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조정된다.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6월) 3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km 구간)까지 연장 시행되며, 현재 토요일ㆍ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그달 1일부터 폐지한다. 그간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민원이 지속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버스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 영동선은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 및 차선도색, 표지정비 등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달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등과 TV, 라디오 등 교통방송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조정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조정일 이후에도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시행 이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조정으로 경부선은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개선, 영동선은 일반차로 확대에 따른 정체개선 효과 등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유관 기관과 함께 버스전용차로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ㆍ이하 공단)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3월) 중순까지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대상 해빙기 집중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총 12개 노선 160개 교량과 터널ㆍ지하차도 및 옹벽이다. 공단은 해빙기에는 겨울 동안 시설물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 침하, 콘크리트 떨어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해마다 시민 이용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용도로 포장부 손상,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교량 하부는 타격 조사 및 근접 육안조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직접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드론, 열화상ㆍ내시경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점검을 통해 손상이 발견된 시설물 중에서도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엔 즉시 보수하고 그 밖에는 종합해 계획을 수립, 추적 관찰하면서 순차적으로 보수할 예정이다. 공단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감지,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당초 외주용역에 의존했던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을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하도록 전환하고 있으며, 향후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빠르게 진행 중인 도로시설물 노후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공단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번 자동차 전용도로 점검 외에도 안전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고척스카이돔, 청계천,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공단이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 점검도 향후 병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상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위반 시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4대(반포ICㆍ서초ICㆍ서초IC 입구ㆍ양재IC), 상행 3대(양재ICㆍ서초ICㆍ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카메라가 있어 연속적으로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깐 버스전용차로 진입했을 경우도 무인카메라 단속 또는 시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단속지점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용차로 운행 요건을 갖추지 않은 차량은 반드시 일반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의 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VMS)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절 연휴기간 안전운행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요할 때"라며, 전용차선 위반 단속 시간이 연장되는 만큼 착오로 인한 단속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변북로 성산~반포구간에 도로 돌발 상황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AI 영상검지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 영상검지기는 속도, 교통량 등 도로상의 교통상황만 수집이 가능했다. 이번에 도입한 AI 영상검지 시스템은 `교통사고`, `고장차량`, `공사` 등 다양한 도로상의 `돌발상황` 을 검지해 10초 이내에 교통관리센터 상황실에 전달하게 된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서울구간), 분당수서로, 강남순환로 등 8개의 도시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1일 평균 약 60여 건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이번 AI 영상검지 시스템 도입으로 도시고속도로에서 사고,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공사 작업자, 보행자 등 육안으로 검지가 어려운 경우도 확인이 가능하게 돼 2차 사고 예방, 인명 피해 감소 등 안전한 도로이용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사고 미연 방지 및 돌발 상황 신속 대처에 대한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자동차전용도로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은 이달 15일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공외교의 중요성(헝가리 출장 보고)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공공외교의 의미를 살펴보고, 공공외교의 한 축으로서 우리 강남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의회의 역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남구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5구는 2021. 11. 23. 친선 결연을 맺은 이후, ▶ 지난 3월에는 헝가리 외교부에서 중대부고에 테크볼대를 증정하였고, ▶ 5월에는 "헝가리로 떠나는 음악과 문화여행"을 주제로 강남구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하여 구민에게 헝가리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 9월에는 헝가리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헝가리를 상징하는 루빅 큐브 벽화를 선보이는 등 활발한 문화교류를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양 도시는 지속 적이고 발전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헝가리 출장 목적이었던 "헝가리 엘테 대학 도 서관 한국어 도서 2,500권 기증 행사" 역시 그 일환 으로 강남구 문화도시과, 민간기업, 교육청 산하 도 서관, 구립 도서관의 협력 지원이 열매를 맺어 이 루어진 교류사업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엘테대학 내 한국학의 현주소에 관해서 말씀 드리자면, 헝가리에서 한국학 교육은 1990년대 말 에 시작되었으나 정식 한국학과와 한국학 학사과정 은 2008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한국학 전공 학생들은 250명이 넘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학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엘테 대학의 한국학과는 동유럽 내 한국학 교류의 장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고, 우리 강남구는 한국 문화 확산에 기여 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된 점에서 그 의미 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자 치단체가 `국제화` `세계화` 등을 내세워 외국 도시 들과 경쟁적으로 친선결연 등을 추진 해왔으나, 민(民)이 아닌 관(官) 주도여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 지 못하였고, 특히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들이 해외 시찰 시 대부분 이들 친선 결연도시를 방문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방문에 그쳐 예산만 낭 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로 본 의원은 국내외 도시 친선결 연을 통한 상호교류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 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데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 었습니다.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과의 소통으로 우리의 역 사·문화·정책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해 외교 관계 증진과 국가 브랜드를 제고해 긍 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공공외교법」에서는 공공외교의 주체를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까지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 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세계와 함께 나누는 서울(Seoul, Global Sharing City)`이라는 비전 아래 `서울시 도 시외교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글로벌 도시 외교 기 반 조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이번 뜻깊은 행사를 계기로 `세계 속의 강남(GangNam, in Global)이라는 슬로건하에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강남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 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정비, 지역의 공공외교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지방직 공공외교 공 무원 채용, 공공외교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의 강화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강남구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서 "국제교류팀"를 설립하고, 집행부와의 연계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의원 외교 국외 네트워크 및 외교 추진 기반의 구축방안 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공 공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은 향후 민간외교 또는 공공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잘 보여 준다고 생각 합니다.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주목하 고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강남구 도시 경쟁력은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실상부 K-컬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강남구가 강남구민의 문화, 복지에 실익이 되는 공 공외교의 능동적 주체가 되길 바라며, 이 자리를 빌려 부다페스트 엘테대학에 한국말 도 서 기증 사업을 통해 한국 문화 확산에 큰 힘을 쓰 신 문화도시과 김미욱 과장을 비롯하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 해주신 구의회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물류시설을 설치할 후보지를 발굴(34곳)했다. 지난 9월부터는 물류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후보지 중 지리적 요충지에 있는 기흥IC 인근 유휴부지(약 1만6000㎡, 한국도로공사 소유)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은 민간의 자율성ㆍ창의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임대해 물류시설을 건축ㆍ운영하고, 일정기간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 방식(Build-Operate-Transfer)으로 추진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장물 이설, 수도ㆍ전기 기초공사 등 부지 정비와 함께 경부고속도로에서 사업부지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를 설치(하이패스IC 포함)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물류업계가 중요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기간은 30년으로 장기 운영을 보장하고, 임대료의 경우 하한선을 공시지가의 5%로 하되, 변동되는 공시지가는 매 10년마다 새롭게 반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제안서 제출과 함께 임대료를 입찰해야 하며, 제안서 부문(80%) 및 가격 부문(20%) 득점을 합산해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제안서 평가항목은 개발계획, 사업수행 능력, 재무계획 및 관리ㆍ운영계획 등으로 구성되고, 정부ㆍ공공기관 주도로 추진하는 점을 고려해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등 공공성 부문도 함께 평가한다. 제안서 작성방법, 세부 평가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1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범사업 부지가 매력적인 장소인 만큼, 많은 업체가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시범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물류시설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는 부고를 받고 빈소에 조문하는 장례 절차는 물론 고인에 대한 추모까지 스마트폰 가상공간에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특허청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장례ㆍ추모 서비스 특허출원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16년까지 연간 10여 건에서 2017년 2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5월까지 14건이 출원돼 연말까지 30건 이상 출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체 150건 중 개인ㆍ중소기업이 134건(89%)을 출원해 장례ㆍ추모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ㆍ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이 활발한 이유는 장례 서비스가 생활 밀착형 분야로 실생활 경험에서 발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출원되는 특허의 서비스 내용을 보면 ▲가상조문(부고부터 분향ㆍ헌화, 조화 전달, 조문인사까지 모두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방식) ▲장례 후 가상추모(가상ㆍ증강현실, 홀로그램을 이용해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고인을 인식하고 추모할 수 있는 방식) ▲맞춤형 장례지원(QR코드를 이용한 장례정보 제공, 장례용품 구매ㆍ검수 등 온ㆍ오프라인을 연계해 조문객과 상주에게 필요한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각 분야에서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가상조문이 26건, 가상추모가 37건, 장례지원이 87건을 차지했다. 특히 장례 후 가상추모 서비스는 2017년 이후에 19건이 출원돼 2010년 이후 출원된 전체 37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장례ㆍ추모 서비스의 출원이 증가되는 이유로 특허청은 유족이나 조문객 모두가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필요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몸이 불편한 사람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동참할 수 있어 장례ㆍ추모에 참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송원선 특허청 특허팀장은 "가상ㆍ증강현실과 같은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 고유의 전통을 살리면서 정보기술을 통해 편리성을 높인 새로운 장례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확대되는 장례 산업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장례ㆍ추모서비스 관련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오늘(18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1곳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청소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뿌려진 염화칼슘,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단은 하루 평균 7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 지하차도, 방음벽, 교통안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청소할 계획이다. 대청소가 실시되는 곳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언주로, 우면산로, 북부간선도로 등 11개 노선이다. 봄맞이 대청소가 실시되는 도로는 해당 도로 1개 차선이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부분 통제된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대청소 기간 중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야간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점에 대해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부고속도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북 영천시를 잇는 언양~영천 구간(55km)이 확장 개통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969년 12월 개통해 50년 가까이 사용한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이 7년간의 공사 끝에 12일 오후 6시에 확장(4→6차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이 구간의 통행속도는 27km/h(68→95km/h) 빨라지고, 통행시간은 15분(50→35분) 단축돼 울산, 경주, 영천시 등 주변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장 구간은 전국에서 화물차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져 연간 약 460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또한 국토부는 산업도시 울산(울주군)과 천년고도 경주를 경유해 영천시를 잇는 노선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 짐에 따라 주변 관광명소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대구와 부산 사이에 유일하게 4차로로 병목구간이었던 이 지역이 왕복 6차로로 확장되고 굽은 도로의 선형이 개선되면서 교통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차공간이 부족해 항상 붐볐던 언양휴게소(부산방향)를 크게 넓히고, 졸음쉼터도 4개소를 추가 설치해 도로이용객의 휴식공간과 편의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영상을 전방의 도로전광표지(VMS)에 표출하고, CCTV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TS)을 접목한 안전한 고속도로를 구축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공사 기간 동안 여러 모로 불편을 감수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통하게 됐다"며 "교통정체 해소 등을 위해 기존 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간선도로망을 확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오늘(4일) 제270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중앙 및 전국 동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은 `안전을 지키면, 사람이 보입니다!`를 슬로건으로 화학공장 대형 사망사고 예방을 주제로 실시했다. 화학공장 대형사고는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와 같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까지 피해를 미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큼에 따라 화학공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정기 보수기간(9월~10월) 중 현장의 안전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실시됐다. 이날 안전점검에는 고용노동부 정형우 중부고용노동청장 및 본부 화학사고예방과장, 안전보건공단 교육안전문화이사 및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위험요인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서 진행된 강평에는 사업장 임원진과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주요 공정별 점검 포인트와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산재예방 노력을 당부하고 협력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의 날 실천을 통해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자율적 안점점검 문화가 사업장에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설치 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16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기존 사업장에 대해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3호ㆍ이하 대체투자지원고시)」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대체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9호ㆍ이하 지방투자지원고시)」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대체투자지원고시에서 지방투자지원고시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 대체투자지원고시가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2조에서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투자지원고시에서는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2조의 준용을 배제하고 있고(제3조제3항), 대체투자지원고시 제2조제2호 및 제3조에서는 대체투자의 의미, 지방투자지원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의 지원요건과 그 지원내용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투자지원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투자 요건 외에 추가로 지방투자지원고시에 따른 투자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체투자지원고시 제3조제3항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해 원칙적으로 지방투자지원고시를 준용하되 그 준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0조는 준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대체투자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돼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으로서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는 "그런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0조에서는 국내기업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체투자지원고시 제3조에서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2조의 준용을 배제하고 대체투자 할 수 있는 지역을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0조는 준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3일 아침 고 노회찬 국회의원의 투신사망 비보를 접하고 원통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고 노회찬 의원은 대한민국의 진보정치의 상징으로 온갖 가시밭길을 헤치며 평생을 몸 바쳐 오셨고 한국정치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다.   정의당전남도당은 ‘고 노회찬의원 전남도민 분향소’를 전남도당 당사와 여수 거북공원에 설치하여 도민들과 함께 애통한 마음을 함께 할 것이다.   정의당전남도당 전 당원은 오늘부터 이번 금요일까지(7.27) 노회찬의원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문재인 대통령 수소 자율주행차 시승 참석>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운전하는 똑똑한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시승했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판교 IC까지, 주행은 약 20분가량 이어졌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승은 세계 정상 중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라고 하며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로서 미래차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가 보인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시승한 차량은 국내기업이 개발한 수소자율차인데, 제한된 구간에서 조향 및 속도를 차량이 스스로 제어하는 level 4 수준의 고도자율주행(High Automation) 차량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고속도로에서 잠을 자거나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2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자율주행차에 오른 특별한 손님은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화제가 되었던 자동차 영재 김 건(13세)군과 이진우 수소자율차 연구팀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수소 자율주행차 시승 참석> 자동차 영재 김 건군은 외관만 보고도 차량 모델을 추정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경찰 뺑소니전담반의 수사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한 자동차산업의 핵심 인재인 자동차과학고 학생, 미래차 전문인력양성 대학원생, 자율차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교통 약자, 창업자 등도 함께 자율차를 시승하여 미래 자동차가 제공하는 이동의 자유와 편리함을 직접 체험했다.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은 친환경 연료차 보급 및 스마트화의 진전으로 자동차의 심장과 머리가 바뀌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래차와 관련된 기술력이 부족하고, 시장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미래차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자율차 시승을 통해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역량을 집결하는 모멘텀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술수준과 준비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 수소 자율주행차 시승 및 간담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자율차 시승행사 이후 '미래차 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과 현대차,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등 대·중견기업의 미래차 연구책임자, 교수 및 학생 등 미래차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차 산업 간담회'에서 "지금 현재 전기차가 2만 5천 대 보급, 올해부터는 아주 빠르게 보급 늘려서 2022년에는 35만대 수준으로 늘리고, 2030년에는 300만대 전기차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되며, 그와 함께 수소차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자율주행차량은 2022년까지는 모든 고속도로와 스마트도로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목표 세우고, 2030년에는 모든 지역, 자기 집의 주차장에서 골목길을 거쳐서 일반도로로, 고속도로로 목적지, 주차장까지 모든 지역에 대해서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미래자동차 육성의 굳은 의지를 밝혔다.   뒤이어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정부는 미래차를 혁신성장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완성차와 부품업체는 물론 전자, 정보통신, 도로 인프라 등에서도 새로운 기업이 출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차 산업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는 정부, 업계, 연구기관 등 연구 현장 목소리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율토론이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통 자동차 강국일 뿐만 아니라 미래자동차에 필요한 이동통신, 배터리 등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한다면 미래형 자동차도 충분한 경쟁력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미래연구차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민간,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문재인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조 3,189억원을 삭감하려는 것에 대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정부에 이를 즉각 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황주홍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조 3,612억원이 증액되었던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상반되게 문재인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조 3,189억원 삭감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당초 직선노선(동대구~부산)이었으나 영남 지역민들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곡선노선(동대구~신경주~울산~부산)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사업비 1조 3,612억원이 추가됐다.   이러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노선 변경(경주와 울산 경유 곡선노선)은 호남고속철도와 동일한 경우(나주와 무안공항 경유 곡선노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때와 상반되게 곡선노선으로의 변경을 불허하고 직선노선의 기존선 활용을 추진하면서 호남고속철도 사업비 1조 3,189억원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 이는 심각하게 호남을 차별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황주홍 의원은 “신선으로 건설된 경부고속철도와 달리 기존선을 활용하는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열차 운행 효율성과 안전성의 저하 및 저속철로 전락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어 “국회 예결특위 간사로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조속한 확정과 호남고속철도 예산을 삭감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팩트TV】 '4대강 전도사'이자 친이계(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야당의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국민 90%가 찬성하는 4대강사업 국정조사에 대해 "(나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며 “4대강은 국책사업인데다가 나라의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 4대강 주변에 있는 국민들은 4대강(공사)을 잘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4대강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4대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변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서 이미 4대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몇 차례 했다.”라며 “지금도 국무총리실에서 100여명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토목공사에 관한 비리나 담합한 사람들은 이미 사법처리를 받아서 감옥 갈 사람은 갔고, 재판 받을 사람은 받고 있다.”라고 주장한 뒤 “4대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보가 잘못되었다든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음 정권이 보완하고 수정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나아가 “국책사업으로 한 4대강을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경부고속도로가 중간에 길이 잘못되었으면 이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조사를 하느냐”라면서 22조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반발했다.   이 의원은 해외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치 공세적인 측면으로 가면 안 된다.”라며 “자원외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다 하고, 어느 정권도 다 한다”고 주장한 뒤, “땅 속에 묻혀 있는 자원에다가 투자하는 것인데, 이게 제조업 하듯이, 당장 회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원외교 100% 회수 가능’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MB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아들 회사로 12조 원대 해외자원투자 자문료 248억 원이 지급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까지 갈 것도 없이, 사법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한 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지 않는가. 그러니 자원이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수십조의 막대한 국고손실을 일으킨 자원외교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