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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7일 코엑스 1층 로비에서 열린`제3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구민의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ㆍ황영각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로봇 및 AI 전시 체험 부스를 둘러보며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강남구는 세계가 주목하는 로봇친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도 로봇과 AI 기술이 복지ㆍ교통ㆍ안전ㆍ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3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 동문 로비와 야외 광장에서 진행되며, ▲로봇ㆍAI 전시 및 체험존 ▲로봇 창작 및 미션 수행 프로그램 ▲로봇 공연 및 부대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시 부스에서는 제조업 및 협동 로봇을 비롯해, 치매 예방ㆍ돌봄ㆍ재활 치료에 활용되는 의료ㆍ헬스케어 로봇, 코딩 교육용 휴머노이드 로봇, 모듈형 블록 로봇, 2족ㆍ4족 보행 로봇, 자율주행 로봇, 캐리커처 및 연주 로봇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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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6일 서울시립대학교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교육생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에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립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교육생들이 참여했으며, 견학 프로그램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생들은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기초의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복진경 강남구의회 부의장 및 정책지원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체득한 의정 실무 경험을 공유받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남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등을 제정하며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실현하기 위한 실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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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사회 내 국가유공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추진했다. 해당 조례 개정은 주차 공간이 극도로 부족한 강남구의 현실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 것이다. 이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상징적 기념을 넘어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실천하는 구체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강남구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도곡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주요 공공시설에 총 30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대치4동에 거주하는 한 국가유공자는 "이 나이에 대우를 받는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싶어 더욱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노애자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예우를 실제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따뜻한 존중을 받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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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투명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결산내역을 공고한 것은 구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2024회계연도 결산 실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18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국, 기획경제국,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도시환경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강남구의 2024회계연도 세입은 1조66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억 원인 0.3%가 감소됐고, 세출은 1조3720억 원이 집행됐다. 잉여금은 2344억 원으로 이중 이월금 755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31억 원, 순세계잉여금 1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더라도 불가피하거나 특정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고이월이 행정 편의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일부 부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예산을 사고이월로 계상하거나 이미 지출이 완료된 예산뿐 아니라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예산까지도 포함해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예산 집행잔액에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는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사고이월이 증가한 약 25억 원만큼 2025회계연도 잉여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구의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이미 계획돼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2024회계연도에 `사고이월`로 처리한 건(건설관리과-`도곡로78길 학원가 통행로 지중화사업`, 사고이월액 9억8200만 원)과 실제 발생한 부대비용보다 과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한 건(자원순환과-`가로 뒷골목 청소 사업`, 사고이월액 1억4200만 원), (공원녹지과-`힐링 숲 조성`, 사고이월액 약 12억8300만 원) 등 11건에 약 25억 원이 지적됐다. 이에 위원들은 "이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제출된 자료 역시 불충분하다"라며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노애자 의원은 "사고이월은 예외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는 이를 행정 편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예산 불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한 소명 없이 이월 처리를 남용하는 모습은 의회의 결산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행정 편의를 위해 관행처럼 굳어진 이월금 처리 방식에 대해 모든 집행부서가 책임 있는 태도를 갖는 동시에 직원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특히 "결산은 예산 집행의 결과를 검증하고 책임을 묻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처럼 의회의 심의 과정을 무시하고 불명확한 이월처리를 일삼는다면, 결산 승인 자체가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해질 위험이 크다"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지난 5월 27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했지만, 공고된 자료와 실제 결산자료 간 불일치가 확인돼 결산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 결여 문제가 대두됐다. 노 의원은 "이는 명백히 구민을 기만한 것이며, 만약 재정공시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엉터리 공시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불명확한 이월 사유들에 대한 명확한 재소명과 추가 자료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지금처럼 책임 회피와 형식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구민과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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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5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16일간 진행된 제32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총 2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 중 2건이 원안 가결, 4건이 수정 가결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05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사업 시급성이 낮은 `지역특화사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등 12개 사업에서 17억514만 원이 일부 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 유보금에 편성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공무원생활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을 포함해 총 304억 원 규모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및 미래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윤수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본 특위는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배분의 적절성을 중점에 두고 심사했다"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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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위례과천선 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이 이달 25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8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에 위례과천선 지하철 역사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향상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위례과천선은 강남ㆍ서초ㆍ송파 및 경기 과천ㆍ성남 지역을 잇는 광역철도망으로, 총 연장 28.25km 전 구간이 지하로 계획돼 있다.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해당 노선이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인근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을석 위원장은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주변의 역삼1ㆍ2동, 도곡1동 주민 897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의회에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위원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 왔으며, 특히 교통약자와 고령층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역삼1ㆍ2동과 도곡1동 일대는 현재 모아주택 개발, 창업가 거리 조성,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인구 유입과 교통 수요의 급증이 확실시된다"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에 지하철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강남구 내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 유관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위례과천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에 역사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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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3일 열린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후화된 시설들을 전면 개선하고, 고령자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석면 해체ㆍ내진 보강 등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또 노후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축해 단계별 노후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형대ㆍ윤석민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리모델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복지관 내부를 라운딩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리모델링은 사람을 위한 공간, 돌봄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서의 복지관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도 앞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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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에서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 삼성동 소재 봉은사에서 열렸으며,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강남구청장, 강남구의회 의장 및 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지방의정대상`은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중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오온누리 의원은 제9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주요 직책을 맡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사업을 제안했으며,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문화 및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공로로 대치중학교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는 등 교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오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지방의정대상 수상 소식과 함께 강남구민과 선배ㆍ동료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더 가까이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신을 담은 수상 소감을 밝혔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신속한 추진력과 세심한 공감 능력을 두루 갖춘 오온누리 의원은, 그간 실효성 있는 조례 발의와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강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행복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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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0일 오전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종목별 단체가 주관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론볼 ▲파크골프 ▲한궁 ▲골프 ▲탁구 ▲슐런 ▲보치아 등 총 7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이달 10일 론볼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7월) 11일 보치아 대회까지 종목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형대ㆍ윤석민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울림 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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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8일 봉은사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이하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장들로 구성된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 강화를 위해 매월 각 자치구를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강남구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과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23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감사패 증정·의정대상 시상·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과 오온누리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우수 직원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호흡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월례회의가 구의회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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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가 공직사회 전반에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연이어 마련했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강남구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강남구의회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진경 의원은 의원과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의회의 특성을 반영해 의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직원으로 정의하고, 신고 및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처분 등을 명시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의회 내 상담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피해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등을 명시한 한편,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구청에 이어 의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회 내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18 · 뉴스공유일 : 2025-06-1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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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7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 인 블룸(Gangnam in Bloom)`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강남을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도시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으로 주민 주도의 경관 조성을 강조하면서, 영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원 경연대회, 주민 참여 예산, 정원교육 등 6대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 우리가 직접 삽을 들고 씨앗을 뿌릴 시간"이라며, "정원 정책은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의 이번 제안은 단순 도시미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강남이 자연과 조화된 글로벌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복진경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21세기는 초고층 스카이라인만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녹지율, 생태 건강성, 그리고 주민이 함께 가꾸는 경관이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강남을 `세계 제일의 정원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국의 `브리튼 인 블룸(Britain in Bloom)`과 캐나다의 `커뮤니티즈 인 블룸(Communities in Bloom)`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협력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정원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 사례입니다. 싱가포르는 `시티 인 어 가든`(City in a Garden) 정책으로 1,500개 이상의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해 열섬현상을 낮추고 시민 정신 건강을 증진시켰습니다. 이처럼 지방정부와 주민이 힘을 모아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든 성공 사례는 우리 강남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녹지 확대는 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입니다. 강남도 이제 이러한 국제 흐름에 본격적으로 발맞춰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강남 인 블룸 (Gangnam in Bloom)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첫째, 22개 전 동(洞)을 대상으로 연례 정원‧녹화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골목과 상가, 학교 주변까지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우리 동네 정원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주민이 직접 신청하고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 녹지 사업을 지원해 주시고, 도시농업·조경 전문가의 현장 코칭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택·빌딩·상가별 우수 사례와 최우수 동을 `올해의 정원`으로 선정하고, 세제나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넷째, 정원 조성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구정 참여 포인트와 탄소중립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SNS와 지역 방송 등을 통해 성공 사례를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 꽃밭 학교`와 `청소년 환경디자인 캠프`를 운영하여 다음 세대가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남 그린어워즈`를 제정하여 개인·단체·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정원 관리 노력을 매년 시상하고, 후속 예산을 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이 경제·문화 1번지를 넘어 꽃과 나무가 일상 곳곳에 스며든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강남 인 블룸(In Bloom)`은 탄소중립, 도시 열섬 완화, 지역경제 활력,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아름다운 해법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직접 삽을 들고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강남의 골목마다 꽃이 피고, 주민 마음마다 녹색 희망이 자라나는 그날까지—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 정책 과제가 차근차근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구의 사정을 감안하여, 남녀노소 모든 구민이, 날씨에 구애됨이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22개 전체 동에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의 설치를 제안하며, 이번 올해 예산에 사업비를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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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7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참석 희망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신우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을 강사로 초빙해 ▲선거운동과 선거 규제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금지 ▲후원회 운영 방안 및 정치자금 조달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을 마친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오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철저히 준수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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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7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복지예산 증가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개포 1, 2, 4동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강남구의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의원입니다. 복지 예산 중에서 어르신,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세금이 얼마나 제대로 잘 편성되고 사용되는지를 연구하고 감시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우리 세금 연구회` 모임을 제안합니다. 어르신들은 1970년대, 80년대에 대한민국의 산업화 및 민주화를 위해서 당신들의 청춘을 바친 세대라고 할 것입니다. 주말이라는 단어도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55시간 일하시기도 했고 늦게까지 일하시다보면 통행금지 때문에 회사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출근해서 다시 밤늦게까지 일하던 세대입니다. 우리 선배 세대가 알뜰살뜰 아끼고 졸라매셨기 때문에 오늘의 번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어르신 복지예산은 최우선으로, 또한 최대한 책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를 위한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강남구는 625 및 월남전 등에 참전용사들에게 참전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수당 명목으로 강남구에서 10만원을, 서울시에서 15만원에서 20만원씩을 지급하여, 총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보훈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대략 5,000여명입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참전수당 대상자가 1,700여명이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에는 참전용사가 대략 800여명 정도이고 충청남도에서 10만원을 수령하고 서산시에서 5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지급하는 10만원보다 5배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으로 강남구의 1년 예산은 대략 1조 3천억원, 충남서산시의 1년 예산은 1조 1천 4백억원 정도였습니다. 1천6백억원이나 적은 예산을 운영하는 충남서산시보다 강남구는 참전용사에게 1/5 수준으로 보훈수당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참전용사 수당을 신설해서 우선적으로 1,700여명 정도인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40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해당 참전용사들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식당에서 현재 끼당 4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500원 인상해서 4,5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고, 어르신들과 달리 장애인들이 드시는 양이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끼니당 5,000원 수준까지 올려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힘들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두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로당을 허물고 새로 짓는 문화센터 등에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근무하실 수 있게 하거나 강남구 소재 어르신 단체가 운영에 참가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 현재 건축 중인 양재천 수변카페 운영 및 관리에 보훈단체 또는 국가유공자, 참전용사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것을 감안하고 참전용사분들 역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만 하는 성숙된 사회라는 점에서 이 분들에게 대한 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특혜를 제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간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운영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도 참여하고, 1년 내내 가동이 되는 연구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우리 예산 연구회`라는 예산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다면 우리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부풀려진 예산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을 상시 연구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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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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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황영각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은 이달 17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담초 통학로 개선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담초등학교 통학로의 위험 실태를 알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청담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보시다시피 보행로가 전혀 없는 경사로로, 폭이 약 6미터 남짓에 불과한데, 심지어 양방향 차량 통행까지 이뤄지고 있어 운전자와 아이들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도로를 매일 아침 청담초등학교와 청담중학교 학생들이 등굣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언북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 이후, 강남구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도와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담초등학교만이 유일하게 보도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담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해 지난 22년부터 집행부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강남경찰서와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학교부지 활용 등 보행로 확보를 위해 학교측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추진 과정을 통해 확인된 건 안전 측면에서 학교활용 부지 및 토지허가사용은 불가하다는 학교 측의 일관된 비협조와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또한, 보행자인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위원회는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차량 흐름을 우선시해 왔기 때문에, 심의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조차 협조가 어려운 현실에 본 의원은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청담초 통학로 개선 관련 170여 건의 민원입니다. 몇몇 분들의 도배성 글들이 아닌 수많은 학부모들이 올린 민원들입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외면해온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강남구는 청담초등학교 통학로의 일방통행 지정을 위해 관할경찰서와 함께 노력하여, 통학 전용 보행로 설치를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와의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에 있어 청담초 학부모들과 지속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로 예정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단순한 형식에 그쳐서는 안되며, 강남구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현장 브리핑을 통해 그 절박함을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일 청담초 녹색 어머니회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학부모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담초의 통학로는 지금,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위험을 알고도 외면한다면,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청담초 그리고 청담중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길은 단지 아이들만의 길이 아니라, 강남구가 품고 있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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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냉ㆍ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최근 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ㆍ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 올해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제도로, 시는 지역 내 대상자 발굴, 제도 안내, 접수 지원 등의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냉ㆍ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형태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자 중 세대원 기준을 충족한 가구다. 세대원 기준에 따르면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은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ㆍ희귀ㆍ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000원(1인)에서 최대 70만1300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방법은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수급자가 선택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름ㆍ겨울 지원을 통합 운영해 사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 환경의 변화와 기후위기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전시도 지역 행정기관으로서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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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강남구의회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 의원은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장려금 환수 기준 등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대표발의 나선 우 의원은 "육아는 더 이상 엄마만의 몫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책임이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아빠의 돌봄 참여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다방면에서의 육아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문화 조성뿐 아니라 더 나은 육아여건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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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반침하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구간과 조치 결과를 `GPR 탐사지도`로 공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탐사지도는 `서울안전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명일동 지반침하 이후 서울안전누리 `안전자료실`에 게시글 형태로 GPR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해 왔다. 이번에 지역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GPR 탐사지도를 신규 추가하고, 지도에서 GPR 탐사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GPR 탐사한 구간은 지도에 선으로 표시되고, 해당 선을 선택하면 조사 기간ㆍ연장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탐사 결과, 공동이 발견되지 않은 구간은 파란색, 발견된 구간은 보라색으로 표시된다. 발견된 공동에 대해서는 상세 위치와 규모, 조치 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탐사지도에는 시가 올해 1월부터 5월 초까지 350㎞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GPR 특별점검 결과를 1차로 제공한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점검이 필요한 ▲철도 공사장 5곳(9호선 4단계ㆍ동북선ㆍ영동대로ㆍ신안산선ㆍGTX-A) ▲자치구 요청 50곳 ▲굴착공사장 309곳의 탐사 결과가 포함됐다. 시는 1차 GPR 탐사가 완료된 지역도 정기적으로 재탐사하고, 점검 결과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시는 특별점검 과정에서 사전 발견한 지하 공동 총 63개에 대한 긴급 복구를 완료했다. 철도 공사장 33개(신안산선 구간 32개ㆍ동북선 구간 1개), 굴착공사장에서 12개, 자치구 요청 지역 18개다. 이달 말부터는 시민 안전 체감도와 지하안전 관리 신뢰도를 높이고자 지도에서 지반침하 지점을 선택하면 발생 일자, 위치, 규모, 현장 사진 등의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오는 7월 중에는 지도에서 `주소 검색`으로 GPR 탐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시가 주도하는 GPR 탐사와는 별개로 자치구 차원 GPR 탐사를 강화하고 결과도 탐사지도에 표출할 계획이다. 자치구가 자체 발굴한 대상지에 대해 시ㆍ구 1:1 매칭으로 점검 비용을 부담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총 15억 원의 시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하 안전을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GPR 탐사 정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며 "촘촘한 GPR 탐사로 지반침하를 예방할 뿐 아니라 지하 굴착공사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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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최근 도봉구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의 구입 비용 등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득,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를 기준한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연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이다. 7~9월(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자동 차감받는다. 반면, 10월부터 다음 연도 5월(동절기)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 차감받거나 실물 카드로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단, 2024년 지원 대상자 중 2025년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오언석 청장은 "냉ㆍ난방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대상 가구원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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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공사감독 및 계약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김포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계약금액 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계약금액 조정업무와 관련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공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교육에는 공사감독 및 계약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자로는 원가분석 전문가인 고형진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나섰다. 강의는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 검토 절차와 중점사항 ▲계약조정 실무사례 ▲교육 관련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실무교육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청렴 관련 내용을 퀴즈 형식으로 구성해 참석자들의 청렴 공감대를 넓혔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실무능력 강화로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우리 시의 청렴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공사감독 및 계약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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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ㆍ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공모를 이달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 부문 혁신의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력해 과제를 발굴ㆍ추진하는 사업이다.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시스템(교육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시스템(국가보훈부) ▲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시스템(한국소비자원) ▲생성형 AI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시스템(인천공항세관) 등 총 4개 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각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이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체계 구축 과제가 이달 1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기업 모집을 위한 본 공고를 시작한다. 다른 3개 과제들도 사전규격공개 이후 순차적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체계 구축 과제는 현재 우편 송달과 방문 제출만 가능한 대입 특별전형 지원 자격 확인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수험생의 편의와 대학별 전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체계 구축 과제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주택을 신청하고 실시간 자격 확인ㆍ조회, 자동 우선순위 배점 기능 등을 지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체계를 구축해 대상자의 편의 제고와 보훈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신속 처리 체계 구축 과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비자 피해 접수ㆍ증빙 검토 체계를 구축해 복잡하고 불편한 민원접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 사실 증빙 제출과 검토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소비자 피해 회복과 민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체계 구축 과제는 기존의 챗봇 상담 서비스를 개선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상담 체계를 구축해 국내외 통관 규정ㆍ절차, 예상 세액 조회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은 물론 민간의 혁신 역량을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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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업 추진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복지문화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사업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김형곤ㆍ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으며, 관계자로부터 현재 사업의 현재 공정률과 운영 계획 등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에 임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수변문화쉼터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로, 활용도가 높은 만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수변문화쉼터가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생태학적 관점을 반영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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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우기를 앞두고 비관리청 도로공사 주요 사업장 6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비관리청 도로공사는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자 등이 도의 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공사로, 안전 및 재난 대응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토목시공 및 품질안전 전문가 등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내 4개 시ㆍ군(연천ㆍ안성ㆍ용인ㆍ이천) 소재 비관리청 도로공사 중인 6곳으로, ▲연천 지방도 317호선 두일~석장 도로확포장공사 ▲안성 지방도 321호선 만정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용인 국지도 84호선 중리~천리 도로 개설공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용인 지방도 321호선 동경내장 교차로 설치공사 ▲이천 국지도 70호선 백사면 공공임대주택 지구 외 도로확장공사 구간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절개지 붕괴 위험, 낙석 발생 가능성,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등 배수구조물 설치ㆍ관리 여부, 임시가시설물의 고정 상태 등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ㆍ침수 위험이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기술적 자문도 병행한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통보해 빠른시일 내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해 비관리청 도로공사장 내 위험요소를 조기에 조치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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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1일 일원장미공원에서 열린 `대모산 따뜻한 동행길 준공식`에 참석했다. `대모산 따뜻한 동행길 조성사업`은 고령자와 어린이 등 보행 약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대모산 입구에 엘리베이터와 무장애 데크길을 설치해 기존 자락길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대모산 산책로가 강남을 대표하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사업 내용 설명ㆍ기념사진 촬영ㆍ산책로 걷기 순으로 진행됐다. 준공식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이향숙ㆍ윤석민ㆍ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조성사업의 내용을 청취하고, 새롭게 조성된 산책로를 직접 걸으며 무장애 산책로의 완성을 기념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조성사업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 강남구의회는 보행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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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0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복지문화위원회 한윤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문화위원회 김형곤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김광심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안지연ㆍ황영각ㆍ김진경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과 한윤수 위원장, 김형곤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1조5072억 9000만 원, 특별회계 645억4000만 원으로 총 1조5718억4000만 원이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658억 원, 특별회계 47억 원으로 총 705억 원 규모다. 한윤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 승인안 심의를 통해 구민의 입장에서 지난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김형곤 부위원장도 "위원장님을 도와 예결위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달 11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안은 18일부터 24일까지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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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는 지난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의회 운영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주체로 명시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 직원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및 대리 신고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운영위원회는 윤석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확히 해 회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기존에 지연되던 임시회의록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록 도입의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강남구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소통 기회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운영위원회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강남구민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의회에는 오는 25일까지 제328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이번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4건의 안건을 포함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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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시흥시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최근 시흥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ㆍ난방비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시행,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바우처로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세대원 기준은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ㆍ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ㆍ희귀질환자ㆍ중증 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ㆍ희귀ㆍ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을 지원한다. 전체 사용 기간(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동안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단,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이사ㆍ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된다.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또는 `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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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9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 공감대 확산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호귀 의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 모색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인수 의원이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협의회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협의회장 표창패 수여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링 장학금 수여 ▲개회사(김도연 협의회장) ▲인사말 ▲축사 ▲특별강연 ▲주제설명 ▲탈북민 정착과정 애로사항 및 2025년도 탈북민 사업 의견수렴 ▲분과위원회 발표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안보환경 속에서 민주평통이 주도하는 통일 여론 확산 활동은 더욱 의미있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에서는 자문위원들과 함께 통일 공감대 형성과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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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10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한윤수 의원은 "대치사거리에서 한티역까지 이어지는 약 1.2km 구간은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오고 가는 대표적인 학원가"라며, "이 지역은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인도 주행과 방치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주민 모두가 지속적인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인도를 거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행정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 대치동 학원가 주요 구간에 대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실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의 이번 발언은 보행 안전을 단순한 개인 책임이 아닌 공공의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학부모와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은 한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 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저는 오늘, 대치동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학원가를 찾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겪고 있는 보행 안전 문제를 짚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동킥보드 관련 서울시 기준 보행자 사고는 2021년 445건에서 2023년 500건으로 증가했고, 보도 내 사고는 2년 사이 200% 이상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20여 명 이상이라는 보도 또한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이 개입해야 할 영역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치동 학원가, 특히 대치사거리에서 은마아파트입구사거리를 거쳐 한티역까지 1.2km 구간은, 평일 등하원 시간, 그리고 토요일·일요일이면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오고가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 주행과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 불안과 불편을 고스란히 겪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인도를 침범하는 불법 주행과 보행 공간을 막는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반복되는 안전 우려와 함께 이러한 문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책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치사거리에서 은마아파트입구사거리를 거쳐 한티역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단속과 통제의 목적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안전과 학원가를 찾는 아이들의 통학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서울시는 일부 지자체의 혼잡거리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흐름이 편의보다 안전을 우선한다는 도시행정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남구도 조속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인도를 거닐고 학부모가 자녀를 걱정 없이 학교와 학원에 보내며,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행정의 선택이 아닌,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사안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해당 구간에 `킥보드 없는 거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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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이달 10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트렐리스 설치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지적하고,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와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제안을 했다. 강남구는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요 간선도로 일대의 지상기기를 가릴 수 있는 트렐리스를 설치ㆍ관리하는 지상기기 미관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복 부의장은 "2018년부터 강남구는 총 1545개소에 트렐리스를 설치해 왔으나, 갈색 목재 트렐리스가 현대적인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질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목재 트렐리스는 기후변화와 도심 대기환경에 취약해 빠르게 부식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196개소에서 시설 파손 및 정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복 부의장은 "트렐리스사업은 건설관리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은 디지털도시과와 공간개발과에서 각각 맡고 있어 사업 간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 부의장은 "트렐리스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합적 시각에서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 협업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 부의장은 "도시미관은 단순히 구조물로 가릴 수 없으며, 시민의 삶의 질이며 도시의 품격이다"며 "지금이야말로 트렐리스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질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복 부의장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 의원입니다. 먼저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트렐리스 설치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545개소에 트렐리스를 설치해 왔습니다. 이는 한전 지상기기를 가림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과연 이 목재 트렐리스가 도시미관을 살리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간선도로변 고층 빌딩 사이에 설치된 갈색 목재 트렐리스는 주변의 현대적인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질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목재는 기후 변화와 도심 대기환경에 취약하여 빠르게 부식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에만도 196개소에서 시설 파손 및 정비가 이뤄졌습니다. 경미한 파손은 현장조치, 중대한 파손은 5일 이내 수리 방침을 세웠지만,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보수가 지연되며 구민 불편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시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10여 명의 공무원 인력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유지보수 역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효율성과 전문성 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몇 개를 더 설치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잘 어울리고,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트렐리스 사업은 건설관리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은 디지털도시과와 공간개발과에서 각각 맡고 있어, 사업 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도시미관 개선을 한다며 트렐리스를 설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면서도 이두 사업이 현장 수준에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분절적 행정은 예산의 중복은 물론, 디자인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모두를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트렐리스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합적 시각에서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 협업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개발보다 디자인이 도시의 가치를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트렐리스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 보행환경 안전성 강화, 더 나아가 디자인 도시 강남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도시미관은 단순히 구조물로 가릴 수 없습니다. 도시미관은 시민의 삶의 질이며, 도시의 품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트렐리스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질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남의 미래는 보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도 위 철제함 하나를 감싸는 작은 변화가, 도시 전체의 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미소 짓는 거리, 감성이 흐르는 거리, 디자인이 살아 숨 쉬는 거리. 그런 강남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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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0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ormula 1ㆍF1) 그랑프리를 강남구 도심에서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의 미래 100년을 앞당길 도전적이며 실현 가능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ormula 1, F1) 그랑프리를 강남구 도심에서 개최하자는 제안입니다. F1은 단순한 레이싱 경기를 넘어, 자동차 산업의 기술력, 도시의 브랜드, 문화적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20여 개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평균 시청자 수는 3억 명을 넘고, 개최 도시에는 약 2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안겨줍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모나코 몬테카를로, 라스베이거스는 F1 유치를 통해 관광, 고용, 도시 이미지, 미래 산업 진흥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강남은 서울의 경제·문화·기술 중심지로서 국제회의장, 특급호텔, 의료·교통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도산대로, 영동대로와 테헤란로 일대는 도심형 레이싱 서킷으로 전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강남구청과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자동차산업협회,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F1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킷 구성과 교통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 용역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ESG 레이스 모델을 기획하고, 기업 협력과 글로벌 후원을 유치해 민간 파트너십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대상 모터스포츠 및 미래차 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강남이 산업과 인재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도시입니다. 그러나 체육·문화시설 인프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명성에 걸맞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여가, 공동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체육·문화시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바로 이러한 기본 시설 기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강남은 체육과 문화시설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이라는 새로운 도약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첫째, 체육시설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를 제안합니다. 현재 강남구의 생활체육회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임대료나 대관료에 치중되어 실질적인 주민 참여형 체육활동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단순 운영비 지원을 넘어, 구민의 `운동권`을 보장하고, 질 높은 생활체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강남구민체육관은 서울시 부지에 강남구 소유 건물이 위치한 복합적 구조로,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해 면적을 확대하고, 고층화가 가능하도록 재건축을 추진해,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현대적 체육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둘째, 다목적 복합문화체육상업행정시설의 조성입니다. 개포1동의 기부채납 부지는 단일 기능의 소수를 위한 빙상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테니스장, 볼링장, 다목적 체육공간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체육센터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이 부지는 강남구청이 재정사업으로 직접 주도하여, 공공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문화 인프라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는 싱가포르 복합문화체육센터처럼 (아워탬피니스허브와 풍골스포츠센터), 주민의 복지와 여가를 동시에 실현하는 고층 복합타운 모델로 확장 가능합니다. 세곡동 체육공원 역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국궁장, 족구장 등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셋째, 문화 예술 인프라 확장입니다. 대모산과 구룡산 초입에 전통문예회관과 전통공원을 조성하여, 청년국악관현악단, 오케스트라단, 합창단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연습 공간과 상설 공연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 예술 공간을 마련해, 건강 문화‧체육 복지 선진국을 선도하는 도시, 강남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체육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주민의 건강이고, 복지이며, 공동체의 자부심입니다. 문화는 도시의 품격이고, 지역의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입니다. 노후 시설은 과감히 재건축하고, 부지는 적극 확보하며,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체육시설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과 글로벌 스포츠 대회 유치라는 두 축을 통해, 강남을 세계 최고의 건강‧문화 체육 복지 선진국 선도 도시로 도약시켜야 합니다. 강남의 변화, 지금이 적기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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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은 이달 10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원관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정 운영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노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공원에 대한 예산과 집행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 에 섰습니다. 2025년 6월 4일 기준 서울 생활인구 일별 집계표에 따 르면, 서울시 생활인구는 일일 10,786천명이고 우리구 는 744천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일일 혼잡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해결사인 공원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 연과 하나가 되는 곳으로 이들에게는 유일한 휴식공간 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구는 을 정 책 목표로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예 산을 생태계 복원과 산림환경 보존에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구에 조성된 공원은 150개소이고, 총 면적은 약 585만 5천 제곱미터로 25개 자치구 중 공원면적으로 볼때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산책로 정비, 위험수목 제거, 노후시설 교체 등 공원관리에 많 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예산편성 으로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의 단위사업별 공원녹지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와 같이 2023년 공원조성 및 정비 예산은 전년대 비 44.1%나 증가되었고, 2024년 녹지유지관리 예산은 무려 163.6%가 증가되었습니다. 2024년 녹지유지관리 예산이 163.6%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공원관리에 무계획적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공원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이러한 사례는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일 겁니다. 다음은 에 대한 결산을 예시로 들어보겠 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 간의 결산서에는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안전한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 등 대부분의 항목이`주제별`로 집행되었습니다. 주제별로 집행된 사업은 어느 공원에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정비를 하였는지 집행 내역을 확인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구 결산서와 비교하기 위해 서울시 결산서를 살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시 은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위례호수공원 유지관리와 같이`공원 별`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결산도 공원별로 명확합니다. 우리구는 공원의 조성·정비·유지관리에 연간 약 400 백억 원의 소중한 세금이 공원관리에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결산이 세밀하지 않다면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6년도 예산부터 공원별로 예산을 편성하 고 집행함으로써, 투명한 공원관리로 구정을 운영할 것 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별 이력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원 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이 집행·결산까지 체계적이고 효율 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공원녹지 행정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원녹지 행정을 위해 `공원별` 예산편성과 집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도심 속에 위치한 소중한 공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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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0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파크골프장 건립 촉구 및 대모산에 건립 반대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개포 1, 2, 4동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강남구의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 평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실내 및 실외 파크골프장 보급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파크골프는 첫째, 유산소와 근력 운동이 조화된 스포츠입니다. 9홀을 기준으로 하루 2~3km 정도를 걷게하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노년층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셋째, 이용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이 적고 지속 가능한 여가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락 및 여가활동 뿐만 아니라 신체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여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크골프가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눈비 오거나, 동절기 3개월 동안은 즐기기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실내 파크골프장의 도입 역시 필요합니다. 강남구는 이미 도곡동 경로당 내에 실내파크골프장을 설치했고 추가적인 실내파크골프장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강남구에는 2024년도에 27홀 규모로 강남탄천파크골프장을 개장한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강남구 지역에는 동호대교 인근 부근, 일원동 마루공원, 세곡동 돌산공원 및 개포동 대모산 등에 추가로 파크골프장 개장을 위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에 추가적인 파크골프장이 보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대모산 등에 설치를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도입 논의는 즉시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저는 3개월 전에 대모산 인근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첫째, 파크골프장은 겨울 3개월 및 여름 장마철 및 눈비가 올 때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사용 가능한 7~8개월 중에서도 야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주된 사용 연령층이 어르신 연령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셋째, 18홀인 경우에 최대 사용 인원이 각 홀당 4명, 즉 72명에 불과합니다. 3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216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 소위 `숲세권`이라는 대모산 인근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장점 상당 부분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서 2022년 12월에 강남구에서 발표한 ` 대모산 휴양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해당 공간이 개발된다면, 해당 공간은 1년 내내, 주간 및 야간에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훼손된 경작지에 파크골프장 건설이기 때문에 산림훼손은 아예 없거나 거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2022년 12월에 강남구청에서 발표한 ` 대모산 휴양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요약보고서`에서는 이미 테마숲길, 약용식물원, 숲체험놀이터 등을 계획안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잣나무숲길, 억새숲길, 편백나무숲길, 자작나무숲길 및 약용식물원 등이 설치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원 계획대로 해당 부지를 개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해당 지역에 파크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으로 집회 및 시위, 더 나아가 강남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2022년 12월에 발표했던 `대모산 휴양문화공간`의 기본 방향이었던 `지형에 순응하는 친환경 숲 속 공간 조성 및 보행동선계획`을 기본 바탕으로 해당 공간을 보존 및 개발해 주실 것을 강남구청 집행부에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국토의 70% 정도가 산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파크골프장이 하천변 또는 평지 지역에 건립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대모산은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잠시 빌린 공간입니다. 잘 보존하고 가꿔서 Next Generation, 즉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실내 및 실외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는 하되, 대모산 지역에 파크골프장 건립 계획은 즉각 백지화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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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에너지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전북은 이달 9일부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냉방비를 지원하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사업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시ㆍ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해당 사업은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지원을 받고, 동절기에는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중 하나의 요금을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ㆍLPGㆍ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등유바우처가 에너지바우처에 포함됐으며, 바우처 사용기간을 동ㆍ하절기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세대원이 포함된 경우다. 즉, 소득요건과 세대원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세대원 감소)이 없고, 지원대상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된다. 단, 올해 정보 변경이 있거나 새롭게 자격(소득기준 및 세대원특성 기준)을 충족하게 된 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올해 지원 단가는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5200원(하절기 4만7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하절기 5만88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하절기 7만58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하절기 10만2000원)이 차등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전북 관계자는 "전기세 걱정으로 여름철 냉방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취약계층이 누락 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 해당 사업에 따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42만7000여 가구에 총 670억 원을 지원해 왔다. 이어 올해에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에너지공단 콜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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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9일 영동3교 하단 공연무대에서 열린 `2025년 새마을방역봉사대 발대식 및 어린이와 함께하는 양재천 정화 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 새마을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여름철 해충 및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린이들과 함께 양재천 정화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자치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발대식ㆍEM 흙공 던지기 행사ㆍ양재천변 정화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박다미ㆍ황영각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 새마을방역봉사대의 방역사업 추진을 격려하고, 양재천 정화를 위한 EM 흙공 던지기에 동참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 새마을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봉사 덕분에 강남구는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강남구의회 또한 강남구 새마을회와 함께 깨끗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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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겨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5일 코엑스 1층 B2홀에서 열린 `2025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규모 취업 행사로, 채용과 진로 탐색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80개 기업과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고용노동부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각 부스들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을 찾은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구직자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참여하지 못한 구직자들을 위해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운영사무국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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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4일 양재천 영동4교 하부 둔치에 위치한 벼농사 학습장에서 열린 `양재천 전통 모내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양재천 꼬마농부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아와 초등학생,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농촌 체험이다. 참가자들은 미꾸라지와 우렁이를 활용한 전통 농법으로 모를 심으며, 농작물 재배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심은 벼는 가을에 수확해 지역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윤석민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직접 친환경 농법을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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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4일 강남탄천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2회 강남 시니어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파크골프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고 강남구가 후원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파크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160명이 선수로 출전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 대회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윤석민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활력을 충전하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의회는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니어 파크골프대회에 대한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상ㆍ하반기 연 2회에 걸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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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폐회 중인 이달 4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를 열어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11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같은 달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등을 포함해 총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외 13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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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9일 오전 전주이씨 광평대군 묘역에서 열린 광평대군 탄신 600주년 기념행사 `세종의 왕자, 아름다운 이여(李璵)`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 개청 50주년과 세종대왕의 아들인 광평대군의 탄신 6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인 광평대군과 그 후손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새기고,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윤석민 의원이 참석했으며, 광평대군의 후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평대군 탄신 600주년 기념행사의 개회식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탄신 축하 행렬과 탄신제 제향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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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그동안 중단됐던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오는 29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수하물 위탁서비스인 `이지드롭(Easy Drop)`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지점을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 기업인,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공항 이용 편의를 제공하며 높은 호응을 받아온 시설이었으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고, 이로 인한 누적 적자로 인해 2023년 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결국 폐업됐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유관 기관인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도심공항 등에 터미널 정상 운영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운영 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지만, 도심공항터미널의 운영재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지난 1월,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재개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왔다. 이번 `이지드롭` 서비스 운영 개시로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공항에 가기 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수하물을 사전 위탁할 수 있게 돼, 강남 및 인근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바이어, 시민들의 공항 접근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의원은 "이지드롭 서비스 운영 개시로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이 일부 회복된 것을 환영한다"며 "나아가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출국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원스톱 도심공항서비스가 완벽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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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6일 오후 밀알미술관 1층에서 열린 문화유산 특별전`필경재가 간직한 600년, 광평대군과 그 후손들`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강남구 개청 50주년과 세종대왕의 아들인 광평대군의 탄신 6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강남구 수서동 궁마을에 위치한 전통 고택 필경재에서 600여 년간 대대로 간직해온 문중 유물을 지역사회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뜻깊은 행사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형대ㆍ윤석민ㆍ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귀중한 유산을 지켜온 광평대군의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호귀 의장은 "광평대군의 후손들이 정성껏 보존해 온 유산은 개인의 기록을 넘어 국가의 역사이자 강남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다"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적 도시 강남의 이면에 살아 숨 쉬는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광평대군 이여(李璵ㆍ1425~1444)와 후손들의 삶과 정신을 따라 총 6부로 구성됐으며, ▲기억의 공간, 필경재 ▲광평대군과 신씨 ▲17세기 이후원과 후손 ▲17~18세기 초 이유와 후손 ▲18세기 이최중과 후손 ▲19세기 초~20세기 초 후손 ▲가문의 행적 등 시대별 인물과 그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전시 유물은 고문서, 교지, 초상화, 수묵화, 병풍, 도자기, 고가구 등 100여 점에 이르며,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진귀한 문화유산으로 지역사뿐 아니라 조선 왕실 연구에도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특별전은 밀알미술관에서 오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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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지난 21일, 상가건물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이달 22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대료 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현행법상 연 5%로 제한된 임대료 인상률과 달리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경우 전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지만,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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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김광심 의원(수서ㆍ세곡동)은 이달 22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을 낭독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은 국가철도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성 제고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재정사업이다. 다만, 강남구민들은 지반 안정성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수서광주선이 주거지역을 우회하도록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요청해왔다. 주민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국토교통부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반복하자 주거지역 관통에 대해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심각한 우려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2019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지역 우회 선형계획을 제시하였으나,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세곡2지구 주거지역 중심 하부를 통과하는 안을 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였다. 코로나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년 1월초 2주간(1.4.~1.17.) 수도권 지역에서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시행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에 속하는 1월 11일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해야한다며 강남구민 대상의 설명회를 임의로 송파구에서 강행하였다. 강남구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강남구민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강남구민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런 비정상적 진행에 대해 면피성 변명을 이어가며 `주거지역 중심 하부 통과` 기본계획을 합리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에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의 `시점부 선형 직선화`는 주거지역 중심 하부 통과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 불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특히 세곡2지구 SRT근접통과 구간은 이격거리가 짧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민원 발생도 예상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국가철도공단은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8월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기본계획대로 주거지역 아파트 부지를 침범하는 환경영향평가 설명을 반복하였고, 주민 의견을 모아 사업 재검토 및 노선 변경을 요청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서면 민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공동주택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2025년 3월 비대위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강남구청과 4자 면담까지 진행했으나 정부는 기존 설명만 반복할 뿐 주민의견을 수용하는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2025년 4월 수도권 전철 신안산선 공사현장인 경기도 광명시에서 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다. 통행 전면 통제, 주민 대피령, 실종자 구조 등 노력을 다하였으나, 지하 내 선로가 입체적으로 복잡한 현장에서 악천후와 지반 침하까지 발생하며 고립되었던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고 말았다. 세곡2지구 주거지역 중심 하부에는 이미 SRT와 GTX-A가 개통되어 운행 중이다. 여기에 수서광주선까지 추가되면 부지 한가운데 좁은 폭의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노선은 총 3개가 된다.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교훈은 기술적 대처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업비 절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안일한 계획으로 재난재해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및 관계기관 등은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을 준수하라. 의견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거나 주민 신청이 있으면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우리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수서광주선 건설사업이 국가균형발전과 교통편의 증진이란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세곡동 4만 6천명 주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 내역에 대하여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2공구 노선 변경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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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2일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327회 임시회에서는 1차 본회의에 앞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김광심 의원 등 6인)은 원안 가결, ▲수서~광주 복선전철 강남구 구간 노선 변경 민원에 관한 청원은 원안 채택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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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동쪽 통행로의 출입로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 통행로 조성공사를 이달 23일 시작한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과거 염전 운영을 위해 축조된 제방 위에 통행로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이용해 왔다. 그러나 2023년 12월 토지주가 기존 통행로가 속한 토지를 공원에 편입해 보상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지난해 3월 초 동쪽과 부인교 등 통행로 입구를 펜스로 차단하면서 주민 출입이 제한됐다. 이후 시는 토지 소유주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시는 공유수면을 활용한 우회 통행로 개설 방안을 마련했다. 우회 통행로는 총길이 169.1m, 폭 2.5m 규모로 조성된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로,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등을 거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올 하반기 중 동쪽 우회 통행로를 개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우회 통행로 조성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공원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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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지원해 국가 핵심 지원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배터리에서 추출한 유가금속의 사용 여부를 인증하도록 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하고 ERP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 회수율을 높인다. 환경부는 이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 이용해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이 추진된다.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와 함유율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올해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추출한 광물자원들을 새로운 배터리를 제조할 때 일정 부분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수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ㆍ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도 마련한다.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해 제작한 전동 농기계와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사업을 병행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해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와 공정스크랩 등을 해체 후 파ㆍ분쇄해 만든 검정 분말 형태의 중간가공물이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또 양극활물질 스크랩, 구리스크랩 등의 보관기간도 전기차 폐배터리와 동일하게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기술, 음극재ㆍ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 생태독성 기준을 만족하는 황산염 성분 폐수의 해양방류를 허용하는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해 순환이용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통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높이고,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2025년 내로 설립해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 시간과 안전성검사 비용을 절감한다.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ㆍ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운송ㆍ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고 폐배터리의 분리ㆍ운송ㆍ보관 때 화재ㆍ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ㆍ보관 기술도 개발한다. 최근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의 적정 처리를 지원하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2025년까지 구축한다. 폐전지류 폐기물은 성상ㆍ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도록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2027년까지 배터리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ㆍ공유하는 등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과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김완섭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유관 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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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산림청이 추진 중인 공공시설물을 신속하게 건립하기 위해 해당 시설물의 설계 기간을 30% 앞당기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달청은 이달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청과 올해 설계 예정인 주요 사업과 관련해 현장 검토회의를 열었다. 올해 산림청 대상 사업은 전남 완도에 조성 예정인 국립난대수목원(1076억 원), 강원 강릉에 조성 예정인 국립산림레포츠센터(232억 원) 등 5개로, 사업비는 총 2265억 원 규모다. 이날 두 기관은 `설계검토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최적의 설계안 마련과 설계검토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그간 사업 특수성과 설계검토 요청 빈도가 높은 수요기관과 설계검토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시설 현장 검토, 상호 교육을 통해 사업이해도를 높이는 등 협업을 강화해 왔다. 특히 설계검토 협의체 운영은 2023년 국방부를 시작으로 지난해 경찰청, 우정사업본부에 이어 올해 산림청, 국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조달청과 수요기관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최적의 설계안을 유도하고 설계검토 기간을 30% 이상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요기관과 서로 협업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공공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정부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공사,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조달청 설계검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설계검토 규모는 13조 원이었으며 올해는 1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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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20km 구간에 대해 3차원 디지털 기반의 `서울형 자율주행 정밀 도로지도`를 시범 구축해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정밀 도로지도는 시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S-map은 서울 전역을 3D 지도화한 스마트 도시 플랫폼으로, 도시행정ㆍ환경ㆍ시민ㆍ생활 등 도시정보를 융합해 도시 문제를 시뮬레이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정밀지도 시범 구축 지역은 2020년 12월 시 최초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상암동 일대 약 20km 구간이다. 해당 지역은 상암A02, 상암A21 노선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운영 중에 있다. 고품질 정밀 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하고 정확한 운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개별 기업이 도로 공사, 교통 상황 등의 변화를 독자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만큼 다수의 차량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화 체계와 기업 간 데이터 공유ㆍ협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3차원 도로 노면 정보 등을 반영한 정밀지도를 오는 7월 말까지 갱신ㆍ구축하고, 이를 자율주행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산업을 본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품질의 표준 지도 제공에 따라 기업들은 개별 센서와 시스템에 맞춰 별도로 지도 데이터를 구축하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밀지도 표준화로 기술 협업과 데이터 공유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3D 기반 S-Map 지능화사업`을 통해 정밀 공간정보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밀 도로지도 구축사업이 민ㆍ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율주행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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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인공지능 및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국가적 차원 인재육성을 위한 `계약학과 의무지원법`을 이달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계약학과란 맞춤식 직업교육체제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해,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대학이 기업체 등과 계약해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한다. 한편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정부로 하여금 각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및 산업체 부담금ㆍ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반도체 등 계약학과에 대한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을 지원한 실적이 전무해 현행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산업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한 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지출해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핵심인재 육성에 애로점을 겪고 있다. 또 현행 법정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이상 4가지 분야로 특정돼 있는바, 해당 범위에는 인공지능산업이 제외돼 있어 법적인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인공지능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등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AI와 반도체 등의 최첨단 산업의 최종 성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핵심 인재 육성에 있다"며 "글로벌 경쟁체제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실무적 차원의 산학 협력 위주로 교육이 전면 개편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산업체 계약학과에 재정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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