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최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ㆍ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관련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ㆍ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 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적용돼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과 일시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022년 12월 활용 분야 확대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23년 5월 KT와 LG U+의 이용기관 신청을 승인한 데 이어, 지난 1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이용지원기관 승인을 마쳤다. 향후 행안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SKT와 알뜰폰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서비스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이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ㆍ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사업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시 온라인 검사 방식도 최초로 도입한다. 환경부는 최근 올해 조기 폐차사업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2023년 처음 실시했다.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 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3000대를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은 4등급 차량 10만5000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ㆍ굴착기) 5000대 등 총 18만 대로 확대됐다. 또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시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기 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ㆍ수소차) 구매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ㆍ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2023년 말 기준 28만1000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14.1%가 줄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해 4.5% 줄은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 4개 클럽의 창업기업을 통합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4개 클럽은 성장 단계별로 ▲브라이트클럽(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밀리언클럽(부산경제진흥원) ▲플래티넘클럽(부산테크노파크) ▲에이스스텔라(부산테크노파크)로 구분해, 클럽별 사업화 자금 지원과 육성 프로그램 등 전 주기적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산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과 협력해 해당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브라이트클럽에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지닌 태동기의 스타트업 20개 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800만 원의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밀리언클럽에 연 매출 5억 원 이상 스타트업 40개 사를 인증하고, 별도 심사를 통해 20개 사를 선정해 최대 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인증 2년 차에는 우수 스타트업 3개 사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고도화 자금을 지원한다. 부산테크노파크는 플래티넘클럽에 1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받은 스타트업 4개 사를 선발해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해당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에이스스텔라에 5억 원 이상의 씨드 투자유치를 받아 사업성을 검증받은 스타트업 3개 사를 선정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향후 아기유니콘ㆍ예비유니콘 단계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4개 클럽에 선정된 창업기업에는 '부산 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인증기업에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지원, 창업 공간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멤버십 프로그램 혜택 외에도 각 클럽을 운영 중인 기관별 시설 공간 및 창업 프로그램과의 연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온라인 창업 통합플랫폼 부산창업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클럽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각 창업지원기관이 보유한 기반 시설과 단계별 맞춤형 성장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지역의 유망 기술창업기업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부산을 대표하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스타트업 지원과 육성을 지속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0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ㆍ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ㆍ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18일 경원선 신설구간(동두천역~연천역) 현장을 방문해 장애 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최근 피뢰기 장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지난 16일 오후 발생한 경원선 피뢰기 장애는 일시적인 전압 급등 등 특이 전류발생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운행중단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운행중단 즉시 해당구간에 대해 대체 셔틀버스 14대를 투입해 운영 중에 있으며, 사전에 이용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해 공지하고 있다. 백 차관은 대체 셔틀버스 운영 현황 및 연천역 인근 장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장애원인 조사 진행상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규명 이후 장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개선조치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현재 운행정지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조치 후 조속히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열차가 멈춘 구간은 지난해 12월 16일 개통한 신규 구간으로 이날까지 비슷한 이유로 총 3차례 열차 운행이 멈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 주도 하에 구성된 `미래교육정책TF`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됐다. 미래교육TF는 강남구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우종혁 의원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및 2028년 수능 개편을 앞두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 간담회`를 주최해 학부모와 교육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과정은 강남구 교육지원정책의 미래지향적 설계와 미래교육TF 설립에 중요한 기반이 됐다. 나아가 새롭게 등장한 `OECD 학습나침반 2030`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교육의 개념이 기존 시험 중심 입시제도의 한계를 지적함에 따라, 연구단체는 이러한 변화의 기조를 반영한 미래교육 정책을 모색한다. 우종혁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고유한 자치사무를 침범할 수 없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강남구가 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전국 최대 수준"이라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차원의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강남구는 교육 1번지의 위상에 걸맞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며 교육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강남구의 교육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정책ㆍ예산집행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미래교육정책TF에는 우종혁 의원 외에도 간사 이동호 의원, 한윤수 의원, 이향숙 의원, 이도희 의원, 이성수 의원, 노애자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관내 교육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가 2011년 처음 도입된 후 13년 만에 보기 쉽게 개편된다.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ㆍ이하 기재부)는 이달 16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의 통합공시(경영정보 공시)에 관한 기준」을 확정ㆍ의결하면서 올해 통합공시 운영방안을 확정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 잡알리오를 전면 개편한다. 근무 분야ㆍ근무지ㆍ채용 인원 등 구직자 관심항목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해당 기관의 신입초임ㆍ평균연봉 등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직무ㆍ우대조건ㆍ응시자격 등 다양한 조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채용공고 정보를 단순 나열식으로 보여주는 데 그쳐 "잡알리오의 검색 등이 불편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 중인 2만3000건의 연구보고서를 학계ㆍ연구기관 등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제목ㆍ저자ㆍ연구기관ㆍ키워드ㆍ원문URL 등을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대상기관에 한전 등 배출권거래제 적용기관 등을 포함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구매실적` 공시 대상기관을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까지 넓힌다.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공시 정확성을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공시 오류 수정시 패널티를 일부 면제(3회까지 벌점 면제)하는 등 공시제도도 개선ㆍ보완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경영정보가 신속ㆍ정확하게 공시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두 차례 입찰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산 곤돌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 제출 기한인 지난 8일까지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시 관계자는 유찰 배경에 대해 "최근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부담에 따라 사업성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건설경기 환경 악화에 따른 리스크 발생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조달청에 2023년 12월 4일과 지난달(1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공사비 400억 원 규모의 남산 곤돌라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공고를 냈으나, 1ㆍ2차 공고에서 모두 사업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는 유찰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을 감안한 사업비 등을 검토한 뒤 즉시 입찰 재공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하부승강장)에서 남산 정상부(상부승강장)까지 총 804m를 오가는 남산 곤돌라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0인승 캐빈 25대를 운행해 시간당 1600명 정도의 방문객을 수송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11월 준공 및 운영 개시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7월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2025년 11월 준공해 전체 사업에 차질 없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ㆍ이하 공단)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3월) 중순까지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대상 해빙기 집중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총 12개 노선 160개 교량과 터널ㆍ지하차도 및 옹벽이다. 공단은 해빙기에는 겨울 동안 시설물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 침하, 콘크리트 떨어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해마다 시민 이용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용도로 포장부 손상,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교량 하부는 타격 조사 및 근접 육안조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직접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드론, 열화상ㆍ내시경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점검을 통해 손상이 발견된 시설물 중에서도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엔 즉시 보수하고 그 밖에는 종합해 계획을 수립, 추적 관찰하면서 순차적으로 보수할 예정이다. 공단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감지,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당초 외주용역에 의존했던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을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하도록 전환하고 있으며, 향후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빠르게 진행 중인 도로시설물 노후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공단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번 자동차 전용도로 점검 외에도 안전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고척스카이돔, 청계천,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공단이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 점검도 향후 병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에어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14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도민이 직접 제안해 선정한 사업으로 광역 지자체 최초로 진행된다.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가구에 에어컨 분해청소와 소모품 교체 등 정비를 지원한다. 청소지원 대상 1순위는 2019년(586가구)과 2020년(827가구)에 도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지원사업에 선정돼 에어컨을 설치한 1413가구다. 도는 2019년부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3950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새로 시작하는 에어컨 청소사업과 연계해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며, 에어컨 필터와 콘덴서 코일 등 분해청소로 공기순환 효율을 개선해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에어컨 청소 인력양성 교육 활성화와 취업연계 등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화를 향한 한 걸음으로, 에너지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모에 많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에어컨 청소지원사업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이며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내 소재 비영리기관ㆍ단체면 신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시ㆍ군 수요자를 통해 확정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청소와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5일 신규 건조 병원선의 강재 절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재 절단식은 선박 건조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행사다. 현재 인천 병원선인 `인천 531호`는 선령이 25년으로 노후화돼 있어, 시는 운항 안정성을 확보하고 진료 여건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126억 원을 투입해 대체 병원선을 새로 만들고 있다. 선박 규모는 기존 병원선(108톤)보다 두 배 이상 큰 270톤으로, 전장 47.2mㆍ폭 8.4mㆍ깊이 3.6m이며, 최대 승선 인원 44명, 최대속력 시속 46㎞다. 현재 병원선은 의료기관이 없는 옹진군의 3개 면, 9개 도서지역을 운영 중이나, 1999년 건조돼 노후된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는 상태여서, 시는 병원선의 신규 건조를 결정했다. 병원선이 새로 건조되면 2025년 3월부터 운항에 들어갈 예정으로, 새 병원선이 투입되면 순회진료 대상 지역이 6개 면, 20개 도서지역으로 확대되고, 서해지역 비상 재난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서 지역 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해 물리치료실을 신설하고, 식이요법 등 영양 교육도 실시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도 병행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새로운 병원선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해 섬마을 주민건강 지킴이로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ㆍ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𝑥-TX)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후속 조치이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2일 서대구역에 방문해 대구경북권의 광역철도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권이 메가시티로 성장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대구ㆍ경북을 비롯해 여러 지방 대도시권에서 메가시티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으로 권역을 빠르게 묶어주는 광역권 철도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신공항~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에 최고속도 180km/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개통 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지고, 현재 철도로 1시간 30분, 자가용으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대구~의성 구간을 40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돼 대구와 경북 간 이동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기본 계획 수립, 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착공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ㆍ경북이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구현돼 메가시티로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5일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4차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설립위원회는 조직 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 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매월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채용 인원 및 응시자격, 전형 절차 등 직원채용계획을 논의했다.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올해 4월말 출범 시에는 경력직(45명)을 우선 채용하고, 하반기에는 신규직을 포함해 추가 인력(55명)을 순차 채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채용절차는 이달 말 최종 공고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과 공공의 우수한 경력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채용 공고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채용 절차 전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10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통과에 따라 법령 시행일인 오는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이달 8일 동구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의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745m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 개통은 안심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일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인한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업 구간이 위치한 안심뉴타운 북편(안심고가교 동편~안심뉴타운7로)의 745m 구간은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채 남아있어 도로의 단절로 인한 접근성 부족과 안심뉴타운 등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계획 등으로 도로 건설 요구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지난 1월 공사를 완료했다. 도로 개통 후에는 상습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동구 주요 간선도로인 반야월로의 교통혼잡이 개선되고 주변 네거리의 혼잡도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개통을 통해 그동안 반야월로에 집중되던 고질적인 교통혼잡이 개선되고 안심뉴타운 일대의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선박을 통해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ㆍ이하 해수부)는 「인화알루미늄 훈증제 잔류물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선박회사 등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 환경부와 해수부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인화알루미늄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한다. 최근 인화알루미늄과 관련한 화재ㆍ폭발 사고는 육상에서 2020년 1건ㆍ2022년 2건 등 총 3건, 해상에서 2020년 2건ㆍ2021년 3건ㆍ2022건 2건 등 총 7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해수부는 지난 1년간 화재ㆍ폭발 사고의 발생과정 등을 조사을 거쳐 훈증 후 남은 인화알루미늄 잔류물이 물 또는 습기와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잔류물의 보관ㆍ처리 전 과정에서의 누출 방지 및 물 또는 습기와의 접촉 방지 방법, 안전한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은 ▲사용 후 남은 잔류물의 선박 내 소각 또는 위탁 처리 ▲보관시 가스 농도 측정 ▲ 수분과의 접촉 차단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 협업을 통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선도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의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훈증제 잔류물로 인한 화재ㆍ폭발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기준도 보완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오는 4월 초 개장하는 서문ㆍ칠성 야시장에서 신규 셀러를 공개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번 야시장 셀러 모집은 서문 야시장 30명(음식매대 24명ㆍ푸드트럭 6명), 칠성 야시장 20명(음식매대) 등 총 50명이며, 중도 포기자 발생 시 투입될 수 있도록 예비자를 분야별로 5명씩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서문 야시장, 칠성 야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신청 자격 등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 심사위원을 선임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품평회, 인성면접을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하며, 4월 초 개장을 위한 위생·안전교육, 매대 지정 등 입점 준비를 할 예정이다. 올해 서문 야시장은 지난해와 같이 4월 개장 후 12월 말까지 주 3일(금ㆍ토ㆍ일) 운영하며, 칠성 야시장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운영 기간 및 일수를 조정해 오는 4월부터 10월 말까지 주 5일(월ㆍ목ㆍ금ㆍ토ㆍ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4월 개장 시 서문 야시장은 기존의 일반매대와 함께 플리마켓 영업뿐만 아니라, 푸드트럭을 점차 늘리면서 젊은층과 외지 관광객에 초점을 맞춰 특화 관광상품 및 메뉴 개발로 핫플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칠성 야시장은 경관디자인 용역을 통해 새롭게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개발과 야맥 페스티벌 등 참여형 이벤트 및 공연 확대로 야시장별 특성을 살려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문ㆍ칠성 야시장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됐고, 여기에 더해 서문시장은 지역의 핵심 관광명소화를 추진하는 문체부의 `한국 대표 전통시장(K-마켓) 10선`에도 선정된 바 있다. 대구시는 서문ㆍ칠성 야시장이 전국 대표 야시장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올해 총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창업 지원 ▲자산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동주민센터 환경정비사업 등과 같은 구 직영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와 위탁계약을 맺고 자활센터의 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일자리(빵집ㆍ편의점 등 업종)를 연계하고 있다. 자활센터는 올해 13개 사업단과 3개 자활기업에 일자리를 연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신규 창단ㆍ창업한 ▲장난감 수리 사업단 ▲강동희망나르미에 이어, 오는 12월 창단 예정인 ▲유아용품 세척 사업단을 추가하면서, 지난해보다 폭넓은 근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강동구 세 번째 자활기업인 `강동희망나르미`는 기존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사업단에서 근무하며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창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연계하기 전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기초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최대 3개월간 운영되는 해당 교육은 참여자들이 올바른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개인 여건과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천호동에 소재한 자활센터는 오는 11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문화복지시설로 확장 이전해 자활근로 참여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와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 참여자가 자립할 때까지 근로 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 통장에 가입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지원 조건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게 돼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자활사업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생활보장과 또는 서울강동지역자활센터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는 산업 구조 파악을 위해 매년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 조사이다. 조사된 자료는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총 10만8588개 사업체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전년도 말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인 이상 사업체이며, 조사 내용은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 형태,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보호된다. 구는 이번에 조사인력 227명을 선발해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대면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전화 및 우편 조사도 병행한다. 또한 대면 조사가 어려운 사업체는 2월 말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사업체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는 업체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조사 결과는 올해 9월 잠정결과 공표 후, 12월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통계 관련 문의 사항은 강남구 통계상황실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 결과 강남구 사업체 수는 10만7804개로 서울시 전체의 약 9.1%에 해당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다.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이고, 전문ㆍ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ㆍ음식점업이 그 뒤를 이었다. 총 종사자 수는 80만2908명으로 남자 44만4804명, 여자 35만8104명이다. 이 중 상용종사자는 64만5220명, 임시 및 일일 종사자는 7만 9227명, 자영업자는 5만8968명 등이다. 조성명 청장은 통계 정확도를 위해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약 39억의 예산으로 `2024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산업단지 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비용,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 사물인터넷 부착 사업비를 90%를 지원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3월) 1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환경 관련 전문기술사 등의 서류검토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다"고 설명하며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이달 15일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는 최초 법정계획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계획은 기존의 기후위기대응 기본 계획과는 달리 모든 지자체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10개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가 법적 의무가 되었다는 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인벤토리를 활용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 비교가 가능한 목록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목록화한 통계자료를 의미한다. 기본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되면 그 결과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행 인벤토리 구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발표와 배출량 발생 시기 사이에 2년의 시간차 존재로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과거 연도 배출량 재계산이 이뤄져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의 변화가 정책의 효과인지 배출량 산정 방법 개선으로 인한 변화인지 인벤토리 상의 배출량 수치로는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도 관리 권한 배출량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5.8%, 도로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33.5%에 달하나, 현재 인벤토리에서는 상세 배출원을 확인할 수 없어 배출량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효과 환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통해 배출 발생 시기와 배출량 발표 시기 사이의 시차를 줄여 정책의 시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원은 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시의성 제고를 위한 도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 산정 ▲건물 온실가스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교통 부문 세부 인벤토리 구축 ▲조성녹지 흡수량 산정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건물 부문 배출량은 가정과 상업ㆍ공공으로만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용도별, 가능하다면 개별 건물 단위의 배출량 확인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하는 차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262억 원을 투입, 5등급 7400대, 4등급 2600대, 건설기계 100대 총 1만100대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서트럭ㆍ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ㆍ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차량 말소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이 기재된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상태 확인 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다음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한 다음 청구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지원대상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자는 조기폐차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시가 추진 중인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ㆍ장년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용 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은 이달 15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의를 통해 강남구 통합복지타운 사업 추진 반대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구정 질의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께서 출석하기로 되어있는데 9시 10분에 불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각성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강남구 통합복지타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3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23년 7월 이호현 국장이 행정국장으로 부임하며, `통합복지타운`조성 사업이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급하게 추진됩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는 11월 총무과에서 작성한 구청사 통합복지타운 조성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결과`를 보시면, 노후하고 협소한 구청사의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사무실 및 유휴공간 편의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8월 한 달 사이에 벌써 청사 시설 증축 또는 사무실 임차 방안을 모색하고 임차할 대상 건물을 선택하여 건축주와 대면 협의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직원의 쾌적한 업무 환경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 정례회가 시작되어서야 의회에 사후 통보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을 설명하는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도 1년에 수십억이 들어가는 통합복지타운 사업에 대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세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2024년~2028년) 포함되어 이미 책자로 나와 있었습니다. 강남구 2024년 예산안에 통합복지타운사업에 52억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지만 사업의 필요성, 월세 임차 방식이 문제가 돼 52억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청사건립 업무가 공간개발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맞습니다.) -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제1조(목적)에 구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청사란 구본청, 삼성로 별관, 보건소 건물, 부대 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맞습니다.) -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청사 건립` 분장 사무가 미래전략기획단 공간개발과로 되어있고 의회 상임위는 복지도시위원회로 배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행정국에는 청소 관리 업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11조 이에 미래전략기획단에는 공동...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 질문 요지에 맞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분장에 복지도시위원회가 배정되어 있고 공간개발과가 미래전략과에 있느냐 청사 건립 업무를 하고 있는 냐만 물었는데. (이호현 행정국장 : 저를 발언대에 세웠으면 제가 답변할 기회도 주셔야 하는 것...) - 묻는 요지에 답변하라고 그랬지 답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사 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왜 총무과에서 청사 건립기금 운영 업무를 맡아야 하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대통령령에 의하면 그 업무의 사무에 관한 분쟁에 관한 것은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청사를 총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인 총무과에는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는 결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의 공간개발과에서는 신청사 업무만 추진할수록 업무를 배치했습니다.) -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청사 건물의 유지 관리는 총무과가 맞습니다. 청사의 신축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공간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공간개발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공간개발과에서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그 청사 건립 기금을 왜 총무과에서 해야 하고 그럼 공간개발과에서는 신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기금을 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호현 행정국장 :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청사의 특성상 현재 청사를 관리 운영하고 향후 신청사를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배치 및 운영 등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되 단 신청사 건립 업무만 공간개발과에 추진하기로 우리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미래전략기획단은 한시기구로서 1년 단위로 업무 실적 평가를 통해서 존치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서 2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총장님께서는 판단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좋습니다. 청장님이 사무분장의 권한이 있다고 해서 법규인 조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관이겠습니까? 조례 아래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을 단체장이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남용해서 조례를 위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끝까지 듣고 답변하십시오. 쉽게 말해 상위법을 어기고 규칙이 상위법을 어기고 이 실행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저는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구 기본 설치 조례에 보면 저희가 6조에 행정국에서 청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11조 2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공공청사 건립 업무만 명시를 했으며, 조례를 시행하는 조례 시행규칙의 총무과에서 청사 건물 유지 관리 및 보수, 청사 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걸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절대 이건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좋습니다.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사항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 - 좋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조례에는 분명히 공간개발과에 청사 건립 업무가 되어 있고 청사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그러면 청사 건립을 하고자 할 때 기금 요청할 때 총무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면 의원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질문에 답변하고 다시 질문하십시오. 왜 질문을 무시합니까? 제 질문 지금 기억하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답변하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저는 저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문제가 없다고...) -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재차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재차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주시라고요.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먼저 질문한 것입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설치 조례에 조례는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를 했고요.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업무에 대한 규정을...) -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청사 건립 시 청사 기금을 필요한 공간개발과에서 기금을 쓰고자 할 때 총무과에 어떻게 우리가 공문을 요청해야 됩니까? 그걸 물었는데 지금 왜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공간개발과에서는 설계를 공모하고...) - 잠깐만요. 그거 말고 제가 기금 얘기했습니다. 기금을 공간개발과에서 요청했어요. 어떻게 하죠? 업무 프로세스가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면 우리가 구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구에 제출을 하고 구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 돼) - 구의 승인을 받아서 공간개발과로 전달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 기금을 쓰는 부서는 공간개발과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승인받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공간개발과에서 쓸 때 다시 총무과에 가서 주십시오 하고 가서 그 기금을 써야 하는 겁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기금은 심의를 통해서 기금 심의를 통해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집행 부서는 공간개발과이고 심의는 왜 총무과에서 하냐고요. 이게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왜 기금이 총무과에 돼야 하는지를 의원님께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 맞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 않는 일을 총무과에서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왜 맞지 않는 (이호현 행정국장 :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 그럼 좋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국장님이 잘못 알 수도 있고 이거는 법제처에 질의응답해서 회신이 온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대통령령에 의해서 우리는 법규에 근거해서 총장님이 이 업무 분장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 권한 있지만 업무 분장 권한을 법에 위반해서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요.) - 없다는 거는 국장님의 기준이고 그래서 그 위반. (이호현 행정국장 : 위반됐다라는 거를 의원님께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 제가 그러면 법을 위반했다고 안 했다면 법제처...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니까 뭘 근거로 위반했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상위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 규정이 지금 조례가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다고 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면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그 조례 상정이 불가하다라고 의장님께 의견을 제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의장님 부의장님 행정재경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다음에 양쪽 전문위원님이 참가한 가운데 저희 부구청장님 저와 총무과장이 참석을 해서 이게 법규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전문의원 입회하에 논의했고 거기에서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 - 결정이 어디가 나 있어요? (이호현 행정국장 : 의장님께 여쭤보시죠. 그래서 이걸 안건 상정...) - 결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거 재차 확인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이호현 행정국장 : 당사자로 참석을 했었고) -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여기 검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청사 관리 업무를 총무과에서 맡기는 좀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이런 혼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전문위원의 말이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이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곤란하다는 이런 식으로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답변에 행정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그렇게 해서 인용을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들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들도 명확한 답이 없는 이 사항은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우리 행정의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의원님께서 질의하시죠.)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십시오. 그 답변이 나오는 그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그거는 법규 사항에 위반이 없고요.) - 없다는 주장은 지금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법제처의 공정한 법률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안건을 상정하고 그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할지 여부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심의 상정은 법에 논리가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제처에 결과를 받은 후에 심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급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거는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 아니죠. 의회에서는 상정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의회에서 협의해서 이걸 상정을 미루는 데 이유 없죠? 맞습니까? 저는 저희가 외에 다음 회기에 이거를 상정해도 되죠. 회신받은 후에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저희는 안건을 제출했고 안건을) -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결정하는 건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회 권한에 맡기겠다는 말씀이죠. (이호현 행정국장 :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시 기구는 이거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까 부연 설명을 하겠는데 한시 기구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만들어 준 기구입니다. - 그 한시 기구는 의회에서 승인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정식 공무원 4급 단장, 5급 과장 2명, 직원 등 32명의 직원이 배치된 공식 행정기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청사 권리 기금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제가 아까도 총장님 저기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시 기구 때문에 이 기금을 줄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청사라고 하면 현재 청사와 향후 우리가 현재 청사를 헐고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청사를 옮기는 임시청사를 얻어야 되고 직원을 재배치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이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그 기금 관리를 총과에서 해야 된다고 한 거고 한시 기구는 단지 그 일부분에 또 한시 기구 역시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은 1년 단위로 서울시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구인 만큼 그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우리 기금은 총무과에서 두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예 좋습니다. 아니 한시 기구는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공무원이고 한시 기구이니까 이 2,400억이라는 돈을 맡길 수가 없다. 불안해서 (이호현 행정국장 :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 2,4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총무과에 두는 게 맞다고 청장님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호현 행정국장 : 그거는...) 잠깐만요. 다음 질문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시 기구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행정기구입니다. 이게 연장될지 한시 교가 끝날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요. 한시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는 다시 총무과로 돌아갑니다. - 그런데 이 한시 기구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행정국장님께서 이 지금 통합복지타운 조성을 시급하게 서두르고 싶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청사를 옮기려고 하면 청사를 옮기려고 하면 임시청사가 필요하고 그 임시청사를 옮기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토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지 행정국장 혼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를 건립할 때 한시적으로 써야 할 건물을 써야 하므로 기금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기금 조례 변경되기 전입니다. 현 상태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기금 조례가 개정된 걸로 지금 착각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맞지 않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래서 저희가 기금) - 지금 현재는 신청사 건립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꾼 후에 이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기 기금 조례가 바뀌기도 전에 그게 바뀌었다고 지금 가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청사 건립을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얻거나 할 때 기금이 필요하니까 기금 운용을 총무과에서 해야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건 근데 맞죠? 근데 지금 기금이 조례가 이 내용이 없어요. 청사 신축 건립에만 쓰게 되어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조례에는 아까 제가 의원님 말씀드렸습니까? 상세하게 세부적인 업무를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청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그리고 청사 건립은...) - 여기까지 해 주십시오. 지금 청사 유지 관리는 총무과 맞습니다. 청사 신축 건립은 공간개발과가 맞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네 맞습니다.) -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청사 건립 기금 조례의 목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분장 삼아도 맞지 않는 규칙을 만든 것은 행정국장이 주도적으로 하고 통합복지타운 업무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편법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사실이 아닌 팩트를 가지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 그러면 조례 개정과 예산 심의를 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면 (이호현 행정국장 : 업무에 관련된 팩트만 갖고 구정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금 팩트 아닌 거 지적해 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간개발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총무과에서 월권한 거 아닙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거는 법제처의 질의를 받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총무과로 되어있는 `청사건립기금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삭제하고 공간개발과로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다음은 통합복지타운 사업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강남구가 임차하고자 하는 통합복지타운 건물 강남구 청담동 44-14에 있는 지하 3층 ~ 지상 8층 건물 감정평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통상 건물 감정평가를 할 때는 2곳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한 곳만 선정한 이유와 비용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현 행정국장 : 감정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0억 이상 대규모 건물 임차를 저희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사실 감정평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얼마 정도 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5천여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5천만 원의 감정평가서 들어갔는데 그거 공개 입찰했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감정평가를 저희가 선정하는 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평가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한국감정평가협회) - 저는 의뢰를 입찰했냐를 물었는데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닙니다. 이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회에 의뢰를 하면 그 협회에서 감정평가를 여기다 하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정된 곳에 저희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거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선정하고 싶다고 선정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이거는 그럼 공개입찰 수의계약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이게 공개 경쟁 방식입니다.) - 이게 공개경쟁 방식이라는 (이호현 행정국장 :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감정평가를 섭외할 때는 특정을 우리가 찍어서 했을 경우에는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재무과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협회에서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그게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름한다는 말씀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공개 경쟁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감정평가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25개구가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모든 감정평가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강남구에서는 네 맞습니다.) - 금액이 많고 작고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담동44-14에 신축 중인 건물이 청담남부현대자동차(주) 대표인 윤** 소유주로 되어있고 자산이 1억 3천 정도이던데 부채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수협에 276억 원의 융자가 있었고요. 130%의 근저당 설정 기준에 의해서 한 358억 정도가 현재 저당이 설정돼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358억에 그 근저당 설정이 돼서 대출받았다는 건가요? (이호현 행정국장 : 실제 대출액은 276억이고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하면 보통 130% 그 이상을 잡기 때문에 근저당에 설정된 금액은 358억입니다.) - 이게 전부 금융권의 대출 금액 총액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그렇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현재 나와 있는 그 총액입니다.) -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그러니까 수협에 앞서서 선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안 되면 이 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 선순위에서, 지금 현재 파악은 안 해보셨습니까? 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거는 지금 아직 우리가 계약을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예정일 뿐이고 실제 실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저희 구청 직원도 같이 참여하고 회계사라든가 전문가들을 같이 그룹을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장치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요. 선순위 여부는 대출 우리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게 선순위가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 350억의 보증금으로 그 부채 탕감을 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니 그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그 부채에 대한 거는 건축주가 할 일이지 저희가 할 일은. 제 얘기는 계약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그 안에 뭐지 부채에 선순위로 적용을 못 받으면 진행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 - 네 좋습니다. 그거는 뭐 좋은 일이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강남구민은 신청사 건립추진을 1993년부터 30년 동안 2,400억이라는 청사건립 기금을 조성하고, 신청사 건립이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복지타운 조성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5가지 이유를 소송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강남다운 품격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쾌적한 근무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 국민의 23%인 12만 7천 명의 복지 이용자분들께서 저희 복지국이 3개과는 본관 청사에 있고 3개과는 보건소 청사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둘째 노후하고 협소한 구청사의 효율적인 업무 공간 마련입니다.현청사가 1975년에 건립된 노후청사하고 또 우리구 직원들이 근무 관련 1인당 면적 기준이 7.2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 전체 직원들의 근무 면적은 5.59평방미터이고 또 보건소나 또 우리 세무부서는 5.1평방미터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우리가 10년간 우리가 현원이 478명이 증가를 했고 시간선택제 임기자가 246명이 증가를 해서 총 72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또 10개 부서가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분야별 업무를 연계한 구청사 공관을 전면 재조정하겠습니다. 현청사 업무 연관성 있게 재배치를 하겠습니다.코로나19로 이제 감염병 전문기관인 보건소 청사 기능을 저희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본연의 감염병 대응 업무하고 최근에 청소년의 마약 범죄 예방 등 주민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요. 100명씩 방문하는 세곡동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 청사로 이전을 해서 정신 상담을 필요로 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센터를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삼성로 별관 1층에 배치된 환경과를 이전을 해서 강남 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들의 숙원 사업인 복지 공간을 확보해 드릴) -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장의 주된 핵심은 공간 부족 업무 효율화로 제가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갑자기 작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필요성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된 게 이번에 한시 기구가 생기면서 2개 과가 늘어나면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 한시 기구가 설치돼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럼 한시 기구 지금 설치된 현재 사무실을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7개 부서 다녀왔고요. 환경과까지 제가 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5번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난 8월에 강남구 청사 수평 증축안을 검토했고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토 내용 중에 가장 큰 70억짜리 면적이 가장 큰 3안을 제가 봤을 때 첫째 증축 비용이 70억 원으로 직원들의 후생 복지나 공간 확보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게 가능하니까 검토했던 것 같고요. 둘째는 강남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등 산하 기관 이전하거나 기부채납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라는 그 한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굽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라는 이름으로 8층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아까 지금 화면에도 지금 띄워주셨겠지만 저희가 이걸 임대청사를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 이별관을 수평 증축을 해서 증축을 통해서 사무 공간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증축도 불가능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강남복지관에 우리 지금 문화재단이 입주를 하고 도시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 도시관리공단을 이전을 하고 그 공간에다가 사무공간을 배치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강남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9만 5천 명뿐이고 지금 천명 서면 운동을 통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을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어르신들의 복지 공간으로 돌려달라고 지금 지속적인 제가 복지국장을 할 때 지속적으로 민원을 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 좋습니다. 더 이상 제가 더 들어야 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잠시 의장님께 20분 추가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김형대 의장 : 네 알겠습니다.) - 앞서 한시적 기구 미래전략기획단에 직원이 32명 돼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했다. 지금 사실 미래전략기획단의 32명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게 아닙니다. 내부 직원을 다 그쪽에 배치 재배치한 겁니다. - 이제 그런 질문을 누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새로운 전략기획단의 직원을 다 채용해서 업무공간이 없는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 의원이 복지생활국 7개 과 사무실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저기 확인한 결과 쾌적한 일반 사무실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장애인복지과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복지정책과 등 6개의 사무실 현장은 쾌적한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현재 강남구의회만 해도 3년 전보다 직원이 100% 증원됐지만 공간 부족의 문제를 3층은 사무 공간 확장, 7층은 증축 공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건소 건물에 입주해서 근무하는 복지생활국 직원 85명과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88명입니다. 복지생활국의 업무 특성상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업무는 주민센터를 주로 찾고 `찾아가는 동사무소`사업을 통해 대민 접촉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소득층, 장애인, 보육, 보훈 단체 등 정부 지원 업무가 대부분이며 현장 출장을 자주 가는 부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곳에 모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복지 관련 업무가 보건소와 같은 건물에 있다는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순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보건소 지소, 분소가 수서동 세곡동에 위치한 이유도 복지 수혜 대상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복지타운이 주민친화적인 복지행정과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찾동 서비스 업무는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자료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다시피. 직전에 노인 인구가 9만 몇 명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적 있는데 현재 강남구 대한민국 전체의 노인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지금 노인 인구이고, 2025년도에는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 강남구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는 노인복지관 6개 모두 양재천 이북에 있고, 양재천 이남에는 단 한 개의 노인복지관도 없습니다. 구청 공간개선이 주민의 불편 해소보다 우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시 사용하기로 한, 쓰레기 적환장은 10년째 교각 아래, 2,500세대 주택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악취는 물론이고 까마귀 떼가 몰려다니며 쓰레기를 투척하고, 전깃줄에 앉아 정전 사태가 3차례나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들께서 지속해서 고통에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까마귀 보이십니까? 더욱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50여 대의 청소 차량은 차고지가 없어 불법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외 실내 어린이 놀이터는 미세먼지 등으로 이용자가 많아 대기자가 며칠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알고 있습니다.) -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제가 복지생활국장을 할 때 그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을 했습니다.) - 개선 노력에 대한 계획이나, 업무보고 시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하겠다 임시적환장 이전하겠다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 :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복지생활국장할 때 우리 강남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9만 5천 명을 위해서 어르신 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6개 노인정을 졌습니다. 대규모로 해서 지금 2개가 완공됐고 지금) - 노인 경로당을 얘기한 게 아니라 노인 통합 복지관 문제는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을 갖고 노인복지관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강남구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행정국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호현 행정국장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시는 거 아닌지 되돌아보십시오. 주민들께서는 어려운 경제난국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고유가, 고환율 `3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의 혈세를 호화스러운 복지통합센터 운영으로, 직원사무 공간을 위해 1년에만 50억, 5년이면 190억, 10년 365억이 넘는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특정 건물주를 위한 행정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임대차에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주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제출한 기본계획 자료를 근거한 추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PPT 화면 종료)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물 전체 임차 방식의 통합복지타운 사업의 무리한 추진,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직원들의 사무 공간이 꼭 필요하다면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간 부족의 문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 구청사 건물 내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을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건물이나 기부채납된 곳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만약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어렵다면 특정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는 방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공간만을 임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예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 1년 7개월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움직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신청사 추진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한다면 있다면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세택 부지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작년에 4월달에 이 구청장께서 서울시장을 면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을 했고 용역이 다 끝나가는데 이제 저희한테 제안한 게 세택 부지의 33% 약 3997평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 의견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생각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좀 작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간을 좀 달라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평수는 최대 얼마입니까? 몇 평입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저희가 이제 작년서부터 서울시랑 협의할 때 세택 부지의 한 40% 정도는 달라) - 40%가 몇 평이죠? (정헌재 부구청장 : 40%면은 이게 잠깐만 계십시오. 이게 16,356평이 되겠습니다. 대지 실사용은 488평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그 평수가 부족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서울시에서 용역의 결과가 3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예 맞습니다.) - 3월에 용역 결과를 보고 통합복지타운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아니 의원님 저기 제가 저기 사실 여기 부구청장 와가지고 청사를 쭉 둘러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본관은요. 본관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 본관만 간 게 아니고요. 보건소하고 (정헌재 부구청장 : 별관이 지금 2개동 있지 않습니까? 제가 - 다 갔다 왔습니다. 청소과도 다 다녀왔습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그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성 공무원들이 화장실 가게에도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의 일부 부서는 캐비넷 놀 공간이 없어가지고 책상에 수북히 쌓여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거 민원인들은 그렇게 보지 또 보건소에서 저한테 결제 오는 팀장들이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급히 오다 보니까 숨이 차가지고 저한테 보고도 잘 못하고 업무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좋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업무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신청사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헌재 부구청장 : 의원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7년에서 8년 걸립니다. 사전 절차가 한 4년 정도 잡아야 되고요.) -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소요도 10년까지 제가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신청사 건립 추진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땅값 포함해서 약 한 8천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 좋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정 예상이 8천억인데 현재 우리 청사 건립 기금은 얼마입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2,400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400억 중에 통합복지타운 건립에 또 빼 쓰겠다고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아니 그거는 저 의원님 지금 제가 그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 심의 떠나서 우리는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심의 핑계 대고 주변 사항을 설명하는데 핵심을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정헌재 부구청장 : 저희 이제 세입 상황이 안 좋은데 그게 아마 재산세를 최종 결정하는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정하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몇 년간 세금이 높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떨어뜨려 놨거든요. 근데 그게 복원이 되면 다시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지금으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구청장님 이렇게 재산세가 뭔가 희망적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것처럼 자꾸 미래를 그렇게 그려가시는데 현실에 입각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2,400억의 청사 건립 기금을 통합복지타운 한다면서 이 돈을 거기서 좀 빼 쓰겠다고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사권리급 8천억 현재 시점에서 8천억입니다. 근데 이 청사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릴 거예요. - 그때 되면 1조의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하는 저의 가정입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신청사 못 지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절대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청사 부지도 매각이 가능하고 지금 이 건물도 의회가 신청서를 지으면 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좋습니다. 예산의 불균형이 그만큼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지금 30년 동안 모아온 기금이 2,4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저기 청장님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이호현 국장님 퇴직이 지금 6월 아닙니까? 퇴직 4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무리한 무리수를 두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무리수는 아니고요. 검토할 시간을 갖고 해야 되니까. 제가 오니까 총무과에서 이미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 없다는 거는 물건이 나와 안이한 생각이고요. 발품을 파는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공실인 빌딩 부지기수입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근데 청사는 모여 있어야지 너무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좋아 의미가 없어) 입에 맞는 떡만 찾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 예산도 생각하고 주민이 낸 세금을 아끼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자 하는 게 더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기금이 지금 이게 턱없이 부족한데 이걸 조성할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정헌재 부구청장 : 기금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에서 계속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좋습니다. 어떤 의지는 제가 좋아 보이고요. 그 금액이 정말 너무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기울여 주시고, 신청사가 하루속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재 부구청장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올해 하반기 이후 더 급격하게 침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과 규칙 개정 등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현 집행부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고자 할 때는 타당성이 충분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복지 부서 7개과의 업무환경은 쾌적하고 일반 사무 공간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정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법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통합복지타운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의 옳고 그름의 최종 판단은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여·야의 문제도, 표결의 문제도 아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수서동ㆍ세곡동)은 이달 15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관련 서울시ㆍ국가사업 적극 대응 촉구, 취약계층 자활ㆍ자립을 위한 강남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호귀 의원은 올해 서울시가 추진 예정인 사업 중에는 강남구 지역 개발 등에 영향을 미칠 용역사업들이 있어, 용역 추진 과정에 강남구 의견 반영을 위한 집행부의 발 빠른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의 지역 특성과 현황, 주요 쟁점은 구가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구 관련 서울시나 국가사업에 강남구의 의견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행부는 발 빠르게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구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대상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등 긴밀한 대응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취약계층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1인 기업이나 초단기 근무자 증가 등 업무 형태 변화를 언급하며, 취약계층이 회사에 소속되거나 창업하지 않아도 수작업이나 단순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 단순 사무나 콘텐츠 생산 등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의원은 강남구 지역 특성상 업무공간 마련의 어려움을 우려하며,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유휴공간을 임차나 매입 등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취약계층이 필요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호귀 의원은 장애인 자활을 지원하는 허가 노점, 곰두리 가판대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곰두리 가판대를 비롯한 허가 노점은 그 활용에 따라 장애인 자활 지원은 물론 지역홍보 창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장애인 자활 지원 취지를 주민에 적극 안내하고, 강남구 특성을 반영한 노점 외관 정비와 함께 지역홍보 매체로 활용하는 등 거리 가게 활성화를 강력히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더 발전하는 우리 강남구를 희망하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강남구와 관련된 서울시 그리고 국가사업에 우리 집행부가 더 발 빠르고 긴밀하게 대응하길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올해 수서지구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등 강남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결과에 따라 지역 개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비될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 강남구에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강남구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만큼, 추진 과정에 우리 강남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집행부는 사업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구의원과 논의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안내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용역사업의 소식을 집행부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접했고 그 내용을 서울시에 직접 문의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사업 안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센터 게시판에 안내문 하나 붙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생업에 바쁜 지역주민들이 이걸 얼마나 잘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구의 지역 특성과 현황, 주요 쟁점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강남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강남구와 관련하여 서울시 그리고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발 빠르게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구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상세한 사업 안내와 의견 청취를 해서 서울시 그리고 국가사업에 긴밀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자활·자립을 위한 우리 강남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업무 형태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정규근무나 창업을 통한 업체 운영이 아닌, 개인이 유·무형의 상품을 생산하여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1인 기업이나 초단기 근무자 등이 몇 년 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취업시장의 제약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는 저소득층, 고령 어르신,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약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생계 수단의 범위를 더 넓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꼭 취업이나 창업이 아니라도 혼자 또는 소규모 인원에 의한 수작업이나 단순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판매, 단순 사무부터 IT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 등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속 회사나 업체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강남구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업체 입주 위주로 운영되는 창업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이 필요할 때 업무공간을 대여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공유사무실 형태의 업무공간 공유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가 관내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의 유휴공간을 임차나 분양,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유공간을 지원한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관내 운영 중인 곰두리 가판대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곰두리 가판대는 장애인 자활을 지원하는 취지의 노점으로, `거리 가게` 관리 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자활 지원이란 취지가 관내 충분히 안내되어 있지 않고, 점차 이면도로로 밀려난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곰두리 가판대를 비롯한 허가 노점, `거리 가게`는 그 활용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은 물론 강남구를 홍보하는 지역홍보의 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자활 지원이라는 취지를 지역주민에 적극 안내하고, 강남구 특성을 반영하는 노점 외관 정비와 함께 구정·지역 홍보의 매체로 활용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강력하게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우리 강남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2024년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움직이고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ㆍ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주문배송시설이란 수요를 예측해서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설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아야 하며 유치원ㆍ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아야 하고, 주차 면을 확보해야 하며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 애로 해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최근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해소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와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뒀다. 준조세는 별칭 `그림자조세`로,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이 큰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조사해 정비하고, 또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자치법규, 내부 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 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불황과 각종 인ㆍ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 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도 해소한다. 2023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규제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제혁신 인ㆍ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혁신 시급한 분야라고 응답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지역건설사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현장 발굴ㆍ해소할 예정이다.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하는데, 민ㆍ관 공동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10명이다. 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하고 심의 안건의 수 확대(3건 이상)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인다. 또한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에 적극 활용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을 가동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023년 12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해 규제해소의 필요성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ㆍ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이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해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ㆍ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과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 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서울시설공단 감사를 통해 "민간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의 정기권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전혀 관리가 부재하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월별 정기권 판매현황 및 수입금 검증 강화를 위해 정기권 대기순번 고지 및 명단 공개 등 주차관제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단순히 관리의 부재를 넘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 민간위탁 주차장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와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불법 행위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함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는 130개의 공영주차장을 운영중이며, 그 중 제3자에게 민간업체에게 위탁중인 공영주차장은 64개로 위탁금액은 96억 원에 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021년 착공된 제3연륙교 건설은 현재 45%의 공정률로 계획 대비 104%로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제3연륙교는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시점)~서구 청라동(종점)을 연결하며 총연장 4.68㎞에 폭 30m 왕복 6차로 규모다. 지난해까지는 해상 작업을 위한 가설 교량, 교량 기초 말뚝과 교각 공사 등 교량 하부공사가 진행됐으며 올해에는 사장교 주탑 및 교량 상부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교량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경제청이 올 연말까지 공정률 78%를 목표로 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내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3연륙교는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3개의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며 영종국제도시 진입 시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 중산교차로가 입체 교차로로 계획됐다. 인천경제청은 세계 최고 높이인 180m의 해상 전망대를 비롯 교량을 배경으로 하는 최첨단 야간경관도 구축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춰 추진중인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서구~중구~옹진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120km 규모의 자전거 이음길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착공, 내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300리 자전거길 조성이 마무리되면 인천 천혜의 관광 자원인 해안을 따라 자전거로 일주할 수 있게 돼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영종도, 무의도, 신도, 시도, 모도까지 연결되는 300리 코스를 이용하면서 방문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진입수단이 공항철도(주말만 이용가능) 및 선박이었던 자전거 동호인에게 수도권 최고 라이딩 명소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또 제3연륙교 개통 후 수도권 및 전국의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 부족한 영종국제도시의 관광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최초로 영종 씨사이드파크에 하늘자전거, 익사이팅 타워 등 체험 관광시설을 도입해 내년말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된 데 이어 인천대교 통행료도 내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으로, 인천공항 이용객 등 여가ㆍ관광 방문수요가 늘면서 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유발 효과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개통을 계기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영종국제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3월 말까지 노후 주택ㆍ사회복지시설 4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안전상 보수가 필요한 노후주택 29곳과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지반이 약한 14곳이다. 점검단은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구성돼 ▲해빙기 시설물 기울어짐, 구조체 균열 상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이행 여부 ▲화재에 대비한 소화장비 관리상태 ▲개별법에 따른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 김병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겨울철 땅이 얼었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지반이 연약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중점 점검하겠다"며 "해빙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우기, 태풍 등 재난 취약시기별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을 통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예방 핫라인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 결과, 약 8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안전예방 핫라인은 전용전화, 안전예방 핫라인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오는 15일 청계천과 정릉천을 직접 연결하는 `보행ㆍ자전거전용교` 조성을 완료하고 정릉천~청계천~중랑천~한강을 잇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자전거와 보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해 안전하고 편리한 라이딩을 돕는다는 취지다. 먼저 끊어져 있던 정릉천과 청계천이 길이 30mㆍ폭 5.4m의 `보행ㆍ자전거 전용교`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은 기존 하천 밖 일반도로 우회시 200m에 달하는 거리를 30m로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전용교는 홍수시 유수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낮은 직선교량 형태로 조성되고 수리가 유리하도록 단경간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는 물론 야간시인성을 높여주는 태양광LED표지, LED바닥등, 속도 저감 및 횡단보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릉천~청계천~신답철교에 이르는 485m의 자전거도로도 신설하고, 신답철교~중랑천 합류부의 노후 자전거도로 1140m 구간은 재포장해 명실상부 도심을 잇는 편리한 자전거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특히 정릉천~신답철교 간 자전거도로가 끊어져 보행자전용도로로 자전거가 다니는 탓에 위협을 느끼고 잦은 충돌사고도 발생했던 지역에 대한 자전거도로 신설을 요구한 시민 숙원 사업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1336㎞의 자전거도로를 2026년까지 동서남북 단절없이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1483㎞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난해부터는 `스마트 서울앱`에서 서울시 주요 자전거도로 위치 및 거치대ㆍ공기주입기ㆍ수리시설 등 시설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속 자전거도로 연결을 통해 동북권과 한강, 서울숲 이동 접근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나라가 지금껏 외교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했다.   대한민국(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다.   이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다.   쿠바와의 수교는 우리나라의 외교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이달 14일 M4102번 광역급행버스를 좌석예약 어플리케이션(MiRi)을 통해 직접 예약해 탑승하며 장거리 출퇴근 시민의 애로를 확인하고, 좌석예약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좌석예약제는 사전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시간 및 정류장을 선택하여 광역버스를 예약하고, 동일한 승차요금을 지불해 대기없이 탑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작년 5월의 확대시행 이후 현재 46개 노선의 107회 운행 차량에서 좌석예약제를 운용 중으로, 작년 연말에 시행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64.7%가 만족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다수(76.6%)가 대상 노선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장은 오늘 광역버스 탑승 직후 이어진 점검회의에서 경기도와 시스템 운영사, 운송사업자 등과 함께 좌석예약제의 운영현황과 향후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의 지자체 협의 및 예약률 등을 감안한 세부논의를 통해 약 20여개 노선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며, 추가 조정 등을 거쳐 이번 달 중에 최종 적용 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좌석예약제는 때로 춥거나 무더운 정류장에서의 기약없는 대기를 해소하고 출퇴근 일정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적용대상 노선 확대로 편의성을 더욱 확보해 더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총 3071만 명이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787만 명 대비 10.2% 증가한 수치다. 고속도로 총 통행량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2721만 대이며, 설 당일 통행량은 설 연휴기간의 일 통행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629만 대를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귀성ㆍ여행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구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승용차 이동비율 증가로 승용차 분담률이 전년 대비 0.9% 증가하고, 여행 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도 다소 증가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이용 편의 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해, 국민들이 이동 중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다. 3500원 이하 알뜰간식 판매는 전체 휴게소 중 202개 휴게소에서 시행했고, 휴게소 혼잡안내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인력을 증원했다. 이동식 전기차 무료 충전서비스는 11개 휴게소에서 504대가 이용했다. 특히,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한 합동단속으로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뉴미디어와 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해, 대책기간 중 전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201건으로 전년 대비 39.5%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전년 대비 2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항공의 경우에도 시설물 안점점검을 강화하고 비상근무체계 운영을 통한 혼잡 관리로 특기할 만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분석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3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민생토론회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경제(SOCㆍ일자리ㆍ투자)-복지(문화체육ㆍ의료ㆍ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ㆍ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남부권의 하늘길을 확대하고 부산광역시ㆍ경남 창원시 진해 신항과 연계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고,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 지원시설부지 126만 ㎡도 함께 조성해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수출입 화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접근도로 및 접근철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오는 4월 말까지 설립한다. 부산항 신항 개장과 함께 북항의 항만기능이 단계적으로 이전되면서, 노후화된 항만지역을 인근 도시 기능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북항재개발사업이 시작됐다. 앞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공콘텐츠 설치, 트램 건설 등 재개발 조성부지 상부에 설치하는 공공 이용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랜드마크 등 핵심 앵커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해 1단계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주력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지방에서도 벤처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산은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금융공기업과 신산업 창업기업,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 등 청년층에게 양질에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며,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며 중ㆍ장기적인 부산 발전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발의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은 이달 중 유관 부처 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소방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해 관리자에게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지상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 2023년 기준 전국 468개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말한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 바닥면적, 개방공간, 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ʻ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ʼ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ʻ사전재난영향평가ʼ로 변경하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종전에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이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ㆍ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토록 했다. 시ㆍ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공백을 해소토록 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 1종에서 피난안전구역 미설치ㆍ미운영 등 9종으로 확대하고 벌칙규정도 300만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은 해당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재 재산과 신규 무단 점유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이달 13일 시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누락 재산(미등재 재산) 617필지, 추정 재산총액 1440억 원 발굴 및 신규 무단 점유 사례 187필지, 215건을 발견했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공유재산 관리 강화에 발맞춰 실질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시 재산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시 공유재산(일반ㆍ행정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원도심 소재 일반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현장 실태조사와 측량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자료 검증을 실시했다. 시는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공적 장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와 공유재산관리 대장을 일괄 대사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자료를 현행화하고 대장상 등재되지 않은 누락 재산 617필지를 발굴했다. 행안부, 법원행정처, 지적부서, 자치구와의 협조를 통해 형식적인 자료 반영에 그치지 않고, 지적변동 사항, 지적공부와의 전수 대사를 통한 누락 재산 반영 등 실체적인 자료로 현행화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누락 재산은 재무제표상 고정자산 증가로 시의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누락 재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밀 실태조사에서는 측량을 병행한 지적 기반 이용 현황을 조사해 신규 무단 점유 187필지를 발견했다. 도해 지역의 비중이 높은 부산시 특성상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지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했으며, 현장 조사와 측량 병행으로 더욱 정확한 점유 현황 파악을 꾀했다. 조사는 자치구에 위임관리(~2016년), 위탁관리(2017~2022년)하던 일반재산의 검증 내실화와 정확한 현황 파악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시 재정 비중 증가와 2022년 12월 말로 일반재산 위탁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오는 3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 강화로 얻어낸 누락 재산 발굴과 관리통제력 확보는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이다"면서 "앞으로도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시 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 재산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개 사업 분야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스템 관리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한 도시 조성이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 및 로고젝터 신규 설치, 무단투기 상습 지역 선정 및 순찰 강화,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된 민원의 접수ㆍ처리 건수는 5412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428건에 이른다. 이에 성동구는 관내 기업, 주민과 함께 플로깅, 환경정비, 캠페인 등을 확대 시행해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한편, 무인 감시카메라, 단속반 활동을 강화해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더욱 세밀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의 야간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도 지속 운영한다. 야간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배출 장소 및 시간 안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등도 병행한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도 연중 시행한다. 구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도입했다. 20세 이상 구민이라면 누구나, 관내 상습 투기지역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무게 1g당 30원, 월 최소 6000원에서 최대 9만 원, 연 최대 45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 누적 참여자 수는 총 544명이며, 1763kg의 담배꽁초가 수거됐다. 정원오 청장은 구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하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예외로 하는 경우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품질저하 우려 ▲타법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 이행시 등이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 `서울런4050`과 연계해 중ㆍ장년의 직업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050 직무훈련` 과정을 개설한다. `서울런4050`은 ▲일자리 지원 ▲디지털 전환 교육 ▲생애 설계ㆍ노후 준비 ▲직업역량 교육 ▲인프라 조성 등 5개 분야 48개 사업을 통해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와 역량은 높이고, 미래 걱정은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2023년 해당 사업을 통해 6055명에게 직업역량ㆍ디지털 전환교육을 제공하고, 직무훈련을 통해 106명에게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는 92.57%에 달했다. 이에 재단은 중ㆍ장년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4050 직무훈련`을 신설하고, 중ㆍ장년 채용 수요가 확정된 기업ㆍ기관ㆍ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실제 채용시 필요한 수준의 맞춤 직무훈련을 제공한다. 직무훈련 후에는 취업 컨설팅ㆍ일자리 연계 등 패키지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된 기업ㆍ직군ㆍ직무의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해 취업률을 높일 계획이다. `4050 직무훈련`은 직업역량 강화를 통해 (재)취업할 의지가 있는 서울시 중ㆍ장년(40~64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며, 과정별로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해 취업의지, 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1차 모집은 오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약국사무원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웨딩플래너 ▲역사문화체험강사 ▲병원행정사무원 ▲소자본 온라인 마켓 창업 ▲정리수납 컨설턴트 ▲파파크루 드라이버 ▲디지털 금융교육 강사 등 9개 과정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선발을 거쳐 직무 특성에 따라 10회 차 내외로 평균 30시간에서 많게는 80시간까지 직무훈련을 받게 된다. 향후 재단은 서울런 시니어멘토단, 방위사업체, 인테리어, 중고차 진단평가 전문인력, 돌봄교사 등 중ㆍ장년 관심 분야의 직무훈련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연간 총 90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4050 직무훈련`은 중ㆍ장년이 안심하고 일을 배울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든든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료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있는 인천자원순환가게를 2023년 82개소에서 올해 9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자원순환가게에 깨끗한 재활용품을 분리해 가지고 오면 무게에 따라 현금(포인트)로 지급해 돈도 벌고 자원 재활용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광역시 최초로 2021년 3개 구에서 17개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엔 8개 구 56개소에서 302톤의 재활용품을 회수해 시민들에게 7200만 원을 현금(포인트)으로 보상해 줬다. 2023년엔 섬 지역인 옹진군도 참여해 9개 군ㆍ구에서 82개소를 운영, 투명 페트병 등 19종의 재활용품 1162톤을 회수하고, 시민들에게 6억69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등 꾸준한 호응을 이어가고 있다. 시행 4년 차를 맞는 인천자원순환가게는 리(RE)-숍(중구), 동구마켓(중구), 미추(Meet-you)자원순환가게(미추홀구), 어울림가게(부평), 신비의 보물가게(계양), 서로 e음 가게(서구) 등 명칭과 운영 시간, 운영 방법도 군ㆍ구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비 4억4000만 원을 지원해 4개 구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회수기 22대를 설치해 식품 용기, 의류, 신발, 가방 등을 만들 수 있는 투명 페트병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천자원순환가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ㆍ이하 공단)은 최근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다. 이에 공단은 올해 158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사업장은 50%를 지원한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ㆍ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ㆍ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ㆍ신청할 수 있다. 2023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다"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수소차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3250만 원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최대 660만 원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ㆍ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이달 13일부터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수소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10개소(총 14기)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 물 이외의 다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무공해 차량이다. 시는 2016년 30대를 시범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208대(누적)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166억 원을 투입, 수소 승용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 원 지방교육세 120만 원ㆍ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과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각각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ㆍ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하므로 이달 13일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단,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2달 이내 출고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서울 시내에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 10개소, 총 1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시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규모지만 앞으로 수소 차량 증가에 발맞춰 충전소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ㆍ기업 등 4개 기관과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6년까지 공항버스 300여 대를 포함한 시내버스ㆍ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1300여 대를 `수소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소 버스의 원활한 충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는 2026년까지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도 확충, 올해 하반기 준공되는 2곳을 포함해 총 5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수소 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소 차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 인프라 또한 꾸준히 늘려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올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4건의 철도 건설사업에 전년보다 1028억 원이 증가한 5512억 원을 확보하고 철도망 확충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목포 임성~보성 간 남해선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목포 노후역사 시설 개선 등이다. 광주송정에서 목포역까지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올해 4840억 원이 확보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노반공사 등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호남고속철도는 전국 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열차가 공항에 정차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목포 임성~보성 간 남해선 전철화사업은 노반공사 등 96%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289억 원이 확보돼 역사 신축과 전철화 공사를 추진 중이며, 올해 말 개통 예정이다.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사업은 기본ㆍ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올해 382억 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2320억 원이 확보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 착공이 가능해진다. 목포 노후역사 시설개선사업은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 이달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라선 고속화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도는 지역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 조기 착수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2단계)와 남해선 철도가 계획기간에 개통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트라이앵글 순환철도 등 도내 철도망 신규사업 발굴과 타당성을 검토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전남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국토위성지도)를 이달 14일부터 제공한다. 이제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 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토위성지도는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 대비 위치정확도가 높아지고 해상도가 향상돼 선명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갖는 영상으로, 크기가 약 10GB로써 다운로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개선했다. 이번에 마련된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촬영된 국토위성영상을 이용해 최신 위성지도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 1년 단위로 정밀하게 갱신되는 항공사진 기반의 국토정보플랫폼과 민간 검색포털의 영상지도 서비스와 달리, 현재 시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위성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조건검색, 영상비교, 매뉴얼 제공 등 국토정보플랫폼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국토위성영상 산출물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단위 검색, 관심영역 지정 등의 조건을 추가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위성 영상비교`, 국토위성의 `촬영계획`, `고시현황`, `우리동네 최신영상` 등 총 8개의 신규 콘텐츠를 공개한다. 특히, `우리동네 최신영상` 콘텐츠는 사용자가 지정한 관심 지역에 대해 국토위성영상과 항공영상을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 중인 가장 최신의 영상정보를 사용자에게 쉽게 제공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국토위성지도와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박상우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이달 8일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받고,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방문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해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또한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을 다양화하기 위해 철도ㆍ버스ㆍ항공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도 증강한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오는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 4인 가족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운임을 최대 30% 할인해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기여한다. 아울러, 철도역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운영, 스마트 항공권 등의 공항서비스도 시행하여 귀성ㆍ귀경ㆍ여행객의 이동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품질과 가격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3500원 이하 알뜰간식 판매, 간식 꾸러미 할인 판매도 추진한다. 11개 휴게소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해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 대구교통공사(사장 김기혁ㆍ이하 공사)는 설 연휴 대비 안전사고 예방 및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경영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김기혁 사장은 올 연말 개통 예정인 1호선 하양대구가톨릭대역 등 3개 역사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을 최우선 한 개통 준비도 당부했다. 또한 본부장들은 1호선 동대구역, 차량기지사업소를 방문해 역사 시설물의 시민 안전 위해요인, 이동편의시설과 전동차, 차량기지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김기혁 사장은 "공사 전 직원은 시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열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설 연휴 기간에도 상황담당관을 지정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일 김기혁 사장과 간부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및 갑질 근절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공사는 지난해까지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2연 연속(2012~2023년) 우수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및 철도 경유지 8개 기초자치단체(담양군ㆍ순창군ㆍ남원시ㆍ장수군ㆍ함양군ㆍ거창군ㆍ합천군ㆍ고령군)는 지난 7일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서 남부거대경제권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달빛고속화철도 조기 건설과 하계아시안게임 유치 및 달빛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경유지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의회 의장과 시도민 등 1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에 따른 축하와 화합의 행사로 개최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사는 특별법 통과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대구ㆍ광주시장 인사말씀, 축사, 국회의원 및 시도민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 축하 공연, 협약식 및 미래 비전을 담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구ㆍ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달빛고속화철도가 남부경제권의 기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건설에 협력한다. 둘째,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달빛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AIㆍ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관광산업 활성화 및 대국민 화합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달빛고속화철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되게 되면 영호남의 여객과 물류는 수도권까지 갈 필요 없이 철도로 1시간여 만에 국제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 영호남의 신성장동력이 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시와 광주시는 2022년 11월 민선8기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에 이어, 지난 1월 25일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ㆍ이하 위원회)는 금일(7일) 지난해 실시한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백양터널ㆍ수정산터널ㆍ천마터널ㆍ산성터널ㆍ부산항대교ㆍ을숙도대교 등 ▲민자도로 6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로에 대해 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감사 결과,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12명의 신분상 조치가 나왔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건ㆍ주의 1건ㆍ권고 2건ㆍ통보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2건ㆍ주의 10건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재정지원금 집행으로, 시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3375억 원(부가세 145억 원)을 집행했으며, 향후 2049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약 1조3497억 원(부가세 약 117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된 부가세 145억 원 중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2019~2023년)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에 대해 시가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로, 부가세 환수액 60억 원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2049년까지 집행 예정이었던 부가세 1170억 원을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총 1,230억 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 ▲터널ㆍ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 금지(백양터널 제외) 대응 소홀 ▲터널환기설비 운영ㆍ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은 정전 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비상전원설비에 진입차단시설을 연결하는 등 시설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올해에도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지난 6일 서구 검단지역과 중구 영종지역을 찾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확정을 축하하는 주민 화합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 1월 중구, 동구, 서구를 연두 방문하면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 정치권 등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연두 방문 때 함께 하기 어려웠던 검단지역과 영종지역 주민들과도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경과, 유정복 시장 인사말씀 및 내빈 축사, 축하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검단지역과 영종지역 주민들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담은 패와 표구 등을 유정복 시장에게 전달했다. 유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염원에 힘입어 인천형 행정체제가 확정돼 2026년 7월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는 소식을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 함께 지지하고 힘써주신 주민 여러분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국회 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의 꿈과 목표가 완성되어 가는 매우 중요한 퍼즐"이라며, "각 지역별로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적극 추진해 새로운 인천시대를 여는 것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 입법을 통해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ㆍ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정부가 1월 30일 법률로 공포함으로써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ㆍ9구로 확대 출범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은 지난 7일 연평도를 방문해 비상시 민방위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주민 대피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주민들이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방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유 시장은 서북도서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국토방위에 힘쓰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청년 장병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연평1호 주민대피시설과 비상 경보시스템을 점검하며,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되 대피소에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북한 도발 당시 지적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경보사이렌 등 방송시설을 전면 보강하고, 바닥난방 설치와 바닥 매트 등 대피소 시설 환경개선에 나섰다. 나아가 대피소 안전과 주민 대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해5도 전체 46개 대피소에 폐쇄회로TV를 신규로 설치하고, 이동통신 기지시설 파괴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 대피소에 설치돼 있는 위성전화기도 올해 새것으로 전면 교체한다. 또한 인천시는 행정ㆍ재정ㆍ안보 등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서해 5도 지원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실 소속의 `서해 5도 특별추진단` 신설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해 5도 지원본부`설치 등 서해 5도 지원체계 강화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 계획`에 신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