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을 비롯한 교육원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26일 오후 4시부터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정당 가입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밖·근무 외 시간의 교사 정치활동 자유 즉각 보장 △교사의 정당가입권을 전면 보장 △근무 외 선거운동·출마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 △여야는 즉각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에 착수하라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말고 스스로 밝힌 공약을 올해 내에 책임 있게 추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각 정당과 국회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서두를 열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51만 교원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교원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 전문가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원들은 오랫동안 과도한 법적 규제 속에서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선거운동, 공직 출마 등 가장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이는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교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병폐”라고 규정하고 “특히 초·중등 교원은 대학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이나 선거 출마 등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교원이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도 어긋난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직무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학교 밖·근무 외 시간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적 자유”라고 강조하고 “교원이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곧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여러 차례 선언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상기시키고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ILO와 UNESCO 또한 직무 중 중립성과 사적 시간의 시민적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반복적으로 천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현행 제도는 국제 기준에도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현재 고등학생은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까지 보장받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은 동일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은 물론, 국내 법질서 안에서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학생의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은 교과서 문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토론·참여·비판적 사고를 통해 완성되나 교사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금지하면서 학생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라는 것은 모순이며 교육적 진정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다”라고 덧붙이고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 모두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면서 “정당가입권은 교사 정치기본권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당은 민주주의의 뼈대이며 정당가입은 시민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면서도 “그러나 교사는 정당가입·출마·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하고 “이 기괴한 모순은 헌법 원리에도, 인권 원칙에도, 교육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각 정당에게 즉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오늘 우리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권리 회복”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더 높은 가치를 위해 51만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27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단결권 보장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명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 지연 막는 규정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 명시 등을 요구했다. 먼저 정혜경 의원은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교원의 단결권을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그 취지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전하고 “우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교원노조법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만을 대상으로 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영재교육원 교원처럼 동일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법률상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고등학생을 가르치지만 교원노조법상 교원 정의에서 빠져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다”며 “적지 않은 수의 교원들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노동기본권의 울타리 밖에 서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해, 교육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입법 청원까지 위축시키는 과잉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미 ILO 결사의 자유·단체교섭 관련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협약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교원노조법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해 교원노조가 교육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영역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연합해 교섭에 응하도록만 규정돼 있을 뿐, 언제까지 교섭에 나와야 하는지, 지연·회피 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섭 요구가 수개월, 수년씩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렵게 단체협약을 맺어도 교육 규칙·정관·학교 규칙 개정이나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합의가 ‘종이 위의 약속’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고 에돌렸다. 여기에 “오늘 진보당과 전교조가 함께 발의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영재교육기관 교원을 법률상 교원 정의에 포함하고,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명시하고,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 지연을 막는 규정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골자”라고 열거하고 “교사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는 기본권을 보장해 우리 교육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교원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국제 기준 사이에서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ILO 제87호·제98호 협약은 노동자가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고 자신의 이해에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 단결하고 교섭할 자유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과 집단적 행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단지 ‘근로조건’만을 두고 사용자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 교원수급, 학급당 학생 수, 돌봄과 업무 배치 등 교육정책 전반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삶과 직결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교원 노동조합이 교육정책을 교섭의 의제로 올리는 것조차 제약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고 짚었다. 또한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명시하는 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최소한의 민주적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라면서 “또한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은 그 자체로도 과도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원노조가 교육 관련 입법을 요구하거나 공약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낸다는 이유만으로도 각종 탄압과 소송의 빌미로 악용돼 왔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회적 발언까지 ‘금지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이번 개정안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교사도 시민으로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교사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ILO 협약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자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신뢰, 교사의 전문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야 할 가치”라고 정의하고 “교원노조법 개정은 교사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토대로 교육정책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호 전교조 부산지부 한국과학영재학교 분회장은 “저희 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영재학교이자 현재 유일한 KAIST 부설 영재학교로, 기초과학과 공학에 뜻이 있는 이공계 영재들에게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대한민국의 이공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교육청에 소속된 선생님들께서 순환하여 근무하시는 다른 과학고나 영재학교와 달리,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들을 전임 교원으로 채용해 미래의 연구자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밀도 있는 미래의 연구자 수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저희의 이러한 특수한 여건과 영재학교 설립 초기 미흡한 입법으로 인해 저희는 중등교사, 공무원, 연구자 그 무엇으로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의 신분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노동자로서의 교섭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라며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저희는 전교조 분회를 창설하고 저희가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부, 과기부, KAIST 등 연관 기관 중에서 확실히 정해 달라는 취지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법부는 저희가 교원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국가 기관들이 모호한 법령을 핑계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는 동안 교육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학교의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었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도 번번이 묵살됐다”며 “이에 교원노조법상 중등교원의 지위를 저희가 인정받아 교섭권을 얻고, 학교의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의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정파 논리, 행정 편의주의, 무사 안일주의에 좌지우지되는 교육 현실은 비단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처한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에 연대한다”고 전하고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진짜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찬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지난 2007년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사립학교법인단체교섭연합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서두를 열고 “당시 전국적 차원의 사립학교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전 사립의 단체협약은 사립 교섭의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시·도에서도 더 이상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은 분명 법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정작 교섭 테이블은, 아직도 눈앞에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벽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 단위 연합체가 제대로 꾸려지거나 운영되지 않아 사립학교 교원의 교섭 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에돌렸다. 아울러 “간혹 교원노조의 요구로 교섭이 진행되던 몇몇 지역도 법인 연합체의 갖은 해태로 교섭이 성실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현재 시·도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활성화된 반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연합과의 단체교섭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시·도 단위 사립 설립·경영자 연합이 상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지역은 극히 제한적이라 교원노조의 사립조합원들이 법에 따른 교섭 상대를 찾지 못해 교섭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또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도 사립학교 연합체 부재로 사립학교 교원은 교섭 대상에서 배제돼 정당한 노조 활동 시간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짚고 “그러다 보니 사립 단체교섭 통계는 공식적으로 집계조차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는 제도상 교섭 의무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교섭 구조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기형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립학교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도 포함되며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는 전액 교육감이 지급하며 교육감은 교원의 복무와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자성을 넓게 인정한 노란봉투법 개정의 효과가 사립 교원노조에도 온전히 미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17개시도교육청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혁신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에 나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시교육청이 ‘2025년 AI기반 수·과학 미래교육워크숍’의 일환으로 16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포디랜드를 방문해, 수·과학 장학관, 장학사 대상 융합(STEAM) 교육 워크숍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한 것.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AI·디지털 기술을 초·중등 교과별 수업 설계에 적용하고 새로운 교수학습·평가 혁신을 선도할 교사들의 미래교육 역량과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교육청 소속 장학관, 장학사 12명은 ㈜포디랜드 수리과학창의연구소 박호걸 소장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포디프레임 활용 융합창의인재교육’ 워크숍을 통해 포디프레임의 교육철학과 수업 적용 사례를 직접 체험했다고 한다. 참가 교사들은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끼며, 생각을 깨우는’ 포디프레임 기반 수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구조·원리 탐구와 문제 해결 활동을 수업으로 확장하는 교수 설계 방안을 살펴보고 현장 체험 전시관을 탐방하며 교구 활용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4일 시교육청은 한국교원대학교 홍미영 특임교수, 핀란드 유바스퀼라대학교 크리스토프 페니베시(Kristóf Fenyvesi) 박사와 함께 ‘세계 융합교육 및 미래교실 네트워크 교육협력 간담회’를 열고 ▲핀란드의 현상기반학습(Phenomenon-Based Learning) 모델 ▲교사 중심 연수 프로그램 설계 ▲4D프레임 기반 STEAM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페니베시 박사는 핀란드·스웨덴·오스트리아·헝가리 등에서 운영되는 체험워크숍(Experience Workshop)의 교육 교구로 포디프레임을 선정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지난 10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19회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콘퍼런스에서 ‘새로운 우주시대, 지성에서 책임으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방문에 앞서 11월 3일 시교육청 소속의 장학관 3명을 ㈜포디랜드에 파견해, 대한민국 토종 교구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공동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읽걷쓰(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기반 창의융합 인재 양성 콘텐츠에 포디프레임을 포함한 다양한 교구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포디랜드 양효숙 대표는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STEAM)교육은 정규 교육과정과 더불어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실행 가능한 교원 강화 전략과 교육전문성 구축 마스터 플랜을 갖추고 있어 포디랜드도 교육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논의는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교위의 판단에 달려 있다. 앞서 국교위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 논의에 착수했고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유지할 것인지, 출석률 중심으로 단순화할 것인지, 그리고 진로·융합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단순한 제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고교수업의 방식과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교원3단체는 학교 현장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동 권고안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교원 3단체의 요구는 첫째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 둘째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책임져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 완화와 실질적 과목 선택을 위해 진로·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교원 3단체는 특히 “지금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를 ‘책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책임지도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최성보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한 최성보는 학생의 실제 학습 성장보다는 이수 판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매달리게 만들고, 교사에게는 끝없는 서류와 행정을, 학생에게는 실질적 도움 없는 보충 지도를 남기고 있다”면서 “이는 책임을 다하는 교육이 아니라, 책임을 흉내 내는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최성보가 학생을 보호하기보다 ‘미이수 대상자’라는 낙인을 먼저 찍는 구조라는 점”이라고 짚고 “이 과정에서 학생은 학습 회복의 기회를 얻기보다 스스로를 탈락자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학교 이탈과 학습 포기의 위험을 오히려 키운다”며 “책임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학생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은 고등학교 교실에서 성취율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가가 나서서 초등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역 기반의 전문 지원,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고교 단계에서 최성보만 유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전가”라고 에돌렸다. 여기에 “국교위는 책교육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교원 3단체가 요구하는 최성보 폐지는 무책임한 후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가짜 책임교육, 최성보를 멈추고 기초학력 지도 정상화부터 시작하자’는 요구이며 형식적인 탈락 관리 대신 학생이 실제로 기초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충지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3단체는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형식적 절충이나 임시방편적 결론이 아니라, 교육 정상화를 향한 분명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이번 결정이 고교학점제 혼란을 고착화하는 선택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단식·철야 농성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박영환 위원장은 “우리는 시민으로 살기 위해, 이 땅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 오늘부터 곡기를 끊는다”면서 “2018년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청와대 앞에서 진행했던 단식농성 이후 7년 만”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렇게 단식까지 들어가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살아 숨 쉬는 2025년에도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여전히 ‘정치적 금치산자’, ‘2등 시민’의 굴레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의 학교밖 정치기본권이 박탈돼 있는 63년을 지나며 학생도 교사도 함께 죽어가는 비극적 학교현장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로도 삼았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심지어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는 말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어떻게 인권의 문제를, 시민의 권리 문제를 여론으로 재단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여론이 좋아서가 아니며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교실 안에서 정치 편향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교문 밖에서, 근무 시간 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면 교사들은 사회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으로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고 그 경험은 교육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며 “이는 학교를 특정 이념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적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예단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더 이상 지방선거 유불리에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설문조사가 아니라 결단”이라며 “전교조는 칼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굳게 닫힌 정치기본권의 빗장을 반드시 열어젖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저와 전교조는 정치기본권이 쟁취되는 그날까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2일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고시 행정예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는 공동으로 “그러나 이번 행정예고안은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학점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에는 미흡하며, 현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교위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과 왜곡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최종 책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행정예고안은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의 지침에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는 국가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인 학점 이수 기준을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향후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짚고 “이는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예측 가능성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국교위는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에는 출석률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이는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와 개선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기보다 사실상 교육부의 기존 원안을 그대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여기에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의 혼란을 반영해 교육부가 직접 구성한 자문위원회는, 교육적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학업성취율 기준을 일률적인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위에서는 자문 결과가 아닌 교육부의 자체 방안만이 받아들여졌다”며 “이러한 권고로는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혼란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에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한다”고 못박고 “첫째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학업성취율 문제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닌 학교급을 넘나드는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만약 학교현장 상황에 따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의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을 유예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둘째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주도해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셋째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진로와 적성에 따른 실질적인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권고사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넷째 향후 교육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교사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교원단체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와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오늘의 교육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정책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채 설계되고 충분한 검증 없이 현장에 강행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교위와 교육부가 인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사가 바로 현장 교육의 전문가이자 제도 시행의 실질적 주체라는 점”이라며 “이제 국교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5일경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행정예고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돼 고교학점제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23일오전 11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전면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복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사업시행 전면 유예 및 교육부 매뉴얼 수정,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전담하는 원콜서비스 설계를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을 연계해 위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운영 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학생 가정 방문 후 식사 제공, 주거 환경 수리, 금융·보험 상담 연계 등은 교육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선 복지·행정 개입에 해당한다.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종합 복지·행정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교사는 수업과 상담, 생활지도를 넘어 종합 복지·행정 담당자 역할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민원 대응 속에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전면 시행은 공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교육청에 학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법령에도 없는 학교 위원회 설치, 지자체·외부기관 네트워크 구축, 예산 및 행정 책임의 학교 전가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담임교사 개인 책임’ 구조를 ‘학교 공동 책임’으로 확장했을 뿐,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대안으로 이미 일부 지역에서 검증된 교육지원청 중심 ‘원콜(One-call) 서비스’ 체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의뢰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이후의 심층 평가, 학부모 동의 확보, 지원 설계, 예산 집행과 사례 관리는 교육청 산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 전문기관이 전담하는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보미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을 위한 제도라면, 교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교사의 사명감에 기댄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짚고 “학교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며 교사는 모든 문제를 떠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2026년 전면 시행 즉각 유예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교육청 산하 센터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전 과정에서 교사 업무배제 원칙 수립 ▲학교가 ‘전화 한 통’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이후 절차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원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의 희생 위에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속 시행을 강행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가 모두 보호받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유예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산하 7개 직속기관과 10개 공공도서관은 12월 말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05개의 초등학생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각 기관은 학생들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고려해 체험·학습 중심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방학 기간에도 학교 교육과 연계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직속기관에서는 ▲SW·AI·수학·과학 융합 체험(대구창의융합교육원) ▲K-POP 댄스·뮤지컬·미술 등 예술 체험(대구학생예술창작터) ▲지역 역사·문화 체험(대구교육박물관) ▲실시간 화상수업 기반 자기주도학습 과정(대구미래교육연구원) ▲이주배경 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 교육 캠프(대구한국어교육센터) 등 기관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립도서관에서는 겨울방학 독서·인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을 지원한다. 수성도서관,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 북부도서관, 서부도서관 등에서 독서교실, 토론·연극·신문 활용 수업, 금융·AI·역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기초 역량 강화를 돕는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의 운영 일정과 참여 대상,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습과 체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과 연계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26일 계산여자중학교에서 손인형을 끼고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달라”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6일 오후 1시 30분, 한국어교육센터에서 3기 위탁교육에 참여한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 원적교 교사 등 70여 명이 참석해 ‘말꽃발표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발표회는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집중 교육을 받은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등 9개국 출신 초·중등 이주배경학생 19명의 한국어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어교육센터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도입국 및 외국인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특히 이번 3기 위탁교육 과정에서는 생활 한국어뿐 아니라 학습 한국어 지도를 강화해, 학생들이 원적교 복귀 후 수업 참여와 학교생활에 보다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발표회는 단순한 학예 발표를 넘어,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학생 주도 발표 중심으로 구성된다. 행사는 학생 발표, 교육활동 결과물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되며‘나의 꿈과 이야기’를 주제로 이중언어 말하기를 비롯해 K-Pop 댄스, 합창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특히 1·2기 위탁교육 수료 학생들이 참여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특별 공연을 선보이며, 교육 수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다. 각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언어적·정서적 성장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학생들이 처음 배운 한글로 작성한 ‘나의 첫 한국어 일기’, 미술과 한국어를 융합한 시화 작품, 한국 문화 체험 활동 기록물 등 학급별 100여 점 이상의 작품이 전시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미래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학생들이 이중언어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대구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어교육센터는 한국어 학습이 필요한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역량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 중 겨울방학 기간 중 ‘겨울한국! 한국어집중배움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4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호텔 인터시티에서 대전 내 전체 초등학교장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등방과후·돌봄 정책 및 거점형 늘봄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대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주관으로 초등방과후·돌봄 정책과 관련해 2026학년도에 새롭게 변화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설명을 했다. 이어 대전교육발전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점형 늘봄센터에 대한 기관 소개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안내도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설명회를 계기로 삼아 2026학년도 초등방과후·돌봄 및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에 대하여 학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모두 만족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조성만 초등교육과장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초등방과후·돌봄 교육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사장 김대중)은 최근 도내 학교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형 기부가 확산되며 ‘꿈 실현 씨앗심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꿈 실현 씨앗심기’ 네 번째 사례는 완도 섬 지역의 작은 학교인 금일초등학교(교장, 주선혁)다. 금일초는 지난 11월 전교학생회 주관으로 ‘친구사랑 & 행복나눔 축제’를 열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이 축제는 다양한 체험 부스를 통해 학생 간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며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축제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전액은 전교학생회에서 수익금 사용 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나눔의 가치 실천을 위해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의 ‘꿈 실현금’으로 기부됐다. 또한 금일초는 ‘꿈 실현금’ 지원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써, 학생들이 직접 모은 기부금이 꿈 실현금으로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기부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주선혁 교장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실행한 ‘친구사랑 & 행복나눔 축제’처럼, 꿈 실현금 역시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꿈을 설계하는 장학금으로 학생의 성장에 큰 의미가 있는 장학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길훈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원장은 “학생들이 작은 손길을 모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전남 지역의 기부 문화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기부 문화를 확산해 학생들의 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26일 나주이화유치원을 찾아 이주배경 유아 증가에 따른 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유아교육 발전 방안을 교육공동체와 논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전남 미래교육 정책을 현장과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나주이화유치원은 이주배경 유아 비율이 약 20%로 이를 반영해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학부모 동아리 운영 등 문화 다양성 강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언어교실과 음식·공예 체험은 유아의 문화 경험을 넓히고 가정과 유치원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놀이 중심의 방과후과정과 특성화 교육활동은 유아의 발달을 돕고, 보호자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교육활동은 교원 역량 강화 노력과도 맞닿아 있다. 이화유치원은 교육부의 ‘교원역량개발지원학교’로 지정돼 수업 공유와 나눔, 멘토링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2030 미래교육 연구학교’로서 지역 문화를 반영한‘온(ON) 나주 P.L.A.Y.’ 수업 모형을 적용한 프로젝트형 놀이 수업도 운영하고 있다. 나주의 맛·멋·얼을 주제로 한 체험 활동은 유아의 역량 강화는 물론, 교사 전문성 향상과 학부모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주배경 유아 증가에 따른 문화 다양성 교육 운영 ▲2030교실 기반 미래형 놀이수업 실천 ▲유·보통합을 위한 이음교육 방안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한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나누는 교육 덕분에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면서 “가정도 함께 성장하는 느낌을 받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주배경 유아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나주이화유치원은 문화 다양성 교육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수사례가 전남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2015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1월부터 12월 28일까지의 클릭수가 많은 순서대로 10대 기사를 정리 해봤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먼저 1위는 1월 25일자로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보호자는 제외하고 교사에게만 실형 선고는 ‘부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1월 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장체험 인솔 교사들에게 각 금고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는 기사다(관련기사). 2위는 7월 8일자 △전국보건교사노조, 교육당국의 잘못된 ‘구급약품’지침으로 학생 건강권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이 지난 7월 5일부터 이틀간 대전 비전스퀘어 회의실에서 하계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교 구급약품 사용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했으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잘못된 지침으로 ‘구급약품 사용’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돼 학생에 대한 필수적인 응급처치 행위가 위축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3위는 지난 4월 25일 △전국보건교사노조, “보건실은 달라는 약을 배부하는 무료 약국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공문을 근거로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는 사례 대응 방안’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으며 이는 올해 초 교육부에서 ‘보건교사 외 교직원은 일반의약품 취급 불가, 의약외품은 취급 가능’이라는 의약품 범주에 대한 이해 없이 하달한 공문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내용으로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이번 대응 방안은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오히려 응급처치에 대한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이어 “교육부는 ‘보건실 내에서만 증상별 약품 종류에 따른 일회 복용량을 작성·비치해 두고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부모와 연락, 현재 보유 중인 약품 리스트를 안내하고 학부모 동의 시 해당 약품을 지급’하도록 안내했다”고 상기시켰다(관련기사). 4위는 1월 21일자의 △정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라는 제목으로 교육부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이미 검정에 통과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규정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5위는 1월 26일자로 △조희연 전 교육감, “‘정치의 내전화’를 넘어서야 한다!”는 제목으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시도에 나서며 언급한 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과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라고 거론한 것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의 내전화’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관련기사). 6위는 1월 22일자로 △배준영 의원, ‘통학시간도 의무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배준영 국회의원이 22일, 국가에서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내용으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7위는 1월 23일 △서·경·인교육감들 ‘고교무상교육’ 등 긴급 교육 현안 대응 나서라는 제목으로 정근식 서울특별시, 도성훈 인천광역시, 임태희 경기도(서경인교육감) 교육감들은 23일 서울에서 고교무상교육 등 긴급 교육 현안 대응을 위한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AI디지털교과서 △다문화교육 및 특수교육 △교원정원 정책 및 대입제도개편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8위는 24일 △경남 이방초, “영어실력도 높이고 만족도 높여요”라는 제목으로 경상남도 이방초등학교(교장 조현미)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월 24일까지 4주 동안 본교 및 분교 3,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 겨울방학 톡톡(Talk Talk) 영어캠프’를 실시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9위는 1월 21일 △정근식 교육감, “공존형 토론수업은 ‘역지사지’해야죠”라는 제목으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1일 서울교육청 인근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 공존형 토론수업을 실천하는 교사 및 연구 교수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교육은 서울교육청이 도입한 교육과정으로, 사회 현안을 주제로 찬반 입장을 모두 경험하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참석한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AI시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사례 나눔 한마당’에서 선언문을 발표하며 실천 의지를 다진 바 있다는 포토뉴스다(관련기사). 10위는 1월 24일 △김석준 교육감후보, “‘추진위’의 일방적 통보와 의사결정 방식은 지양돼야”라는 제목으로 지난 21일 출범한 ‘2025 부산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에 대해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후보는 24일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한 김석준의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로 양단할 수 없다”면서 “부산이란 특수한 유권자 지형에서 공개적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 필승 전략에 부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히는 내용이다(관련기사).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 현안과 방향을 논의하는 시민행동 네트워크 ‘다시 빛날 경기교육’이 26일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열었다. 유은혜 선거 캠프에 따르면 이번 강연은 경기교육 정상화를 위한 연속 특별강연 두 번째 자리로 ‘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의 본질과 방향을 다시 짚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날 강연에서 “교육은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문명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갈 시민을 기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역사교육 역시 과거의 사실을 외우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시대를 언급하며 “암기와 계산 능력은 이미 기계가 인간을 넘어섰다”고 진단하면서 “AI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사유하는 힘과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감수성, 공존의 윤리”라면서 “앞으로의 교육은 생각하는 힘과 인간다운 품격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전 장관은 환영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비정상이었던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며 “그 흐름에 발맞춰 경기교육 역시 여러분과 함께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올 김용옥 선생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사상과 철학으로 길을 밝혀주신 큰 스승”이라고 밝히고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오늘 강의가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시민으로 길러야 할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삼(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최창의 공동대표(전 경기도교육의원)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남양주 을), 김성회(고양 갑)·김영환(고양 정) 국회의원,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 고양시의회 공소자·권선영·김미수·조현숙·임홍열·김해련·신인선·권용재·이종덕 의원과 교육·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경기교육 정상화를 위한 연대의 뜻을 전했다. 축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교육은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공공 영역”이라며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걸맞게 경기교육 역시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강은 김성회(고양갑), 한준호(고양을), 이기헌(고양병), 김영환(고양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다시 빛날 경기교육’이 주관한 것으로, 행사에는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기교육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5.7점으로 2등급을 달성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83.5점)보다 2.2점, 전체 공공기관 평균(81점)보다 4.7점 높은 수치다. 시교육청은 2020년에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학교 운동부 운영과 현장체험학습 등 일부 취약 분야가 평가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번 평가는 모든 평가 항목이 포함된 결과로,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전 평가 영역을 아우른 실질적인 첫 2등급 달성’으로 보고 있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기관장의 관심과 주도적 청렴 정책 추진에 힘입어 관련 지표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 해당 평가에서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 항목은 전년 대비 9점 상승한 82점을 기록했으며 같은 유형 기관 평균(75.1점)을 6.9점 상회했다. 교육감이 직접 참여하는 찾아가는 청렴 캠페인과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평가 실시,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과제 관리 등 기관장 주도의 청렴 정책 추진이 지표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2등급 달성은 단순한 숫자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부패의 사각지대까지 정면으로 돌파해 얻어낸 값진 훈장”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이 서울 교육행정의 기본 상식이 되도록 더욱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같이 배우고 함께 키우는 교육’을 바탕으로 부산시민·교육가족과 병오년 함께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교육감은 먼저 “2026년 병오(丙午)년, 적마(赤馬)의 해가 밝아온다”면서 “붉은 기운을 품고 넓은 들판을 힘차게 달리는 적토마처럼, 새해에는 여러분의 일상마다 따뜻한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부산교육은 새해에도 ‘같이 배우고 함께 키우는 교육’을 바탕으로 부산시민·교육가족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소통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 펼치겠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2026년에는 미래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학생과 교사를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그리고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시민교육”이라면서 “이를 통해 아이들의 지식과 인성, 역량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이라는 비전에 맞춰 아이들이 마음속에 꿈을 키우고, 각자의 개성을 꽃피우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며 “미래를 여는 이 뜻깊은 여정에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든든한 동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계성고등학교(교장 박현동)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1학년 266명과 2학년 84명을 대상으로 스키 과목 현장 실기 수업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 유일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계성고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스키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한 데 이어 올해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알파인 스키Ⅰ을 배정하고 2학년을 대상으로 스키Ⅱ와 스노보드Ⅰ을 정규 교과목 외 추가로 개설하는 등 총 3개 과목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번 교육과정 운영은 내륙 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 교육 안에서 설상 종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 동계 스포츠를 일회성 체험이 아닌 정규 교과목 및 구조화된 현장학습으로 구현함으로써, 학생들이 단계별로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적인 신체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업은 사전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이 연계된 구조로 진행되어 스키장에서 총 6차시에 걸친 실기 강습이 이뤄졌으며, 숙련도에 따라 입문, 초급, 중상급 등 수준별 분반 수업을 실시했다. 강사 1인당 8~10명 내외의 소규모 지도 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학습의 밀도를 높였으며 반복적인 강습을 통해 학생들의 기술 숙달을 지원했다.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전 과정에 걸친 안전영향평가와 현장 구조요원 및 인솔 교원의 집중 배치가 이뤄졌다. 참가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상해 보험 가입을 하고, 일반 이용객과 동선이 분리된 전용 슬로프와 리프트를 확보하여 정규 수업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다. 참여 학생들은 체계적인 강습을 통한 실질적인 기량 향상과 새로운 종목 도전에 따른 성취감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친구들과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기르는 교육적 효과를 거뒀다. 박현동 교장은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한 부담이 큰 만큼, 동계 스포츠 과목을 이수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고 전인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체육 활동을 생활화하는 건강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성고는 이번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스키·스노보드 교육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돕는 체육 교육 운영 사례를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원초등학교 내 새롭게 문을 연 서부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참여 학생들을 격려하며 ‘엄지척’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방부(장관 안규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한민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협약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민고는 2014년에 개교한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학교로, 군인들의 잦은 근무지 변경에도 군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아 왔다. 다만 국고가 설립 재원으로 활용됐음에도 사립학교로 설립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회계와 인사 등에서 제기된 문제로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 국방부, 경기도교육청 세 기관은 한민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에 적극 공감하고,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협약 이후 한민고는 자공고 전환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예정이다. 세 기관은 한민고의 공립학교 전환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한민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전환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을 뜻깊게생각한다”면서 “한민고등학교는 2014년에 개교한 이후 군인인 부모님의 잦은 근무지 이동에도 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다만, 설립 당시 국고를 재원으로 활용했음에도 사립학교로 설립되었다는 점과 함께 회계, 인사 등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로 인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 기관은 한민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하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전환된 한민고는 군인 자녀를 위한 학교로서 지금처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투명하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또한 “세 기관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와 적극 소통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공립학교로의 전환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분들의 안정적인 근무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이고 “한민고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공공성과 책무성을 갖춘 공립학교로 자리매김하도록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민고가 자공고로 전환되면 학교 형태의 적법성 문제가 해소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교하는 영천고등학교 등 다른 군인 자녀 자율형공립고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간 상승 효과(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한민고의 자공고 전환을 통해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경쟁력은 물론 대외적 위상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교육부, 국방부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