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관내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 이달 26일 성남시는 반지하, 고시원, 여인숙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이주를 희망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이주부터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임대주택(LH 전세임대)으로의 이주 ▲이사비 ▲생필품 구입비(최대 4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고시원, 여인숙(여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반지하, 옥탑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이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고시원 및 여인숙 거주자 대상 가전ㆍ가구 등 생활안정물품 지원과 이주 주택 대상 개ㆍ보수 사업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수행 기관인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주거 사각지대 발굴 ▲상담ㆍ정보 제공 ▲지역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원스톱 주거복지를 지원해 오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총 169가구로, 모집지역은 경기 22개 시ㆍ군(고양ㆍ광주ㆍ구리ㆍ김포ㆍ남양주ㆍ동두천ㆍ부천ㆍ성남ㆍ수원ㆍ시흥ㆍ안산ㆍ안성ㆍ양주ㆍ양평ㆍ여주ㆍ오산ㆍ용인ㆍ의정부ㆍ이천ㆍ파주ㆍ평택ㆍ화성)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해야 한다. 당초에 소득요건은 70% 이하였다가 대폭 완화됐다.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 주택 개방 기간은 오는 30일~6월 1일, 신청접수 기간은 6월 10일~13일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이다. 우선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동물ㆍ식물 관련 시설 등)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농업 관련 시설(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등) 건축 시 건폐율 완화 규정 신설 등을 반영했다.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로 완화하고,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면적 기준도 기존 500~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지목 임야 시 2000㎡)인 경우로 하향한다. 시가지경관지구 내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의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경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기존 지상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높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내 이미 신축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증ㆍ개축도 허용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와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해지고, 상업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60㎡ 이하)도 허용해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제안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농지개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절ㆍ성토) 범위 완화 ▲복합용도지구 및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삭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보전녹지지역에서의 노유자시설 건축 제한 등이 조례 개정안에 담겼다. 시는 이달 28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안산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이르면 올해 9월께 조례 일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화함으로써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 또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손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과천시는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통해 지식정보타운 내 단설 중학교 부지가 최종 확정됐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갈현동ㆍ문원동 일대 135만3000㎡를 대상으로 조성 중인 비즈니스ㆍ교육ㆍ문화ㆍ주거 복합도시다. 2026년까지 12개 공동주택 단지에 8182가구 입주를 완료하고 올해까지 118개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학령인구 유발 요인이 큰 지역으로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지구 내에는 율목초중통합학교 1곳만 운영 중이어서 도 교육청은 2028년부터 중학교 수용 한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시는 LH와 중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로 학교 부지 확보가 확정됐다. 단설 중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일부 학생들은 버스 통학이 불가피한 관내외 지역으로의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약 2500명의 지역주민들은 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국토교통부, 과천시,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결정은 지역 내 중학교 과밀 해소와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으로, 지역 사회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LH는 중학교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해 부지 조성 절차를 추진하고, 도 교육청은 학교 설립을 위한 인ㆍ허가와 행정 절차를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부지 확정을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육 인프라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정보조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임대인은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사 방문 시는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각각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정보 조회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고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알린다. 또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고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아프리카 내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탄자니아와 카타르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2조 달러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단장을 맡은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27일 탄자니아 수도 도도마에서 고드프리 카세케냐 공공사업부 부장관을 만나 스마트시티, 신도시 개발, 도로 건설 등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사업부는 주요 도시의 인구 밀집 해소를 위한 위성도시와 스마트시티 구축, 인접 국가 연결도로 확장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어 진 차관은 데오그라티우스 존 은데젬비 토지주택개발부 장관과 면담해 주택 개발, 공간정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국토교통 ODA 지원을 통해 건설된 후 토지주택개발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공간정보혁신센터 관련 연계 사업 등 양국 간 공간정보 협력 확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데이빗 키헨질레 교통부 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철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ICAO 이사국 선거 지지도 요청키로 했다.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사업인 탄자니아 철도교육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코레일 등 국내 기업이 수행 중인 탄자니아 중앙선 철도건설 감리 관련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해당 노선 개통 이후 철도 운영ㆍ유지보수사업에 참여 준비 중인 국내 기업의 우수성과 경험 등을 알리는 등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28일에는 하산 하미스 하피드 잔지바르 보건부 부장관을 만나 잔지바르 내 종합병원 건설사업, 인프라와 보건ㆍ의료산업 등과의 융ㆍ복합을 추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개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중앙선 철도 감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한다. 진현환 1차관은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교역 관문으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어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다"라며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 해 한-탄자니아 인프라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중동ㆍ아시아에 집중된 해외건설 시장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전문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담당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송파구는 이달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구는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의 직무이해도와 역량을 높이고자 이번 실무교육을 마련했다. 강의자로는 신희승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전문관이 나선다. 그는 다양한 사례 연구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전문가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유재산 법령의 이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 및 사례 해석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 담당자들은 기부채납, 관리계획, 사용 허가, 매각 등 실무 중심의 기초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기반한 각종 사고 예방법 및 대응능력 등을 습득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교육을 동력 삼아 ▲대부료 부과 및 징수 ▲공유재산 실태조사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며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힘쓸 방침이다. 서강석 청장은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공유재산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실무교육을 통해 구민 모두의 소유이기도 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첫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정비실적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의 토대가 되는 서류상의 오류를 고쳐 정비율 91%를 달성한 결과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이달 28일자로 인가했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양산동 220 일원 약 19만 ㎡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856가구와 함께 상업시설, 문화시설, 공원ㆍ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기능을 분산해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시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해졌으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우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108(궁동) 일대 312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율목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금촌율목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가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41 일대 5만403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촌초등학교, 문산중학교, 금촌중학교, 문산제일고등학교, 금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파주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금촌율목지구는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주거 취약가구 지원에 나섰다. 이달 28일 강서구는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CCTV, 스마트초인종, 외벽 침입감지장치 등 범죄 예방 안심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범죄 피해율은 5.4%로 전체 가구 피해율(3.7%)보다 높으며, 특히 강서구는 최근 10년간 1인 가구 증가율이 125.9%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안전 취약계층인 1인 가구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심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다가구ㆍ다세대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으로, 대상별로 맞춤형 방범용품이 제공된다. 우선 1인 가구에는 `안심홈세트`가 지원된다. 내부 침입을 감지하는 `가정용 CCTV`와 외부 방문자를 촬영하는 `스마트초인종` 중 한 가지가 제공되며, 외부에서 내부 손잡이를 열 수 없게 하는 `현관문 안전장치`도 함께 지원된다. 대상자는 ▲주거지 형태 ▲층수 ▲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여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주거안전 취약가구에는 `외벽 침입감지장치`가 지원된다. 이 장비는 가스배관 등을 통한 외부 침입 시 움직임을 센서로 감지해 경고음을 작동시키는 장치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중 전ㆍ월세 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구는 총 1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1인 가구`와 `주거안전 취약가구` 지원 신청은 오는 6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서를 작성해 구 관할 부서에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안심장비 4종 세트`가 지원된다.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초인종 외에도 위급 시 구조 요청 음성을 인식하는 `음성인식 무선비상벨`이 포함돼 피해자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강서경찰서에서 추천한 28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진교훈 청장은 "안심장비 지원사업이 구민들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6일 천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봉수ㆍ이하 조합)은 지중화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63가구 ▲47㎡ 52가구 ▲59㎡ 128가구 ▲74㎡ 113가구 ▲84㎡ 175가구 ▲108㎡ 1가구 ▲11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천호3구역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부천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부천시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한 `2025년 부천시 도시정비 아카데미-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모집ㆍ홍보ㆍ운영은 시 원도심재생과와 도시재생ㆍ정비지원센터가 맡았고, 예산ㆍ강사는 도 노후도시정비과가 지원해 추진됐다. 3주의 교육 기간 동안 도시정비사업 조합장 및 임원 등 관계자 16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일반 이론, 실무, 이후 절차 등 단계별로 구성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지난 8일 진행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사업 절차별 체크리스트 ▲사업 시행 방식 ▲추정 분담금 ▲사업성 분석 등 기초 개념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 전반을 다뤘다. 이후 15일에 열린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세제 및 사업비 조달 ▲단계별 현금 흐름 ▲법률적 쟁점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의는 이달 22일 진행됐다. 이날 ▲등기 실무 ▲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현금청산과 토지수용 ▲최근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후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높음`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무 중심 강의에 대해 `정비사업 이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교육이 향후 다시 개설될 경우 모든 응답자가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교육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 도시정비사업 등 정책적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조합과의 지속적인 신뢰 구축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부천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 및 심화 과정의 맞춤형 교육 확대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지별 컨설팅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쌍용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쌍용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를 포함한 제반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천안시 동남구 봉명1길 49(쌍용동) 외 2필지 일대 55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봉명역, KTX 천안아산역과 천안고속터미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있는 천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ㆍ출입을 할 수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학병원과 교육시설,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도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강동구는 성내동 28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조에 따라 지난달(4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3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35길 38(성내동) 일대 9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62%, 용적률 228.0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20가구 ▲60㎡ 초과~85㎡ 미만 109가구 ▲85㎡ 이상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성내초, 영파여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동구청,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시네마, 천호로데오거리, 은행, 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5월 4주(지난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고 있으나, 재건축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6%로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마포구(0.23%)는 아현ㆍ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22%)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성동구(0.18%)는 행당ㆍ금호동 위주로, 광진구(0.15%)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종로구(0.14%)는 홍파ㆍ무악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39%)는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37%)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32%)는 반포ㆍ서초동 위주로, 양천구(0.3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26%)는 고덕ㆍ상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미추홀구(0.04%)는 주안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1%)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서구(-0.1%)는 가정ㆍ청라동 위주로, 동구(-0.05%)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중구(-0.03%)는 운서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7%), 대구(-0.14%), 충남(-0.03%), 충북(0%), 강원(-0.03%), 광주(-0.09%), 울산(-0.02%), 세종(0.1%), 전남(-0.07%), 전북(0.02%), 경남(-0.05%), 경북(-0.16%),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은 전주(0.04%)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구축 및 외곽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했으나, 역세권ㆍ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임차 수요 꾸준하고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07%)는 이촌ㆍ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7%)는 중계ㆍ상계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동 및 만리동2가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6%)는 홍은ㆍ북아현동 역세권 위주로, 중랑구(0.05%)는 상봉ㆍ묵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1%)는 잠원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6%)는 신천ㆍ장지동 선호 단지 위주로, 강동구(0.14%)는 강일ㆍ고덕동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신길ㆍ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양천구(0.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6%)의 경우 남동구(0.09%)는 만수ㆍ구월동 위주로, 동구(0.02%)는 송림ㆍ화수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26%)는 마전ㆍ청라동 위주로, 연수구(-0.12%)는 송도ㆍ연수동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용현ㆍ도화동 교통접근성 낮은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2%)에서 광명시(-0.3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수원 팔달구(-0.09%)는 화서ㆍ우만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4%)는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광주시(0.21%)는 정주여건 양호한 태전ㆍ고산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2%)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 상승 전환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5%), 대구(-0.03%), 충남(-0.05%), 충북(0.06%), 강원(-0.06%), 광주(-0.03%), 울산(0.04%), 세종(0.09%), 전남(-0.03%), 전북(-0.03%), 경남(-0.02%),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전세 수요 지속되며 정주여건 양호한 새롬ㆍ다정ㆍ고운동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8일 동래구는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11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가길 58(수안동) 일대 92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낙민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동해선 동래역도 가까워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낙민초, 수안초, 내성초, 내성중, 동래고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한편, 반도보라맨션은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오는 6월 4일부터 재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ㆍ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등 각종 과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단기임대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폐지됐다. 지난해 발표된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해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ㆍ법인세 중과배제 등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 기준 건설형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다. 비수도권 건설형 6억 원 이하, 매입형 2억 원 이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에만 허용된다. 6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가입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압력 행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 유형ㆍ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간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HUG인정감정가제도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만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주택 유형ㆍ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 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인하한다. 개선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은 오는 6월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시행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부터 1일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개선했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ㆍ퇴거 시 같이 입회해 시설물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수선비도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산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6월 착수해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민간임대가 끝난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임대주택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8일 경기 수원시 본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 `건설 디지털 전환(DX) 활성화 기회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전반에 기술개발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GH는 사업지구 내에서 건설정보모델링(BIM)과 확장현실(XR)을 결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KICT는 건설현장의 디지털화ㆍ자동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스마트 기술의 실증ㆍ현장 적용을 지원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은 BIM과 XR 기술을 활용한 가상공간에서도 진행됐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과 박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확장현실로 구현된 하남 교산지구 신설교량의 가상현장에서 악수를 나누고 협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GH는 현재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를 중심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테스트베드ㆍ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국내 건설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파트너십은 GH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건설현장에 첨단 기술을 본격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GH는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오는 6월부터 2년간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심의를 위해 제4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계획ㆍ설계 33명, 도시 4명, 조경 3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다. 해당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험과 함께 건축사ㆍ기술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ㆍ학계와 실제 공공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전문가들을 선정한다. 위원회는 연간 약 35건 2조2000억 원 규모의 건축기획 심의를 담당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은 제대로 된 설계에 있으며 정확한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 초기의 건축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 있는 심의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