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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생산해 곧바로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나선다. 지난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완치자 375명 가운데 171명의 혈장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임상시험에 필요한 혈장 확보가 완료됐다"라며 "아마 다음 주 중에 제제 생산이 시작되고, 이후 바로 임상시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13일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9일 대한적십자 혈장 채혈 버스 3대를 지원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500명이 혈장 공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신천지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신도들이 혈장 공여에 자발적으로 나섰다"라며 "혈장 공여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천지 측이 이번 혈장 공여를 통해 그동안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순수한 신도들의 마음으로만 봐줬으면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등의 다른 뜻은 없다. 혈장 공여자에게 전해지는 소정의 교통비도 신도들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천지에 따르면 혈장 공여는 오는 17일까지 약 5일간 경북대병원 정문에 배치된 대한적십자사 차량을 통해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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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2명으로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43명이 발생해 110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전날 대비 62명 증가한 총 1만3479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은 국내발생이 19명, 해외유입이 43명이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지역별 현황은 서울시 10명, 경기 3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13명이 나왔다. 그 외에 광주광역시에서 6명이 확진됐다.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43명은 지난 3월 25일(51명) 이후 11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해외유입 환자 중 국내 입국 과정에서 검역을 통해 확진된 사례는 18명이다. 나머지 25명은 입국 후 경기(8명), 충남(4명), 서울시ㆍ인천광역시(각 3명), 강원ㆍ경남(각 2명), 대구광역시ㆍ광주시ㆍ충북(각 1명) 등의 거주지나 임시 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289명을 유지했다. 감염 후 치료를 통해 완치된 확진자는 26명이 늘어 총 1만2204명이다.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는 36명 증가한 98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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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원하는 곳에서 수량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이날 종료됨에 따라, 이달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건용(KF) 마스크를 다양한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생산, 유통, 가격 동향 등을 매일 점검하고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는 우리 국민의 필수 방역물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137일간 유지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체계가 오늘부터 시장으로 되돌려졌다"라며 "그동안 국민들께서 인내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시장은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특히,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마스크 공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전국의 약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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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라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1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3일 주이라크 대한민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달 9일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입원한 카르발라 조인트벤처(이하 JV) 직원 A씨가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2일 기준 이라크에 체류 중인 국민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현재 치료 중인 직원 1명을 포함해 사망 후 확진 판정을 받은 2명까지 총 3명에 달한다. 주이라크 대한민국대사관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카르발라 소재 알 후세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SK건설 컨소시엄인 카르빌라 JV는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120㎞ 카르발라 지역에서 원유정제시설과 관련된 부대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는 한국인 근로자 683명이 근무하고 있다. 카르발라 JV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자 13일 전세기를 임차해 건강이 우려되는 직원 등 100여 명을 귀국시킬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일 기준 이라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만7506명, 사망자 수는 3150명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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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하루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3만37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가 기록됐던 지난 10일 22만8000명보다 약 20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대륙별로는 미주가 14만29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동남아시아 3만3173명, 유럽 1만8804명, 아프리카 1만7884명 순이다. 전 세계 확진자는 1300만 명을 넘어섰다. 13일 월드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04만1719명이며, 사망자는 57만 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29만75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브라질이 186만4681명, 인도가 84만9553명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도 미국으로 여태까지 총 13만5171명이 사망했으며, 이어서 브라질 7만2100명, 영국 4만4904명 순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국가 간 이동도 잦은 편이어서 한동안 확산 추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마이클 라이언 WHO 사무차장은 지난 10일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코로나19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며 "확진자가 0에 가까운 나라들조차 해외에서 확진자가 새로 유입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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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유전자증폭(이하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PCR 음성 확인서는 검사ㆍ의료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달 1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한다"며 "해외유입현황 등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항공편 조정과 `방역강화 대상국가` 추가 등을 통해 해외 확산세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총 4개국으로,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입국 후 2주간 격리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입국일로부터 2주간 격리된다. 한편,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로 보면 올해 5월 192명, 6월 323명으로 늘어났고, 이달 1~13일 288명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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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그린 테일`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친환경 유통`을 선정했다. `그린 테일`은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포장하는 등 상품 개발, 생산, 판매 및 소비 등 유통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그린 테일`의 대체어로 `친환경 유통`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 이상이 `그린 테일`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그린 테일`을 `친환경 유통`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그린 테일`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친환경 유통`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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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회장 박제유)가 이달 13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모에 나선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삶과 문화가 생동하는 시민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우리 주변 일상생활 공간에서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품격 있는 문화공간을 찾아 시상한다. 문체부와 협회는 응모지의 공공적 역할, 지역문화 확립에 기여한 정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조 체계 등의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오는 9월 초에 대상(대통령상) 1개 작품,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개 작품, 우수상(문체부 장관상) 4개 작품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 당선자에게는 상금도 함께 수여한다. 이 중 우수상은 ▲ 거리, 광장 등을 창의적인 구상으로 좋은 장소를 만든 사례에 주는 `거리마당`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 사례에 주는 `누리쉼터` ▲ 지역ㆍ세대 간의 소통과 거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에 주는 `두레나눔` ▲ 우리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존ㆍ활용해 전통문화와 역사의식 고취를 이끌어낸 사례에 주는 `우리사랑`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시상은 오는 10월(예정)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막식에서 이뤄지며, 이날 행사장에는 수상작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사)한국건축가협회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공모 내용과 참여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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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중 1명으로 지목된 김도환 선수가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최 선수의 납골당을 찾아가 사죄했다. 10일 경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김 선수가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께 최 선수의 유골이 안치된 경북 성주군 가족납골당 삼광사추모공원을 방문했다. 김 선수는 최 선수의 유골함에 "진실을 묵인해 미안하다"며 "숙현이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도저히 진실을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용기도 나지 않았지만 후배들이 국회까지 가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다"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선수의 아버지는 최 선수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온 김 선수에게 `네가 정말 사죄할 마음이 있거든, 숙현이를 모신 납골당에 가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김규봉 감독, 장윤정 주장, 안주현 운동처방사 등은 여전히 사죄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최 선수는 지난달(6월) 26일 모친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부산광역시의 한 숙소에서 2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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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달 9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렵다. 또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며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ㆍ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은 앞서 환자가 의사에게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거나, 수술 도중 사망한 신해철씨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의료진ㆍ환자 보호 차원에서 건의돼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가 설치되면 촬영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게 되면서 의료진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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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비말 차단용 마스크 56개 제품을 수거해 `액체저항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지팜과 웰킵스 등 2개 회사의 3개 제품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ㆍ검사는 최근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물샘 현상에 대한 언론 보도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접이형과 평판형 제품을 대상으로 액체저항성 시험을 실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물이 새는 현상이 확인된 마스크 모두 허가 시에는 기준에 적합했으나, 허가 후 마스크 생산과정에서 마스크 본체와 상ㆍ하 날개가 적절하게 접합되지 않아 물이 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필터 등 원자재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을 생산ㆍ유통한 2개 사에 공정 개선을 지시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제조 업무정지 처분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소비자 안심을 위해 부적합 제조번호 외 제품 전체에 대한 회수ㆍ폐기를 진행할 예정으로, 구매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ㆍ환불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마스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마스크에 대한 품질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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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한 판매자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무허가ㆍ신고로 제조ㆍ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무허가ㆍ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지난 2월 5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손소독제 612만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해 404만2175개를 유통ㆍ판매했다. 이 업체들은 무허가ㆍ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소독제 품목 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 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손소독제를 충전ㆍ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직접 손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ㆍ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ㆍ신고로 제조ㆍ판매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ㆍ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ㆍ신고 마스크ㆍ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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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건조물문화재 기록물을 목록화해 보존관리 기반 마련에 나선다. 지난 9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건조물문화재 622건(국보 87건, 보물 535건)에 부속된 기록물 1485개, 관련된 기록물 4만579개를 최초로 전수조사 해 지난해 12월 수집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까지 관련 자료들의 목록화를 구축해 통합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속기록물은 현판, 주련, 비문, 묵서 등으로, 건조물의 건립 취지, 중수와 변화, 관련 인물의 행적, 종교 의미 등을 담아 기록한 것으로 건물과 함께 오랫동안 전승돼 온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건조물의 인문학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소중한 유산이다. 지금까지는 건조물 위주로 보존ㆍ관리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된 경향이 있었고,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방문자들은 현판이나 주련, 비문 등의 내용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부속기록물 1485개(현판 773개, 주련 419개, 비문 159개, 각자 85개, 묵서 49개)의 문양, 바탕색과 글자색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마쳤으며, 번역작업까지 완료했다. 이는 앞으로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국민들이 건조물문화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아울러 사진과 공문서, 고문헌, 보고서 등 관련 기록물 4만579개(사진 1만7692개, 공문서 1만 6867개, 보고서 2093개, 고문헌 1143개, 기타 2784개)도 수집해 통합 이력관리 체계도 같이 구축을 완료했다. 관련 기록물도 건축물의 보존관리 이력과 학술연구 성과 등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지만, 현재 여러 장소에 다양한 형태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 관련 분야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부속기록물의 하나인 주련의 누락, 부착 순서의 오류 7건을 확인했고 현판과 주련의 색상ㆍ문양ㆍ보존상태 등도 확인해 목록화했다. 현판 테두리의 문양은 화문(꽃무늬)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당초문(식물 덩굴무늬), 칠보문, 금문 순으로 많았고, 현판과 주련 모두 바탕색과 글자색은 흑색바탕에 백색글자(611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들은 문화재수리에 기초자료로서 위치 변경이나 분실, 훼손이 발생할 시에 원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12월에 추진되는 건조물문화재의 4만2000여 건에 이르는 부속기록물과 관련 기록물의 목록화가 완료되면 문화재청 누리집 등 온라인에 게재해 국민의 문화재 이해에 도움을 주는 한편, 관련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정보로도 제공해 문화재 보존관리와 학술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의 주요사업인 문화재안내판 개선 작업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건조물과 그 기록물의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 기준(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등)에 부속기록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정기조사를 할 때 부속기록물 조사도 포함해 필요시에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추가로 주기적으로 기록물을 조사하고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에 노력하고 대국민 정보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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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수준인 0.10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날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프로피온산이 식품원료나 제조과정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영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과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제품 폐기 등의 비용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은 식약처가 10년 동안의 인정사례를 분석하고 식품원료에 대한 프로피온산 모니터링 결과 등을 근거로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식품 중 미량(0.10g 이하) 검출되는 프로피온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천연유래로 인정하지만, 부패ㆍ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동물성 원료는 제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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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와 이른바 `눈알 가방`으로 알려진 국내 가방 브랜드 `플레이노모어` 사이의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에르메스 측은 플레이노모어가 자사 제품인 `버킨백`, `켈리백`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백에 `샤이걸`, `윙키걸` 등의 도안을 붙여서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9일 에르메스와 한국법인 에르메스코리아가 김채연 플레이노모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플레이노모어 제품의 독창성을 인정하며 에르메스 제품과 일부 형태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공정 경쟁 질서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 위에 창작적 도안을 부가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켈리백, 버킨백은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이 있다"며 "특정 상품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판매되면 에르메스 상품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희소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정 경쟁 질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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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땅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도 땅 주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경기 양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제거 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경매를 통해 양주시 내 940㎡ 규모의 잡종지 소유권을 얻었다. 이 땅에는 30여 t의 건설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는데, A씨가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약 500여 t의 폐기물이 무단 투기됐다. 양주시는 A씨가 「폐기물관리법」상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토지 소유자와 무관한 무단 투기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폐기물이 A씨와 무관한 제3자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A씨가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양주시의 폐기물 제거 명령을 취소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토지를 관리하지 않았고, 폐기물 제거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 유지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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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날 대비 45명 늘어난 1만3338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역발생 22명, 해외유입 2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발생 사례를 시도별로 나눠보면 서울시ㆍ대전광역시 각 7명, 광주광역시ㆍ경기 각 3명, 전남 2명으로 나왔다. 해외유입의 경우 23명 가운데 4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입국 후 경기(11명), 경남(3명), 충북(2명), 서울시ㆍ인천광역시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 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지역감염과 해외유입을 합치면 수도권이 23명, 대전시가 7명이다. 이날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01명을 기록했다. 이는 경북(1393명)을 넘어선 수치로, 대구광역시(6926명)에 이어 2위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발생해 누적 288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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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파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무선국(無線局)`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선국이 하는 업무의 종류 중 하나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인 `아마추어업무`를, 무선국 종류의 하나로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인 `아마추어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비영리적인 목적과 내용에 한해 아마추어국의 제3자를 위한 통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추어국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로 한정해 유사시 비상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제3자를 위한 통신`과 `중계통신`을 구분해 규정한 것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의 경우 통신하는 주체가 아마추어국 자체인 반면 중계통신의 경우 아마추어국이 중계국이 돼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전달하는 것으로 통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나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통신`에 `중계통신`이 포함된다고 봐 예외적으로 제3자를 위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한 중계통신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미 비상ㆍ재난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목적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중복해 규정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증에는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등을 기재하며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율 체계를 고려하면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밖의 중계통신은 금지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아마추어국은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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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와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이 지난 7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다양한 방사선 관련 기술을 활용해 유물 보존처리, 문화재 보존ㆍ복원 시스템 개발, 전문가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참여,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 학술ㆍ기술 정보 교류 등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00년 개교 이후,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한 금속, 도자, 목제, 지류 등 문화재별 보존처리 기술과 우리나라 전통소재와 전통공법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 석ㆍ박사급 연구원들의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R&D) 수행ㆍ국내외 국책 연구소 등과 산ㆍ학ㆍ연 협력연구 참여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분야 국내 최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62년 국내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TRIGA Mark-Ⅱ) 도입 이후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통한 미량원소 정량 분석법을 고대 토기의 산지 분류에 응용, 고고학 연구에 기여한 바 있다. 1995년 하나로 가동 이후에는 중성자 방사화 분석 기술, 중성자 영상 기술, 방사선 조사 기술 등의 관련 기술을 문화재 보존, 복원ㆍ감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1950년대부터 문화재 분야에 원자력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해왔다. 미국, 캐나다와 일부 중남미 국가들,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의 방사선 기술 보유국들은 방사선을 이용한 문화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방사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문화재에 적용하는 연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문화ㆍ문화재 분야 특수목적 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한국 원자력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원구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원자력원구원의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결과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문화유산 보존의 기술력, 우수한 석ㆍ박사 연구원 등 전문 인력이 만나 문화재 보존ㆍ복원 분야에 실용화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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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키 비주얼`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핵심 그림, 핵심 장면`을 선정했다. `키 비주얼`은 광고나 영화, 게임 등의 매체에서 내용과 분위기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장면 또는 이미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키 비주얼`의 대체어로 `핵심 그림, 핵심 장면`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키 비주얼`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키 비주얼`을 `핵심 그림, 핵심 장면`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67.4%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키 비주얼`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핵심 그림, 핵심 장면`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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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원장 김영현ㆍ이하 진흥원)이 함께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30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화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그 지역이 직면한 현안과 문제를 찾아내고, 문화를 매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당 `자율기획형` 1개 단체와 `실험기획형` 2개 단체씩, 전국에서 총 30단체를 선정했다. `자율기획형`은 문화 기획 및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중진 문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단체에는 프로그램 실행 비용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실험기획형`은 문화기획 및 활동 경력이 3년 미만인 예비ㆍ신진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정하고, 실행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 단체들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술, 놀이 프로그램 ▲마을 주민, 예술가가 함께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기획 ▲전시, 길거리그림, 거리공연 등을 활용한 쇠퇴 지역 회복 사업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여행 등 최근 코로나 19 상황과 지역쇠퇴 문제 등을 문화적 관점으로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진흥원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활동을 돕는 `전문가 상담(멘토링)`, 단체들 간의 권역별 상호교류 및 연대를 위한 지역문화활동가 공동 연수회, 사업 실행 성과와 제안들을 나누는 성과 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선정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지역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지역문화 활동가들이 혁신적인 실험과 시도를 통해 지역문화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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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 8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대전광역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6층에 입주해 있는 조달청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확진 이틀 전인 지난 6일 저녁 발열증상을 느끼고 즉시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이후 이달 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8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방역당국이 A씨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대전청사관리소는 동일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해당 직원들의 동선에 따라 청사 3동 19층 구내식당과 지하 1층 청사약국, 1층 카페를 잠정폐쇄하고, 식당과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공용 공간의 소독을 완료했다. 대전청사관리소 관계자는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청사 내 이동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청사 내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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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보고만 받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각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오후 7시 50분께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ㆍ외부 의견을 고려했다"며 독립적 수사본부를 제안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하라`고 했던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이틀째 휴가 중이던 추 장관은 참모진에게서 윤 총장의 건의 내용을 보고받고 즉각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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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뜻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달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 초등학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차량은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다가오자 순간 정지했다. 아이는 그대로 핸들을 꺾어 정지한 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차량을 운전했던 택시기사 A씨는 아이의 부모가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하며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민식이법`으로 A씨를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결국 70만 원으로 합의를 했다며 "택시기사라 매일 12~13시간씩 운전하는 게 일인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 제보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가 일부러 박은 건 아닌 것 같다. 멍을 때리면서 온다. 딴 생각하다 부딪힌 것"이라면서도 `민식이법`은 벌금이 기본 500만 원이라고 짚으며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위반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징역 1~15년이나 500~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초등학생들이 `민식이법` 놀이라며 주행 중인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민식이법`의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 주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용돈이 부족하서 그런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민식이 놀이라고 차 따라가서 만지면 돈을 준다고 한다"라며 "한번 만지면 대충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 논란을 일으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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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회계 비리가 드러난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학교 비리 문제로 자사고가 지정 취소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등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휘문고 학교법인인 휘문의숙의 제8대 명예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한 교회로부터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총 38억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명예이사장은 법인 카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5년간 약 2억3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그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이 이러한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교육청이 2018년 실시한 민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지만,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 학교 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 사항이 제기돼 15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 뒤 교육부에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등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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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송인 김어준이 모친상을 당했다. 9일 tbs에 따르면 김어준은 이날 모친상을 당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날 `뉴스공장`의 진행은 신장식 변호사가 맡았다. tbs 관계자는 "9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신장식 변호사가 `뉴스공장`의 진행을 맡는다"며 "김어준의 오는 13일 방송 진행 여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2일 오전 5시이며 장지는 대전광역시 선영이다. 시사평론가로 활동해왔던 김어준은 2017년 6월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해 왔다. 매주 월~금요일 오전 7시부터 방송되는 `뉴스공장`은 라디오 청취율 시사 부문 1위, 종합 1위에 오르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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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명 발생했다. 광주광역시에서만 15명이 발생해 지역 확산 우려를 높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이 늘어나 총 1만3293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이 28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 지역발생은 광주시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광역시 6명, 서울시 4명, 인천광역시 2명, 경기 1명이 발생했다.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으로 검역 과정에서 5명이 나왔다. 경기 7명, 서울시 4명, 경남 2명, 인천시ㆍ충남ㆍ전북ㆍ전남에서 각각 1명이 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사망자는 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87명이 됐다. 새로 격리해제 된 사람은 49명으로 모두 1만2019명이 해제됐다. 격리 중인 환자는 1명이 감소한 987명이다. 검사 중인 사람은 100명이 증가한 2만391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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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보복 소비` 영향으로 명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직구(직접구매) 매출도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 소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렀던 소비욕구가 한꺼번에 분출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달 5일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패션뷰티 빅세일` 행사 첫날 명품 직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G마켓과 옥션의 명품 해외 직구 매출 신장률은 각각 429%, 161% 급증했다. 또한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 실시간 인기 검색어 `톱10`에 `명품 직구`가 상단 노출되는 등 명품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목적형 구매` 수요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파격적인 할인가도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달 7일까지 진행된 `패션뷰티 빅세일` 행사는 최대 20만 원 할인이 가능한 5% 할인쿠폰을 매일 2장씩 제공했다. 멤버십 회원인 스마일클럽 회원에게는 20% 할인쿠폰을 매일 4장씩 전달했으며 높은 가격대 명품을 구매할수록 할인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소비 심리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보복 소비`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 직구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챤 디올ㆍ샤넬ㆍ루이뷔통ㆍ구찌ㆍ프라다ㆍ티파니앤코 등 인기 명품 브랜드가 올해 상반기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대해 패션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 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소비욕구가 분출되는 `보복 소비` 심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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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이천시 한 국도에서 마라톤 참가자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천경찰서는 9일 오전 3시 30분께 이천시 신둔면 2차선 국도에서 A씨(30)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2020 대한민국 종단 537km 울트라 마라톤 대회(이하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 B씨(60) 등 3명을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를 포함한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은 온 몸을 크게 다쳤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숨졌다. 이들은 이날 `체크포인트`에서 안전장비 등을 점검한 뒤 다시 마라톤에 나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던 B씨 일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등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울트라 마라톤 대회` 주최ㆍ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측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울트라 마라톤 대회`는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에 위치한 태종대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강변에 있는 임진각까지 달리는 코스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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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처를 속인 채 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김재현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7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 이모 씨, 이 회사의 이사이자 H법무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모 변호사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또 다른 공범 이사 송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사모펀드를 조성하며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모집한 후 위조서류를 이용해 투자처를 속이고,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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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다. 정규 예배 외 모임과 행사ㆍ단체 식사는 금지되며 상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가 없는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그러나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방역 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교회 내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수기 명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4주 간 명부를 보관한 후 폐기해야 한다. 만약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시설의 방역 개선 노력과 지역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그 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은 잘 준수돼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다"며 "현재 교회 관련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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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8년 8월 주차장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사화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해 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만나 채용 절차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취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2019년 1월 피해자를 만나 `선배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복수하겠다. 상왕의 목을 잘라 조선일보에 가져가겠다`고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측은 "손 사장은 보도 담당 사장으로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갈 상대방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과 메시지로 외포심(공포심)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인으로, 주차장 사건이나 폭행 사건 보도시 명예에 큰 흠이 갈 것이 분명하게 예상됐다"며 "증거 조사한 자료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인력 채용과 관련된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 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김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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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 환자가 63명 발생했다. 지난 5일 이후 3일 만에 다시 60명대를 돌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늘어 누적 1만324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5일 61명을 기록한 이후 이틀간 40명대(6일 48명, 7일 44명)로 내려왔으나, 이날 다시 60명대로 올라섰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는 3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1명, 광주광역시 7명, 서울시 5명, 충남 3명, 대전광역시 2명, 인천광역시와 전남 각각 1명씩이다. 광주시에서는 사찰인 광륵사 관련 확진자가 지난 6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시 학원과 사우나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22명은 각 시도 거주지나 임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격리해제는 56명 늘어 누적 1만1970명으로 나왔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285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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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해외유입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7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명대로 유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명 늘어 누적 1만3181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일 신규 확진자는 전날(48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명대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24명으로, 지역발생 20명을 넘어섰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역발생보다 많은 것은 지난 6월 23일 이후 14일 만이다. 해외유입 24명 가운데 16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8명은 입국한 뒤 경기(6명), 대구광역시(1명), 전북(1명) 지역의 거주지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과 맞물려 해외유입 확진자도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 6월 26일 이후 12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보면 15명, 10명, 11명, 27명, 18명, 24명, 24명 등이다. 한편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20명을 보면 서울시 3명, 경기 7명, 인천광역시 2명 등 수도권이 12명이다. 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에서는 6명이 새로 확진됐으며 대전광역시에서도 확진자가 2명 나왔다. 한편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이 늘어 총 285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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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탈리아 출신의 영화음악계 거장 엔리오 모리꼬네가 별세했다. 향년 91세. 지난 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모리꼬네는 이날 이탈리아 로마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일주일 전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모리꼬네는 1928년 로마에서 태어나 `시네마 천국`, `미션`, `황야의 무법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용서받지 못한 자` 등의 주제곡을 작곡하는 등, 500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만든 거장이다. 특히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작품 `황야의 무법자`와 `석양의 무법자`에 들어간 모리꼬네의 사운드트랙은 `스파게티 웨스턴` 음악 장르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모리꼬네는 영국 아카데미에서 다수 수상했으며, 골든글로브 음악상도 세 차례 받았다. 미국 아카데미 음악상과는 다소 인연이 없어 2007년 명예 오스카상을 받았고, 다섯 번 추천 끝에 2016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헤이트풀 8`으로 오스카상 음악상을 받았다. 그는 2007년부터 수 차례 내한 공연을 했다. 2011년에는 영화음악가로 데뷔한 지 5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투어의 첫 공연을 서울에서 갖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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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성범죄자와 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고(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n번방` 이용자 등 신상 정보가 게시됐다. 이 밖에 성범죄ㆍ아동학대ㆍ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범죄자 151명의 신상도 공개됐다. 사진은 물론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와 혐의 내용, 관련 언론 보도 등이 게시됐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자신의 사이트에 대해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인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운영자는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공개한다"며 등록 연장 및 지속 운영 계획을 밝힌 상태다. 그는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디지털 교도소를 접속 차단해달라는 심의 민원이 총 3건 접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개인 정보 유출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제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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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명 야구인의 아들이 야구공 공급 사업 명목으로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광역시 남부경찰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B씨 가족 3명에게 `야구공 공급 사업`에 투자하라며 여러 차례 걸쳐 약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야구 감독인 자신의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며 B씨 가족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 년 전 작고한 A씨 아버지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를 길러낸 아마추어 야구계의 유명 지도자로 알려졌다. A씨 본인 또한 청소년 야구에서 명성을 떨쳤고 사회인 야구 리그 등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B씨 가족 중 한 명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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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임상 시험에서 에이즈(AIDS) 치료제인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의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WHO 측은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임상 시험한 결과, 표준 치료 대비 사망률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중단 이유를 전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신약을 개발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 중이던 약 중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으려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임상 시험에서 그나마 가장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약은 렘데시비르인데, 이마저도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정도 단축시키는 데 그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5월 이후 국내 코로나19 집단발병 환자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G형의 변종인 GH형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GH형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앞선 바이러스보다 최대 6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O는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 변화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S, V, L, G 기존 4그룹에 GH, GR 등 변이 그룹 등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해당 바이러스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GH형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 중"이라며 "이는 S형 유전자의 변이로 이전 유형의 바이러스보다 세포에서 증식이 더 잘 되고, 인체 세포 감염 부위와 결합을 잘해 전파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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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추가 피해 증언에 나섰다. 최숙현 선수의 동료선수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독과 주장선수가 주축이 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경험을 진술했다. 이들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돼 있었다"며 "감독은 숙현이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도 숙현이와 저희를 집단 따돌림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독은 2016년 8월 점심에 콜라를 한잔 먹어서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20만 원치 빵을 사와 숙현이와 함께 새벽까지 먹고 토하게 만들고 또 먹고 토하도록 시켰다"며 "또한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견과류 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더니 뺨과 가슴을 때렸다"고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이어 "2019년 3월에는 복숭아를 먹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감독과 팀닥터가 술 마시는 자리에 불려가서 맞았다"며 "이미 숙현이는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부모님과의 회식 자리에서 감독이 아버지께 다리 밑에 가서 싸우자고 말하고 어머니한테는 뒤집어 엎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경주시청 선수 시절 동안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욕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폭언 속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며 "감독한테서 인센티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80~100만 원가량 사비를 주장 선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가혹행위 가해자 중에는 팀 내 주장 선수도 거론됐다. 이들은 "팀의 최고참인 주장 선수는 항상 선수들을 이간질하며 따돌림을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통해 선수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며 "같은 숙소 공간을 쓰다 보니 훈련시간 뿐만 아니라 24시간 주장 선수의 폭력ㆍ폭언에 항상 노출돼 있었고 제3자에게 말하는 것도 계속 감시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최 선수에 대한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팀닥터는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혹여나 (가해자들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제가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대회장에서 계속 가해자들을 만나게 되고,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인 조사 이후에는 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까지 느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발 디딘 팀이 경주시청이었고 감독과 주장선수의 억압과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숙현이 언니와 함께 용기 내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숙현이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 최숙현 선수와 저희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은 처벌 1순위로 주장 선수를 지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 모든 운동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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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손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며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약 4000명에게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손씨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총 3차례 심문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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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광주교도소 수감 중 모친의 별세 소식을 접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임시 석방 조치에 감사를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대 장례식장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 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짧은 머리에 다소 야윈 모습이었다. 그는 법무부에서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카키색 반소매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안 전 지사는 빈소에 도착한 뒤 모친 영정에 절을 올리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오전 5시께 검은 상주 복 차림으로 빈소 밖에 잠시 나타나 지지자들에게 "걱정해 주신 덕분에 나왔다.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는 다음 날인 5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같은 날 광주지검이 `기타 중대한 사유`로 해석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임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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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개인 방역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정부나 지자체, 시설 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한계가 있다"라며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루 평균 신규 지역 감염자 수가 지난 6월의 경우 33명이었으나 이달 들어 42명으로 늘었고, 해외유입을 포함한 1일 총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으로 50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과거 대구ㆍ경북(TK)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명 늘어 누적 1만3137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 48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과 해외유입이 각각 24명씩이다. 지역 발생 24명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 2명, 경기 5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12명이다. 방역당국은 "통계상 수치는 최근 사흘간의 60명대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도 새로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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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 촬영, 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씨의 판결에 대해 고(故) 구하라 유족 측이 검찰에 상고를 요구했다. 3일 구하라 유족 측 법무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문을 공개하고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한 최씨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 형량을 선고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와 원심은 최씨가 구하라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지우려 했으나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 보니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또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할 것이 우려돼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1심은 이런 고려를 도외시한 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는 점을 짚으며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도 납득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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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의원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다. 지난 2일 KBS는 서울 강남역의 한 의원에서 올해 3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 박씨가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술 도중 의료진은 총 6번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계속된 심폐소생술에도 수술은 계속 진행됐고, 결국 박씨는 수술 시작 8시간 만에 들것에 실려 나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박씨의 남편은 "당시 병원 측에서는 심폐소생술 이후 바로 지방흡입술을 중단하고 회복실로 옮겼다고 말했었다"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6번이나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면서도 수술을 이어간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해당 병원 원장은 전문의가 아닌데도 `국제 미용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이력을 내세우고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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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거업체와의 마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늘(3일)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ㆍ선별업체의 수거 거부 예고와 관련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청주시의 일부 수거ㆍ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 수거를 요구하면서,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올해 9월 1일부터 수거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업체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폐지,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 및 재생원료 공공 비축(페트, 폴리프로필렌)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 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 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시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 책임 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 수거 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청주시의 상황에 대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선별품 공급 불안정과 페트(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 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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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전망이 국내에서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올해 초 대구광역시에서의 경험을 보면 20명에서 200명을 넘어설 때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최근 광주광역시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누적 1000만 명을 넘고 증가 추세도 확대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바로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과 사람 간 거리를 최소한 1m 이상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 손을 자주 씻고 손잡이 등 접촉이 잦은 곳은 수시로 소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번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60명 대로 급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1만2967명이며,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51명, 2일 54명, 3일 63명 등으로 3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상태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2명, 해외유입이 11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은 것은 지난 6월 18일(51명) 이후 보름만이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 가을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정부에 인력과 장비 등 지원을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 아직 모르는 정보가 많아서 불확실성이 있다"라며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이 되다 보니 방역망으로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서 누구나 노출되면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 전까지 크고 작은 유행이 계속될 수 있다"라며 "올해 가을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또 바이러스가 더 활동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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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로 국내에도 공급되고 있는 `렘데시비르`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선정했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거나 재난대응,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국가필수의약품으로는 렘데시비르와, 로피나비르ㆍ리토나비르 액제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에서 특례 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에서 위탁 제조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1만296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51명, 2일 54명, 3일 63명 등으로 3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상태다. 앞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중 하나로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를 제시한 바 있다. 2단계는 50명~100명, 3단계는 100~200명 이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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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에게 폐 이식을 했다. 지난 6월 20일 한림대성심병원 에크모 센터는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위중 환자에게 폐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는 중국(6명), 미국(1명), 오스트리아(1명)에 이어 9번째다. 의료진은 "코로나19 특성상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 폐를 기증받을 때까지 환자가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폐 이식 성공사례는 드물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번에 폐 이식을 받은 환자는 50세 여성으로, 올해 2월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며 "당시만 해도 발열만 있는 경증 환자였지만, 일주일 만에 폐렴이 급격히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라며 상황을 전달했다. 당시 이 환자는 인공호흡기로도 부족해 에크모(인공심폐기)도 연결했으며, 폐 섬유화 진행속도가 빨라 폐 이식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 폐 이식받기 직전까지 에크모로 무려 112일을 연명하며 버텼다. 해당 이식 수술을 집도한 김형수 한림대성심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감염된 폐는 건강한 폐와 다르게 크기도 작게 수축돼 있다"라며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한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수술 이후 현재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에크모 없이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태다. 병원 측은 "환자가 재활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걸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보행이 가능해지면 곧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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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이물질 섞인 폐지 등 불법수출입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폐지도 환경부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으로 포함했다. 지난 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출입되는 폐지를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이달 3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면제해 왔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 톤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됐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추진한 수입폐지 전수조사에서 신고 면제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례가 다수(총 20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의 수출입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신고대상으로 포함(신고면제 대상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이달 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계ㆍ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 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제출서류 일부를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최근 국제 폐지가격 하락으로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가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폐지에 대한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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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최근 부산 연제구 소재 A어린이집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식중독은 A어린이집에서 지난 6월 26일부터 고열, 설사 등 식중독 의심환자가 36명 발생했으며 현재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함께 보존식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식중독 의심환자 36명 중 10명의 인체검사에서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검출됐고 원인조사 과정 중 채취한 보존식 24건 중 2건(수박화채, 잡채)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환자에서 검출된 살모넬라와 연관성을 조사 중에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1일부터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여름철을 대비해 식중독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식중독 비상 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식재료를 상온에 방치하거나 위생적인 조리과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식중독 예방요령(손씻기, 끓여먹기, 익혀먹기)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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