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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세화고등학교(교장 윤철훈)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자원 순환의 날’을 맞아‘재사용 채움터’를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학생과 교직원은 집에서 사용하던 용기나 세척한 재활용품을 가져와 친환경 주방세제, 세탁세제, 손 세정제, 고체치약 중 원하는 제품을 채워 갔다.
또한 환경 관련 퀴즈를 풀고 친환경 상품을 받으며 자원 순환의 의미를 직접 체험했으며 채워 간 제품에는 표시라벨을 붙여 종류, 사용기한, 용량 등을 표시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집에 남는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좋았고, 퀴즈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유익했다”며 “재사용 제품을 사용하는 친환경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철훈 교장은 “이번 재사용 채움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작은 실천으로도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을 체험하고 일상 속에서 자원 순환과 친환경 생활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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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 명동에 소재한 로얄호텔에서 ‘미래지향적 교원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경기도교육청·충청북도교육청·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회에 참가했다.
최근 새로운 교육요인은 증가하고 교원은 감소하는 엇박자가 지속되면서 교원 정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지난 18일 청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원 정원 확보 필요성에 대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논의된 바 있다.
지난 18일에 윤건영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와 교원 수 축소의 단순 연동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교원 정원 확보는 국가 책무”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발표는 이날 교육정첵네트워크 토론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다.
이날 윤건영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교원 수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산술적 접근일 뿐이다.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AI 교육, 다문화 학생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 등 새로운 교육요인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건영 교육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원정원제도교육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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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가 23일 전남교육청 중회의실에서 노사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2025년 정책협의’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책협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행복을 함께 지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개회식에서 양측은 노사 간 소통과 협력으로 K-에듀를 선도하는 전남교육을 실현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교사 처우개선 ▲교사 정원확보 ▲교육활동 보호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56개 항목이다.
전남교육청은 전교조전남지부와 이번 정책협의를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대표위원 김대중 교육감은 “오늘 정책협의회는 학생과 교사의 행복을 위한 소통의 시작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전남지부 대표위원 신왕식 지부장은 “전남은 더 이상 줄일 교사가 없다”며 전남교육감의 교사 정원 감축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정책협의회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 전남교육의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 자리이다. 전남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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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 대광고등학교(교장 배동윤)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파주 세경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학년도 발명·특허 고등학교 연합교류전’에 참가해 전국 최초 발명특허 고등학교로서의 면모과시 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합교류전은 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학생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명품을 제작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9개 발명특허 고등학교가 모여 작품을 전시하고 학생들 간 교류를 이어가는 자리다.
부산 대광고는 총 10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이 가운데 김재범 학생의 ‘깊이 감지 세이프 스텝’이 특허청장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거리 센서를 적용해 구멍이나 계단 등 보행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진동과 소리로 즉시 알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발명품이다.
또한 신예진·김수진 학생이 개발한 ‘개봉 후 사용 기한 자동 관리 앱’은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을 받았다. 이 앱은 의약품이나 화장품의 개봉 후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계산·관리해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발명품으로, 편리성과 실용성이 높아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분리형 다용도 경광봉’(강승우) ▲‘점자와 음성설명을 하나로! 구급상자’(김주광) ▲‘UV 소독 수건걸이’(김수진) ▲‘자세 교정 스마트 깔창’(강소율) ▲‘이지핏 양면 전동 펫 브러시’(김준영·이성민) ▲‘의자 캐리어’(황정인) ▲‘핸즈프리 중화 받침대’(전여원) ▲‘다방면 서랍장’(장원영) 등 다양한 학생 작품들이 함께 전시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발명품 전시 외에도 다양한 교류 활동이 함께 진행됐다. 2박 3일간 학생들은 임진각 문화 체험, 팀별 교량 설계 프로젝트, 발명 퀴즈왕 대회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류의 즐거움을 나누고 역량을 키웠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협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배동윤 교장은 “이번 연합교류전은 학생들이 발명과 특허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발명특허교육과 AI 융합교육을 통해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 대광고는 전국 최초 발명특허 고등학교로서 이번 연합교류전을 계기로 학생들의 발명 역량을 확장하고, 발명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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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3일 열린 ‘제4회 전국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탄력적이고 유연한 교원정원 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부,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해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 기획 및 인사정책 담당자, 교육 관련 연구기관 담당자, 교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지향적인 교원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1부 연구 보고와 2부 대담으로 구성했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교원정원 산정 방식 ▲우리나라 교원정원에 관한 재정구조에 따른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교원정원제도 개편 방안 연구 보고가 이뤄졌다.
제2부에서는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진행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정원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의 대담이 이어졌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3년간 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경기미래교육을 실천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대입제도 개편, 하이러닝 및 AI 논·서술형 평가시스템 고도화,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내실화해 모든 학생의 인성과 역량을 키워 미래를 준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교육이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단순히 학령인구 숫자에 주목하는 관점을 탈피하여 AI 교육, 다문화 교육, 특수교육, 돌봄,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개별 맞춤 교육 등의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을 위한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정원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도교육청· 중앙정부·국회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은 국가 발전의 근본으로서 안정적인 교원정원의 확보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고 교원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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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해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573만 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당선 시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제공받은 돈을 결국 반환했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선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전직 교사 한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지역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신 교육감과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전직 교사 한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역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다시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2년 넘게 강원교육을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책임을 물은 것”라며 “우리는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기초해 내린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강원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호 교육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안이었다”면서 “검찰은 불법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 도교육청 임용 및 관급사업 참여 약속과 연계된 금품수수 등을 핵심 혐의로 제시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함께 기소된 전 대변인 등도 실형이나 벌금형(일부 무죄)을 선고받았으며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법과 정의에 맞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감이 법정에 서게 된 현실 자체가 이미 강원교육의 불행이었다”고 전하고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교사·학생·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와 도민들은 불신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고 즉각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정책협력관 복귀 파동과 선거개입 의혹 제기와 번복 과정은 교육행정의 도덕성을 더욱 무너뜨렸다”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독립적인 감사와 수사가 병행돼야 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끝으로 “이번 판결은 강원교육이 다시 서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면서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되살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세우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사·학생·학부모·시민과 함께 강원교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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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교원단체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이사장 허승대),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천경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좋은교사운동(대표 한성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교원단체 대표들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현장 교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교원 단체와의 간담회는 관행적으로 정부에서 각각 찾아가서 모임을 해왔는데 이왕이면 같은 뜻을 가진 나머지 교사 단체도 같이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흔쾌히 함께해 주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영환 위원장님, 전국에서 농성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가서 위로도 드리고 싶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언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님,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고맙다”고 말했다.
또한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님,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대표님, 새로운학교네트워크 허승대 이사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지명하고 “그 뜻을 실현하는 일,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는 일은 가장 가까이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보람 있고 좀 더 편안하게,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원래 하고자 하셔야 할 일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 출신의 교육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교원단체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도 과도한 경쟁을 넘어서 기회를 고르게 나누는 교육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어쩌면 우리 교육이 80년 넘게 함께 고민해 온 과도한 경쟁 중심의 교육을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혜를 모아야 될 때 여기 함께해 주신 대표님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희망하고 “그리고 AI시대에 대비한 여러 요구사항이 방향은 맞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하는 것, 또, 국가가 세계와의 경쟁부터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AI 영재를 양성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 모두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부총이는 “둘 다 똑같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겠다”면서 “교육부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조금 더 많은 시간 우리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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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감이 2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신자초등학교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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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6년 3월 1일자로 새롭게 지정되는 결대로자람학교 18교(초 8교, 중 2교, 고 8교)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결대로자람학교는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를 철학으로 삼아 학생 개개인의 배움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고, 앎과 삶을 연결한 경험으로 자기 주도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기르는 인천 미래 교육의 모델학교다.
2026학년도 결대로자람학교는 총 110교로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 학생 주도 배움,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등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새로 지정된 18교는 향후 4년간 기존 학교들과 연대하며 인천 미래교육을 선도할 예정이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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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4일 부천대학교에서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2025 학부모와 함께하는 경기온라인학교 운영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도내 4개 권역 설명회로 계획됐으며 지난 16일 의정부(북부), 17일 용인(동부), 23일 수원(남부)에서 진행됐다. 24일 부천(서부) 설명회를 포함해 학부모, 교직원, 교직원 등 900여 명이 참여했다.
설명회는 경기미래교육 정책의 학부모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학부모와 함께 그리는 미래교육 ▲배움을 확장하는 경기온라인학교 ▲교사·학생이 모두 성장하는 하이러닝 ▲인공지능 시대,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공부법 등이다.
특히 네 번의 설명회에 모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의 공교육 확대 및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방향’을 주제로 명사 특강도 진행했다. 또한 경기온라인학교와 하이러닝을 학부모가 직접 체험하는 공간(부스)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를 극복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지향”이라면서 “경기온라인학교와 하이러닝으로 공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파트너인 학부모가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미래교육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경기온라인학교와 하이러닝 등 경기미래교육 교육 3섹터 정책 활성화를 위해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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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2025년 중반기를 맞아 ‘다름을 넘어 하나로 성장하는 우리교육’이라는 주제로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자 하며 다음은 ‘학생성고시대’를 위해 읽·걷·쓰(삶을 읽고, 세상을 걷고, 생각을 쓰고 표현하는) 정책을 최전방에 배치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의 인터뷰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먼저 “저의 장애에 대한 교육철학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에 있다”고 단언하고 “아이들의 장애 유무와 정도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다름은 결코 틀림이 될 수 없으며,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평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확충,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통합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인천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장애 학생들이 읽·걷·쓰(삶을 읽고, 세상을 걷고, 생각을 쓰고 표현하는)를 하는 것이 장애극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다.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은 현재 공립 6교와 사립 4교의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적·자폐성 장애 학생 대상 학교가 과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설립이 시급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28년 영종에 35학급 규모의 (가칭)영종학교, 2029년 계양에 42학급 규모의 (가칭)계양학교 개교를 추진 중이며, 부평·미추홀2 특수학교도 부지 교육환경 평가를 마치고 설립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도 교육감은 인천만의 특수교육에 대해 △일본 특수학교 및 국립장애재활센터와 교류하는 ‘글로벌 동행 국제교류’ △전문대학과 연계한 ‘대학형 전공과’를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 △전문 의료 인력이 지원되는 ‘인천형 중도중복장애학급’ △실제 상황 기반 특수학교 소방안전 훈련 등을 운영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생명권 보호, 글로벌 역량 강화, 포용적 안전복지를 실현 등을 손으로 꼽았다.
인천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대해 그는 “인천교육청은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및 전공과까지 총 954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학급을 추가 설치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학교는 법정정원을 초과했음에도 유휴교실이 부족해 학급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에 협력교사를 배치하여 특수교사의 업무와 수업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교사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 긴급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직업교육,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여 설명하고 “유치원의 경우 혼합연령 배치 특수학급에는 협력강사를 지원하여 통합교육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아가 모든 특수학급이 학생들의 장애 정도와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와 드론을 활용한 미래역량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감은 학부모들에 대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선택은 학부모의 선호만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맞는 적절한 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실제로 인천의 경우 특수학교에 대한 입학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법정정원과 시설의 한계로 인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는 단순히 학교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성장 기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고 “물론 학부모들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선호하는 경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자녀가 또래와 함께 어울리며 배움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면서 “이에 인천교육청은 향후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모든 장애학생이 적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일반 학생 학부모의 도움으로 장애를 극복한 장애학부모의 사례를 발굴 보도 또는 세미나 등으로 공유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계획에 대한 질문에 그는 “장애를 극복한 학부모의 미담 사례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널리 공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장애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에게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하고 “앞으로 가치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별 간담회에서 소개하고, 학부모 읽걷쓰 어울림 한마당이나 정책설명회 등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청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교육공동체 안에서 연대감을 키우고,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인천교육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부모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특수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천 지역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우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함께 자체감사를 통해 관련 사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합한 후속 조치를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특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신 만큼 가급적 추석 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교육공동체와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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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5일, 충청대학교(총장 송승호)와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업무협약식은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송승호 충청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양측 기관의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의 목적은 대학 연계 전공과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장애학생의 사회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충북교육청의 충북 특수교육 발전방안인 ‘공간을 더! 기회를 더! 배움을 더!’를 발표 후, 이번 협약으로 대학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지역대학 연계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 설치 및 운영 ▲전공과 교육과정 및 학점은행제 연계, 진로 및 취업 지원 ▲대학 연계 전공과 홍보 및 학생 선발, 대학 인프라 활용 ▲전공과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비 집행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선택 기회를 다양화하여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전환과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함께 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전공과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학생 진로 선택의 기회를 다양화하여 각자의 꿈을 키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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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광의초등학교(교장 노은정)는 지난 19일, 1~4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역사 주제 어울림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역사 인물의 삶과 시대적 배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오전에는 여수 예울마루에서 어린이 뮤지컬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안중근’을 관람했다. 학생들은 뮤지컬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용기 있는 행동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꼈다고 한다. 공연이 끝난 후, 각 학년별로 공연 속 장면과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역사의 의미와 감동을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오후에는 순천 드라마 촬영장으로 이동해, 조선 시대와 근·현대의 생활 모습이 재현된 공간을 직접 걸으며 탐방했다.
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은 드라마 속 배경이 되는 골목길, 전당포, 방앗간 등을 둘러보며 시대별 변화와 생활 문화를 가까이서 체험했다”면서 “특히 팽이치기, 딱지치기 같은 전통 놀이 체험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옛날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를 몸소 경험했다”고 전하고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현장에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즐거워했다”고 전했다.
1학년 김 모 학생은 “뮤지컬에 멋진 노래랑 춤이 나와서 재미있었다”면서 “안중근 아저씨가 나라를 도와준 분이라서 멋있었다”고 말했고 4학년 정 모 학생은 “뮤지컬에서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것이 인상 깊었고, 드라마 촬영장에서는 진짜 옛날에 온 것 같아 신기했다”고 이야기했다.
한 교사는 “이번 체험학습은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 지식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며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역사 체험학습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역사 인물의 정신과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광의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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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장애학생들의 진로 개발과 취업 지원을 위해 ‘2025 장애학생 채용맞춤형 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25일 지역사회 5개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여해 사업 운영의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사전 협의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기관별 면접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4주간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훈련은 장애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통해 전문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무지원, AI 데이터라벨링, 제과제빵, 외식서비스, 제조업 등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직무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직무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체험하며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하게 된다. 모든 훈련과정에는 전문인력(훈련지원인)을 배치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조영기 초등교육과장은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직무 훈련과 취업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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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지난 16일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주요 국정과제로는 ▲개헌 ▲독자적 AI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자본시장 개혁 등이 제시됐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이행 현황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개헌 본격화… 국민주권ㆍ민주주의 확립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규정 마련 ▲투표 연령 18세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개헌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개헌안을 발의하는 기관으로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둘 예정이다. 개헌특위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될 방침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개헌특위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 7월에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헌법 개정을 약속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버린 AI` 구축… AI 3대 강국 도약 박차
인공지능(AI)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국의 독자적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버린(Sovereignㆍ주권이 있는) AI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AI 학습을 위한 공공ㆍ민간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I고속도로와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가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재가 돼,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8월)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공모전`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총 5개의 국가대표 AI 정예팀을 선정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6개월마다 1개 팀씩 탈락해 2027년까지 최종 2개 팀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 팀에 대해서는 ▲GPU 임차 ▲128억 원 규모 데이터 ▲10억 원 규모 인재 등을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 25일에는 AI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위원회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ㆍ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ㆍ면제하는 제도) 과제를 승인했으며, 불필요한 거미줄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AI 강국으로의 도약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탈원전ㆍRE100` 에너지 대전환
`RE100(Renewable Energy 100%)`로의 에너지 대전환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AI데이터센터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 수급을 기존의 원전에만 의존하기에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원전을 또 짓기에는 시간적ㆍ경제적ㆍ환경적 낭비가 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확장하는 것이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탈원전ㆍRE100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욱 명확히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다"며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지금 당장 (AI 등으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화석에너지를 쓰려 해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뿐"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완전한 RE100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일각에서는 `친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오천피` 향해 질주… `주주 중심` 자본시장 개혁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계획도 제시됐다.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주가조작 등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그 내용이다. 지난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후 지난 2일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재 여당은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합병ㆍ분할 시 일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연이은 「상법」 개정안 통과로 주주 중심의 자본시장 개혁은 탄력을 받은 모양새다. 개인ㆍ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유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3일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인 3486.19를 기록함에 따라 `오천피(코스피 5000시대)` 현실화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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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5일 오후 4시부터 대구복합스포츠타운에서 대구광역시체육회 주최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에 참석해 대구 선수단을 격려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국체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며 대구교육청은 42개 종목에 고등부 545명의 선수와 지도교사 72명 등 총 617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이번 결단식은 대구 대표로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대회 기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회를 준비하며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에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출전 선수들이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후회 없는 경기, 아름다운 도전을 펼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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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5일 신현여자중학교 앞 통학로에서 보행 공간 공사 완료에 따른 등굣길 안전 점검 행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통학로 개선 사업은 2023년 신현여중 인근 보도 확장을 추진했으나 주차 공간 축소 등 주민 불편 우려로 일시 보류됐다. 이후, 주변 아파트 입주로 학생 수가 급증하고 통학 안전 문제가 부각되어 인천시교육청이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5년 사업을 재추진했다.
5월 자치경찰위원회 안건 상정, 6월 서구청·서부경찰서 협의를 거쳐 공사가 진행됐으며, 8월 전봇대 이설과 서구청 녹지공간 활용 대기공간 설치로 마무리됐다.
향후 서부경찰서 주관으로 횡단보도도 설치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관계자가 함께해 조성된 보행 공간을 점검하고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통학 환경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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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 급감… 갈 곳 잃은 청년ㆍ신혼부부
서울 내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거래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80.5%에서 2025년 15.8%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불과 10년 만에 1/5 수준으로 급감한 셈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등 서민ㆍ청년층의 주거 목적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녀 계획을 고려 중인 신혼부부 등 2인 이상 가구들의 현실은 더욱 심각했다. 2인 이상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인 전용면적 50㎡ 이상으로 조건을 좁히면,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2015년 78%에서 2025년 9.2%로 추락했다. 서울 내 거주를 원하는 신혼부부의 선택지는 1/8 이상 축소된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ㆍ서초ㆍ성동ㆍ용산ㆍ마포ㆍ송파 등 6개 구에서는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1% 미만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히 소멸됐다. 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도봉구(60.3%) ▲금천구(50.5%) ▲강북구(34.7%) ▲노원구(32.7%) ▲중랑구(32.6%) 등 5개 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혼부부ㆍ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서울 외곽으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청년 세대가 서울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며 "대출 기준의 현실화와 함께 실효적인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 연속 확대… `성동ㆍ마포ㆍ광진` 주도
정부의 `6ㆍ27 대출 규제`와 `9ㆍ7 공급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며,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이달 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0.19%로, 전주(0.12%) 대비 상승세가 더욱 강해졌다. 자치구별로는 보면 성동구(0.59%)의 오름폭이 가장 컸으며 ▲마포구(0.43%) ▲광진ㆍ송파구(0.35%) ▲강동구(0.31%) ▲용산구(0.2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주 대비 ▲성동구(0.41%→0.59%) ▲마포구(0.28%→0.43%) ▲용산구(0.12%→0.28%) 상승폭이 대폭 확대된 모습이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면서 서울 전체의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성동ㆍ마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규제지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 강화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지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수요자의 마음이 급해졌다"며 "마포와 성동구가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게 시장 분위기"라고 말했다.
■ 내달부터 `무단 용도변경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정부가 다음 달(10월)부터 무단 용도변경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용도변경 지원(복도폭 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숙박업ㆍ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2027년 말까지 유예된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곳에 대해 위반 행위의 시정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반 행위가 현실화되지 않은 곳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용도변경 신청 후 공사 중인 곳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실 등의 경우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향후 생숙 공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이 수반돼야 하며, 해당 조치 없이 사용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해 생숙의 합법사용을 독려했다. 아울러 지난 7일 발표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음을 언급하며,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 유엔총회 참석 李 대통령 "EㆍNㆍD로 한반도 냉전 종식"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해법으로 교류(Exchange)ㆍ관계 정상화(Normalization)ㆍ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며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기 위해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비핵화 해법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단→축소→폐기`로 단계적으로 도달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ㆍ단계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저항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각 기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3차 「상법」 개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자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정부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새 정부는 앞으로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 조치로는 ▲주가조작 등 부당거래 엄정 대응 ▲3차 「상법」 개정 추진 ▲국방비 지출 확대 ▲확장 재정 통한 첨단산업 투자 등을 제시했다. 먼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 당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3차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며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한다든지 자사주를 취득하게 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권한 남용이 없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1ㆍ2차 개정에서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적용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이 대통령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등 이제껏 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지적된 문제들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 `금융위 폐지ㆍ금감원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 철회
정부가 당초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분리 개편 ▲금융당국 개편 ▲검찰청 폐지 등)`에서 금융당국 개편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편 반발이 거셌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ㆍ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위 설치를 위해서는 신속한 후속 입법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제때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부분 반영해 이를 원위치 시킨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분리 개편과 검찰청 폐지는 계획대로 진행된다. 한편, 수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으나,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이달 26일 종결돼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 환율 4개월 만 `1410원` 돌파… `달러 강세ㆍ대미투자` 영향
원ㆍ달러 환율이 장중 1410원을 돌파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에 따른 달러 강세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로 인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26일 오전 9시 10분 기준 원ㆍ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00.6원) 대비 10.5원 오른 1411.1원에 거래됐다. 장중 1410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 5월 15일(1412.1원)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이는 미국 경기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강달러 기조가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지수(DXY)도 전일보다 0.7% 오른 98.485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잡음은 원화 약세를 강화시켰다. 지난 7월 30일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협상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다시금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더해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선불(up front)"이라고 발언함에 따라 대규모 달러 유출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ㆍ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이라며 "미리 달러를 확보하려는 기업 결제, 투기 목적의 개인 외화예금 증가까지 더해져 원화 약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블랙록, 韓에 `아시아태평양 AI허브` 구축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등 글로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방미 첫 일정으로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ㆍ회장)를 접견했다. 이들은 블랙록의 한국에 대한 수십조 원 규모 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래리 핑크 회장은 이날 접견에서 "AI와 탈탄소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답했다. 이날 체결된 MOU에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이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블랙록은 현재 12조5000억 달러(약 1경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이 같은 규모의 자산운용사에서 말하는 대규모 투자란 통상 수십조 원 단위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투자 규모는 향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파월 "고용 보면 금리 내리고, 물가 보면 올려야" 추가 금리 인하 신중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열린 `2025 경제 전망` 연설에서 "고용 리스크는 하방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에 기울어져 있다"며 "(물가와 고용의) 이런 양면적 리스크 상황에서 완벽한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를 너무 일찍 완화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고, 반대로 긴축을 너무 오래 유지하면 고용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준은 지난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9개월 만에 단행된 첫 인하였다. 그간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연준이지만, 파월의 이번 발언을 통해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확인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단, 인하 속도와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40만 원→1억4000만 원` 100배 인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대폭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는 총 8만5000건(학사용 6만5000개ㆍ석박사용 2만 개)으로 제한된다. 기본 3년 체류에 연장이 가능하며,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명목으로 기존 연간 100달러(약 141만 원)였던 신청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됐다. 트럼프는 포고문을 통해 "H-1B 비자는 일시적으로 부가적인 고숙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련됐지만, 미국 노동자를 저임금ㆍ저숙련 노동력으로 밀어내는 데 악용돼 왔다"며 "비자 남용을 통해 미 노동자를 대규모 대체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와 안보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 이후 한미 양측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던 중 이번 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한미 비자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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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9-26 · 뉴스공유일 : 2025-09-2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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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이 학생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사안 처리 중심 기존 절차를 심리·정서 회복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사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마음 성장 ▲(지원)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적시·적소 사안 대응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학생 맞춤 통합 관리 등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추진 중이다.
주요 추진 성과로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566건 대비 올해 407건으로 28% 감소했고, 심의요청 건수도 261건에서 209건으로 20% 줄었다. 위기 학생도 감소해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의 효과를 입증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마음 성장 지원을 위해 ▲위(Wee)프로젝트 시범지원청 연계 교육공동체 생명 존중 교육·연수 ▲현장 요구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및 예산 지원 ▲지역 협력 기반 위기 학생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화했다.
또한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한양대, 서강대, 삼육대, 봉선사 등과 협약해 ‘부모-자녀 관계 향상 예술치료 캠프’, ‘위기가정 지원 힐링 여행’, ‘위기 탈출 솔루션 회의’ 등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 협력 기반 다중 안전망을 마련했다.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적시·적소 사안 대응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학교 요구·특성을 고려한 현장 맞춤 대응 ▲교육적 해결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도내 최초로 1학교 1 화해 중재 지원단 ‘소중해:소통과 중재로 문제를 해결해요’를 구성해 적극적 사안 초기 개입, 전문적 화해 중재로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견인하고 있다. 그 성과로 화해 중재 신청 건수가 28% 증가했고 화해 성사율도 95% 이상 달성했다.
사후 지원은 ▲교육지원청 주관 교육복지 안전망 실무협의체 기능 강화 ▲후원 기관(굿네이버스, 월드비전) 간 업무협약을 통한 관내 취약 아동·청소년 긴급 지원 ▲지역 통합 사례관리로 위기 학생 지원과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큰 고통이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에게 사소한 장난도 친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를 단순히 법적 절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화해중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교육, 지역사회 연계 통합 사례관리, 전문기관 협력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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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광역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소노캄 비발디파크 홍천(강원 홍천군 소재)에서 열린 ‘2025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에서 출전 시·도 중 최다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대회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정보화 역량을 키우고 e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대구에서는 정보경진대회 16개 종목과 e스포츠대회 10개 종목에 지역 예선을 통과한 33명의 선수가 출전해, 최우수 6명, 우수 3명, 장려 9명 등 총 18명이 수상했다.
정보경진대회에서는 4명의 대구학생 선수들이 전국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스마트검색 강동중학교 이정진(중3), 엑셀 대구광명학교 조현욱(고1), 파워포인트 대구보건학교 강민구(고3), 동영상제작 대구이룸고 최유정(고3) 학생이 최우수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총 12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e-스포츠대회에서는 하스스톤 종목에서 대구영화학교 서재원(고3) 학생의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폴가이즈 종목에서 대구이룸고 이혜민(고3) 학생의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비롯하여 오델로, 닌텐도스위치배구, 마구마구리마스터, 클래시로얄 등의 종목에서 4명의 학생이 장려상 등 전체 10개 종목에 출전하여 총 6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스마트검색 종목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강동중학교 이정진(중3) 학생은 “이번 우승을 계기로 컴퓨터를 잘 하는 미래형 인재가 되고 싶다”면서 “늘 칭찬해 주시는 부모님과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열심히 노력하여 빛나는 성과를 거두는 우리 학생들과 지도교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선의의 경쟁과 협력속에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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