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단기금리차(10년물-2년물)는 상승 전환했고,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신용위험)는 지난 4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며 현재는 경험적 저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 논란이 있지만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째 YoY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9월 17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다(과거 YoY -3% 이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단기가 장기 국채금리보다는 하락 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단기금리차는 상승한다. 다만 ①2025년 3분기 미국 국채 순발행 예상 금액은 1조 달러(2분기 5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중금리 하락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②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관세 영향을 반영할 가능성(7월 CPI 2.7% 전월과 동일↔PPI 3.3% 전월 대비 상승)도 남아 있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물가와 인건비 상승(이민자 수 감소와 노동생산성 하락세) 등을 감안 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장기 금리 하락이 단기 대비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장단기금리차 상승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다. 미국의 장단기금리차 상승과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 하락 시 S&P500지수 내에서 성장주(3.3%)와 가치주(3.3%)의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은 차이가 없다(가치주 반전에 주목). 한편 러셀2000지수(3.9%)의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까지 고려 시 중ㆍ소형주 또는 주가가 부진했던 업종의 반전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참고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월 평균 주가 수익률이 다소 높았다. 미국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고, 신용위험이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국면에서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들의 공통점을 적용해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①단기 금리 하락은 기업들의 이자 비용 절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잉여현금 흐름 개선에 긍정적이고, 잉여현금 흐름 개선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특히 유동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비용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②부채 보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총자본)이 높아 ROE(ROA*레버리지 비율)를 상승시키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③인건비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당 매출액 증가 여부도 중요해 보인다. 해당 조건들을 고려해 미국 기업을 선별하면, 엔비디아, 애플, 비자, 넷플릭스, 마스터카드, 팔란티어, 존슨앤드존슨, IBM, RTX, 월트디즈니 등이다. 국내도 장단기금리차가 상승하고,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과 유사하다. 미국과 같은 조건들을 적용해 기업을 선별할 수 있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NAVER, 한화오션 등이 해당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광주은행은 연 2.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신규 임차계약 접수는 이달 29일까지이며, 청년통합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와 갱신 임차계약을 구분해 신청받는다. 갱신계약으로 임차보증금 대환ㆍ이자 지원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2개월 단위로 별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9월 1~10일, 11월 1~10일 두차례 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ㆍ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ㆍ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시는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관악구(청장 박준희)가 주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 취약 가구 점검에 나선다. 관악구는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한 안전 취약계층 2000가구 대상으로 노후 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전기 설비의 절연 성능이 약화하고, 냉방 가전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구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 협조로 안전 취약 가구를 직접 방문, 생활 설비의 노후도 및 점검의 시급성 등을 확인해 우선 점검 대상 가구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2000가구가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설비 분야별 전문가는 해당 가구에 직접 방문해 오는 10월까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분야는 ▲전기(누전 확인, 전등 교체 등) ▲가스(가스타이머 설치, 가스누출검사 등) ▲보일러(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설비점검 등) 등으로, 전문가 점검 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설비는 즉시 정비한다. 한편, 구는 해당 가구에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함께 배부하고 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점검 업체 정보와 자율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어 설비점검 이후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용 소화기`와 화재 열 감지 시 자동으로 소화 약제가 분출되는 `자동 소화 멀티탭` 등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 물품도 지급한다. 박준희 청장은 "안전 취약 가구 안전점검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이하 삼환도봉)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봉구는 지난 14일자로 삼환도봉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로써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2024년 9월) 이후 실제로 서울시에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됐으며, 이번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는 규제 완화가 사업성 개선으로 연결되며 정책 효과를 입증한 실증사례로 평가받는다. 해당 사업은 도봉구 도봉로180길 6-81(도봉동) 일원 3만131.8㎡를 대상으로 용적률 343.4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993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며,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절차를 밟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까지 삼환도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구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진단(舊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용적률 제한 등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더뎠다. 하지만 구에서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나선 뒤 상황이 달라졌다. 구는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식 건의하고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도 추진했다. 그 노력의 결실로 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ㆍ시행됐고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까지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늘었다. 사업성이 개선된 뒤 구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 개정ㆍ시행과 동시에 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다. 이후 자문 절차와 법정 절차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빠르게 진행해 약 1년 반 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언석 청장은 "삼환도봉 재건축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의 실증 1호`로서 서울시 재건축사업의 새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소재 주택의 `음식점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2년부터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현장조사,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생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2024년 10월 경기도에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월 추가 지정이 확정됐으며, 지형도면 고시도 완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지정된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생계를 이어온 원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각 하수처리구역별로 총 17호의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가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한 원거주민이다. 관련 계획은 이달 중 공고해 다음 달(9월)에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적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경합 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계획은 오랜 규제로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조치"라며 "지역에서 태어나 터전을 지켜온 원거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과 경제활동이 제한돼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약화됐으며, 이로 인해 자녀 세대의 지역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번 용도변경 허가 확대는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상생형 규제 개선 사례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그간 탄약시설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경기 안양시 박달동 일대가 스마트단지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안양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부 대 양여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적합성 ▲대체시설 사업비 ▲양여재산의 적정성 등이 검토됐다. 그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돼 의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 ㎡ 규모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 받아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산업ㆍ문화ㆍ주거를 갖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2010년부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군부대 이전 및 활용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2018년 국방부에 탄약시설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2019년에는 경기도 및 지상작전사령부와 정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후 2021년 합의각서(안)를 국방시설본부로 제출해 지난 4년간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마침내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시는 지자체 주도로 전국 최초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스마트 탄약고`를 구축해 안전하고 획기적으로 탄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양여 부지는 2030년까지 주거와 일자리를 모두 갖춘 스마트도시 안양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이번 사업이 10년이 넘는 노력 끝에 결국 이뤄지게 됐다"며 "탄약시설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박달동 일대가 안양시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올해 안에 국방시설본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국제 표준 환경 경영 인증 `ISO 14001`을 획득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 경영 분야 국제 인증이다. 조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을 실천하는지를 평가해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SH는 환경 경영 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 환경 경영 선포, 주요 사업과 중장기 ESG 전략 연계 등을 통해 환경 경영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유사 기관 사례 벤치마킹과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해 핵심 환경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ESG 환경 이슈 대응, 환경 정보 공개 등의 노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인증은 전 임직원이 환경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한화오션과 국내 해상풍력사업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현대건설은 이달 19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한화오션과 `해상풍력사업 전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현대건설은 한화오션과 해상풍력사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두 회사가 추진 중인 자체사업은 물론 입찰사업에까지 시공ㆍ지분 공동 참여를 추진하며, 한화오션의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해상풍력단지 건설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인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하며 해상풍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공 실적을 축적해 왔다. 한화오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ㆍ건조 능력과 다수의 해양 플랜트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 두 회사는 각 사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풍부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풍력시장 확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경남 통영 욕지좌사리 등 3개 사업, 한화오션은 전남 신안우이 등 4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두 회사가 보유한 해상풍력사업의 협업 효과만으로도 서남해 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시장에서 양사 모두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건설은 해상풍력 외에도 태양광, 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SMR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영향력을 확대해 국내외 에너지시장 전환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남동구는 간석37구역, 만수1구역, 만수3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을 위한 예산을 시에 요청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시의 `2023년 제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제안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들이다. 주민 요청과 지역 여건, 노후도 등을 고려한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예산 신청을 시작으로 2026년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구는 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재개발사업 후보지 3곳은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악화로 꾸준히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온 노후 저층 주거지다. 구는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간석37구역은 남동구 간석로87번길 8-5(간석동) 일원 5만1143㎡로 간석3동 뉴빌리지사업과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 효과를 높인다. 남동구 복개동로56번길 21(만수동) 일원 8만1733㎡의 만수1구역 및 복개동로34번길 25(만수동) 일원 6만1410㎡를 대상으로 한 만수3구역은 만수천 소하천 복원사업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친환경 수변 주거환경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구는 이번 재개발사업이 단순한 노후 정비를 넘어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 도시재생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구역의 입지, 교통,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맞춤형 정비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효 청장은 "이번 예산 신청으로 남동구 재개발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녀 1명만 출산해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정책 `전북형 반할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은 이달 19일 도청에서 남원시ㆍ장수ㆍ임실군,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형 반할주택 1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북형 반할주택사업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할주택`은 각종 혜택으로 `반할 수밖에 없는 주택`이라는 의미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자녀 1명만 출산해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1단계로 남원(부지 8661㎡), 장수(8200㎡), 임실(9299㎡)에 2029년까지 각각 100가구씩 총 300가구를 공급한다. 이어 2단계로 2031년까지 200가구를 추가 공급해 총 500가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10년간 임대 운영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체 사업비는 1600억 원 규모로, 단지당 약 320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개발공사와 도가 전체 예산의 75%를 담당하고 시ㆍ군은 단계적으로 80억 원을 투입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반할주택사업을 통해 단순한 임대주택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머물고 싶은 지역,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청년들이 주거 고민 없이 살 수 있도록 말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 정책과 삶의 변화로 다가가는 주거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8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 국지적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며 매매가격 상승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주 대비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9%로 전주(0.1%)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15%)는 금호ㆍ성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1%)는 이촌ㆍ이태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09%)는 신당ㆍ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동대문구(0.07%)는 전농‧답십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29%)는 신천ㆍ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5%)는 반포‧서초동 위주로, 강남구(0.12%)는 대치‧개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남동구(0.02%)는 구월‧간석동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용현‧학익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05%)는 송도‧연수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계산동 구축 위주로, 동구(-0.02%)는 송현‧만석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4%), 대구(-0.04%), 충남(-0.02%), 충북(0.01%), 강원(-0.05%), 광주(-0.02%), 울산(0.02%), 세종(0%), 전남(-0.04%), 전북(-0.01%), 경남(-0.01%),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도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입주 물량 영향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 보였으나,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07%)는 자양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06%)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서대문구(0.05%)는 대현ㆍ남가좌동 위주로, 중구(0.04%)는 신당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04%)는 금호ㆍ성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2%)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6%)는 잠실ㆍ방이동 위주로, 강동구(0.14%)는 고덕ㆍ강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08%)는 상도ㆍ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2%)의 경우 연수구(-0.0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중구(-0.03%)는 송월동1가 및 운서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박촌ㆍ용종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2%)는 산곡ㆍ부평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01%)는 구월ㆍ논현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1%)에서 평택시(-0.1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고덕ㆍ지제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12%)는 상대원ㆍ금광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남시(0.23%)는 학암ㆍ풍산동 신축 위주로, 과천시(0.2%)는 정주여건 양호한 별양ㆍ중앙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4%)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4%), 대구(0%), 충남(-0.04%), 충북(0.02%), 강원(-0.02%), 광주(0.01%), 울산(0.05%), 세종(0.05%), 전남(-0.04%), 전북(0.01%), 경남(0%),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다정ㆍ아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국민임대주택 1614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세곡ㆍ강일ㆍ마곡 등 23개 지구와 `고덕온빛채`ㆍ`위례포레샤인` 등 14개 단지의 잔여 공가 303가구, 예비 입주자 1311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면적 39㎡ 이하 보증금 약 3000만 원ㆍ임대료 약 25만 원 ▲전용면적 49㎡ 이하 보증금 약 5000만 원ㆍ임대료 약 33만 원 ▲전용면적 59㎡ 이하 보증금 약 6000만 원ㆍ임대료 약 38만 원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달 2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세대 총 자산 3억37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ㆍ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소득ㆍ자산 요건이 10~20%p 가산 적용된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 시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ㆍ연접구 거주 여부다.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이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오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9월 3일부터 5일까지 SH 본사에서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후순위는 다음 달(9월) 17일 인터넷 접수만 받으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 가구의 200%를 초과할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올해 10월 13일, 당첨자는 2026년 2월 19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3월 이후 가능하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담은 전자 팸플릿이나 상세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협상에 따라 한국의 대미 관세는 15%로 확정됐으며, 그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주요 내용과 협상이 대내외적으로 미칠 영향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ㆍLNG 1000억 달러 수입` 조건 상호관세 `15%` 확정 지난달(7월) 30일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한국의 상호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한국의 관세율은 기존에서 10%포인트 낮아진 15%로 결정됐다. 대신 그 조건으로, 한국은 향후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해야 한다.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 `조선 협력 펀드` 조성 ▲2000억 달러(약 278조 원) 규모 `반도체ㆍ원전ㆍ2차전지ㆍ바이오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약 139조 원)어치 구매 ▲자동차,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개방적 시장 유지 등을 약속했다. 해당 합의안은 지난 7일을 기해 공식 발효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이날 ▲반도체ㆍ의약품에 대한 관세 ▲품목 관세 50%가 적용되는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합의 등은 논의에서 제외되며, 관세 불확실성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다. 철강 관세 `50%` 확정… 업계 타격 불가피 한미 관세 협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의 고율 관세를 확정받게 된 철강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품목 관세는 일본ㆍ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들과는 동일 선상에서 수출 경쟁을 하게 됐지만,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철강과의 경쟁에서는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달(7월) 대미 철강 수출 규모는 18만8400톤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제까지는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 수입 1위 국가였던 만큼, 고율 관세가 장기화할수록 수출 타격은 심화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미국향 수출 계약이 급감하고 있다"며 "관세가 25%였을 때는 그나마 현지 업체와 가격 협상이 가능했지만, 50%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품목 관세 50%가 적용되는 철강ㆍ알루미늄 파생 제품 수를 기존 615개에서 1022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압기ㆍ엘리베이터ㆍ냉장고ㆍ냉동고ㆍ전선 등 수출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패권 장악하려는 트럼프,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 `↑`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지분 취득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반도체 업계는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로이터통신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에 109억 달러(약 15조 원)를 지원하는 대신 지분 10%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대만 TSMC(66억 달러) ▲삼성전자(46억5000만 달러) ▲SK하이닉스(4억5000만 달러) 등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도 미 정부가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패권 장악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00~300%의 반도체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아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발표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관세 면제 등 조건으로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관세 정책 영향… `EUㆍ일본` 대미 수출은 `뚝`, 한국은 아직 `견조`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대미 수출이 지속 감소세를 보이며 관세 정책 영향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EU 27개 회원국의 대미 수출은 400억 유로(약 64조80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수치로서 2023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수출국인 독일에서는 미국 수출 부진으로 공장 가동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여기에 유로화 강세까지 더해져 유럽 제품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진 상황이다. 일본의 대미 수출도 넉 달 연속 감소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 20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0.1% 감소한 1조7285억 엔(약 16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일본의 전체 대미 수출 중 1/3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 규모는 4220억 엔(약 4조 원)으로, 28.4%나 감소했다. 수출 대수도 3.2% 감소하며 12만3531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대미 자동차 수출이 4.6% 감소하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며 관세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모습을 보였다. 美 7월 PPI `대폭 상승`… 연준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주요 경제지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7월) 기준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 상승률은 완만한 흐름을 보였으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연간 상승률은 전월보다 높고 시장 예상치도 상회했다. 또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9% 상승했는데, 이중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1.1% 오르며 2022년 3월(1.3%)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PPI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것은 소비자에게 관세가 전가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자극했다. 이와 관련해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 대신 동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29일~30일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 다수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4.25~4.5%로 유지하는 데 찬성했다. 그러면서 "관세 영향이 상품 가격에 더 명확히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여전히 관찰 중"이라며 금리 인하 단행까지는 상당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세경2차아파트(이하 원주세경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원주세경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강변로 347(개운동) 일원 89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상지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슈퍼프레시, 원주농협하나로마트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이고 있다. 최근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주범ㆍ이하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서희건설 ▲한신공영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길 21(시흥동) 일원 7328.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서울신흥초, 한울중, 동일여고, 문일고, 금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호암산, 관악산생태공원, 산기슭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시흥1동 864-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운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서희건설 ▲한신공영 ▲두산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9(시흥동) 일원 1만759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 시설로는 서울신흥초, 한울중, 동일여고, 문일고, 금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호암산, 관악산생태공원, 산기슭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광역시 및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유상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교환, 증여 등 무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는 전역, 인천시는 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을 제외한 7개 구, 경기는 양주ㆍ이천ㆍ의정부ㆍ동두천ㆍ양평ㆍ여주ㆍ가평ㆍ연천을 뺀 23개 시ㆍ군이다. 이달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허가구역까지 확대한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상시ㆍ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이 주택거래를 위해 반입한 해외자금이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을 분열시킨 인물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뻔뻔하게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역시나 그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이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대통령 사면권마저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전락했다. 정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이다. 조국은 국민 다수가 공정과 정의를 배신한 상징으로 기억하는 이름이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정치적 몰락을 겪었지만, 지난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다. 그런데 역시나 조국은 조국이었다. 국민이 기대한 `반성과 자숙`은 조금도 없는 모습이다. 오히려 출소 직후 선거 출마 선언, SNS 정치 재개, 전직 대통령 예방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자신만의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상처받은 청년들에 대한 사과 요구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몇 번 사과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느냐", "사면의 영향은 N분의 1일 뿐" 등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쏟아냈다. 명백한 책임 회피와 오만으로 들린다. 특유의 자기 합리화에 가까웠다. 늘 그렇듯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듯하다. 그의 태도는 사면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불러왔다. 조국 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한 강득구 의원조차 "당혹스럽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당 지도부 역시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조국 보호에 앞장선 정당이 이제 와 비판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들도 이 정도일 줄을 몰랐나 보다. 사실 사면의 본래 취지는 국민 통합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절반 가까운 국민이 반대하는 여론 속에서도 조국을 사면했다. 그 대가는 뚜렷하다. 대통령 지지율은 빠르게 하락했고, 국정 동력은 사라졌다. `국민 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만 심화된 것이다. 특히 입시 비리에 분노했던 2030 세대는 더욱 등을 돌렸다. 결국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다. 국정 초반 개혁 동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 굳이 조국이라는 `리스크`를 떠안은 것은 중대한 오판이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사면은 앞으로 정권 내내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일 될 것이다. 조국 사면 논란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적 공감 없이 행사될 경우 어떤 정치적 대가가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조국으로 인해 대통령 사면권 폐지 정당성도 확보된 듯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전기ㆍ통신ㆍ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ㆍ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상수관 인접 시공과 관련한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동영상 기록 관리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허가를 신청하면 상ㆍ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 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과 상ㆍ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ㆍ하수관 파손ㆍ손괴ㆍ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2026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ㆍ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은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의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1일자로 강화ㆍ옹진군과 동구를 제외한 시내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지정한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이며, 지정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ㆍ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