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돼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한다. 지난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현재 중단하고 있는 올해 민방위 교육을 하반기부터는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원 1~4년 차(145만 명)는 집합 교육(4시간)을 실시하고 5년 차 이상(199만 명)은 사이버 교육 또는 비상소집(1시간)을 받아왔다. 올해는 집합 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ㆍ군ㆍ구에서 위탁 교육 방식으로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 교육도 병행해 실시한다. 아울러 감염병으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자 헌혈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교육(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전국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해소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 수입제한을 오늘(30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이날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제한 고시는 페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 유가하락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폐 페트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페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ㆍ신고가 제한된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수입허가ㆍ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례와 같은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폐기물 수출입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등 수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들어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인 `레이밴`을 사칭하는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이달 6일까지 접수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6건으로 상담 접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이번 해 1~2월에 33건이 접수된 후 같은 해 3월에는 6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 4월 13건, 지난달(5월) 2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글라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 소비자상담 8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주로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를 접한 경우가 많았고, 사칭 사이트 URL은 `rb`를 포함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또한 사이트들의 메인화면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했는데 이는 동일 사업자가 사이트의 개설 및 폐쇄를 반복하며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의 대폭 할인 광고 게시물을 통한 구입을 피하고 구입 전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rb` 키워드를 검색해 사기의심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사칭 쇼핑몰에서 거래한 후 사이트 폐쇄 및 연락두절, 물품 미배송, 가품 배송 등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빙자료(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를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지원은 해외직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할 것 ▲지나치게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자의 연락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사이트일 경우 이용 후기 검색을 통해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제품 구입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오거돈 전 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유튜버 등 3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출연해 발언한 `미투 의혹이 있다`는 주장은 성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표현이 아니기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가세연 채널을 통해 오 시장에게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같은 해 10월 가세연 측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가 맡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며 사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처럼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임금법」 상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투표 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찬성인 11표보다 많았다. 2표는 기권이었다. 투표에는 노ㆍ사ㆍ공익 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다.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차등 적용하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사 간 마찰이 계속되자 위원회는 법상 마감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해당 논의는 다음 달(7월) 1일 계속하기로 했다.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합의해 준비됐다고 했지만, 경영계는 내부에 좀 더 정리할 안건이 남아있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유관 업계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길 때까지 최저임금 최조 요구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약 복용 기준이 식후 30분에서 `식사 직후`로 변경되는 추세다. 특별히 위장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약에 한해서다. 오늘(30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서울대병원이 식후 30분이었던 기존 복약 기준을 `식사 직후`로 변경하면서 다른 병원들도 해당 기준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신장 내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식후 30분 복약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식사 직후로 변경해도 환자에게 무리가 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오히려 약 먹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제때 챙길 수 있으므로 복약 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당초 약 복용 기준이 식후 30분으로 정착된 것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위장 장애를 유발하는 해열 진통소염제 `이부프로펜` 등 일부 약의 경우 복용 전에 무언가를 먹는 것이 권장됐기 때문이거나, 식후 30분께 복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약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약을 식후 30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의료계는 추측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 복용이 규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약을 통한 치료 효과를 위해서는 혈중 약물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약 복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특별히 식사 이후 복용이 권장되는 약이 아니라면, 식사와 관계없이 시간에 맞춰 먹으면 된다"라며 "가령 하루에 3번 먹는 약은 8시간에 한 번씩, 하루 2번 먹는 약이면 12시간에 한 번씩 먹으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하는 등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30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20년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11개 기업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공모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조직형태, 사업수행 능력,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기여 가능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등을 심사해 응모한 14곳 중 11곳이 최종 선정됐다.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문화재 분야에 특화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ㆍ육성해 취약계층 등에게 전통문화 교육이나 체험 등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재 관련 일자리 창출 등 문화재 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2012년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올해 신규 지정된 11개 기업을 포함해 총 58개 기업이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모두 17곳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우수활동 발표대회를 개최해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기업에는 시상도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 문화서비스 제공과 문화산업 활성화 등 각 기업의 중장기적인 육성을 위해 지정기업의 홍보, 상담, 협력사업 개발, 행정지원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제씨월드`가 동물 학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거제씨월드는 2014년 개장 이후 관광객들이 돌고래와 벨루가 위에 타고 수조를 돌 수 있게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게재된 `멸종위기 돌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30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4만2216명의 동의를 얻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해당 청원인은 "벨루가(흰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이 멸종위기근접종으로 지정한 야생 해양포유류"라며 "그 벨루가를 마치 놀이공원의 탈 것처럼 판매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29일 거제씨월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했다. 거제씨월드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권고하고 있는 최대 허용 시간범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 ▲`유럽해양포유동물협회 큰 돌고래 사육에 대한 표준지침`에 따라 설계됐다는 점 ▲수질관리시스템으로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동물보호법」 제3조 봉물보호의 기본원칙과 동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한다는 점 ▲호흡주기, 배설량, 식사섭취량, 활동량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동물 학대 논란에 반박했다. 아울러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짚으며 "돌고래와 벨루가는 멸종위기는 아니지만 IUCN RED LIST에서 관심 필요종 등급으로 분류되는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 나가야 하는 동물"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인천광역시 강화도 갯벌에서 폐사 직전 구해낸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저어새 5마리를 원서식지에 방사한다. 30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저어새 5마리를 오후 12시부터 야생으로 방사한다고 밝혔다. 저어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멸종위기(EN)로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에 4800여 마리밖에 살지 않는다. 해안 갯벌이나 강 하구에 서식하며 우리나라 서해안에 전 세계 번식 개체의 약 90%인 1400쌍이 번식하고 있다. 이번에 방사하는 저어새 5마리는 2019년 5월 15일 인천 강화도 각시암에서 만조시 물속에 잠길 알을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연구진이 구조해 인공부화와 포육에 성공한 4마리와 같은 해 8월 26일 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인천 송도 갯벌에서 낚싯줄에 엉켜 탈진상태에서 구조한 1마리로 구성됐다. 이번 방사는 번식지에서 알과 새끼를 구조하고 인공 포육한 후 원서식지에 다시 방사하는 것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하나로 이뤄진 것이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서울동물원, 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함께 구조, 알 부화에서 포육, 자연 적응훈련을 하는 등 이번 방사를 준비해 왔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번에 방사될 저어새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방사 전 비행 및 먹이사냥, 대인기피 등 자연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저어새의 위치 확인과 이동경로 분석 등의 연구를 위해 가락지와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저어새 방사 후 생존 및 번식지와 월동지 간 이동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해 인공 포육 후 자연에 적응 여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조류 개체군 관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저어새는 우리나라 서해안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에서 지난 3월 말부터 오는 7월까지 번식을 하고 중국 동남부, 베트남 등에서 겨울을 보낸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저어새 방사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에 따라 야생 개체군 관리 연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천 지역 저어새 보호를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난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자체별 행정예고를 마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이달 29일~오는 7월 31일)을 운영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24시간 운영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ㆍ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동영)과 재단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원장 임헌진)이 지난 29일 왕실문화재 가죽류 재질 식별 방법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비대면)으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 어려운 기술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학술ㆍ기술ㆍ연구 정보 교류와 자문 ▲기타 상호 합의된 관심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과 관련 학술연구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왕실문화재 중 가죽류에 대한 동물종별 식별을 위한 공동 연구로, 그동안 국내 기반이 취약했던 가죽문화재 학술연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두 기관이 함께 연구할 `왕실문화재 제작재료 규명에 관한 분석ㆍ연구` 결과는 올해 연말에 `왕실문화재 `가죽` 식별(가제)`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호갑, 목제선형수풍구 등 가죽 재질의 왕실문화재를 다수 소장하고 있으며, 제작기술과 제작재료의 특성에 대한 기초 분석ㆍ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 이탈리아 고등보존복원연구원(ISCR)과의 호갑 보존관리 방안 수립을 시작으로 보존처리를 수행했고, 2017년부터는 종별 식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약 200점의 표면 이미지 분석 정보를 확보해 가고 있다. 2018년에는 전통 방식에 가까운 무두질을 재현했고, 지난해부터는 소장품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은 섬유(가죽)ㆍ화학ㆍ생활용품ㆍ산업자재ㆍ융복합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 검사, 인증, 연구개발(R&D), 자문을 통해 품질 향상과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종합시험인증기관이다. 2012년에 제정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천연가죽에 대한 감별 표준(코드번호 17131)`을 통한 감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죽 단면과 표면 이미지 분석(파괴)을 통한 표준(안)을 정립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함께 소장 문화재의 가죽류 분석ㆍ연구 역량을 강화해 왕실문화재 제작 재료 규명을 위한 과학적인 학술연구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이 함께 한국영화에 대한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복제방지무늬란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 등이 드러나는 기술로서, 영화 등의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다. 영상캡처 장치 등을 사용해 유료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의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해 유출하는 경우, 불법 복제된 영상에는 유출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27일에 열린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 결과를 신속하게 반영한 정책이다. 한국아이피티브이(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는 아이피티브이(IPTV) 사업자가 최종 송출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복제방지무늬 외에 추가로 영화 공급 단계에서 복제방지무늬를 삽입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경우 유출 경로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국 영화에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를 넣는 것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해외 직배영화는 공급 단계에서도 복제방지무늬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 영화는 최종 송출 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화콘텐츠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영리 목적의 상습 유출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 극장에서 개봉되고 있는 신작 영화가 아이피티브이(IPTV)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에 복제방지무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제방지무늬 적용 시범 영화는 영화유통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20편 내외로 선정한다. 개봉 일정이 미확정된 영화들도 올해 9월 중에 30편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복제방지무늬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아 선정되지 않은 영화의 경우에도 간접보호와 상습 유출자 적발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한 지원 내용과 접수 방법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영화진흥위원회는 복제방지무늬가 적용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한국아이피티브이(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에 전달해 아이피티브이(IPTV) 사업자와 영화유통사 측에도 공유한다. 문체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른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플랫폼)에도 복제방지무늬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되고 영화업계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여름철 여건 변화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대응에 나섰다. 지난 2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SF 양성 개체 발생 통계에 따르면, 2주 동안(이달 9일~23일) 1~3개월령으로 추정되는 야생멧돼지 어린 개체의 폐사체에서 ASF가 검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올봄에 태어난 어린 개체들이 성체를 따라 무리 지어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양성 개체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우선 양성 개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강원 화천군에 빠른 시일 내에 포획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포획장은 경기 연천군에 6개가 설치돼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중순 처음 설치된 이후 18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된 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3일에는 하나의 포획장에서 4마리를 동시 포획하는 등 포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멧돼지 활동이 본격화되는 오는 7월 이후에는 포획실적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멧돼지 이동 통로에 포획틀과 포획트랩 설치를 확대하고 먹이 공급 등 관리를 강화해 야생멧돼지 포획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8일간(이달 16일~23일), 연천군과 포천시에서 야생멧돼지 ASF 13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65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244건으로, 폐사체 시료가 65건, 포획개체 시료가 179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13건 중 폐사체 시료가 12건, 포획개체 시료가 1건이다.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연천군의 기존 2차 울타리 및 포천시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됐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한탄강 이남지역인 포천 창수면 신흥리 광역울타리 내에서 양성개체가 발생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수색, 울타리 점검 및 포획틀ㆍ포획트랩 배치 등 포획활동을 강화했다. 이어 이달 20일 1건의 폐사체를 발견하고, 21일 2개체가 포획틀에 포획됐으며 이들 모두 ASF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해당 지역 인근 울타리 점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며 포획틀을 추가 배치하는 등 주변 지역으로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한 서류 조작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품질경영 원칙에 `윤리경영`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 데이터를 허위ㆍ조작ㆍ누락하지 않고 기록하는 기준이 포함됐다. 아울러 총 1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 관련 데이터 관리범위를 모든 생성 자료로 확대하고 ▲경영진 책임 아래 데이터 완전성 관리ㆍ운영 및 ▲데이터 완전성에 취약한 시험항목의 경우 위험평가 실시하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 뒤 모든 바이오의약품 제조 업체가 이 지침에 적합하도록 GMP 기준서 등에 반영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 할 예정이다"며 "향후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지침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데이터 조작 시도ㆍ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염분농도가 높아지는 만조??는 취수량을 줄이고 염분농도가 낮아지는 간조 때는 취수량을 늘려 염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지난 23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지의 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압취수장(광양시 다압면)의 취수시간대를 조정하는 시범운영을 이달 23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섬진강 재첩 서식지의 염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간만조에 따른 바닷물의 영향을 고려해 취수시간대를 조정해 수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기존 다압취수장 운영은 운영비 절감에 초점을 맞춰 취수량을 결정했다. 이번 방안은 섬진강 염해 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섬진강 유역 3개 댐(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 하루 19만1000톤의 댐물을 추가방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추가대책이다.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중 유일하게 하굿둑이 없는 열린하구로, 하구로부터 약 21km 상류까지 조석의 영향을 받아 강물의 염분농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다압취수장은 섬진강 하구로부터 26km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40만 톤의 물(섬진강댐 물 17.8만 톤, 주암댐 물 16만 톤, 섬진강 하천수 6.2만 톤)을 취수해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전남동부권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간 다압취수장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전력요금이 kWh당 63원으로 저렴한 밤(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초당 3.2톤으로 하천수를 많이 취수하고, 전력요금이 kWh당 191원으로 비교적 비싼 낮(오전 9시~오후 11시)에는 초당 2.3톤으로 하천수를 적게 취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번 시범운영 방안은 이를 고려해 바닷물이 강쪽으로 들어와 염분농도가 높아지는 만조때는 다압취수장의 하천수 취수량을 초당 0.6톤으로 줄여 염해피해를 최소화하고, 바닷물이 빠져나가 염분농도가 낮아지는 간조 때 취수량을 초당 3.7톤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처럼 다압취수장을 운영하면 염분농도가 상승하는 만조때 다압취수장에서 줄어드는 취수량만큼 섬진강 하류방향으로 유량이 증가해 재첩 서식지의 염해피해를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오는 10월쯤 다압취수장의 최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섬진강 하류 재첩서식지의 염해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섬진강 유역 3개 댐(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 하루 19만1000톤의 댐물을 추가로 방류하고 있는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추진(2019년 5월~오는 11월)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해 취수장 운영의 기조(패러다임)를 바꾼 첫 사례"라며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각질제거제가 사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상처,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6일 한국소비자원은 5년간(2015년~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1.5%(75건)로 `남성` 18.5%(17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신체부위별로는 `안구ㆍ눈 주변` 31.5%(29건), `얼굴 부위` 25%(23건), `발` 15.2%(14건) 순으로 위해 발생 빈도가 높았다. 위해유형별로는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53건)로 주로 피부ㆍ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통증ㆍ물집 등 화학 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돼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31.5%(29건)에 달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11개 제품이 `가장 안전`, `문제 NO` 등의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14개의 제품이 `자극 없이`, `피부 수분 증가` 등의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중 8개 제품의 사업자는 관련 실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진물, 화학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각질제거제 사용 시 ▲민감성 피부이거나 피부가 약해진 경우에는 적은 양을 시험 적용해볼 것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자제할 것 ▲반드시 제품의 사용법(적용방법, 시간, 주기 등)을 준수할 것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의 T-존(코와 이마)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 ▲고농도의 각질제거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은 주의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각질제거제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마무리해 가동에 돌입했다. 29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전북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정부혁신사업의 하나인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ㆍ관리`에 따라 이날부터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 야간 경관조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경관조명 가동으로 관람객들은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무왕의 큰 꿈이 간직된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밤에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동아시아 최대 규모 사찰 중 하나인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와 국내 유일의 백제 왕궁터로 그 위치가 확인된 익산 왕궁리 유적(사적 제408호)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을 비롯해 당간지주, 세 개의 탑과 세 개의 금당이 있는 사찰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터, 왕궁 내 대규모 건물터들과 이를 둘러싼 담장, 정원 유적, 후원 그리고 왕궁이 폐한 뒤 세워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289호) 등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진귀한 유적들이 가득하다. 다만 석탑 복원 등으로 최근에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었지만 밤에는 너무 어두워 관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조명은 주요 유적과 탐방로를 중심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수차례 거쳐 세계유산에 걸맞은 품격 있는 야간 경관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설치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정부의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블루투스 스피커(배터리 내장형)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음향품질, 최대음압, 연속 재생시간, 충전시간, 무게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원음을 충실하게 재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음향품질, 최대로 낼 수 있는 소리 크기인 최대음압, 연속 재생시간, 충전시간, 무게 및 부가기능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원음을 왜곡하지 않고 재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음향품질을 평가한 결과, 7개 제품이 `양호` 이상의 품질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만카돈(Onyx Studio5)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고, 보스(Soundlink mini2 SE), 소니 (SRS-XB41), 엠지텍(락클래식 Q80+), 제이비엘(Charge4), LG전자(PK7) 등 5개 제품은 `우수`, 브리츠(BZ-JB5607) 제품은 `양호`, 뱅앤올룹슨(Beoplay P2)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인 엠지텍(락클래식 Q80+) 제품은 해외 음향기기 전문브랜드인 보스(Soundlink mini2 SE), 제이비엘(Charge4) 제품과 음향품질 측면에서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스피커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음의 크기(음압레벨)를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77dB~98dB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다. 소니(SRS-XB41) 제품이 98dB로 가장 높아 큰 음량이 필요한 야외공간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뱅앤올룹슨(Beoplay P2) 제품은 77dB로 가장 낮았지만 일반적인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일정한 크기의 소리를 연속으로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11배(2시간 12분~ 25시간 56분) 차이가 있었다. 소니(SRS-XB41) 제품이 25시간 56분으로 가장 길어 편의성이 높았고, 뱅앤올룹슨(Beoplay P2) 제품은 2시간 12분으로 가장 짧았다.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제품을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최대 3배(1시간 23분~4시간 26분) 차이가 있었다. 뱅앤올룹슨(Beoplay P2) 제품이 1시간 23분 수준으로 가장 짧았고 하만카돈(Onyx Studio5) 제품은 4시간 26분으로 가장 길었다. 동작 중인 제품이 정전기에 노출됐을 때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전기내성과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정전기내성은 전 제품 이상이 없었지만, 표시사항에서는 뱅앤올룹슨(Beoplay P2), 엠지텍(락클래식 Q80+)2개 제품이 내장배터리의 인증(KC)을 받았음에도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제품에 따라 USB메모리 음원재생, 보조배터리, 방수 등 부가기능과 무게 및 크기에서 차이가 있어 구매 전 부가기능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무게는 뱅앤올룹슨(Beoplay P2) 제품이 270g으로 가장 가벼웠고, LG전자(PK7) 제품이 2990g으로 가장 무거웠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간편조리세트(밀키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의 `맞춤형ㆍ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에 따른 조치로써 최근 성장하고 있는 밀키트 제품을 포함해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고령친화식품 중 마시는 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에 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 등이다.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 등을 개편해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하고 환자용 식품을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한다. 특히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도시락 또는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환자용 식품으로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식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을 신설한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만성질환 가운데, 우선 당뇨환자용과 신장질환자용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신설했으며 향후 고혈압 등 시장 수요가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친화식품의 기준ㆍ규격을 별도로 분류하는 한편, 마시는 형태의 고령친화식품에는 점도규격도 마련했다. 이번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고령친화식품 제도 개편으로 29조 원 이상의 잠재시장 개척ㆍ국민보건 향상과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들이 섭취하기에 제약이 많은 식품들도 대상별 영양요구량과 섭취 편의를 고려해 개발될 수 있게 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정간편식 밀키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고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해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원료로 매오징어ㆍ일본해삼 인정 ▲삼씨앗ㆍ삼씨유에 칸나비디올 기준 신설 ▲이미녹타딘 등 농약 136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ㆍ강화ㆍ개정 ▲린코마이신 등 동물용의약품 7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축산물의 잔류물질 중 글리포세이트 잔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ㆍ규격 개편이 식품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원나라 법전 `지정조격 권1~12, 23~34`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29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를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지정조격 권1~12, 23~34`를 비롯해 `장용영 본영 도형 일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보로 지정 예고되는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는 부산 범어사 소장본으로 총 1책이며, 전체 5권 중 권4~5만 남아 있다. 범어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의 옛 소장본으로 1907년경 범어사에 기증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동일판본으로 지정된 국보 2건(국보 제306호, 국보 제306-2호)과 비교했을 때 범어사 소장본은 비록 완질은 아니지만 1394년 처음 판각된 후 인출 시기가 가장 빠른 자료로서 서지학적 의미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지정본에서 누락된 제28~30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자 1512년(중종 7년) 간행본의 오탈자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재까지 알려진 삼국유사 판본에 대한 교감과 원판 복원을 위한 자료로써 역사ㆍ학술적인 중요성이 크다. 아울러 범어사 소장본은 서체, 규격, 행간 등에 있어 후대에 간행된 1512년 간행된 판본과 밀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조선시대부터 판본학적으로도 중요하게 인식됐으며 단군신화를 비롯해 향찰로 쓴 향가 14수가 수록돼 있어 우리나라 고대 언어 연구에도 많은 참고가 될 전망이다. `지정조격 권1~12, 23~34`는 비록 완질은 아니지만 국내외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 현존하는 유일의 원나라 법전으로, 경주 양동마을의 경주손씨 문중에 600년 넘게 전래돼 온 문적이다. 역사ㆍ학술 가치에 비춰 경주 양동마을 경주손씨 `지정조격 권1~12, 23~34`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알려진 원나라 법전이라는 희소성, 고려와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와 세계문화사에서 탁월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돼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은 지금은 없어져 형체를 알 수 없는 장용영의 정확한 규모와 세부 건물의 배치와 기능을 알려주는 자료로써 정간 구획의 대형 평면도와 이와 합치하는 채색건물도가 함께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사례이자 유일한 도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보로 지정 예고한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를 비롯해 보물로 지정 예고한 `지정조격 권1~12, 23~34` 등 2건을 포함한 총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발생의 비중이 높아져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2명 늘어 누적 1만27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42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0명, 해외유입이 12명이다. 지역발생 30명의 경우 서울시 6명, 경기 14명, 인천광역시 1명 등 수도권이 21명이다. 그 외에 광주광역시에서 3명, 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에서 각 2명, 부산광역시ㆍ전북에서 각 1명씩 추가됐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경기 안양시 주영광교회와 수원시 중앙침례교회 등 교회 집단감염 여파로 신규 확진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난 28일 낮 12시 기준 8명이 증가해 총 27명이 됐고, 주영광교회는 7명이 늘어 누적 18명이 됐다. 약 9000명 규모의 신도를 보유한 대형교회인 중앙침례교회에서도 교인과 교인 가족 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12명 중 5명은 검역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입국한 뒤 서울시(1명), 경기(2명), 광주시(1명), 전남(1명), 경북(1명), 경남(1명) 지역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누적 282명을 유지했다.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65명 늘어 총 1만1429명이 됐다.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23명 줄어 총 1046명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제시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인 경찰관(이하 경찰관)이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이하 불심검문)할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시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면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고 해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는 기관 등을 정해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으며, 공무원증은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며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고, 공무원증을 분실한 공무원은 주의ㆍ경고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의 제작, 휴대 및 패용, 관리 등에 대해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과 공무원증 대신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나 사본 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이나 내용 및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나 사본 등의 신뢰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율할 사항임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때 제시해야 하는 증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증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그 검문행위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찰활동임을 검문 받는 사람에게 알리려는 것임과 동시에 검문 받는 사람이 해당 검문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인지 여부 및 그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이미지파일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자신을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경찰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공무원증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서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불심검문 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검문 받는 사람이 충분히 알았다면 해당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례는 공무집행으로서 불심검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증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해석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해당 판결례를 이유로 공무원증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르면 내년 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대량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달 22일 기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42개 백신이 개발 중이며, 이중 13개가 임상시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옥스포드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백신이 2~3차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는 모더나ㆍ이노비오ㆍ화이자 등이 1~2차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백신 개발ㆍ생산 능력과 일정을 감안할 때 4개 후보물질은 연말까지 긴급 사용허가를, 내년 1분기 중 시판허가 신청이 예상된다"라며 "이 경우 내년 1분기까지 10억 개 이상의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백신이 내년 초 대량 공급되더라도 당분간 수요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위 백신 민족주의가 대두돼 각국 정부가 백신 해외 유출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백신 개발에 신속 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간과될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29일)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1011만7326명, 누적 사망자는 50만1281명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179일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오늘(29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11만7326명, 누적 사망자는 50만1281명이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179일 만이다. 국가별로 확진자 수는 미국이 254만8617명(사망 12만58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브라질 134만4143명(사망 5만7622명), 러시아 63만3563명(사망 9060명), 인도 52만8859명(사망 1만6095명), 영국 31만2640명(사망 4만3634명) 순이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봉쇄와 해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보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85명을 기록해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며 코로나19 환자의 무서운 확산세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에 해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물론 코로나19의 확산을 잡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또는 정치ㆍ경제적 압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봉쇄령이 풀릴 수는 있다"라며 "그러나 세계 어느 곳에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 한 언제든 다시 봉쇄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상존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NYT는 "이제 감염의 책임은 사회나 국가 차원이라기보다는 개인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람들이 각자 어떤 행동까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매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한국PR학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철민ㆍ이하 해문홍)이 `코로나19 이후 해외문화홍보 전략 학술토론회`를 오는 7월 1일 오후 1시, 서울외신기자클럽(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중을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청주대 김찬석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해외문화홍보의 새 진로를 모색한다`를 주제로 코로나19와 한국의 국제문화교류의 현황 및 과제를 진단하고, 한국문화 해외홍보와 매체(미디어) 홍보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2021년이 우리나라 해외홍보의 중심인 해문홍이 개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동안 해문홍이 이룬 성과와 과제, 앞으로의 발전 전략도 함께 논의한다. 기조연설은 유재웅 을지대 홍보디자인학과 교수(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가 맡아 `코로나19와 한국의 국제문화교류`를 주제로 발표한다. 첫 번째 분과 `코로나19 이후의 해외문화홍보 전략`에서는 이병종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가 `코로나19 이후의 해외 미디어 홍보`를,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코로나19 이후의 해외문화홍보`를 발표한다. 이후 안톤 슐츠 컨설트 최고경영자(CEO), 김상우 와이티엔(YTN) 국제부 선임기자, 송경진 파이낸셜뉴스 글로벌이슈 센터장, 김갑수 전 주영한국문화원원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두 번째 분과 `한국 해외문화홍보의 현재와 미래`에서는 정원준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해외문화홍보원 50년의 성과와 과제, 미래`를, 고정민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가 `재외문화원 위상강화를 통한 해외문화홍보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유경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한정호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박진영 김포대 한류문화관광학부 교수, 유병채 해문홍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이 참여한다. 기조연설자 유재웅 교수는 "코로나19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홍보 환경을 크게 바꿔놓았다. 마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의 대표적인 모범 국가로 평가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높아졌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와 계기를 잘 활용해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윤희 차관은 "이번 학술 토론회가 코로나19 이후 변해가는 국제환경 속에서 해외문화홍보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 보고, 올바른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재외한국문화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뜻 깊은 담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국종 아주대병원 외과 교수가 아주대의료원 외상 연구소장에 재임용됐다. 오늘(29일) 중앙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이국종 교수가 이달 1일 아주대의료원 산하 첨단의학 연구원 소속 외상 연구소장에 재임용됐다고 밝혔다. 박해심 신임 아주대 의료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연구년(안식년)인 이국종 교수는 권역외상센터 진료보다는 KT와 함께 중증외상환자의 이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재난 안전 플랫폼 구축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이 교수를 아주대의료원 산하 외상 연구소장으로 발령하면서 현재 그는 경남 진해와 외상 연구소를 오가며 연구하고 있다"라며 "이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는 올해 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박 원장은 유희석 전임 의료원장의 뒤를 이어 올해 2월 26일 신임 아주대 의료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유 전 원장은 이국종 교수에게 폭언을 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돼 일명 `이국종 사태`를 촉발시키며 사퇴 촉구를 받아왔다. 박해심 원장은 연세대학교 알레르기내과 연구강사로 지내다가, 1995년 3월 아주대병원으로 적을 옮겼다. 박 원장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국제협력이사, 아주대의료원 연구지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수상내역으로는 `제10회 유일한상` `세계알레르기학회 공로상` 등이 있다. 한편, 아주대의료원 측은 요양병원을 개원한 뒤 현재는 이국종 교수가 지적해온 권역외상센터 병상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미닝 아웃` 대체 쉬운 우리말로 `소신 소비`를 선정했다. `미닝 아웃`은 특정 상품을 구입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이나 신념 따위를 표출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미닝 아웃`의 대체어로 `소신 소비`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미닝 아웃`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미닝 아웃`을 `소신 소비`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77%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미닝 아웃`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소신 소비`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른바 `검ㆍ언 유착` 연관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위법하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이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48ㆍ27기)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착수의 적법성 검토`라는 글을 게재하며 "이번 감찰개시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전날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제3호에 근거해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위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의 언행에 비춰볼 때, 이번 감찰 개시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이번 감찰 개시는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을 비롯해 법무부 담당자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바로 해소해 주시거나, 혹 제 판단에 동의하신다면 법치국가의 법무부장관으로서 잘못을 바로 시정해 주셨으면 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대표적인 여름철새인 뻐꾸기의 이동경로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뻐꾸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뻐꾸기가 직선거리로 약 1만 km 떨어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대륙까지 이동해 겨울을 보낸 후 여름철 우리나라로 돌아와 번식하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견이목 두견이과에 속하는 뻐꾸기는 탁란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번식하는 종으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 널리 서식하며, 우리나라에는 5월부터 날아와 번식한다. 특히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철새가 아프리카까지 이동해서 월동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최초 사례다.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뻐꾸기의 이동경로 연구를 위해 2019년 5~6월 경기 양평군, 전남 무안군, 제주도 서귀포시 등에서 포획한 뻐꾸기 10마리에 위치추적용 발신기를 부착해 경로를 추적했다. 이 중 6마리가 2019년 8월 말과 9월 초에 서해를 건너 이동을 시작해 중국 장쑤성, 미얀마, 인도를 거친 후 아라비아해를 횡단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 6마리는 2019년 10월 초에 아프리카 동부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만1000km를 이동했으며, 이후 탄자니아, 모잠비크, 케냐 등지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마리는 겨울을 동아프리카에서 보낸 후 4월 중순에 우리나라로 이동을 시작해 가을 이동과 유사한 경로를 따라 5월 말에 지난해 번식했던 지역으로 되돌아온 것이 확인됐다. 이 3마리의 우리나라와 아프리카간 왕복 이동거리는 모두 2만 km 이상이었으며,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뻐꾸기는 2만4012km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동지로 이동하는 가을에 비해 번식지로 이동하는 봄에 훨씬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확인됐다. 가을 이동기간은 평균 77일이었으며 일일 평균 약 142km를 이동했다. 우리나라로 되돌아온 봄 이동기간은 평균 51일이었고 일일 평균 약 232km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철새가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횡단해 아프리카까지 이동해서 월동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동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철새를 대상으로 이동경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시중에 판매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ㆍ가공 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충북 증평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강한 IPA` 제품인 맥주를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 중이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조선 17세기 불교조각 조성에 큰 자취를 남긴 불각조각 대가 현진스님의 첫 작품을 보물로 지정했다. 지난 2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조각승 현진의 가장 이른 작품인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15세기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을 보물 제2066호와 보물 제2067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병`은 가치 재검토를 거쳐 국보에서 해제했다. 보물 제2066호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가 약 208cm에 달하는 대형 불상으로, 1607년(선조 40년) 조각승 현진이 주도하고 휴일, 문습이 함께 참여해 완성했다. 현진은 17세기에 가장 비중 있게 활동한 조각승으로 이 불상은 그가 제작한 불상조각 중 지금까지 연대가 가장 앞서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불상의 대좌 밑 묵서에 의하면 백양사 불상은 왕실의 선조들인 선왕과 선후의 명복을 빌고 성불을 기원하며 만든 것으로 1607년이라는 제작시기를 감안해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등 전쟁이 끝나고 몇 해가 지나지 않은 1610년 전후로 이뤄진 불교 복구 과정 중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대한 규모에 긴 허리, 원만한 얼굴과 당당한 어깨, 신체의 굴곡에 따라 자연스럽게 처리된 옷 주름, 안정된 자태 등에서 초창기 작품임에도 현진의 뛰어난 조각 실력과 더불어 17세기 불교조각의 새로운 경향을 선도한 시대적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아울러 이렇듯 자연스러운 신체표현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목조와 소조 기법을 조합해 만든 제작 방식을 주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조불상을 만들 때는 나무를 쪼아 전체적인 형체를 만든 후 좀 더 입체적이거나 현실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 부분적으로 진흙 등을 사용한 소조 기법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백양사 불상 역시 주된 재질은 목조지만 진흙으로 보강한 사실이 과학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 조각승 현진의 작품 중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불상이자, 그의 활동 지역과 작품 세계, 제작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ㆍ예술 가치가 뛰어나다. 또한 1741년(영조 17년)과 1755년(영조 31년)에 작성된 중수발원문을 통해 개금과 중수한 내력, 참여 화승들의 명단과 역할을 알 수 있어 학술적 의미 역시 크다. 이러한 이유로 불상과 같은 시기에 조성된 대좌와 함께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번에 같이 지정된 보물 제2067호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선 전기 1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으로, 남장사 내 부속사찰인 관음선원에 봉안되어 있다. 이 관음보살좌상 뒤에는 보물 제923호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아미타여래설법상`이 놓여 있어 가치와 화려함을 더한다.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의 경우 조성발원문 등 관련 기록이 부족해 정확한 제작 시기는 확정할 수 없으나, 귀족풍의 단정한 얼굴과 어깨와 배에 멋스럽게 잡힌 옷 주름, 팔꿈치에 표현된 `ῼ`형 주름, 무릎 앞에 펼쳐진 부채꼴 주름 등 15세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15세기 불상이 지극히 드문 현실을 고려하면 남장사 관음보살좌상은 이 시기 불교조각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다. 아울러 관련 기록을 통해 1819년 인근 천주산 상련암에서 남장사 관음선원으로 이전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위와 개금과 중수 등 보수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불상의 역사성 또한 인정된다.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선 전기 불상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고 제각 수준이 뛰어나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국보로서 위상과 가치 재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국보 제168호 `백자 동화매국문 병`에 대해서는 출토지나 유래가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불분명하고 ▲같은 종류의 도자기가 중국에 상당수 남아 있어 희소성이 떨어지며 작품의 수준 역시 우리나라 도자사에 영향을 끼쳤을 만큼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해제를 결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되고 보다 정확한 문화재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다. 지난 2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해 확진자 5500여 명의 임상역학정보를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다고 밝힌 5500여 명은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한 확진 환자 중 격리 해제된 인원이다. 26일 기준 코로나19 완치 판정으로 격리 해제된 1만1172명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다. 임상역학정보에는 ▲익명화된 확진자 기초정보 ▲초기 검진 소견 ▲입원 시 임상 소견 ▲동반질환 및 과거력 ▲사용 병상 및 임상중등도 ▲일반 혈액 검사 결과 등의 내용이 담긴다. 오는 7월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협조해 추가 정보도 제공될 계획이다. ▲추가 기저질환정보 ▲의약품 사용내역 등이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26일부터 `코로나19 환자정보 활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지정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임상 역학정보 공개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가 방역 대책 수립에 필요한 많은 과학적 근거 자료를 생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수도권과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번지는 가운데, 신도 약 1700명 규모의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12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와 집단 감염 우려가 더욱 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명 늘어 누적 1만260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39명 가운데 27명이 지역발생, 12명이 해외유입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생 27명은 서울시 16명, 경기 2명, 인천광역시 1명 등 수도권에서만 19명이 나왔다. 또한 대전시에서 4명, 충남에서 3명이 새로 확진됐고 강원에서도 1명이 나왔다. 해외유입 12명 가운데 7명은 검역과정에서 판정됐다. 나머지 5명은 서울시(1명), 경기(2명), 인천시(1명), 경북(1명) 등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282명을 유지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왕성교회 교인 1명이 지난 24일에 확진된 데 이어 25일에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오늘(26일) 아침에는 관련 확진자 4명이 추가로 파악됐다. 관악구는 이 교회의 지난 21일 주일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교회 교인 1696명(26일 기준) 전체를 검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관악구보건소 등에서 검체를 채취 중이며, 26일 오전에는 왕성교회 앞에도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파악된 왕성교회 관련 환자 12명 중 11명이 서울지역 발생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1명은 경기 발생 환자로, 왕성교회 첫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대표 생태주의 지식인으로 꼽히는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지난 25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73세. 김 발행인은 1947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마산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부터는 영남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91년에는 `녹색평론` 발간을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녹색평론`에 집중하기 위해 교편을 내려놨다. 2011년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녹색당 활동에도 참여했다. 김 발행인이 발간한 `녹색평론`은 사람과 자연이 공생적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 담론을 제시하며 한국 생태주의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발행인은 2008년에는 `녹색평론` 통권 100호 돌파를 기념해 그간 발행된 잡지의 서문을 모은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를 출간했다. 또한 지난해 펴낸 저서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에서는 근대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문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태언(전 인제대 교수) 씨와 아들 형수(대학 강사) 씨, 딸 정현(`녹색평론` 편집장) 씨가 있다. 빈소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9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한 먼지구름이 미국 본토에 상륙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국립기상청(NWS)은 길이 5600㎞의 초대형 먼지구름 `고질라(Godzilla)`가 미국 북동부 방향으로 8047㎞ 이동했으며, 이번 주말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뒤 서쪽으로 이동해 텍사스주를 지나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노스캐롤라이나와 아칸소를 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사하라 먼지구름`은 사하라 사막 상공의 건조한 공기층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기상 현상으로, 매년 6월 말부터 8월 중순 절정에 달하지만 올해는 특히 막대한 사막의 먼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고질라`, `괴물`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번 황사에 대해 푸에르토리코 대학 연구진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밀도와 크기 면에서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먼지구름"이라고 말했으며, 클레어 라이더 NERC 연구팀장은 "고농도의 사하라 먼지구름이 미국 상공에 도달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여태껏 관찰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먼지구름"이라고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황사는 주말쯤이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동부 일대까지 뒤덮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사하라 먼지구름은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도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레고리 웰니어스 보스턴대 환경보건학 교수는 "대기오염과 코로나19 사이에 잠재적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며 "호흡기 질환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과부하가 걸린 의료시스템에 더욱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유럽의약품청(EMA)이 일부 환자에 한해 렘데시비르의 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MA는 산소 공급이 필요하고, 폐렴 증세를 보이는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에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의 사용을 권고했다. EMA는 "렘데시비르는 EU 내에서 코로나19 치료에 승인이 권고된 첫 번째 약물"이라며 "이번 권고는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해 내주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의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였지만,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줄였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얼마 전 코로나19 중증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외에 영국과 대만, 인도,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각국 보건당국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달 21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이하 중앙임상위)에서 그동안 축적된 임상 연구에 따라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렘데시비르 투여를 권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실제 확진 환자가 10배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콘퍼런스 콜(전화 회의)에서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많다"라며 "현재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1건당 또 다른 10건의 감염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레드필드 국장은 "코로나19 검사는 물론 헌혈 등과 같은 혈액 샘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며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25곳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경고했다. AFP통신은 레드필드 국장의 발표에 대해 "약 3억2980만 명의 미국인 가운데 1650만 명에서 2640만 명이 감염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 내 확진 환자는 240만 명이다. 한편, 미국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26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958만3144명이며, 사망자 수는 48만8740명이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241만8570명(사망 12만435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브라질 122만8114명(사망 5만4971명), 러시아 61만3148명(사망 8594명), 인도 47만3105명(사망 1만4894명)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윤금진ㆍ이하 문화재단)이 함께 이달 25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2020 박물관ㆍ미술관 주간` 알림이(이하 알림이)를 모집한다. 문체부는 2012년부터 세계 박물관의 날(5월 18일)을 계기로 매년 5월 중 박물관ㆍ미술관 주간을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정을 오는 8월 14일~23일로 연기했다. `2020 박물관ㆍ미술관 주간`에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박물관ㆍ미술관`(Museums for Diversity and Inclusion)을 주제로 전국 박물관·미술관에서 특별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국 박물관·미술관과 국민들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6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로 알림이 1명씩 총 6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알림이는 오는 7월에서 9월까지 약 2달간 해당 권역 내 박물관ㆍ미술관을 방문해 사전 준비 과정부터 행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후기까지 `2020 박물관ㆍ미술관 주간` 행사 소식을 취재하고 홍보해야 한다. 알림이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비롯해 행사 공식 기념품과 명찰, 행사에 참여하는 박물관·미술관 무료입장 혜택 등을 제공한다. ▲활동기간 내에 해당 권역 박물관ㆍ미술관을 방문해 취재할 수 있고 ▲영상ㆍ사진촬영 및 편집과 글쓰기 등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제작에 능숙한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알림이에 지원할 수 있다. 알림이 모집 요강,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이에 지원하려면 누리집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알림이들이 `2020 박물관ㆍ미술관 주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이 행사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광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가 함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전문가 토론회`를 오늘(26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객 없이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유튜브)으로 생중계된다. 유네스코가 2005년에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2010년에 비준한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5월 22일에 열린 `디지털 기반 시대의 문화다양성`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하는 창작 개념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주제로 다룬다. 제1부에서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김재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교수가 각각 `인공지능시대 변화하는 창작의 개념`,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가능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과학기술, 인공지능, 철학, 법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여겨지던 창의성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해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이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나선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5년까지 150개소의 신규 건립을 지원한다. 개소당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3년에 걸쳐 정액 지원하며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추진한다. 2019년 30개소, 2020년 23개소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30개소를 지원하는데 이중 복합화 5개소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공모를 통해 미리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나머지 단일형 25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건립 지원 대상지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8명 내외)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정성평가(70%)와 정량평가(30%) 점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건립되며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비장애인들도 함께 활용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원룸 현관에 침입한 30대 남성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서도 강간미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5월 28일 새벽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쫓아간 뒤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현관 앞까지 따라 들어갔지만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에 A씨는 현관문 앞을 서성이면서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며 수 차례 여성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려보다가 급기야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보기까지 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한 여성을 집까지 쫓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은 물론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ㆍ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까지 주거침입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강간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6ㆍ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들에게 `준영주 자격`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25일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해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및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3개국 총 68명에게 거주 비자(F-2)를 부여했다. 거주 비자는 일반 비자에 비해 체류기간이 길고(최대 5년) 자유로운 취업과 학업 활동이 가능한 준 영주권이다. 국내 취업 시에도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참전국 국민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8명 중 박사학위 취득자는 8명이고, 석사 학위 취득자 44명, 학사학위 취득자 16명이다. 국적별로는 인도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ㆍ터키ㆍ태국ㆍ에티오피아가 각 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필리핀ㆍ콜롬비아 각 6명, 영국 4명, 스웨덴 2명, 프랑스ㆍ덴마크ㆍ이탈리아ㆍ독일 각 1명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 68명에게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10만 원) 면제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앞으로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ㆍ박사 학위 취득자에게도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거주 비자 발급자 선정의 기준이 된 `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은 6ㆍ25 전쟁 당시 UN 소속으로 참전한 나라의 참전용사의 직계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프로그램으로, 약 10명을 선발해 매년 학위과정(학부ㆍ대학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기준인 `정부 초청 장학생`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참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수인재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참전국 우수인재가 한국과 참전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 다단계 방문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확진자들이 동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가 `익명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오렌지타운(서구 괴정동)과 둔산전자타운(서구 탄방동) 내 방문판매업소를 방문했거나 관련해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시민은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보건소를 포함해 모든 선별 진료소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검사로 추가 확산을 막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신분 노출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의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여성 확진자 1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어 다른 2명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기피와 비난이 일어나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허 시장은 같은 날 오후 1시 14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확진자의 편지를 공개했다. 확진자는 편지를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가족들의 신상이 공개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옥체험을 하고 있는 기분이다. 코로나19를 내가 만들어서 전파한 것도 아니고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 전염이 된 것인데"라며 "치료가 됐다 한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고개 들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인데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죄인이 됐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처한 지역 언론계를 돕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언론계 등에 1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월 재단 조사 결과 광고감소 등 경영악화로 인해 지역 일간신문 55%가 지면을 축소했거나 고려 중이며, 70%가 유급휴직을 시행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단은 코로나19에 따른 급여 삭감 등 언론인의 경제활동 위축에 대응해 언론인금고를 통해 3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자금 융자를 제공한다.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1% 저리로 시행되며 지원 대상에는 언론사 소속 비정규직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광고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한시적으로 50억 원 규모의 공익광고를 하반기 중에 추가 집행하는 한편, 지역신문제안사업 지원 등을 추가 실시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비대면 문화 확산을 반영해 뉴스의 비판적 이해를 돕는 온라인 신문활용 교육 프로그램(e-NIE)을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약 20억 원 규모로 추가 보급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긴급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언론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속히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얻어 집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언론과 언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구촌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하나씩 제기되고 있다. 오늘(25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오는 7월 14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병원인 및 병원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병원계 직능단체 대표들과 병협 산하 시도 및 직능병원회장들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상호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병협 관계자는 "올해 2~3월 대유행 당시 의료인력, 병상 부족 등으로 의료체계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경험을 살려 2차 대유행에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1차 대유행 당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면 2차 대유행에서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병원인들이 역량을 결집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조속한 회복과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기존 보물 제410호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해 제332호로, 경북 유형문화재인 `안동 봉황사 대웅전`을 보물 제2068호로 각각 지정하고, 경북 영양의 경북 유형문화재 `의성 고운사 연수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했다는 정암사 수마노탑은 세 번째 도전 만에 이번에 국보로 승격됐다.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국보 지정을 신청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정암사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를 받아 귀국한 후, 643년(선덕여왕 12년)에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수마노탑이라는 명칭은 불교에서 금ㆍ은과 함께 7보석 중의 하나인 `마노`와 관련이 있다. 자장율사가 진신사리를 가지고 귀국할 때 서해 용왕이 자장의 도력에 감화하여 준 마노석으로 탑을 쌓았고, 물길을 따라 가져왔다 해서 `물 수` 자를 앞에 붙여 `수마노탑`이라 불렀다는 설화가 전한다. 수마노탑은 기단에서 상륜부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전체 높이 9m 규모의 탑이다. 돌을 벽돌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모전석탑`에 해당하며, 석회암 지대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고회암으로 제작됐다. 또한 쇠퇴한 산천의 기운을 북돋운다는 `산천비보 사상`과 사리신앙을 배경으로 높은 암벽 위에 조성된 특수한 석탑이다. 문화재청은 "수리기록과 연혁을 알 수 있고, 모전석탑으로 조성된 진신사리 봉안탑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는 점에서, 국보로서 역사ㆍ예술ㆍ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과 보물로 지정된 `안동 봉황사 대웅전`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조사를 조기에 종결시켜주겠다며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엄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엄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9월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라임 수사 조기 종결을 청탁ㆍ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혐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으로부터 5000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엄씨가 일반 사기업 직원 출신이며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의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제 금감원 관계자에게 수사 조기 종결 청탁을 넣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라임자산운용 측은 같은 해 10월 1조6000억 원 규모의 일부 펀드 환매를 중단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30일 라임자산운용에서 환매를 중단한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수 송씨가 대부분의 작업을 행한 반면 조씨는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점을 들어 그림을 `대작`으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2심은 "조수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고 미술작품의 작가가 아니다"라며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며 "미술작품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손수 그린 그림)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사는 원심 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조씨의 변호인 측은 "현대미술에 있어서 창작 행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대중이나 미술계가 아닌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친일 행적이 있는 화가가 그린 작품으로 논란을 빚어온 현충사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교체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충사에 봉안된 충무공 영정은 장우성 화백이 1973년 그린 작품이다. 장 화백은 1941년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수상한 이후 일제를 찬양하는 작품을 다수 출품해,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가 지난 18일 충무공 영정의 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오는 7월 초 영정동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정해제 신청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충사관리소는 과거 두 차례 충무공 영정의 지정해제를 문체부에 신청한 바 있다. 2010년에 신청 당시 문체부는 친일 논란은 교체 사유가 아니라고 답했고, 2017년에도 재차 지정해제를 신청했지만 갈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항일의 상징인 충무공의 영정을 친일 화가가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문체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해제 및 교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제주 전역의 물관리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늘(25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제주 남부 지역 물관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께 서귀포시 유포리아 지식산업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제주지사 서귀포 수도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서귀포 수도센터는 서귀포시 지역의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 단위 중 동(洞) 지역의 유수율을 75%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누수 관리, 블록시스템 구축 등 상수도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대상 지역인 서귀포시 동(洞) 지역은 읍, 면 지역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구역이다. 급수인구가 많은 만큼 사업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완료 시 누수 절감에 따라, 연간 물 공급량 약 4700만 톤을 아껴 602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3개 시군의 지방 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제주시에 한국수자원공사 제주지사를 열고 제주 일부 읍ㆍ면 지역에 대한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해 목표 유수율 70%를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까지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성과 노후한 수도시설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면서 물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유수율은 2018년 기준 전국 평균인 84.9%에 비해 낮은 46.2%에 머물러 있으며, 누수량도 하루 20만8000톤에 이른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서귀포센터 개소를 통해 청정제주 전역의 물 문제 해결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라며 "물관리 전문기관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도민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