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과격 시위로 논란을 빚어 온 단체들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일부 단체의 관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및 집회 예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교육청은 최근 일부 단체가 관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22일 밝혔다. 정 교육감은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세운 교육적 상징물”이라면서 “소녀상은 2013년과 2017년에 학생들과 교사의 주도 아래 역사 동아리 및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설치됐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학습권,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주변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과 등하교 안전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11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가 학교 앞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학교 교육활동과 상징물에 대한 외부 압력은 용납할 수 없다”며 “소녀상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아닌,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철거하라는 외부 요구는 교육 자치와 학생 자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은 교육 공간에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서 보내온 언어와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공포와 분열,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학부모,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와 경찰 협조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 집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역사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교육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평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학생들의 작은 실천이 만든 소녀상이 훼손되거나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 이 사안을 바라봐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특히 수능을 앞두고 고등학교가 차분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22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행위 해당 악성민원 ‘교육청 의무고발’ 명문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행의무’ 실효화 △‘악성민원’의 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아동학대 조항의 합리화-정서적 학대의 범위 정비 △교육부·교육청 ‘악성민원 엄정대응’ 계획의 법률 근거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먼저 “오늘 우리의 요구는 교사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교실의 다수 학생의 수업 받을 권리를 위한 간절한 외침”이라고 강조하고 “악성민원은 교사를 표적으로 삼지만, 그 결과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서이초 사건을 통해 교실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뼈아프게 배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반복되는 허위신고와 과도한 민원 남발로 수업이 무너지고, 교사의 건강이 파괴되며 아이들은 또다시 방치된다”며 “우리는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밝히고 “5만 동의로 확인된 현장의 명령을 법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악성민원 의무고발 명문화, 조치 미이행 과태료 상향, 정당하지 않은 신고·허위제보의 교육활동 침해 명시 등 학교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민원대응 체계를 바로 세우고, 범죄에 해당하는 악성민원에 대해 지체 없는 고발과 엄정한 집행으로 교실을 보호해달라”면서 “교실을 교육으로 되돌리는 법 개정,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교육당국을 다그쳤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 악성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우리는 학교의 일상적 교육활동을 마비시키는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다”며 “전교조가 9월 18일부터 추진한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국민동의청원은 교사·학부모·시민의 뜨거운 참여 속에 10월 17일 5만 동의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음에도 현장의 고통이 여전하다는 엄연한 현실, 그리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실의 시간은 학생들의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제주 ○○중, 전북 M초, 울산 A초 등 곳곳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해 담임교사가 연속적인 조사와 압박에 시달리고, 병가·휴직이 불가피해져 학급이 방치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전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민원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의 반복, 교권보호위원회 지시 불이행·폭언·허위 제보 등 목적이 불순한 악성민원 앞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되며 악성민원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의무고발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단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대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어린이집 단체와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5세 무상보육·교육을 위한 예산(6개월분, 총 1,289억 원)을 편성해 지원 중이다. 이 외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틈새돌봄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무상교육·보육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포함해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어린이집 단체의 의견을 경청했다. 최교진 장관은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 지 잘 알고 있다”면서 “모든 아이의 웃음과 성장을 지켜주는 여러분의 노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는 힘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교육부도 이러한 여러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포함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그 첫 단계로 아시는 것처럼 정부 출범 후 빠르게 준비해 지난 7월부터 5세 무상보육·교육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4~5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와 함께, 내년에는 영유아특별회계법을 신설해 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아울러,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과 틈새돌봄 확대를 추진해 교사, 학부모, 그리고 아이 모두가 만족하는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주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출발점이고 또 함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점이나 도입하면 좋을 정책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에서 열린 (가칭)동진학교 신축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으며 동진학교는 서울 동부권(동대문구·중랑구) 최초의 특수학교이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로 조성된다. 정 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관련기사) “서울시교육청은 2040년까지 특수학교 미설치 자치구와 설립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9개의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공립 특수학교 중장기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러한 생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동진학교, 성진학교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팀을 신설하고 더공감교실운용, 통합교육 프로개발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어 “장애학생 역시 잠재력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며 모든 아이들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마땅히 교육받고 잠재력을 꽃피울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학생도 예외일 수 없으며 장애학생, 비장애학생이 아닌 모두 우리 아이로서 받아들여지는 학교와 사회를 꿈꾸고 있다”고 전하고 “현재는 (가칭)동진학교와 (가칭)성진학교 설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었다. 또한 “동진학교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월 22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7년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성진학교는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통해 모든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고 현재 설계공모를 준비 중으로 2029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의 감사 2반이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에서,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등 3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사무감사(국감)에서 강은희 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통해 “대구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며 공교육 혁신과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어 왔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금 우리 교육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저출생, 교육 격차, 교육재정 확보 등 어느 때보다 중대한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교육이 책임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누구든지 공정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교육공동체 또한 그 소명을 함께 짊어지고 그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구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대구교육청의 중점 사업과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교육감은 “첫째, 대구교육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진정한 역량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평가, 개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의 변혁’을 통해 수업을 질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면서 “먼저 서·논·구술형 평가 시스템 구축, 교과별 채점 전문가 양성 등 미래형 평가 모델을 구축했다”고 밝히고 “전국 최초로 공교육에 도입한IB 프로그램은학생의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과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힘, 세계 시민의 소양을 길러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도입 7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월드스쿨 32교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IB 프로그램의 논·서술 및 토론, 프로젝트 기반의 절대 평가는 대구 공교육에 안착・확산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대구형 공교육 혁신 모델인 대구미래학교는 수준 높은 미래형 교육과정 설계와 실행, 학생의 진정한 역량을 평가하는 시스템,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를 통해대구 전체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둘째 튼튼한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주변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마음교육과 회복적 생활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구교육은 전국 최초로 학생들의 마음의 힘을 기르는 ‘마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마음학기제’를 도입했며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은 수업 속에서 자기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결과 14년 연속 전국 최저 수준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전하고 “이제 마음교육은 전국으로 확산돼 대구 아이들을 넘어 대한민국 아이들의 단단한 마음의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셋째 지속가능한 공동체 교육을 통해 모두가 함께 존중하고 협력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면서 “소통과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 학부모 인식 정립 운동을 지속해 포용적 공동체 의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고 피력하고 “교육적 접근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가치를 함양하고 지역동행 가족친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가족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고 전하고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군위 초·중·고 거점학교 육성, 초등학교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통합운영학교, 도시형 캠퍼스 등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시대의 변화를 담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교육감은 “대구교육은 평가 혁신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진정한 역량을 키우고, 마음교육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이 책임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속가능한 공동체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2일 오후 2시 국회 교육위원회의 감사 2반이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에서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 등 3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사무감사(국감)에 앞서 강은희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이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경대사대중)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선아)이 ‘파주 꿈함성 공유학교’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이를 위해 사교육 의존이 높고 학생 및 학부모 요구가 높은 미술, 체육, 외국어 분야 공유학교를 지역별로 특화해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 3개 프로그램에서 올해는 ▲미술 3개 ▲체육 2개 ▲외국어 5개 등 모두 10개로 확대했다. 미술 체육 공유학교는 균형 있는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운정(남부), 문산(북부) 지역에서 현직 교사가 강사로 수업을 진행한다. 미술 수업은 중3~고2 대상 30차시, 체육 수업은 고1~고3 대상 81차시의 전문 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은 대학입시 실기까지 준비할 수 있다. 외국어 공유학교 ‘글로벌리더십 아카데미 심화과정’은 파주청소년수련관에서 온·오프라인 수업 32~42차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업의 일부분을 영국 랭카셔 대학 교수가 직접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은 영어 소통, 글로벌 감수성, 국제 이해와 문화 교류 역량을 기르고 있다. ‘글로벌리더십 아카데미 심화과정’ 참여 학생 11명은 지난 5월 31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전쟁 당시 파주 설마리 전투로 인연이 깊은 영국 글로스터셔 학교에 직접 방문해 수업을 함께하며 평화와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다. 교육지원청은 공유학교 접근성을 높여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운정신도시와 읍·면 지역에 권역별 공유학교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학습 공간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집 앞에서 타고 내리는 공유학교 전용 ‘파주 꿈나루 버스’를 연간 450여 대 운영해 학생 안전 확보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운정신도시와 읍·면 지역을 넘나드는 맞춤형 노선 운영으로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파양초등학교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안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공유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원하는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간의 제약을 넘는 경기온라인학교를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하고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확대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 누구나 지역과 상관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유학교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에 따르면 2025년 10월, 고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 1주기가 됐지만, 학교의 변화는 현장 특수교사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전국의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25.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1,407명(전체 특수교사의 5%)의 특수교사가 참여했다. 응답자의 44.5%는 특수교사의 교권이 매우 더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4년 대비 3.5배로 증가한 비율로, 2023년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 2024년 인천 김동욱 교사의 사망사건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더 높아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생으로부터 겪는 폭행, 폭언뿐 아니라 학부모로부터의 근무 시간 외 지속적이고 무리한 부탁이나 관리자로부터의 부당한 업무 지시, 법을 어긴 교육행정 등으로 특수교사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교권침해를 당한 후 대처 방식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혼자 참고 넘어갔다’라는 응답이 23년, 24년에 이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교권침해 사실을 동료나 관리자가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갔다’라는 응답이 67.1%로 교원지위법 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의 교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교권침해가 많다는 증거이고 이를 고려하여 교권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조치 시, 특수학급(일반학교)의 경우 87.7%가 ‘특수교사’가 해당 학생을 주로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4년 43.4%에서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분리 조치가 특수교사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전가되어 다른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고 김동욱 교사의 비극 이후 교사들의 마음속에 가장 무겁게 자리 잡은 생각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66.5% 와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49.4%였다. 또한 ‘교육청의 부실한 행정 지원, 법률 위반 내용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42.9%는 응답이 높아, 교육 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컸다. 고 김동욱 교사 사망 사건의 책임자 처벌에 대한 자유 서술 응답(626명)에서는 책임자(교육청, 학교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처벌이 없으면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또한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 문제,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의 지속 가능한 환경 마련과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고 김동욱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징계조치를 즉시 시행하라”면서 “법에 명시된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에는 수업시수 경감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학급 정원을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정서·행동 문제로 특수학급으로 분리되는 학생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정책을 수립하라 △교육부·시도교육청의 부실한 행정지원 또는 법률 위반 내용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라 등을 덧붙여 요구했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위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전국의 특수교사 및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특수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장되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1일을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을 대상으로 ‘영유아학교 수업 공개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수업 공개는 유보통합을 대비해 유치원·어린이집의 상호이해와 협력·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10월 21일 백합어린이집 △10월 28일 대원유치원 △10월 30일 해모로봄날어린이집 △11월 4일(화) 정부지방합동청사행복한어린이집 △11월 7일 사복행복마을어린이집 △11월 11일 큰별유치원 등 6개 기관이 일자별로 수업과 교육시설을 공개한다. 공개의 날 행사는 단순한 참관을 넘어 참여 교원들이 수업을 보고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며 대구교육청은 유아·놀이 중심 수업 컨설팅 장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 나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유치원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발달 수준별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현장 적용 사례를, 어린이집은 놀이와 탐구를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수업을 각각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앞둔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의 문을 열고 함께 배우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23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김민한 산재보상센터장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장을 맡게된 소감은/ 산재보상센터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직책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만큼 무겁고 책임감 있는 자리이기에, 현장에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산재보상센터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부터 승인, 장해급여 산정, 불승인 시 불복 절차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서류 대리인이 아니라,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의학적 사실을 정밀하게 분석해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문 대응팀입니다. 현장 조사, 업무경위서 작성, 증거 수집, 자문의 및 행정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산업재해라고 하면 흔히 업무상 사고만 생각할수 있는데 산업재해 인정은 어떤 기준인가요/ 많은 분들이 `산재=사고`로만 생각하시지만, 산재는 업무상 질병, 즉 장기간의 반복적 부담이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도 포함됩니다. 산재 인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고는 현장 상황과 증거로 입증하고, 질병은 업무 내용, 기간, 강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단순히 진단명이 아니라 `업무와 질병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산업재해 승인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우선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공단이 업무내용, 병력, 현장 상황 등을 조사해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고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질병은 증거 수집과 업무 분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초기 상담부터 현장 확인, 자료 정리, 공단 조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산재사건은 무엇이 있나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지신 재해자분의 자녀분이 혼자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산재 승인을 받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승인 직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사건은 유족보상으로 전환됐습니다.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건, 아드님께서 `그래도 아버지의 고된 노동이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순간입니다. 산재 승인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저에게는 큰 책임감이자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산재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묵묵히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산재가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권리는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세번째 순서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듀뉴스]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을 위해 전력질주를 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 계획과 타 시도와 다른 차별화된 특수교육 정책에 대해 “장애학생은 경기미래교육의 동반자 이자 자양분”이라고 단언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공통의 문제”라고 점을 찍고 “장애를 보는 관점을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면 해결 방법도 달라진다”면서 “사회적인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장애 학생의 교육 참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500억 원의 별도 예산을 확보해 장애 학생의 이동과 신변 처리, 수업 참여 등을 지원하는 인력 1,000여 명을 확대 배치했다”며 “또한 모든 특수학교에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보급해 운영 중이다. 그 결과, 휠체어 사용 학생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달리기 활동에 참여하는 기적 같은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장애’가 학교생활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경기공유학교 등을 통해 장애 학생의 소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학부모 간 소통과 정책 공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장애 학생 학부모도 비장애 학생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학부모 네트워크, SNS 등을 통해 양육에 대한 고민과 정보를 나눈다”고 설명하고 “장애 학생 학부모와 비장애 학생 학부모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애 공감 문화를 확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장애 학생 학부모에게 자녀의 연령별 양육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부모 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의 증가와 함께 학부모의 요구도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선·후배 부모 간담회 등을 통해 양육 사례를 발굴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수학교 신설 시 지역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현황과 특수학교 수요를 반영해 교육 수요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성과로 2025년 안성 모두학교가 개교했고 2028년까지 여주, 시흥, 수원, 남양주, 고양, 포천 지역에 특수학교 6개교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용지 확보에 있어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 개발 사업지 내에 특수학교 부지확보를 추진하고 기존 지역의 학생 배치시설(폐교 등)을 특수학교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 교육의 질 제고와 특수교육기관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에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시급한 현안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단편적인 정책을 넘어 장애 학생의 꿈을 지원하고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미래형 특수교육의 로드맵 ‘경기특수교육 비전 2033’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장애 학생 전 생애를 조망하는 비전과 10년의 전망, 10년의 약속을 제시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특수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면서 “현재 특수교육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과, 타 시도의 경기도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경기 특수교육은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내 일반 학교 중 특수학급 수는 4,034학급이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20,240명이다. 경기도는 최근 5년 동안 특수교육대상학생 수가 평균 5%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 과밀 특수학급과 유치원 특수학급의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수교사 448명을 추가 배치했고,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교사 자격을 소지한 협력 강사 500명을 배정했다. 미래형 특수학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개 학교를 선정해 미래형 특수학급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했고, 특수교사의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를 개설했다. 이는 연수를 이수한 1,300여 명의 90.6%가 실제 수업에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 수업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 학생의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학급은 교육지원청 행동 지원 신속대응팀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이를 위한 행동 지원 현장 전문가 165명을 양성했다. 장애 학부모들의 경우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더 선호한다. 이는 특수학교가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일반 학교에 통합된 학생은 81.4%로 전국 평균(74.1%)에 비해 7.3%나 높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통합된 환경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고자 하는 점을 반영해 전년 대비 특수학급을 200학급 이상 신증설하는 등 통합교육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장애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과 교사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고 통합교육 연구회와 동아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특수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하므로 2028년까지 특수학교 7개교를 설립하고 현재 57학급인 전일제 형태의 복합 특수학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장애 정도,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해 특수교육기관을 다양하게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경기도를 장애인, 장애 학생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면서 “교육감으로서 여러 행사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절실한 호소는 남다른 울림을 준다”고 회상하고 “경기도 특수교육이 장애 학생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장애인 정책만큼은 아직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짚고 “인력을 증원하고, 돌봄을 확대하는 등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청한 문제부터 개선하고 있는데 최근 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서울교대)에서 열린 ‘혁신미래학교 교장 워크숍’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서울교대)에서 열린 ‘혁신미래학교 교장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관객 수 천만을 넘긴 영화 해운대에서 부산에서 직업이 소방관(이민기 역)이 서울 깍쟁이 아가씨(강예원 역)에게 이기대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오전 10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거성유치원, 큰빛어린이집, 한아름어린이집 영유아와 학부모 300여 명이 참여하는 ‘갈맷길 생태놀이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갈매길 이기대를 찾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부산의 자연과 문화를 대표하는 ‘갈맷길’을 주제로 영유아학교 선도기관인 한아름어린이집 주관으로 진행된다. 영유아들에게 자연과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협력하여 교육공동체의 상생을 실현하고자 기획됐다. 갈맷길 체험부스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에코백 만들기 ▲금정산성 쌓기 ▲개구리 먹이 찾기 게임 ▲흙놀이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꾸며진다. 이를 통해 갈맷길의 자연적 특징과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유 체험 부스도 운영하며 ▲캘리그라피 엽서 ▲가족사진 촬영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역의 문화와 자연유산을 체험하면서 부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협력하며 유보통합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전남 나주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전남 유치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24일 동참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전라남도와 유관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범도민 참여 캠페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를 위한 지역 공감대 확산이 목적이다. 인공태양은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모방해 수소를 융합시켜 막대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탄소 배출이 없는 차세대 에너지 혁신의 중심이자 AI 시대 국가 전력안보를 뒷받침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에너지의 심장! 인공태양을 전남으로!’라는 응원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에 힘을 보탰다. 이번 챌린지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시작으로 전라남도의회 의장, 교육감, 나주시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남의 과학·산업·교육계가 미래 청정에너지 중심지로서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단순한 과학기술 사업이 아니라, 전남의 미래세대가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교육·과학 혁신의 출발점”이라면서 “교육청도 모든 역량을 모아 전남 유치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대(KENTECH), 한국전력 본사, 에너지밸리 등과 연계한 첨단 연구 생태계 조성, 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교육·과학·산업이 연계된 학습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며, 에너지 산업 중심지 전남의 미래 인재양성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고달초등학교(교장 조형아) 5, 6학년 학생 6명은 지난 22일 ‘자전거 도전활동’을 통해 끈기와 협동심의 위대한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에서부터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광한루까지의 거리를 자전거로 완주하는 도전에 성공하며 작은학교 교육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5, 6학년 학생들은 평소 방과 후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자전거 타기 훈련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도전의 종착지인 남원 광한루는 ‘춘향전’의 배경이 되는 유서 깊은 장소로, 단순한 신체적 도전을 넘어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한다. 학생들은 서로 격려하고 힘든 순간에는 함께 쉬어가며 6명이 모두 무사히 120분 이내에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학생들은 완주 성공 직후, “처음에는 너무 멀게 느껴졌는데 친구들과 함께 달리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자전거를 타고 역사적인 장소에 직접 와보니 감회가 새롭다” 등등의 벅찬 소감을 말했. 다음 도전에는 왕복 3시간에 도전하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다. 이번 자전거 종주 성공은 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자신감 향상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배려와 책임감을 깨닫게 해준 살아있는 교육이었다. 고달초등학교는 학생 수 28명의 작은 학교지만,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이러한 특색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도전은 학생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심어주었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상을 향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15개 구청장 "토허제 지정 철회" 성명 발표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전체 확대 지정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성명에는 송파ㆍ강남ㆍ종로 등 14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무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 구청장은 미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정은 시ㆍ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ㆍ서울시ㆍ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 및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 `유튜브 발언ㆍ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국민 마음에 상처 드려 죄송" 사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상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발언 4일 만에 머리를 숙였다. 배우자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책을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또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며 사과했다. 한편, 이상경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진 것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소득이 쌓이면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말해, "정책 책임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그의 아내가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중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전용면적 117㎡)에 매입하고, 잔금일 전인 지난해 10월 보증금 14억8000만 원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기준 40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들 갭투자는 막으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 서울 아파트 월세 `144만 원` 사상 최고… `전세의 월세화` 가속 ↑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집계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배경으로는 6ㆍ27 부동산 대책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지적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전세계약 갱신 건수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전세시장 매물이 줄며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1월 1일 기준 3만1814건에서 이달 2만4442건으로 22.9% 감소했다. 주택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수요자들의 월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9월) 기준 광진구의 월세는 6월 대비 3.48% 오른 169만 원으로 집계되며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이어 ▲송파(3.33%) ▲강동(3.13%) ▲영등포구(2.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월세화 현상은 당분간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한도가 더 줄어들며 매매는 더욱 어려워졌는데, 전세 매물 품귀 현상까지 심화되면 자연스레 월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영끌해야" 30대 이하 주담대, 최근 5년 내 증가폭 최대 최근 5년간 3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은 241조 원으로 1분기(231조6000억 원) 대비 9조4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으로 보면 최근 5년간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이 커진 것이 20ㆍ30세대 대출 수요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된 것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향후 금리 인상 또는 경기 침체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규근 의원은 "30대 이하 연령층 주담대가 최근 5년 새 최대 증가폭을 보였으며, 은행권 가계대출에서도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사회 초년생이 무리한 대출을 받게 되면 향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은, 기준금리 `연 2.5%` 유지… "부동산ㆍ외환시장 더 지켜봐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ㆍ8월에 이은 3연속 금리 동결 결정이다. 이날 금통위는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 수출 증가세 등을 보이며 개선 흐름을 이어갔으며, 국내 물가도 지난달(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이 2%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ㆍ미 및 미ㆍ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반도체시장 관세 부과 영향 ▲내수 개선 속도 등과 관련해 상ㆍ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달(9월) 하순 이후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것도 이번 금리 동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폭 축소됐으나, 수도권 주택가격과 거래량은 다시 확대됐다. 또 관세 협상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했으며, 국고채금리도 다소 높아졌다. 다만,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통위 관계자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ㆍ외 정책 여건 변화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공행진 금값, 하루 새 6% 급락… 12년 만 최대 낙폭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오던 국제 금값이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6% 넘게 급락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장 대비 5.5% 하락 마감했다. 장중에는 6.3% 4082.03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일간 최대 하락률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금 선물 가격도 크게 내렸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109.10달러로, 전장 대비 5.7% 하락했다. 국제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약 60%가량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급락 전날인 20일까지만 해도 온스당 4381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미국 주요 기업들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세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가 대거 발생해 금값 하락을 촉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불어 이날 주요 금 매수 주체인 인도가 힌두교 최대 명절 `디왈리`를 맞아 휴장하며 시장 유동성이 낮아진 것도 이번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李 대통령 "한미 관세 협상 시간 더 걸릴 것" 신중 검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달 29일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인위적인 마감 시한을 정해두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양국의 입장을) 조정ㆍ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하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미중 갈등 상황 속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철저히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많은 부분에서 한미 간 의견 차가 좁혀졌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 입장이 팽팽히 대립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태원 참사 경비 공백, `대통령실 용산 이전` 원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경비 공백을 초래했다는 정부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10ㆍ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를 구성ㆍ운영해 경찰청 및 서울시청ㆍ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2020ㆍ2021년에는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 수요가 대폭 증가했으나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가 있었지만 이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참사 직후 청장을 비롯한 재난 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쉽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초기 재난대응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그간 이태원 내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소음ㆍ진동 규제 지도ㆍ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돼온 점도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참사 대응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의혹 해소 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러 최대 석유사 제재 발표… 국제 유가 5%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돌연 취소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이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미 재무부는 러시아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두 주요 석유회사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두 곳과 그 자회사들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직접ㆍ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법인의 자산이 동결된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헝가리에서 회동하기로 했던 약속도 취소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미 행정부의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에 대한 제재 발표 이후 국제 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배럴당 61.51달러에 거래되며 전장 대비 5.15% 올랐다. 이에 리처드 브론즈 에너지애스펙츠 지정학 책임자는 "제재로 인해 인도 최대 정유사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등 주요 구매자들이 일시적으로 매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발표만으로도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트럼프 행정부, 양자컴 기업 지분인수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양자컴퓨팅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D-웨이브 퀀텀 등 유망 기술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보도했다. 지분 인수 완료 시 이들 기업이 제공받을 보조금의 규모는 각각 최소 1000만 달러(약 143억4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분야 기업들을 지원하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 지분을 연방정부가 확보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세우고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정부도 그 기업의 성공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는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109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대신 인텔 지분 10%를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한편, WSJ는 이번 소식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 분야 지원을 본격화하는 의미 있는 첫 신호"라고 평가했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수천 년이 걸릴 연산을 단시간에 수행할 수 있어,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을 차세대 핵심기술로 꼽히고 있다.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앞다퉈 개발 중이며, 각국 정부에서도 국가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보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땅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되새기고자 24일 오전 9시 50분에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독도 사랑의 날’행사를 펼쳤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50여 명의 교육청 직원들이 모여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수호 의지를 담아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표지석 앞에 모여 ‘독도 사랑 결의 대회’를 가졌다. 또한 24일은 전 직원이 교육청 방문자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심어주고자 독도 사랑 티셔츠를 입고 근무한다. 이 외에도 대구시교육청은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20일부터 24일까지 동관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독도전시회’를, 31까지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청 독도 마스코트 ‘한돌이’와 함께하는 미션 해결 활동 ‘독도사랑 실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독도의 날 행사를 통해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독도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가치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열린 ‘2025 서울융합과학·수학·메이커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격려사하고 체험부스를 참관하고 있으며 이번 축제는 과학·수학·메이커 활동을 즐기고 나누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고 오는 25일까지 이어진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025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가 개최된 22일부터 26일까지, 교육문화원 1층 로비에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열린 교육감실은 교육감 집무 공간의 일부를 현장에 옮겨, 정책 결재와 보고 과정을 공개하고 도민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교육주체들은 정책제안 보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겼으며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이어졌다. 윤건영 교육감은 박람회 기간 내내 부스를 직접 돌며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과 대화하며 충북교육의 정책 방향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24일에는 도내 직업계고 학생 4명이 열린 교육감실을 방문하여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학생은 ▲청주농업고 김나연(3학년, 2025 전국영농학생축제 금상 수상) ▲충북반도체고 남가현(3학년, 삼성전자DS 마이스터 장학생) ▲충주상고 정유진(2학년) ▲한국호텔관광고 황알려나(2학년, 전국상업경진대회 수상) 등 4명으로, 각기 다른 계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충북 직업계고의 대표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현장실습의 기회가 더 확대되면 좋겠다”면서 “취업 정보가 한 곳에서 제공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윤 교육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산업 현장을 이끌어갈 숙련된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충북 직업계고가 단순히 취업을 준비하는 학교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성장 경로를 촘촘히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5일에는 박람회 현장의 질서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원봉사자 및 해병대 안전요원들을 직접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현장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윤 교육감은 “행사의 성공은 참여자 모두의 안전과 많은 분들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현장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충북교육청은 박람회를 통해 교육감실을 현장에 개방하고, 정책 집행 과정을 도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현장 소통을 시도했다. 앞으로도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의 직접 대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