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21년 국가 경쟁력은 정부, 기업이 선택하는 국가 전략에 따라 세계 62개 국가 가운데 17위(차별화 전략)로 상승할 수도 있고, 29위(저원가 전략)로 하락할 수도 있다.” 한국 시각으로 10월 28일 스위스에서 현지 시각 오전 10시 발표된 ‘IPS 국가 경쟁력 2021 랭킹(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 2021)’ 결과다. 매년 스위스에서 국가 경쟁력을 발표하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하 IMD)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은 각각 한 가지 랭킹만 발표하는 반면, 산업정책연구원(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이하 IPS)는 그 나라 정부, 기업이 차별화 전략(Differentiation Strategy)을 추구하는가 또는 저원가 전략(Cost Leadership Strategy)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 랭킹을 발표한다. IMD는 스위스 경영대학으로 국가 경쟁력을 세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경영 환경으로 파악한다. 반면 WEF는 다보스포럼을 주최하는 스위스 비영리 법인으로, 국가 경쟁력을 개별 국가가 보유한 산업의 생산성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IMD 2021년 보고서에는 투자 환경이 좋은 말레이시아가 64개국 가운데 25위로 일본의 31위보다 랭킹이 높았다. 한국은 23위에 올랐다. 하지만 WEF 2019년 보고서에는 생산성이 높은 일본이 141개국 가운데 6위로, 말레이시아의 27위보다 훨씬 높은 랭킹을 부여받았다. 한국은 13위에 올랐다. 이번 연구의 공동 책임자인 문휘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유니타르(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이하 UNITAR) 집행 이사(Executive Director) 요나스 해틀(Jonas Haertle)은 “국가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각국이 보유한 자원 조건만 가지고 국가 경쟁력 순위를 매기는 IMD·WEF와 달리, 스위스의 연구 및 교육 기관 3개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IPS 보고서는 세계 62개 국가의 경쟁력을 원가 전략을 쓰는 경우와 차별화 전략을 쓰는 경우로 나눠서 발표한다. 이는 같은 자원 조건이라 할지라도 각국이 채택하는 정책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저원가 전략을 쓰면 13등이지만, 차별화 전략을 쓰면 8등으로 올라간다. 반대로 중국은 저원가 전략을 쓰면 4등이지만 차별화 전략을 쓰면 15등으로 떨어진다. 이유는 저원가 전략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적합하고, 차별화 전략은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선진국에 적합해서다. 표1에서 올해 저원가 전략 랭킹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가 1, 2, 3등을 차지하고 중국과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다. 표2에서 올해 차별화 전략 랭킹을 보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가 1등에서 5등까지 차지했다. 저원가 전략 랭킹과 차별화 전략 랭킹의 내용이 확연히 다르고,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전략 선택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진 것이다. 한편 이번 발표 자료에는 네 가지 국가군이 확인된다. 제1형은 풍부한 자원과 고품질 생산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로 저원가 랭킹과 차별화 랭킹에서 모두 상위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중국 등이다. 제2형은 고품질 생산 국가로 저원가 랭킹에서는 상위권에서 멀지만, 차별화 랭킹에서는 상위인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다. 제3형은 풍부한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로 저원가 랭킹에서는 상위이지만, 차별화 랭킹에서는 하위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말레이지아, 칠레, 타일랜드 등이다. 제4형은 풍부한 자원과 고품질 생산 능력 가운데 어느 것도 갖지 못한 국가로 두 가지 랭킹에서 모두 하위에 있는 크로아티아, 오만 등 개도국들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3월 23일(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3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첫째, 분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둘째, 개선효과 체감을 위해 정부 규제입증책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규제혁신 과제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범정부 혁신과제’,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 ‘단독 혁신과제’를 선정하였다. 범정부 혁신과제는 미래 모빌리티·드론·자율차·스마트시티·수소경제·데이터경제·산업단지이다. 범정부 과제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단독과제는 입지·건축·건설·생활교통·주거복지·부동산산업·물류이다. 단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민관합동 TF는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상시 발굴 또는 건의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차원의 제로베이스 검토 및 맞춤형 솔루션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HUB를 설치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산업단지를 아파트단지로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다. 부천시가 좋은 도시가 되려면, 그리고 중동상동 신도시가 주거 위성도시에서 벗어나려면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자족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따라서 이왕에 조성해 놓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를 반드시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한다. (문제점) 부천시와 GS건설 컨소시엄이 협약한 ‘글로벌영상문화콘텐츠허브시티’ 조성 계획은 전체 부지의 거의 30%가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용지이고 또 거의 40%가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며 기업을 위한 부지는 10%에 불과하고 나머지가 문화시설이므로, 사실상 약간의 영상문화시설을 갖춘 아파트단지 건설 계획에 불과하다.   이것은 결코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일 수 없다. 게다가 기업 용지에 들어올 기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일반기업 100개, 청년 스타트업 98개가 들어올 것이라는 희망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계획한 기업입주조차 매우 불투명하다. Sony Pictures  등의 유치를 통한 영상문화관광에 대한 기대도 깔려 있지만, 산업과 연관되지 않는 문화관광시설은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또한 외곽순환도로와 길주로는 지금도 정체가 극심한데, 뚜렷한 교통대책도 없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현재의 중동 상동의 주거환경을 더 악화시킬 따름이다. (지향점)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는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과 인천항이 1시간 거리에 있고, 바로 서울에 붙어있어 고학력의 전문성을 갖춘 청장년의 인구층이 두텁다. 요컨대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는 한국의 최대 시장인 수도권의 중심에 있고, 세계시장으로 향하는 관문 앞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상동영상산업단지를 영상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들을 유치하는 진정한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면, 부천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정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으로부터 오는 세수가 늘어나고, 문화 컨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영상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한 전망을 기대하며, 애초에 상동영상문화단지를 기획하였고, 그 전망을 실현할 여러가지 시도를 했으나 그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의 자족도시를 위해 마련한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를, 진정한 첨단영상산업단지의 전망을 포기하고 사실상  또 하나의 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잘못을 범할 수는 없다. (참고할 점) 상동영산문화산업단지를 진정한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의 개발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건설기업에게 팔아 아파트단지를 짓게 할 것이 아니라, 영상 컨텐츠 게임IT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들에게 조성원가로 부지를 제공하여 수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개발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 입주 기업들은 일정 비율 이상은 자가 사용해야 하고, 임대를 할 경우에도 업종을 제한하고 임대료도 상한을 지켜야 한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이 주거 위성도시에서 청년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거듭난 것은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 덕분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뿐 아니라 대장동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부천 종합운동장역 역세권 개발지의 산업용지 등을 묶어, 부천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업용지의 리노베이션 계획을 덧붙이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현한다면, 부천이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임해규 예비후보는 기업이 떠나는 부천에서 기업이 모이는 부천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족도시 부천이라는 분명한 전망 속에서, 특히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를 그 이름에 걸맞은 방식으로 개발하기를 촉구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시킨다는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여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는 주권 독립국으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미국마저 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전방위로 가하자 최종 순간에 후퇴하고 말았다. 일본이 반대급부로 내놓은 것은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 뿐이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빈 손으로 회군해 버린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당초에 예상되는 바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호기롭게 지소미아 종료를 공표했다가 막상 미국이 압력을 가해오자 금방 꼬리를 내린 듯하다. 정부의 무능과 나약함이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앞으로 일본이 국장급 협의를 유지해 가는 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하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됐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전열을 정비해 난국을 뚫고 나가야 한다. 무작정 무한정 일본에 끌려갈 것이 아니다. 1~2달의 협상시한을 정해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일본에게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그 시한이 다 되도록 일본의 태도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단호히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성찰해서 국가적 자존심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이 23일 0시로 종료를 앞두고 지소미아 연장을 획책하고자 하는 불손한 의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선 제1야당의 당대표가 지소미아 연장을 외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고, 미국 역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불손한 의도들에 앞서 과연 지소미아가 우리나라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이후 3년간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교류가 고작 30여건에 불과하다. 그 대부분이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보낸 것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과연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이유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뻔한 내용이다. 그것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앞두고 협상에 유리한 키를 움켜쥐기 위함이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지소미아 연장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이 이를 계속 압박하는 것은 지소미아 폐기가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높인다는 논리와 함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의 고리로 삼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동맹국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지소미아 연장만을 요구한다면 그간 구축해온 우호적인 한미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자국의 국익보다 일본과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지소미아 연장을 내걸고 단식놀음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대표는 과연 어느 나라 정당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익히 알다시피 지소미아는 지난 박근혜 정권이 탄핵 직전 국회의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비정상적으로 졸속 추진했던 바, 지소미아 종료야말로 한일간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특히나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가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2월 전·후를 비교해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면 지소미아 연장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일본이 결국 대한민국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핵심소재 규제와 계속되는 일본의 협박에 인내하며 외교적 노력만을 해 왔다. 이제 일본이 경제 전쟁 선전포고를 해 온 만큼, 우리 정부는 결연한 자세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를 얕잡아 보는 계속적인 도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본은 더욱더 침략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우리 국민과 일본에 밝힌 바 있으니, 지체 없이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GSOMIA 파기는 유사시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고자 하는 일본의 야욕에 반할 뿐, 우리가 잃을 것은 거의 없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등 모든 군사적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나라와 군사교류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또한 우리도 그들이 우리에게 입힌 손해 이상으로 경제적 타격을 가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말 그대로, 일본이 걸어온 경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단행해야 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김종천 과천시장은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행위에 대해 일본과의 교류활동을 재검토하고, 과천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한 직후, 하계휴가를 중단하고 급거 업무에 복귀해 간부공무원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과천시는 일본의 무역보복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 △15일 개최되는 광복절 기념식에서 일본 규탄 결의대회 개최 △일본과의 교류 행사 전면 취소 또는 중단 △행정물품 및 관급발주 관련 일본산 제품 구매, 사용 재고 △하반기 일본에서 실시 예정인 과천시 직장육상부의 전지훈련 장소 변경 △일본 경제 보복조치 항의 플랜카드 게시 등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긴급회의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그동안 우호적으로 지속해 온 양국 자치단체의 교류 노력에 반하는 결정으로, 일제 강제 침탈에 대한 반성 없이 경제침략으로 도발하는 아베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천시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경제보복조치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본제품 구매 및 일본 관광 자제 등의 생활실천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라며, “과천 시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린다. 일본 제품 구매 자제 운동 등에도 적극 동참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일본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발표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시민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무안 전통시장 상인회(회장 서창열)는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 대항하여 지난 29일 무안전통시장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에서는 일본의 무역규제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무역 규제 조치가 철회 될 때까지 일본제품은 판매도 사용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 하였다.   더불어 일본이 과거 이 땅을 강제 점령에 의하여 자행한 식민지배와 징용 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특히, 소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강제 동원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아베정권에서 해결 하라고 역설 하였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요령으로 일본차 안타기, 일본 여행 안가기, 일본지분 100%인 미니스톱 이용 안하기, ABC마트 제품 안사기, 아식스, 닥스, 오니츠카, 데상트, 마일드세븐, 아사히, 산토리, 기린, 준마이, 등등의 상품 이용하지 않기 등을 결의 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1일(목), ‘평화의 소녀상 건립 해외도시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유 구청장은 이날 오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해외 9개 도시 가운데 중국 상하이시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인증했다. 아울러, 캠페인을 이어갈 참가자로 김선갑 광진구청장과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지목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평화를 향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해 준 해외 도시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전 세계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로운 목소리를 함께 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해외도시 응원 챌린지’는 서울 계성고등학교 학생들의 제안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해외 9개 도시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사회적관계망(SNS)에 인증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캠페인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 배제 조치가 이틀 앞으로 임박해 있다. 그러한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이미 내가 규정한 바 있듯이, 이는 우리에 대한 경제전쟁의 선전포고이다.  우리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보아도 일본과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외교적 노력만 해 왔다. 이미 시행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제적 도발에 대해 '하지 말아 달라' 요청했을 뿐이다.  평화를 지키려면 평화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일본이 강도를 더 높여 선전포고를 해 왔을 때도, 우리가 또다시 호소로만 일관한다면 일본은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을 얕보고 침략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일본의 경제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이상의 타격을 줘서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상대에게 보여줘야 한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해 '상호확증파괴'로 돌입한다는 것을 미리 분명히 경고해 두어야 한다.     당장 국가 수뇌부와 여야가 모이고 전 국민적 의지를 결집해서 거국적인 경제전쟁 지휘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지휘부는 일본이 기어코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결행하는 경우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대응조치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내가 주장해 온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일제 강점기가 아니다. 주권국가의 정부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하며, 국가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최선을 다해 방지해야 하고, 그럼에도 일본이 끝내 전쟁을 원한다면 사력을 다해 이겨야 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일본이 경제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 한걸음 나아가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강을 건넌다면 그것은 명백한 경제 전쟁 선전포고로 봐야한다.  우리는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이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를 시행하면 우리의 국력을 총 집중하여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검토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단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일본과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전쟁을 도발하면서 한편으로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다. 교전 상대와 무슨 협력을 하겠는가. 미국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태평양 건너 일본의 불장난을 구경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일본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목전에서 벌이고 있는 한심한 정쟁을 멈추고 국익에 충실하길 바란다. 국론 통일을 위한 국회를 즉각 소집하고 초당적 대처기구를 조속히 띄우자.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가 26일 일본정부의 불합리한 경제보복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신두 의원은 “2018년의 대법원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가 정당함을 밝힌 역사적 판결이었다”며 “우리 대법원의 합당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일본정부의 부당함을 규탄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이 사태의 해결까지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선 일본제품의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안가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이끌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을 존중하고 전범국의 책임을 다해 진심이 담긴 사죄와 배상을 이행할 것 등이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지난 22일부터 5일간 열린 제274회 임시회를 통해 노성철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천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 등 12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동준 의장은 “ 8대 전반기 서천군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다”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군민들이 무엇을 열망하고 우리 의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군민본위의 의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7월 24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천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일본은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경제보복과 함께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역사를 부정하고 세계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일본의 불법적이고 적반하장격인 조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할 것,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를 자제할 것,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는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의 주요 내용처럼 일본상품 구매 자제, 일본여행 자제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 될 때 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일본 불매 운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윤 총장은 지난 시절 정치권력의 외압을 폭로하며 강고한 소신을 보여준 바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대가 크다.  그러나 한편 그의 자질과 무관하게,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검검사에서 서울지검장으로, 또 불과 2년 만에 검찰총장으로 벼락승진을 거듭함으로써 인사상 큰 신세를 진 만큼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 상황은 그야말로 검찰 등 사법개혁의 적기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취임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을 놓고 사법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인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개혁은 청와대가 검찰, 경찰, 법원 등과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과거 나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찰권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때부터 느낀 바로는, 청와대와 검찰이 “직거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주고받는 등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해왔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이유 중의 하나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볼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 “직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역대 정권 모두가 이러한 위법한 직거래를 지속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원칙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은 “직거래”를 금지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이와함께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국정상황실 등 청와대와 경찰 간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나는 청와대와 검찰, 경찰 또는 법원 간의 공식, 비공식을 막론한 보고, 협의, 지시 등 모든 “직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관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서면지휘 의무화 법안 등과 함께 향후 사개특위에서 심층 논의해 입법화하기를 바란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던 문 대통령의 취임 약속이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검찰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사건과 관련 허석 순천시장 등을 기소한 것을 두고, 허석 시장이 7월 23일 입장을 발표했다. 허석 시장이 사법기관 수사를 두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석 시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오로지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0여 년 전의 일을 들추어 쟁점화 하더니 제가 당선되자마자 고발한 사건”이라며 “그동안 고발인 등의 악의적인 공격이 1년 이상 계속되었지만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고 말했다.   또, 사법기관의 수사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야 어찌되었든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 만들기를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며, 재판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석 시장은 시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사건을 자세히 소개했다. 논란이 된 순천시민의신문은 2001년 4월, 당시 만연한 ‘촌지 추방’과 시민의 ‘작은 권리’찾기를 목표로 순천시민 500여 명이 출자하여 창간하였다는 것.   문화관광부 소속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2005년부터 전국의 지역신문 40여 곳만 지원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았다. 당시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현금 지원은 없이 지역신문의 콘텐츠 다양화를 지원했는데, 고발인의 경우 프리랜서 전문가(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신문에 기고하고, 활동비를 지원받는 방식)로 활동한 바 있다.   여느 지역신문과 마찬가지로 창간할 때부터 재정난을 겪어 왔던 순천시민의신문은 당시 대표였던 허석 시장이 사재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워 온 상황이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허석 시장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뒤로하고 30여 년 동안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매진했고, 학생들을 가르쳐서 함께 활동하는 후배들의 급여 등을 마련하였다.   순천시민의신문을 운영할 때도 직함은 대표이사였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될 때는 신문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편집국장 중심으로 신문사를 운영하였고, 허석 시장은 논술학원을 하며 신문사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고발인 이종철은 순천시민의신문 기자로 채용되어 일하다 당시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동시에 신문사에서는 프리랜서 전문가로 일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활동비를 지원받았다. 그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신문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비 중 일부를 신문사에 후원했는데, 10여 년이 지나서야 말을 바꿔 ‘후원한 게 아니라 신문사에서 횡령한 것’처럼 고발한 것.   허석 시장은 “20여 년 동안 노동자들과 함께 활동했고, 신문사에 재정을 후원하면서 정작 우리 가족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웠다”며 “그래도 지난 세월을 후회해본 적 없는데,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후배가 저를 고발하여,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과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부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기는커녕 매월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후원했는데도 ‘가로채’, ‘빼돌려’ 등 마치 제가 공금을 횡령이라도 한 것처럼 보도하고, 고발인도 저를 ‘사기꾼’이라며 SNS에 도배질하고 다닌다는데, 정말 참담하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허석 시장은 마지막으로 순천시민을 향해 “민선7기 순천시정을 운영하면서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에서는 매관매직과 갑질을 없애고, 사업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메카, 순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을 흔들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저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여순사건 순천유족회(이사장 정병철)는 지난 21일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첫 재심 재판 개시가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 유족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결정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동시에 70년간 눈물로 지내온 삶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결정 해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제 유족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수많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과 학살의 부당함에 대한 국가의 사과가 눈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법원의 재심 결정과 더불어 국회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지원을 요청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 이․통장연합회는 지난 20일 제5․6대 이통장연합회장 이취임식에서 최근 포스코 자회사인 ㈜에코트랜스가 순천시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금 청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순천시 이․통장 일동으로 발표된 규탄 성명서에는 스카이큐브 사업은 포스코에서 영국 벡터스라는 법인을 만들고 영국의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순천시민들에게 사업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순천시 이․통장연합회에서는 포스코의 사과와 손해배상청구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포스코의 행태를 규탄하며 범시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이․통장연합회 김진두회장은 “현재 포스코와 에코트랜스의 이러한 행태가 황당하고 실망스럽다”며“기업의 사업실패 책임과 손해를 떠넘기려는 거대기업 포스코에게 순천시민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 이․통장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규탄 성명서를 포스코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순천시 이․통장연합회는 순천시의 24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의 회장과 총무로 구성된 단체로 시민들의 현재 분위기를 가장 잘 읽고 대변하는 단체라 할 수 있어 이번 규탄성명서의 발표는 큰의미를 가진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3·1운동의 만세 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제국주의의 뒤틀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네마현은 2005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아베는 2013년부터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 얼토당토 않은 행사의 위신을 대외적으로 치켜 세워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무려 14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허무맹랑한 방위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까지 고시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영토 왜곡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확대했다.   이처럼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불행이며, 양국의 불신을 조장하고 평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명백백한 침탈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독도를 전격 방문한 바 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해야 한다. 도발이 발생한 뒤에야 일시적으로 목청을 돋우는 대응 방식은, 결국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한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알리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대한 대대적 홍보와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독교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 교육의 힘은 망각보다 강하다.   아베 정권에 촉구한다. 독도 영유권 궤변을 속히 중단하고, 낯 뜨거운 ‘다케시마의 날’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우익세력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우호 증진과 진정한 화해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평화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 일본이 이제라도 동참하길 호소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5.18 망언을 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관련해 "아주 지능적으로 이번에 망언을 하고 또 광주를 방문해서 거꾸로 광주의 분노를 이용하려고 하는 꾀를 부리고 있다"며 "참으로 간사한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14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진태 의원의 광주방문(12일)과 관련해 "일부러 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김진태 의원 본인도 '나를 더 띄워주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 다른 언론을 보니까 김순례 의원도 오히려 이번에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두 사람이 현재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천 의원은 "저는 이런 하룻강아지 같은 사람들이 국민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자기들 인지도나 인기가 뜨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면서 "이번에는 정치 생명을 아예 이어가지 못하도록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단학살을 부인하고 또 학살범죄를 옹호하고 특정한 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반인도적 행위를 자유의 이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것은 '표현'을 가장한 인격 살인이고 집단학살 선동행위"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란 선동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과 관련해선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본 일이 없고 그런 요구도 없었다"며 "자신들의 5.18 부정 망언을 변명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괴물’ 등으로 모욕한 것과 관련, 광주시민에 사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 제정을 강력 요구했다. 5·18 모욕 한국당 의원, 광주시민에 사죄하라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긴급 회의를 가진데 이어 광주시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비롯,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이정재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장, CBS 김진오 광주본부장 등 정관계, 시민단체 대표 26명이 참석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 즉각 제정도 촉구 대책위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 한 복판에서 자칭 국민의 대변자라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망언을 쏟아내며 5·18민주화운동을 짓밟고 오월영령들을 욕보이며 광주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밝혔다. 특히 “폭동이라고 했던 5·18이 정치적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종북 좌파들이 5·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등 지난 38년 동안 숱한 희생과 투쟁을 통해 얻어낸 오월의 진실이 또 다시 ‘폭동’ ‘괴물’ ‘종북좌파’라는 단어로 매도당했다고 주장했다. 100만 광주시민궐기대회·광화문 범국민 촛불결의대회 갖기로 대책위는 “자유한국당의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이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지지세력을 모으려는 수단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작태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광주시민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몸과 마음 바쳐 희생한 영령들과 민주세력들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났고 국가가 5․18민주화운동으로 공식 명명하고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역사적인 민주의거이다”면서 “이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이 두 번 다시 짓밟히지 않도록, 민주주의 역사가 유린되지 않도록 150만 광주시민이 결집할 것이며 범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자유한국당과 국회에 다음 3가지 사항을 강력 촉구했다.  - 첫째, 자유한국당은 광주시민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오월영령과 150만 광주시민에게 사죄하라.  - 둘째, 국회 윤리위원회는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역사에 죄를 지은 이들을 의원직에서 즉각 제명하라.  - 셋째,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때 강한 힘을 갖는다.     더 이상 악의적 역사왜곡과 민심 교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한편 대책위는 오는 16일 5·18민주광장에서 이들의 망언을 규탄하는 100만 광주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오는 23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 촛불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오랜 진통 끝에 한미가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을 했다. 비록 1년짜리 불안한 합의지만 ▲대폭적인 총액 인상 방지, ▲작전지원 항목 신설 철회, ▲군사건설 예외적 현금지원 삭제 등 우리 정부와 국회가 목표했던 중요 원칙을 지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이번의 8.2%(1조 389억 원)증액도 매우 과도하고 불필요하다. 지난 제9차 협정(2013-2018)에서 합의된 방위비분담금 중 수 천억 원이 미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연말 기준 자료는 국방부가 아직 집계 중이지만, 2017년 말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못한 방위비분담금의 미 집행액은 무려 약 9,422억 원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방위비분담금 중 미국이 현금으로 지급 받아서 10년 이상 사용하지 못한 현금 군사건설비 약 2,884억이 주한미군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다. 미집행 분담금은 실정법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매년 미집행, 불용, 이월을 반복하면서 우리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며, 재정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또한 현행 총액 협상 방식이 미국의 우월적 지위로 지속적인 분담금 증액을 전제 또는 당연시 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증액 보다 감액 소요가 훨씬 많다. 매년 분담금의 1/3 이상을 투입하던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미연합 훈련이 축소 내지 연기되고 있어 이 역시 중대한 감축 사유다.   우리 정부가 한미가 총액 규모로 다투지 않도록 협상 방식의 변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루이지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원칙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처럼 총액을 한정하지 않고 지원 분야를 규정해 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이른바 ‘소요충족형’ 분담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경우 분담금의 예외적인 사용을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한반도 환경 변화에 맞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분담금의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협상에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TV광고 중 금융보험‧증권 분야의 광고시간 비중과 건당 광고길이가 최대 수준이고, 이들 중 보험(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광고가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의 광고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체 광고 중 ‘21개 업종별 광고시간 비중’ 자료에 따르면, MBC, SBS를 제외한 모든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라고 함)에서 ‘금융보험 및 증권’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보험 및 증권’ 광고시간 비중(평균 21.5%)은 이들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한 ‘서비스’분야(평균 11.9%)에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2017년도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광고시간 비중 현황>   금융 보험 및 증권 컴퓨터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약 및 의료 음료 및 기호품 가정용 전기전자 가정용품 건설 건재 및 부동산 관공서 및 단체 교육 및 복지후생 그룹 및 기업광고 기초재 산업기기 수송기기 식품 유통 정밀기기 및 사무기기 출판 패션 화장품 및 보건용품 화학공업 KBS2 18.1 10.8 12.3 9.2 5.7 8.5 5.8 1.2 5.3 0.6 1.7 0.7 0.3 4.3 5.7 1.9 0.1 0.5 2.5 4.6 0.1 MBC 9.6 13.8 13.4 9.7 6.8 10.8 5.4 1.3 1.5 0.7 2.5 0.8 0.3 5.9 6.9 2.1 0.0 0.3 2.9 5.1 0.1 SBS 9.4 10.4 9.0 12.5 6.7 8.2 7.6 1.8 3.8 1.3 1.7 0.7 0.1 6.0 6.9 2.7 0.3 1.5 2.7 6.6 0.1 JTBC 24.2 9.7 13.9 7.6 4.1 2.2 4.6 1.3 1.4 1.1 0.9 0.4 0.0 7.8 5.2 1.8 1.0 0.6 3.9 8.1 0.1

오늘 대법원이 두 건의 판결을 통해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였다.   지난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일본의 편에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부인한 박근혜 정권은 촛불국민혁명으로 무너졌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일제 식민지배 피해와 관련 행정부작위에 따른 헌법 위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 속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바람직한 외교적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현재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취임 전 1회 기대만을 근거로 국민에게 채용되며, 재 출마자는 그 이력을 볼 수 있으나 초선인 경우 국민의 희망사항을 기반으로 한 선택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정당이 내세운 사람 중 고르는 것이므로 국민은 부실해 보여도, 딴사람보단 나을 거라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선출된 사람에겐, 자신을 채용한 사람은 국민이 아니고 자신을 공천해 준 정당 관계자가 되며, 결국 그 관계자에게 충성을 다 하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익명의 국회의원평가시스템 아테나국회는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평가와 평가결과의 실시간 공유를 통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회의원평가시스템이다.   사회이슈에 대한 정보공유 및 건전한 사회문화고양과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발굴육성 및 국민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현된 아테나국회는 국가운영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의 실책을 지적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그 평가의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 된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제 아테나국회 출시로 이젠 누구나 기록하고 열람하고 평가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와 관련한 이해조직이나 이해집단 등 모든 것에 대하여 서로 담론을 이어가며 그 이력을 축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또, 진정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열정을 가진 의원에게 기회가 생긴 것으로, 국민 입장에서의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가치기준은 분명 사회를 바로잡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행적과 업적일 것이다.    국민이 평가하는 아테나국회는 해당의원과 그를 채용(선출)한 지역구민을 묶어서 평가하는 의미를 갖는 것임에 따라, 재선(연임)을 염두에 두는 한, 정당은 공천의 공명성을 유지하고, 해당의원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민 또한 이후부터의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선출까지 좀 더 꼼꼼히 지켜보게 될 동기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테나 시스템은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 정의로운 국회의원으로 거듭날 기폭제가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없던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평가시스템 아테나국회(http://www.atena.pro/)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테나국회는 PC/앱버전을 겸하며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금 사법부 법관들 중에서 아직도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탄핵에 의해서 정식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재차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5일 오전 금태섭, 박주민, 백혜련, 천정배 의원실과 민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법원개혁 토론회-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참석해 "사법 농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마저도 거의 모조리 기각해버리는 사태를 보면서 정말 사법부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질서 내에서 이뤄짐으로써 한국사회가 획기적 발전의 가능성을 갖게 된 것처럼 사법부 문제에서도 헌법, 법률에 따른 탄핵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어떻게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며 "아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악행을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 실망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더구나 과거의 식민지 교육이나 독재 시대에 시작했던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엘리트 판사들까지도 적극 가담하거나 협력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독재시대에는 사법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이른바 '사법파동'이라고 해서 젊고 개혁적인 판사들이 나섰다"면서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도 사법부에 없다"고 개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호축 공동건의문 서명식’과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시‧도 간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광역 협력 의지를 다졌다.   ‘강호축 공동건의문 서명식’에는 충북,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강원 등 8개 대상 시․도 가운데 6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공동건의문에 서명(강원‧충남은 사전에 서명함)하고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건의문에서는 전남에서 제시한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와 ▲광주~완도(2단계) 고속도로 건설 등을 포함해 시도별 핵심사업을 직접 명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협의회의 2018년 업무보고와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지방분권 등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영록 도지사는 “시‧도 상생을 위한 시‧도 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해 모든 시‧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회의 안건과는 별개로 9월 1일부터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개호 장관 후보자, 과거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다른 논문을 일부 베낀 것으로 확인, 인사청문회 자료에 해당 석사학력을 기재하지 않아 표절의혹을 숨기려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관게자는 관련해 해명자료를 아래와 갗이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실제 경험한 지역축제를 바탕으로 저술한 독창적인 논문이라고 해명하였고  ❍ 논문(2005년, 72페이지)의 핵심 부분인 사례연구(문화 프로그램에 의한 관광행태 영향분석, p.33­67)와 결론(정책 제안, p.68­72)은 순수하게 창작한 것이며   ❍ 국내에서 검증된 검색 프로그램(카피킬러)을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도 표절로 간주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표절률 14%) ※ 일반적으로 표절률 15% 이내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음 다만, 이론 연구(p.5-20) 등 일부분에서 인용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한 곳이 있으며 이는 논문 작성에 대한 기술적 지식 부족 및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는 것. 이어 석사학위 미기재 관련해 본인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학력사항에 석사학위 취득 사실을 기재한 적이 없음다고 강변하면서  ❍ 동 석사학위는 특수대학원 야간과정이어서 대외에 공개할 큰 경력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학위를 받은 분야(문화산업학)가 본인의 주요한 관심분야도 아니고 공직생활 중 업무 관련성도 적어 문화산업학석사로 대외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석사학위 미기재가 학위 취득의 문제점을 숨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서 금번 인사청문요청안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일관되게 석사 학위를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석사학위 논문과 학위증명서는 제출하였음을 거듭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8월 2일 사상초유의 폭염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농민들은 문재인정부의 농업 3무(무관심, 무대책, 무책임)정책과 최근 농업이슈로 떠오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폭염과 가뭄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농민들을 누가 아스팔트로 내몰고 있는가? 적폐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농민들을 비참한 굴레로 빠뜨렸던 개방농정을 없애기는커녕 경쟁과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재현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은 문재인정부의 청년농업인 유인정책이라는 포장재를 씌워 2022년까지 4개소에 1조원 가량의 농업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통구조 개선 없이 대규모 자본에 기반 한 생산시설만 늘리면 기존 농가들은 다 죽게 되고 대기업 시설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농업계의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직접 농업을 챙기고 농어업특별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농어업특위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농업과 농민·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들이 산적한 현실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 얼마나 농민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스마트한 생산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농민의 손을 떠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60%의 마진이 발생하는 유통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진정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또한 전체 농민 중 70%에 이르는 소농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018년 7월 4일(수) 판문점에서 개최된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개최와 양측 합의 사항에 대해 210만 산주와 70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산림조합은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의 뜻을 밝힌다.      남북산림협력은 단순한 남북간 협력의 차원을 넘어 우리 민족의 미래이다. 한반도 산림녹화는 끊어진 한반도 생태계 복원과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지사들께서 그리워하신 ‘제일강산’을 회복하는 것이며, 사람과 기술이 만나 미래를 만들어가는 민족협력의 상징적 모델이다.  사람과 기술이 만나는 민족 협력의 상징 모델로 추진하자 산림복구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북한 산림전문가들이 수립한 산림복구 계획을 존중하며, 그동안 쌓아온 북측의 경험과 노하우는 한반도산림녹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산림조합은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 산림녹화를 위해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 평화의 새 시대를 맞아 산림조합은 한반도산림녹화를 위해 달려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 대한민국 산림녹화 성공의 기술과 경험이 북한의 산림기술자들과 만나 푸른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함께 심어갈 한 그루의 나무는 통일의 숲을 만들 것이다.   산림조합은 한반도산림녹화를 위한 북한 산림의 실질적 복원에 성공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복원된 숲과 산림이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조합이 보유한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을 천명한다.     남북이 처음 통일에 대한 원칙을 확인한 날 (1972년 7월 4일)과 같은 2018년 7월 4일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강기정 예비후보 통합경선대책본부는 10일 “5‧18 관련자들과 시민사회가 서주석 국방부차관의 5.11 위원회 활동 등 5,6공 당시 과거활동전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고 상경투쟁에 나섰다”며 “서 차관은 물론 같은 시기, 전두환 정권의 사정부서에서 복무한 이용섭 예비후보 또한 당시에 무슨 업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장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욱 통합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5‧18 관련자들과 시민사회는 지난 88년 서 차관의 연구원 시절 활동이 5.18을 구체적으로 왜곡하는 일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고 상경투쟁을 하는 등 광주시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서 차관보다 앞서 공직사회를 사찰하고 국민들의 민주화의지를 억압하는 역할을 했던 사정수석실에 근무한 이용섭 예비후보는 사정수석실 고유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고백하고 시장후보를 사퇴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용섭 후보는 자신에 대한 ‘군사독재 부역자 비방은 민주정부 비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서 차관에 대한 비판도 민주정부 비방인가”라고 묻고 “이용섭 후보와 서주석 차관 사건은 본질이 같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또 “지난 4월 방송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서 차관의 해명에 대해 ‘연구원 3년차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은 변명일 뿐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우리는 이 후보가 서 차관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이 (자신이 청와대)행정관이어서 권한이 없었다는 것은 변명일 뿐 사정수석실 근무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기에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 후보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스스로 언급했듯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가장 거셌던 86~87년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실 근무는 ‘공직기강을 핑계로 전두환 집권을 돕는 역할’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묻고 “당시 출세주의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독재권력의 핵심 보직인 청와대 사정수석실 근무가 본인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 없이 가당키나 한일이냐”며 덧붙였다.   아래는 <논평>전문내용이다.   <논평> 서주석 차관과 이용섭 예비후보는 5.18진상규명을 위해서 자신의 과거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광주시민에게 사죄함과 동시에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5.18 관련자들과 시민사회는 오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연구원 시절인 88년에 511위원회(국방부의 5.18 국회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전력을 용납할 수 없는 군사정권 부역행위라며 서주관 차관의 사퇴요구 상경투쟁에 나섰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결정된 상황에서 5.18 왜곡에 참여한 서주석 차관의 과거행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광주시민의 생각이다.   일개 KIDA(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원인 서차관에게도 이처럼 엄중한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 서차관보다 훨씬 더 전두환 정권의 핵심부서에 근무했던 이용섭 후보는 ‘말단직’이었으며 그저 ‘차출된 공무원’이었다는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말단이었다는 말은 상식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치졸한 변명일 뿐이다. 이용섭 후보 스스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언급했듯,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가장 거셌던 1986년~1987년의 전두환 청와대 행정관 근무가 “전두환 부역자” 아니고 무엇인가. 당시 출세주의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독재권력의 핵인 전두환 비서실 근무가 본인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없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용섭 후보는 자신에 대한 “군사독재 부역자 비방은 민주정부 비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서주석 차관에 대한 비판도 민주정부 비방인가? 자신의 행적을 변명하는 방패로 민주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광주시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용섭 후보와 서주석 차관 사건은 본질이 정확히 같다.   이용섭 후보는 지난 4월 5일 방송 인터뷰에서 서주석 차관의 해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연구원 3년차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은 변명일 뿐, 왜곡참여는 진실이며,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우리는 이용섭 후보가 서주석 차관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요구를 광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이용섭 후보에게 말씀드린다.   전두환 청와대 사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사정업무의 주요내용은 무엇이었나. 이를 밝히는 것은 5.18의 진상규명에 다가서는 일이자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의 판결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도 결국 법 아래 있다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는 극소수 특권 세력에 의해 얼룩져 온 우리 역사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또한 민주법치와 국민주권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촛불국민혁명의 과제를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정치가 민의를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반성과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4년 만에 떠올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보고·지시 시간을 조작한 것에 형용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더욱이 어린 학생들이 배에서 구조를 기다렸던 골든타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실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만을 믿은 채 숨죽이며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승객들을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마땅히 책임져할 대통령과 청와대가 적절한 대응은커녕, 보고와 지시의 시간마저 조작한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사고 당일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등과 대책회의를 하고 한가롭게 머리 손질까지 마친 후 중앙대책본부를 방문했다.   참사이후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줄곧 “내가 할 일은 다했다”고 언급하며 국민 기만까지 서슴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의 진상도 이제는 규명돼야 한다.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 풀렸지만 아직도 세월호의 진상규명에는 여전히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2기 규명위원회는 물론, 검찰도 침몰의 원인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 같은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 안전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더민주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이용섭>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과 민주이념이 포함된 것에 대해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개헌으로 응답하고,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약속을 지킨 문재인 정부에 깊은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가 개헌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번 개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모든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열망이 현실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그 출발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주의 역사와 그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시작한 개헌 작업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가운데 완성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18. 3. 20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강기정 경선대책위원회측이 19일 이용섭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즉각 수사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경선대책위원회는 이날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과 관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처럼 이용섭 전 부위원장의 비서가 문자발송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선대책위는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돼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 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선대책위는 “따라서 비서가 자신의 계좌로 발송비용을 지불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용섭 예비후보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문자발송 총 입금액 등을 즉시 확인하고 자금의 생성 등과 관련해서도 계좌압수 및 수색을 통해 진상규명은 물론 공모여부까지 철저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선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은 당원명부 유출과 활용으로 인해 실질적 이익을 보는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단순한 작업”이라며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포함한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하고 이 사건에 직간접 개입사실이 드러나는 후보는 곧 바로 사퇴한 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국민연금 공공투자 재원을 활용,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고 기존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500만 광주광역권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부지 개발이익 시민에 환원…최첨단 스마트시티 조성 강 예비후보는 15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첫 번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500만 광주광역권시대’를 열 8대 플랜중 제1 플랜인 광주무안통합국제공항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놨다.   강 예비후보는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군 공항을 이전하고 ▲광주무안통합 국제공항을 건설하며 ▲기존부지는 광주시가 직접개발, 스마트 시티 조성의 개발수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3단계 방식의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강 예비후보는 지역 최대의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국내 자본 투자의 큰 손이자 세계 3대 연기금 기관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최초로 끌어내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강 예비후보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총 5조7000여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실상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순수 지자체 사업인 게 현실”이라면서 “연간 1000억 원인 광주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대안으로 국민연금 공공투자 재원 활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투자를 끌어낸다면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의 활로를 열 수 있고, 사업비 조달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식은 20대 총선과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 만큼 정부와 여당, 국민연금공단에서 관심과 의지만 갖는다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방채 발행과 매입을 위한 협의를 위해 지방선거기간이라도 평소 친분이 깊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00만 광주시대를 위해 광주무안국제공항 통합 계획도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무안공항이 서남권 허브공항이자 대(對) 중국 전진기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며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취항을 위한 3,200m급 활주로(최소 기준)도 염두에 두고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무안국제공항의 민항 조성에는 반드시 정부의 국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광주공항 이전부지는 광주시가 직접 개발토록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걸맞은 스마트시티 및 산업단지·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500만 광역경제권의 거점을 마련하겠다”면서 “개발 예정지역의 절반은 광주시민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과 친수공간, 야외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임택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동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의원은 5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동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동구를 만들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으며 “출마의 뜻을 품은 후 지난 3개월 동안 청년, 복지,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마을만들기, 보육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땀을 흘리는 많은 활동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를 통해 동구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 사회 요소요소에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쇄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면서 “촛불이전과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며 동구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이 살고 싶은 동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동구를 만들 터 이어 임 의원은 “동구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임자는 지난 20여년간 동구에서 기초부터 닦아온 풀뿌리 정치인, 주민들과 소통과 공감을 해온 정치인, 개혁적 마인드의 자치행정 전문가인 바로 저 임택이라 생각한다”면서 “동구의 현안은 물론, 발전의 동력이 어떻게 작동돼야 하는 지를 그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동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동구 건설을 목표로 동구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로 △ 청년과 어르신이 더불어 일하는 ‘마을공동체형 일자리 창출 정책’△ 자영업,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부활을 위한 ‘공존공생의 상생경제 정책’△ 어르신, 아동, 여성이 서로 돌보는 ‘공동체 복지안전망 정책’△ 문화관광 자원의 발굴과 육성을 통한 ‘동구 문화브랜드 창조사업’을 제시했다.    한편, 임 의원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전남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36세의 젊은 나이에 동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재선 구의원,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했으며 지역민들 속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풀뿌리 정치인으로 동구에서 20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누구보다도 지역 현안에 밝고 동구 발전 전략을 실행에 옮길 자치행정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거친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으로 지난 23년 동안 전부 관료출신들이 청장을 맡아 오면서 민선자치의 색깔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구에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으며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에 동구 KT빌딩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이후 의원직 사퇴,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6일 오전 11시 경기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2017년 대선, 경기도당위원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경기도 8대 공약’을 만든 전해철 의원은 출마선언과 함께 경기도 각 지역 별 특성에 따른 공약과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 특히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의 출마선언은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라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보안관찰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전 광주 트라우마센터장의 보안관찰법 위반에 대한 항소를 1일 포기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처사다.  서울 중앙법원은 지난 2월 21일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센터장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갱신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를 감시 통제하는 보안관찰법은 이번 기회에 폐지되어야한다.   강 전 센터장의 무죄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강 전 센터장에 대한 보안관찰 갱신중지가 아니라 보안관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제 조치를 해야한다.   더 나아가 개인을 감시·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한 보안관찰법을 폐지해야한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인 강 전 센터장은 전두환 정권의 조작의혹을 받는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구금된 후 전향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4년을 복역하였으며 출소이후에도 보안관찰 갱신처분을 7차례나 거듭 받아왔다.   출소이후 학업을 이수하여 의사로 활동하면서 우리사회의 트라우마를 보듬고 있는 그에게 오로지 법무부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 하나로 18년동안 감시의 사슬에 묶어 놓은 것은 시대정신과는 어긋나는 행정행위이다.   24세의 젊은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가 14년을 복역하고 또 다시 7차례나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강 전 센터장. 그는 굴곡진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은 채 양심의 자유를 지켜오면서 이제는 다른 상처받은 이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할지라도 보안관찰처분 갱신이라는 또 다른 굴레를 씌워서는 결단코 안될 것이다. 강용주 전 센터장에게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갱신 중단은 물론이고 보안관찰법의 철폐를 거듭 요구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검찰이 오늘 국정농단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의 구형을 했다. 구속기소 317일 만이다.   검찰 구형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구형이라 할 수 있다.   헌법수호의 책무는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가장 막중한 의무라는 점에서 국민을 배신한 자에 대한 형벌은 추상과 같아야 한다.   국민은 박 전 대통령의 석고대죄를 명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조차 출석을 거부했다. 그녀에게는 국민에 대한 그 어떤 반성과 참회의 자세를 엿볼 수 없다.   아직도 자신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오만함과 오기,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초래한 현실에 대한 부정만 남아있을 뿐이다.   재판부는 응당, 법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도 엄정한 판결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헌법전문과 민주이념’이라는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5․18 및 6월항쟁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헌법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국회 헌법개정특위’) 위원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후에는 국회 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이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인 정경호 경희대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각각 ‘5․18과 저항권’과 ‘6월항쟁의 헌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위원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 정당을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여하며, 김선수 변호사, 김학성 강원대 교수, 민병로 전남대 교수,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송기춘 전북대 교수와 같은 학계 전문가와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들도 참여한다.  광주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외에도 정부가 13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여론 수렴을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가 헌법학계 전문가와 각 정당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당위성을 전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논의사항이 정부와 국회의 개헌안 마련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www.constitution.go.kr)는 3월 초까지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9일부터 ‘5․18정신 등의 헌법전문 수록’을 비롯한 22개의 안건에 대한 온라인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평창이 만들어낸 평화올림픽의 성공을 남북 대화와 세계 평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남북간 교류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제2의 615민족통일 대축전과 ▲광주와 개성간의 체육교류를 위한 ‘광개토 축구대회’를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평창올림픽 폐막을 맞아 “평창의 17일은 국민감동과 축제의 시간이었다”면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 준 우리 선수단과 혹한의 추위속에서도 대회성공을 뒷바라지 해 준 자원봉사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이번 평창에서 보여줬던 남북 대화가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각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올림픽 이후 전면적인 남북교류확대를 통해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성숙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북측 대표단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강위원장은, “과거 안보무능정권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비이성적 광기만 가득하다”면서, “2014년 김영철과 마주앉아 남북군사회담을 벌였던 자신들이 이제 와서 도로에 드러누워 체포와 사살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자유한국당의 방식으로는 결코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지금은 문 대통령의 말씀처럼 어렵게 켜진 남북대화의 촛불을 남북교류확대의 횃불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확대와 병행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광주 전남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6년 남북교류의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광주시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2의 615민족통일대축전을 광주시와 전남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과 ▲광주시와 개성시간의 체육교류를 위한 ‘광개토 축구대회’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오늘 21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와 이후의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당초 계획했던 ‘임기내 착공’은 현실적으로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 광주시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 만큼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더 체인지포럼 박종석 대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구취수원 이전 광역단체장 후보 각서발언은 후안무치한 정치적 발언이라며 더 이상 도를 넘지 말라는 강력한 메세지의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박 대표는 “대구취수원 이전은 최근 구미 국가 5공단 분양과 결부돼 구미와 대구간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간질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대표의 각서 파문은 대구·경북에서 자유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오만불손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상처받은 43만 구미시민에게 홍준표 대표의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대구시와 구미시를 정치적으로 이간질하는 행위가 재발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기정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간 공동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탄력 받는 “500만 광주 광역도시권” 구상 19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신청하여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간 공동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계획계약제도 신설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기정 “광주전남 주요 현안 사업 공동 추진 여건 마련”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광역단체간 공동사업 추진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 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500만 광주 광역경제권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강 위원장은 “그간 광주전남 광역경제권은 인위적 행정구역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도간의 나눠 먹기식 사업이 추진되면서 시·도간의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전남 국가에너지신산업 거점화, 광주 민·군공항 이전 및 배후도 시 건설과 같은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공동으로 추진 될 수 있는 여건을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또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과 국가발전의 향후 계획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눠왔다”면서, “한계에 직면한 서울·수도권 중심 발전전략을 넘어, 새로운 국가경제 성장축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아울러 “당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전남 혁신성장거점들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광주민군공항이전과 공항배후도시 조성, 광주민군공항이전부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계획계약 제도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지난 5일, DJ센터에서 ‘500만 광주 그랜드_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광주를 500만 초광역 도시권의 중심도시로 성장 시켜 광주전남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위원장은 광주·전남간 무분별한 경쟁을 버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자원을 연결하는 500만 신산업 벨트를 제안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 500만 빅데이터 기반 광주성장 링크플러스 ▲지역 혁신사업 연계 광역도시권 전략산업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공대,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에너지밸리, 에너지실증연구와 같은 교육·연구·실증·산업화가 연계되도록 광주전남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문 초광역벨트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지방자치 역사가 근 30년에 이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단 제도적 측면 뿐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지방정부는 전국적으로 찾아 보기 힘들다.   공동체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 지역에서 또한 많은 시도와 노력은 있었지만, 지속성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시민과 만들어 가는 지방정부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민간-행정-정(당)이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대 광주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고, 당이 중앙무대와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의 테이블이 필요하다.   지금은 광주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지역의 공공정책과 공익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는 민간연구소간의 네트워크 활동, 정책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지역 ‘현안 협의테이블’, 미래 핵심 비전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광주형 새로운 민간-행정-정(당)거버넌스 모델’ 마련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차기 지방정부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지혜와 힘으로 광주를 설계하는 모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광주정신과 광주공동체를 다시금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논의 테이블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광주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테이블이 광주 도시설계의 시작점이 되고,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 광주지역의 민간역량, 행정역량, 정치역량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008년에 이어 삼성 일가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국외재산 도피, 탈세 여부 등 의혹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은 범죄혐의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15년 박근혜 전 정부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면책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삼성 측이 한시적인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신고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40분간 독대(2015년 7월25일)한 이후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 임기 안에 경영권 승계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자리에서 차명계좌 문제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 당시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명단공개 면제와 형사 관용 특혜 등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배경이 무엇인지, 면담 당시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삼성 문제만 나오면 검찰과 사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굴욕적이었다. 2008년 4조5천억 규모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을 때 나타난 이건희 회장 불구속,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 유출,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무죄 판결 등 일련의 과정들은 삼성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특검까지 실시됐지만 결국 삼성의 불법상속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낳았다.   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이 세워 낸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달라야 할 것이다. 감추어도 감추어도 또 나오는 삼성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계좌를 만드는 데 협조한 금융기관 직원은 처벌하면서도 정작 차명계좌를 개설한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금융실명제의 입법적 허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지하경제를 막을 수 있는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이다. 검찰은 삼성의 차명계좌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법원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해 징역 5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5년은 이 부회장이 저지른 중대한 죄과에 비하면 가벼운 형량에 그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다만 재판부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을 이번 사건의 본질로 지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법원이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며 국정농단의 수혜자임을 인정한 것은 정의로운 판단이다.    삼성은 이번 범죄의 진짜 피해자가 국민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물론 삼성공화국 체제 아래에서 저질러진 정경유착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기회를 잃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된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려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유죄 선고가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법원이 오늘(4일) 5.18민중항쟁을 왜곡·날조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 역사와 정의를 지켜낸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살인마 전두환의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등 허위 주장은 5.18 희생자와 그 유족 그리고 광주시민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 요청 -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 안내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특히 건설현장, 유통업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였으며,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기관·단체의 소속직원․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을 요청 하였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