업자로 선정되어 2022년 3월에 진도항에서 제주항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쾌속선이 취항하게 되어 진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진도항 개발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군정에 대해 어떠한 흠집 내기와 발목잡기를 하더라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희망찬 군민, 번영하는 진도’ 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의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에 흔들리지 마시고, 군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700여명의 공직자들은 보배섬 진도를 사랑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혼연일체가 되어 따뜻하고 아름답고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9
진도군수 이동진, 진도군청 공직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도군지부 일동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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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22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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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 시 공유재산 및 산하 공공기관 시설사용료‧임대료 대폭 인하
-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율의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50% 경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례없는 비상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경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9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2차대책’으로 시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요금 일제 동결 등 3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① 먼저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 5개구청,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시설 이용료를 올해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6대 공공요금(버스‧택시‧도시철도‧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요금)과 자치구가 운영하는 3대 요금(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정화조 청소료)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이용료를 동결해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비롯해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이 동결된다. 또 자치구 소관인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정화조 청소료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광주복지재단 내 노인건강타운 이용료와 광주도시공사 관할 수영장 및 빙상장 등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 등도 동결된다.]
특히 당초 9월 인상 예정이었던 공영주차장 요금은 광주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관리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총 54개 3,173면으로 이 중 절반가량이 양동 복개상가 상부 주차장 등 전통시장과 상권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어 주차장 이용시민의 부담 감소와 상권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상공인 중 상수도 사용량이 월 100㎥이하인 사업장 4만6,591곳에 약 27억원 정도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② 광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과 산하 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광주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임대시설 573개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 임차인들의 부담을 최대 17억4,800만원까지 줄일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3월24일 시행)에 따라 기존 5% 고정이었던 공유재산 사용료율이 지자체마다 1%~5%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동안 공유재산 사용료율을 가장 낮은 수준인 1%(80%인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광주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임대료 인하시기는 광주지역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던 2월부터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총 7개 시 산하 공공기관들도 154개의 임대시설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50% 인하하여 총 2억8,1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실제 3개월간의 임대료 전액 면제 효과가 있다.
③ 광주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임대인과 임대기관에 대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과세기준일 6월1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예정인 임대인과 기관이다. 광주시는 이들에 대해 7월 납기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 시, 임대료 인하율의 50%까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하액 만큼 감면해 줄 예정이다.
※ 중앙정부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정책은 별도 적용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곳은 1913송정역시장, 광주아울렛, 동명동 등 시내 360여 개 점포로 파악됐다.
이용섭 시장은 “공공요금 동결이나 각종 감면 정책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소득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한편에서는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
3차 대책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광주형 긴급재난소득 지원대책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1차 대책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등 소위 3無 혜택의 운영자금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이를 이용하려는 상공인들의 접수가 쇄도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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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광주유아교육진흥원(원장 채미숙)이 오는 23일부터 꿈샘도서실의 책 및 놀이자료를 차 안에서 바로 대여·반납할 수 있는 ‘북(Book)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실시한다.
‘북(Book)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유아들의 무료함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마련됐다. 가정으로 다양한 책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들과 함께 책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들은 홈페이지, 모바일, 전화를 통해 신청하고, 약속한 시간에 유아교육진흥원의 ‘드라이브 스루 존’에서 책꾸러미를 전달받을 수 있다. 책꾸러미 안에는 그림책과 책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자료가 포함돼 있다.
유아교육진흥원 송미숙 과장은 “현재 어려운 상황을 우리 모두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와 광주시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잘 이행해 주시는 광주 시민들과 유아들에게 유아교육진흥원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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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19일 순천만국가정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종교계와 의료계, 교육계, 소상공인, 이통반장, 주민자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면접촉 줄이기, 온라인소통, 다중이용 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말모임 자제 등 감염 차단을 위해 사람간 접촉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봉쇄나 격리보다 감염병 확산방지에 더 효과적이다고 말한다.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수도권의 종교시설이나 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발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각급 학교의 개학일 추가 연기된 일련의 상황은‘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란 판단이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순천시의사협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선의 방역으로, 참여율이 높을수록 효과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계에서도“종교집회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온라인 예배 뿐 아니라 철저한 방역과 소독 등‘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이와는 별도로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모임·행사 연기, 민원창구 안심 칸막이, 구내식당 칸막이 설치, 점심시간 교차 운영, 대면결재 없애기, 유연근무 확대등 공직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실천를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많은 시민들이‘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 릴레이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익명의 시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기부, 착한 임대인 운동 등 고통분담을 위한 시민들의 차분하고 헌신적인 대응 덕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국가적 위기에 전시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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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대책위, 국민권익위원회 항의방문-집단민원 제출
권익위 조사관 "진도군에 민원해결 성실히 임할 것 요청하겠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3월 1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기업고충민원팀 관계 조사관을 만나 항의하고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민원서에는 네 가지 요구사항과 3월 6일부터 9일까지 취합한 진도군민, 향우, 일반국민들의 반대 서명지(1,400여 명), 진도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서와 전라남도의회 의원의 의견서가 첨부되었다.
대책위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국민권익위원회 제2소위원회 의결(의안 번호 제2020-2소위2-기02호)을 원점 재검토해 주십시오.
2)사실 오인과 일방적 의결의 결과로 추진된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 매립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철회하도록 해 주십시오.
3)한국동서발전의 행정사항(계약, 민원처리 등)을 권한과 의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인 진도군이 해결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동서발전에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진도군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신속히 바로 잡아주십시오.
4)진도군은 2016년 12월 이미 진도항 배후지 토취장을 확보하고, 토사채취 허가증까지 내줬습니다. 그곳은 환경훼손 논란이 거의 없는 석산개발현장이고, 수십년 째 골재 등이 진도군 공사현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석탄재 폐기물 대신 진도군민이 원하는 진도토사로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 성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십시오.
대책위는 관계 조사관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을 빌미로 한국동서발전에서 폐기물업자에게 진도항 배후지로 석탄재를 배출하는 변경계약을 해줬는데, 그 과정에서 핵심 사항인 반대 민원에 대한 의견 수렴 자체가 없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주장, 동서발전과 진도군의 의견만 듣고 의결을 한 것은 국민권익위의 민원심의 절차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담당 조사관은 "권익위의 의결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지 권고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주민측 의견을 꼭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늘 이렇게 집단민원을 넣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에 따라 진도에도 조사를 내려갈 것이다. 진도군에는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석탄재 관련 사업 추진을 잠시 중지해달라는 요청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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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위원회 홈페이지 '고충민원 의결정보'에 'OO화력발전소 석탄재 재활용처 변경 계약 승인'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다.
의결개요를 보면,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결일은 1월 13일이었고, 의결결과는 '의견표명'이었다. 신청자의 민원을 인용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인 한국동서발전(주)에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 (주문) 피신청인에게, 관계 행정기관이 피신청인에게 석탄재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반대 민원 발생 시, 민원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제로, 20○○. ○○. ○○.자 재활용 계약의 재활용처를 기존 재활용처 111만 톤에서 기존 재활용처 61만 톤과‘○○군 ○○항 배후지 개발사업’조성지 50만 톤으로 변경하여 변경 계약을 승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는 한국동서발전과 폐기물처리업체가 합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 기업고충처리팀이 '진도군의 민원해결 보증'을 조건부로 내세워 수용 종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담당 조사관은 "여러 가지 자료와 주장을 검토해서 도출해낸 의견표명일 뿐 강제성이 없다. 의결에 참여한 세 명의 위원들도 법관 출신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2016년부터 반대해 왔고, 폐기물처리에서는 반대민원이 핵심 사안인데 반대민원에 대한 조사나 의견 수렴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대책위원의 물음에 대해 그는 "그럴 의무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집단민원이 들어왔으니 빠른 시일내에 현지 조사에 들어가겠다. 토사를 구할 수 있다면 토사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진도군에도 바로 연락을 해서 조사 일정 전까지 석탄재 관련 사업 진행을 잠시 늦춰달라 요청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담당 조사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출장이 쉽지 않다. 내부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진도군에 알아볼 것은 더 알아본 다음에 조사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면서 "대책위에서 이야기하는 공사 중지에 대해서 명령할 권한은 없지만, 물리적 충돌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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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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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3-16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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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진도군의회 의원 전원, 변경계약 철회 요구
"민원해소될 때까지 석탄재 진도항 배출 유보해달라"
진도군의회 의원 전원(김상헌, 김인정, 박금례, 이문교, 정순배, 김춘화, 장영우)과 전라남도의회 김희동 의원이 "한국동서발전(주)는 진도항 배후지가 재활용처가 되는 ‘당진화력 매립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철회하고, 민원 해소가 될 때까지 석탄재 진도항 배후지 배출을 유보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에 사인했다.
사실상, 진도 지역 기초의원들 전체가 지난 2월 26일 한국동서발전이 폐기물처리업체와 체결한 '변경계약'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이는 진도군이 동서발전에 '민원해결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확약을 하는 과정에서 진도군의회와 지역구 도의원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상황에 대한 대의기관의 집단 반발로도 해석된다.
작년부터 다시 추진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석탄재 폐기물 반입에 대해 진도군의회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책위의 집요한 의견 표명 요구에도 민주당 소속 여러 의원들은 두리뭉실하게 답변했었다. 그런데 이번 계약변경 사태 이후,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존재감 상실에 대해 크게 충격을 받은 표정들이었다.
그 동안 진도군은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관련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진도군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신청한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2020.01.13.)이 '의견표명'에 불과한데도 한국동서발전에서 '진도군수의 석탄재 공급 요청, 진도군의 민원 해결 주체로서 역할 확인'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체에 계약변경을 해 준 것은 진도군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버린 중차대한 사안인 것이다.
진도군은 진도군의회와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없이 '한국동서발전에 석탄재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반대 민원 발생시, 민원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한국동서발전에 접수되는 이 민원 사업 관련 민원을 이관 받아서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에 임의적으로 동의해 버린 것이다.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의견서에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성토재 관련 분쟁은 2016년부터 지속돼 오고 있는 지역현안으로서, 이 사업에서 주요 변경 또는 결정사항에 대해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반입 저지대책위(반대 대책위)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군의원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귀사는 ‘당진화력 매립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20.2.26)’시, 진도군의 의견(1.16.)만 반영하고, 반대민원의 주체가 되는 반대 대책위 주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본 의원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귀사는 그동안 계약특수조건 제1조7항에 의거, 재활용처에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 공표해왔다. 현재 진도에서는 반대 대책위 주민들이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팽목항 석탄재 반입 반대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군민 여론조사에서도 다수가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제2소위원회 의결(20.1.13.)에서 주문 1항 ‘관계 행정기관에게, 관계 행정기관은 피신청인에게 석탄재 공급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반대 민원 발생시, 민원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에 따라 진도군은 ‘민원해결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1.16.)했지만, ‘계약특수조건 제1조7항 재활용처에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변경이 불가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민원해결 의지가 없는 진도군의 의견표명만으로 계약변경 요건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 반대 대책위에서는 귀사의 ‘계약변경’에 대해 법적, 행정적, 실력행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석탄재 폐기물이 진도항 배후지로 반입이 되었을 때 해상․육상시위 등으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요구 의견’을 보낸다"고 밝혔다.
진도군의회 한 의원은 "진도군에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들은 없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한다면서 폐기물인 석탄재를 50만톤이나 들여오는 문제는 진도군의회와도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그 동안 진도군은 관련 사업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의회에 곧바로 보고한다고 공언해 왔다"면서 "그런데 이번 '진도군의 석탄재 공급 요청과 모든 민원해결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확인'에 대해 의원들 모두에게 숨기고 진행해버렸다. 진도군의 이런 행태는 의원들을 깔보는 것과 다름 없고, 법적으로 보면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의원들이 분노하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김희동 의원도 "진도항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진도항 배후지 조성지가 재활용터가 되는 당진화력 매립선탄재 재활용 계약에 대하여 한국동서발전(주)에서는 민원해소 방안을 수립, 시행 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희동 의원은 "반대 대책위에서 귀사의 계약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또는 무력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석탄재가 진도항 배후지 조성지로 반입되었을 경우, 해상, 육상 시위 등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귀사에서는 사전 진도군과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해결방안 수립, 시행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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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환경
대책위,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
"전국 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해 발전소 가동 중단시킬 것"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대책위)는 3월 10일 오전 10시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충남 당진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로 향했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에서 그동안 공표해왔던 변경계약 불가 입장을 번복해 폐기물처리업체와 석탄재 폐기물 50만톤 진도항 배후지 반출을 계약했기 때문이다.
상경 투쟁단에는 대책위원, 지역주민, 전남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고, 당진화력발전소 현장에서는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합류했다.
대책위는 오후 3시경 당진화력발전소 동문에 도착해 발전소 책임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발전소측에서는 사전 약속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다. 또한 발전소측은 주민들이 출입구 관리소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막아섰다.
대책위는 당진화력 현장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동서발전은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철회하라!, 국회를 모독하고 진도군민을 우롱한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은 사퇴하라!, 사법당국은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본부의 범죄행위를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한국동서발전은 진도군에서 반대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검토 자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러한 사실은 진도가 지역구인 윤영일 국회의원실에도 공식 보고한 사항이고, 방송과 신문에도 보도가 된 내용"이라며, "그러나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월 13일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윈회 기업고충민원팀의 ‘의견표명’만으로 불법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변경계약이라는 특혜를 준 것이다. 2018년 11월 폐기물처리업체는 여수 묘도에 석탄재 111만톤을 처리한다며 한국동서발전과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9년 4월 폐기물처리업체는 그 가운데 50만톤을 진도항 배후지로 보내겠다며 변경계약을 요구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처음부터 진도군에 매립할 석탄재를 확보하기 위해 양을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국동서발전은 석탄재 배출 규정상, ‘배출처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변경계약’이 어렵고, 계약특수조건 제14조 7항 사업계획서에 따른 재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이러한 규정대로라면, 한국동서발전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변경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신규계약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동서발전은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 이후, 진도군수가 ‘석탄재 공급을 요청하고, 민원발생시 해결 주체로서 진도군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민원해결’ 조항이 해소된 것처럼 단정하고 임의적으로 ‘변경계약’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진도군은 현재, 민원의 의미를 ‘진도항 배후지 공사현장의 일반적인 민원’일 뿐, 당진화력 석탄재 배출에 대한 반대민원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할 때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해결 주체는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 석탄재 반출에 관한 민원을 진도군에서 이관 받아야 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진도군이 ‘이관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석탄재 반출 규정을 위반하는 ‘변경계약’을 한 것은 명백히 한국동서발전의 비위 범죄"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발전소 서문에 있는 고객안내센터로 이동해 민원담당 관계자와 면담을 요청했다. 고객안내센터에서는 사전 예약이 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접수를 거절했으나 대책위의 거듭된 요구로 차장급 직원이 내려와 민원을 접수했다.
대책위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은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철회하라! 국회를 모독하고 진도군민을 우롱한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은 사퇴하라! 사법당국은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본부의 범죄행위를 즉각 수사하라!'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이 적힌 공문과 함께 진도군민과 향우들의 서명지(1,400여 명), 진도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서,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임남곤 위원장은 당진화력 관계자에게 "동서발전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게 계약변경을 해 준 것은 불법이다. 우리는 당진화력에 와서 민원을 넣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을 진도군이 해결할 수 있겠는가? 진도군민들과 향우들도 이번 계약변경과 석탄재 반입 시도에 대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3일만에 1,500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당진화력에서는 이번 석탄재 변경계약을 철회하고, 진도군민들의 민원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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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2020.03.10. 당진화력발전소 동문 앞
성 명 서
한국동서발전은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철회하라!
국회를 모독하고 진도군민을 우롱한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사장은 사퇴하라!
사법당국은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본부의 범죄행위를 즉각 수사하라!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이 지난 2월 26일, 팽목마을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폐기물처리업체와 체결했다고 합니다. 빠르면 3월 14일부터 팽목항에 석탄재 폐기물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한국동서발전은 진도군에서 반대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검토 자체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진도가 지역구인 윤영일 국회의원실에도 공식 보고한 사항이고, 방송과 신문에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월 13일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윈회 기업고충민원팀의 ‘의견표명’만으로 불법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변경계약이라는 특혜를 준 것입니다. 2018년 11월 폐기물처리업체는 여수 묘도에 석탄재 111만톤을 처리한다며 한국동서발전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폐기물처리업체는 그 가운데 50만톤을 진도항 배후지로 보내겠다며 변경계약을 요구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처음부터 진도군에 매립할 석탄재를 확보하기 위해 양을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동서발전은 석탄재 배출 규정상, ‘배출처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변경계약’이 어렵고, 계약특수조건 제14조 7항 사업계획서에 따른 재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규정대로라면, 한국동서발전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변경계약이 아니라 신규계약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은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 이후, 진도군수가 ‘석탄재 공급을 요청하고, 민원발생시 해결 주체로서 진도군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민원해결’ 조항이 해소된 것처럼 단정하고 임의적으로 ‘변경계약’을 한 것입니다.
반면 진도군은 현재, 민원의 의미를 ‘진도항 배후지 공사현장의 일반적인 민원’일 뿐, 당진화력 석탄재 배출에 대한 반대민원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사업장폐기물을 반출할 때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해결 주체는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 석탄재 반출에 관한 민원을 진도군에서 이관 받아야 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진도군이 ‘이관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석탄재 반출 규정을 위반하는 ‘변경계약’을 한 것은 명백히 한국동서발전의 비위 범죄입니다.
우리는 진도군에서 살아가는 진도군민들로서 2016년 10월부터 팽목항에 석탄재 폐기물 반입 반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팽목마을을 중심으로 농민단체, 어업단체, 지역 사회단체 연대와 전남환경운동연합이 반대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팽목항이 죽음과 슬픔을 간직한 곳으로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참사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주민들은 진도군의 중국자본유입을 목표로하는 국제항 개발이라는 개발광풍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도 팽목항과 인근 서망항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도 아니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곳도 아니며, 주민들 대부분이 어업과 농업 그리고 작은 식당과 점포 운영 등으로 생계를 잇고 있는 평범한 어항입니다. 국제항 개발이 아니라도 서망항, 팽목항 그리고 진도어민들은 얼마든지 삶터인 어장을 가꾸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도항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도토사를 활용해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근 석산에 토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진도군도 확인했고, 무상으로 토사를 제공하겠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도군이 석탄재 폐기물만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진도군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와 유착이 아니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진도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 진도토사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 한국동서발전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감사요구, 당진화력발전 현장 시위투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도군에 대해서도 그동안 유보해 왔던 관계 공무원과 군수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한국동서발전석탄화력감시단’을 결성하고 한국동서발전 소속 화력발전소에 대한 평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5월 20일, 진도어민들은 팽목항에서 해상시위를 하며 “팽목항에 석탄재 바지선이 들어모면 모든 어선들이 나서서 해상에서 막아내겠다”고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팽목항에서는 또다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석탄재 폐기물 팽목항 반입 시도에 대해 환경과 생명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나서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팽목마을주민, 진도군민이 앞장서겠습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팽목항을 지켜내겠습니다.
2020년 3월 10일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진도신문
http://www.jindosinmun.co.kr/ [ repoter : 김남용 ]
뉴스등록일 : 2020-03-16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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