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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현대로템은 13일(현지 시각)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2 유로사토리(Eurosatory)’ 국제방산전시회에 참가해 K2전차를 비롯한 차륜형 장갑차, 다목적 무인차량 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유로사토리는 1967년부터 시작해 2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로, 올해는 60여 개국 180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현대로템은 2018년 처음으로 참가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시회가 취소되면서 이번이 두 번째 참가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의 주력전차인 K2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수출을 위한 영업 활동에 집중한다. 또한 다목적 무인차량으로 개발된 HR-셰르파(HR-Sherpa)와 차세대 전차 등을 소개해 미래 무기체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선보인다.
또 현대로템은 현재 전차 수출을 추진 중인 노르웨이와 폴란드의 요구사항에 맞춰 개량한 K2NO (노르웨이형)와 K2PL (폴란드형)의 모형을 전시하고, 각국 국방 대표단과 현지 방산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영업 활동에 힘을 싣는다.
특히 현대로템은 13일 이번 전시회 현장에서 폴란드 국영 방산 그룹인 PGZ (Polska Grupa Zbrojeniowa S.A.)와 전차 및 장갑차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폴란드 시장 공략을 위한 포석을 놓았다. 현대로템과 PGZ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폴란드는 물론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전차 및 장갑차 시장에서 연구개발, 유지보수, 현대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폴란드는 현재 신규 전차를 비롯해 기존 차륜형 장갑차를 대체할 후속 모델을 물색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로템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방산 부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현대로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되고 있는 유럽의 안보 불안 및 군비 증강 상황을 파악해 현대로템의 첨단 지상무기 제품을 홍보하고 추가 수요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유로사토리 방산 전시회 참가를 통해 K2전차를 비롯한 현대로템의 주력제품 수출 영업에 집중하는 한편, 미래 무기체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2-06-21 / 뉴스공유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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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경북도는 민선 8기 첫 경북도 경제부지사에 이달희(60) 전 경북도 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달희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정외과를 졸업했다. 경북대 정책정보대학원 석사,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민선7기 경북도 정무실장을 맡아 중앙정부와 도의회, 정당, 사회단체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굵직한 도정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회 정책연구위원, 여의도연구원 아카데미 소장 및 수석전문위원, 새누리당 경북도당 및 대구시당 사무처장 등을 거쳤다.
경북도는 지방화 시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민선8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뜻을 잘 보좌할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다.
이달희 내정자는 임용절차를 거친 뒤 내달 1일자로 취임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편집부 ]
뉴스등록일 : 2022-06-18 / 뉴스공유일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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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쟁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3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6․25전쟁 발발 72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故 조응성 하사와 故 김종술 일병의 가족들과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상이군경체육회 소속 양궁 김강훈 선수와 사이클 나형윤 선수도 특별히 초청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서 전쟁기념관 국군 전사자 명비를 찾아 지난해 10월 백마고지에서 유해로 발굴된 故 조응성 하사의 명비 앞에서 묵념을 올렸다. 이어서 오찬장 입구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분 한분을 정성스럽게 영접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보훈단체 대표 인사말(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국가유공자 명패 수여(3명), 대통령 인사말에 이어 건배 제의(강길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장) 후 오찬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CBS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군악대 윤소미 중사의 기념공연에 이어 보훈단체별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오늘 대통령이 수여한 ‘국가유공자 명패’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019년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들어져 수여돼왔으며, 대통령이 직접 명패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명패를 받으신 분은 6․25전쟁 영웅으로 태극 무공훈장이 서훈된 故 임부택 님과 故 최용남 님의 자녀 그리고 지난 2020년 의암호 수초섬 고정작업과 인명구조 중 순직한 故 이종우 경감의 배우자다.
오늘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나라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온몸으로 지켜내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이라면서 “보훈 가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훈단체장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웅”이라고 하면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6-17 / 뉴스공유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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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검찰에 불려갔다.
장관 시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산업부 산하 공기업 단체장들(13개 기관)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다.
법원은 '물적 증거가 명확해 증거 인멸 소지가 없다'며 구속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불어 닥쳤던 적폐청산(積弊淸算)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른다.
5년 전 정부 산하 공기업과 일부 산업계 단체장들이 적폐청산을 이유로 임기와 상관없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 단체장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필자의 지인 중 한 공기업 단체장은 사퇴 종용에 반발해 지루한 법적 투쟁을 벌였다.
오랜 법적공방 끝에 승소 했지만 문재인 정권 내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이 문제로 인해 자산을 탕진하고 속앓이를 했으며 그로인해 마음에 병도 얻었다.
이 단체장 처럼 사퇴 종용에 반발해 법적 투쟁을 벌인 이들이 있는가하면 임기를 많이 남겨 둔 채 정치권 압력에 굴복해 물러난 단체장들도 있었다.
누가 더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누가 더 옳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낙하산 단체장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을 만들었다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였을 것이다.
지난시절 여러번 정권이 바뀌면서 논란을 거듭했지만 규정은 만들지 않은 채 '관례'라는 잣대만 갖다 됐다.
문재인 정권 시절 여당 정치인들은 적폐청산을 이유로 단체장들을 물갈이 했고 이에 맞서 야당 측 정치인들은 강압적이고 정치 보복적인 행태임을 지적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여,야가 바뀐 정치인들은 서로 진영을 바꿔 상대방이 했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내고 있다.
정부 산하 굵직한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단체장 역시 업계의 의견은 무시된 채 '관례'라는 미명 아래 친여 인사들로 물갈이가 단행됐다.
다른 산업계는 잘 모르겠지만 섬유패션업계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단체장들이 이제 거의 없다.
과거 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산련)와 대한방직협회(방협), 한국화학섬유협회(화섬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패션협회) 등 굵직한 단체들이 모두 정치 바람을 타고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 왔지만 이제는 한국화학섬유협회만 남기고 모두 업계내 인사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다.
오랫동안 정부와 갈등을 빚으며 섬유패션업계가 힘겹게 쟁취한 결실이다.
아직 섬산련과 일부 단체 및 연구원 등에 산업부 퇴직 인사들 자리가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정치권 바람을 탈 만큼 큰 영향력 있는 자리는 아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 출범 때 정치 바람을 타고 내려온 낙하산 인사는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곳 뿐이였다.
한국화학섬유협회는 박근혜 정부 때도 정치권 입김을 타고 군 장성 출신(박승훈 전임 회장)이 회장을 맡았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임기가 남아있는 그를 밀어내고 대통령의 친구(김국진 현 회장)가 회장을 맡았다.
두 협회장 모두 인품이 있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화학섬유 분야는 전혀 모르는 인사들이였다. 과거 협회장들도 대부분 그랬다.
대기업들이 포진한 한국화학섬유협회만 이런 낙하산 단체장 임명 관례를 지켜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고 있고 그런 연유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업계 의견은 물론 보장된 임기까지 무시된 채 협회장들이 바뀌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관례'가 다시 반복돼 적용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업계 스스로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이번에는 적폐청산(積弊淸算)이 아니라 낙하산 협회장 청산을 화학섬유업계 스스로 해야 할 때이다.
[조영준 섬유패션 칼럼리스트](이 칼럼은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에도 게재 됐습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편집부 ]
뉴스등록일 : 2022-06-16 / 뉴스공유일 :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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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은 6.12일 저녁 칸 영화제 수상자들과 영화계 관계자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하여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지난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배우(영화 ‘브로커’)와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영화 ‘헤어질 결심’), 영화계 원로를 대표하여 임권택 감독과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위원장, 그리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초청 만찬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스크린 쿼터라고 해서 국내 영화를 끼워서 상영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가고, 우리 한국 영화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을 많이 받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한국 영화가 예술성이나 대중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국격이고, 또 국가 발전의 잠재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이런 뜻깊은 쾌거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을 대표해 여러분을 모시고 소찬이나마 대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도 실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말씀을 잘 살펴서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만찬 직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시내 한 영화관을 찾아 '브로커'를 관람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안금자 ]
뉴스등록일 : 2022-06-15 / 뉴스공유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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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이번 호국영웅 소통식탁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대로 호국영웅들과 유가족들과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만남을 이어가며 영웅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식탁에 호국영웅과 유가족들을 모시게 된 것은 과거 정부처럼 정치적 환경에 따라 호국영웅들이 국가에 냉대받고 소외당하거나 평가절하되는 일이 없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호국영웅들의 명복과 감사, 그리고 유가족들을 향해 위로를 건넸다.
이어 호국영웅들의 희생을 이제까지 국가가 제대로 예우하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호국영웅에 대한 예우가 국민통합의 시작이라고 강조했고, 영웅들에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격에 걸맞은 예우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남은 가족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따듯하게 보듬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서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과 보훈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호국영웅 최원일 함장은 천안함 가족을 잊지 않고 초청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천안함이 북한소행임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정치, 언론, 교육계에 많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천안함 현역 생존자들이 트라우마로 인해 진급이 곤란하고, 전역 후 병원기록 부족으로 국가유공자로의 지정 또한 힘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천안함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평도 포격전 참전용사인 故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인 김오복 님은 아직도 연평도 포격으로 말년휴가를 나오던 도중 부대로 복귀하다 전사한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휴가로 들떠있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난 한마디 못 했던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낸 만큼, 이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북한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이후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호국영웅 사진 액자를 기념으로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호국영웅과 유가족들의 입장과 귀가 시 국방부 의장대의 도열이 이뤄졌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안금자 ]
뉴스등록일 : 2022-06-15 / 뉴스공유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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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났고,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하여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늘어난 교육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다.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변경된 음주운전 교육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시점부터 교육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인터넷(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으로 사전 예약 후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 교육 참여 예약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4%인 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6-02 / 뉴스공유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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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하며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한미동맹은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ㆍ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ROK-US Leaders’ Joint Statement
President Yoon Suk Yeol welcomes President Joseph R. Biden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marking the earliest meeting in a ROK President’s term in office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U.S.). Founded in our shared sacrifice and honed by our deep security ties,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evolve and expand. The 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the Alliance has grown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ng the pivotal role of our countries as global leaders in democracy, economy, and technology. Faced with existential challenges like climate change and the COVID-19 pandemic, and growing threats to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foremost among which is Russia’s further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unified in common determination to deepen and broaden our political, economic, security, and people-to-people ties.
The two Presidents deeply appreciate the recent accomplishments of the Alliance and pledge to continue building off of its rock solid foundation.
The 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affirm their mutual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under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President Biden affirms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e two Presidents also agree to reactivate the high-level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at the earliest date. Both leaders commit to further strengthen deterrence by reinforcing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reiterate commitment to a conditions-based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ith this in mind, and considering the evolving threat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both leaders agree to initiate discussions to expand the scope and scale of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nd training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oth leaders also reaffirm the commitment of the U.S. to deploy strategic U.S. military assets in a timely and coordinated manner as necessary, as well as to enhance such measures and identify new or additional steps to reinforce deterrence in the face of DPRK destabilizing activities. In this vein, the United States and ROK will significantly expand cooperation to confront a range of cyber threats from the DPRK,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ate-sponsored cyber-attack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iterate their common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gree to further strengthen the airtight coordination to this end. The two Presidents share the view that the DPRK’s nuclear program presents a grave threat not only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he rest of Asia and the world. Both leaders condemn the DPRK’s escalatory ballistic missile tests this year, including multiple launches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s clear violation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affirm their joint commitment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rge the DPRK to abandon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Both leaders urge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all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lso call on the DPRK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s well as its previous commitments and agreement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emphasize that the path to dialogue remains open toward peaceful and diplomatic resolution with the DPRK and call on DPRK to return to negotiations. President Yoon outlined his vision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hip through an audacious plan aimed at a denuclearized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nd President Biden expresses his support for inter-Korean cooperation. Both leader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ROK-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for responding to the DPRK’s challenges, protecting shared security and prosperity, upholding common values, and bolstering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express grave concern over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e two Presidents also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facilitate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to the most vulnerable North Koreans. Both leaders express concern over the recent COVID-19 outbreak in the DPRK. The ROK and the U.S. are willing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vide assistance to the DPRK to combat the virus.
A Strategic Economic and Technology Partnership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cognize that the future of the Alliance will be defined by common efforts to address 21st century challenges. In this vein, the two Presidents pledge to deepen and broaden cooperation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cyber security. Both leaders also pledge to develop, use, and advance technologies in line with shared democratic principles and universal value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eepening cooperation on economic and energy security, which are critical to safeguarding our prosperity, shared security, and collective interests. To support these initiatives, the two Presidents will direct respective National Security Councils to launch an economic security dialogue aimed to align the bureaucratic and policy approache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Fully recognizing that scientists, researchers, and engineers of the ROK and the U.S. are among the most innovative in the world, the two Presidents agree to leverage this comparative advantage to enhance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to protect and promote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leading-edge semiconductors, eco-friendly EV batteries,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technology, biotechnology, biomanufacturing, and autonomous robotics. Moreover, the two Presidents also reaffirm their active support for people-to-people exchanges between experts in these fields. To this end, the two Presidents agree to work together to enhance partnership on these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 both countries through the promotion of investment as well as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Recognizing the growing potential for ROK-U.S. cooperation in the defense industry, the two leaders agree to strengthen partnerships in areas such as defense sector supply chain, join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including beginning discussions on 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Secure, sustainable, and resilient global supply chains are foundational to these efforts. Building up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stered by the U.S.-led Summit on 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 and by working closely together in the upcoming Ministerial-level summit, the two Presidents agree to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tackle immediate and long-term challenges in the supply chain ecosystem. Both leaders agree to strengthen the resiliency and diversity of these networks including by cooperating on early warning systems to detect and address potential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working together to address sourcing and processing of critical minerals. The two Presidents also agree to establish a regular ministerial-level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to discuss promotion of resilient supply chains of key products, including semiconductors, batteries, and critical minerals. Both leaders also agree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our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and export control authorities related to critical technologies, which is necessary to prevent the use of advanced technologies to undermine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nergy security as well as commitment to address climate change given the rapid increase of volatility in the global energy market as a result of Russia’s further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two Presidents will work to strengthen joint collaboration in securing energy supply chains that include fossil fuels, and enriched uranium, acknowledging that true energy security means rapidly deploying clean energy technology and working to decrease our dependence on fossil fuels.
The two leader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nuclear energy as a critical and reliable source of carbon-free electricity, an important element to grow our clean energy economy, and an integral part of enhancing global energy security. The two leaders commit to greater nuclear energy collaboration and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and global deployment of advanced reactors and small modular reactors by jointly using export promotion and capacity building tools, and building a more resilient nuclear supply chain. The two Presidents reaffirm that both countries will engage in global civil-nuclear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highest standard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including the IAEA Additional Protocol as the standard for both international safeguards and for nuclear supply arrangements. Acknowledging the shared goals of deepening strategic ties, while respecting each country’s intellectual investments, both leaders commit to using tools such as the ROK-U.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Nuclear Technology Transfer and Export Cooperation to provide a solid foundation for strengthened cooperation in the U.S., ROK and overseas nuclear markets and the High-Level Bilateral Commission, to further cooperation for spent fuel management, nuclear export promotion, assured fuel supply and nuclear security. The U.S. welcomes the ROK’s decision to join the U.S.-led 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Responsible Use of Small Modular Reactor Technology (FIRST) program.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commit to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cross all sectors of space cooperation. Building on the ROK’s previous commitment to participate in the Artemis program, the two Presidents agreed to foster joint research in space exploration and to support the ROK’s development of the Korean Positioning System (KPS). Both leaders agree to hold “the 3rd U.S.-ROK Civil Space Dialogue” by the end of the year, and to strengthen cooperation on the two countries space industries. They also commit to continue cooperation to ensure a safe, secure, and sustainable space environment including through the bilateral space policy dialogue and committed to strengthen defense space partnerships including through joint exercise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agree that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which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remains the foundation of our economic relationship. To promote sustainable growth and financial stability, including orderly and well-functioning foreign exchange markets, the two Presidents recognize the need to consult closely on foreign exchange market developments. The two Presidents share common values and an essential interest in fair, market-based competition and commit to work together to address market distorting practices.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Faced with increasingly complex global challenges including the threats posed by climate change and the COVID-19 pandemic, President Yoon laid out the ROK’s initiative for a global pivotal state that envisions a heightened role in advancing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beyond. The two Presidents reaffirm their commitments to a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firmly rooted in the shared values of promoting democracy a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fighting corruption, and advancing human rights. President Biden appreciated President Yoon’s initiative to embrace greater regional and global responsibilities, and enthusiastically welcome the ROK taking a leadership role in the Summit for Democracy process.
Acknowledging the existential threat posed by climate change,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affirm their commitments to their announc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the Paris Agreement including the 2030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2050 net zero emission goals with strong efforts to align policies across sectors. The two Presidents also agree to enhance cooperation to address methane emissions globall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Global Methane Pledge and rapid global action needed to address methane. The two Presidents also decide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clean energy fields such as hydrogen, clean shipping, accelerated deployment of zero-emissions vehicles (ZEVs) and aligning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with global net zero emissions by 2050 and deep reductions in the 2020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pledge to support in strengthening multilateral efforts to prevent, prepare, and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 threats. President Yoon underscored President Biden’s leadership in convening the Global COVID-19 Summit in May 2022, and President Biden appreciated President Yoon’s active participation and ROK’s announced pledges, including funding for the Act-Accelerator to combat COVID-19 and support for the Financial Intermediary Fund for pandemic preparedness and global health security at the World Bank. President Biden welcomes the ROK’s decision to host 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ministerial meeting this Fall and establish a GHS coordinating office for global and regional sustainable health security in Seoul. Our countries will also increase efforts bilaterally and in multilateral fora to promote biosafety and biosecurity norms. The U.S. and ROK will also strengthen health systems and build on successful health sector collaboration to accelerate cooperation and innovation in cancer research, cutting edge cancer treatments, mental health research,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mental health disorder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highlight their shared belief in the extraordinary benefits afforded by an open, free, global, interoperable, reliable, and secure Internet. To combat the rising threats posed by digital authoritarianism, they committed to defend human rights and foster an open “network of networks” that ensures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globally. To achieve this, the ROK is ready to join the U.S. in endorsing the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 The two Presidents also reaffirm the need to ensure that the Internet continues to play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equity, equality and safety for women and girls in both our societies. To this end, the U.S. and the ROK joined the Global Partnership for Action on Gender-Based Online Harassment and Abuse as founding member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elecommunications security and vendor diversity, the leaders also commit to work together to develop open, transparent, and secure 5G and 6G network devices and architectures using Open-RAN approaches, both at home and abroad.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will continue to deepen ROK-U.S. cooperation on regional and international cyber policy, including cooperation on deterring cyber adversaries, cyber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combatting cybercrime and associated money laundering, securing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applications, capacity building, cyber exercises, information sharing, military-to-military cyber cooperation, and other international security issues in cyberspace.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oppose all activities that undermine, destabilize, or threaten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stand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ndemning Russia’s unprovoked further aggression against Ukraine. Both countries, alongside other international partners, have responded resolutely to this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by imposing their own financial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against Russia and Russian entities, along with the vital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to Ukraine. Both leaders affirm that they will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ir country’s respective measures to deter further Russian aggression and maintain our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of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The two Presiden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at is prosperous and peaceful, and agree to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 across the region. In this regard, President Biden shares his support for President Yoon’s initiative to formulate ROK’s own Indo-Pacific strategy framework. President Yoon also welcome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he two Presidents commit to cooperate closely through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based on the principles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inclusiveness. Both leaders agree to work together to develop a comprehensive IPEF that will deepen economic engagement on priority issues, including the digital economy, resilient supply chains, clean energy, and other priorities geared toward promot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also reaffirm their strong support for ASEAN centrality and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The two Presidents commit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security, and high-quality, transparent investment, including in quality infrastructure. President Biden welcomes President Yoon’s interest in the Quad, and noted complementary ROK strengths including tackling the pandemic, fighting climate change and producing critical technologies. The two leaders also agree to cooperate on infrastructure financing, including digital infrastructure, in third countries. The two Presiden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OK-U.S.- Japan trilateral cooperation to effectively address common economic challenge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lawful unimpeded commerce,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other lawful use of the seas, including in the South China Sea and beyond. The two Presidents reiterate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s an essential element in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Sharing our mutual concerns regarding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Indo-Pacific region, both leaders commit to promote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globally. The two Presidents resolutely condemn the coup in Myanmar and the military’s brutal attacks on civilians, and commit to press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violence, the release of those who are detained, unfettered countrywide humanitarian access, and a swift return to democracy. The two Presidents call on all nations to join us in providing safe haven to Burmese nationals and in prohibiting arms sales to Myanmar.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share the view that the Alliance has matured into a deep and comprehensive strategic relationship. Through our close ties between the two dynamic populations, extensive economic and investment links, and commitment to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e ROK and the U.S. are charting a path toward a relationship that is capable of meeting any challenge and seizing all the opportunities presented before u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joint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our shared commitments and pledge to work tirelessly to broaden and deepen our ties to position us to succeed in a rapidly changing world.
President Biden expressed his gratitude for President Yoon’s warm hospitality and extended an invitation for President Yoon to visit Washington at a time of mutual convenience.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편집부 ]
뉴스등록일 : 2022-05-21 / 뉴스공유일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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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 일정으로 20일 한국을 방문,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리 와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중국 견제 메시지를 내면서 동맹인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 경제협력, 기술협력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해 170억 달러를 포함해 미국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한 삼성에 감사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삼성에 대해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기업',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경제와 안보를 의존하지 않도록 하도록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밀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칩 제조에 사용되는 상당수 기술과 기계는 미국이 설계하고 생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SDI가 세계 4위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의 조인트벤처(합작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사실을 상기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 회담을 열고 한-미간 국방, 경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순방 기간에 일본, 인도, 호주와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연다.
또 23일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킨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안정민 ]
뉴스등록일 : 2022-05-20 / 뉴스공유일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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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건설, 주택, 교통, 항공 등국토교통 산업 분야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계시는 종사자 여러분! 저는 오늘 윤석열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애정, 기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열정적인 공직자들과 함께, 제 모든 것을 바쳐 목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부처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자산 격차는 커졌습니다. 부동산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습니다.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α의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여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자체장과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채워가며, 탄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공급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습니다. 주거안의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주거복지의 미래도 준비하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 등이 결합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 미래를 위한 멈추지 않는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
공간과 이동의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도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조직도 전통적인 내연기관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 재설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교통분야의 영문명도 Ministry of Transport에서 Ministry of Mobility로 변화해야 합니다. 제가 혁신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혁신의 원천부처이자, 새 정부의 디지털 혁신에 가장 앞장서는 부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 정부 임기 내에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27년이면 일반 시민들이 사실상 완전자율인 차량을 탑승할 수 있는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개막됩니다. 내년부터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하고,'25년에는 서울 등에서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드론택배가 확산되고. 퍼스널 모빌리티도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동의 혁신은 공간의 혁신과 함께 가야 합니다.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는 산업진흥과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모두 갖춘 미래이자 현재의 청사진입니다. 모빌리티와 다양한 미래 산업이 펼쳐지는 스타트업의 경연장입니다.
모빌리티 혁명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대한민국을 스마트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모빌리티 비즈니스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과 가치가 될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분야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취임 즉시 이 청년들을 만나겠습니다. 이들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듣겠습니다. 청년이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빌리티 혁명이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고, 기업의 수요도 많은 국토교통 데이터도 대폭 개방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개방과 융복합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수많은 창의적인 스타트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민의 공간이용과 이동을 책임지는 부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간과 이동의 혁명을 이끄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 국민과 함께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 정책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햇수로 3년을 이어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민생이 무너졌습니다. 급등한 주택 가격으로 자산 격차가 커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물가와 금리마저 매우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위기 극복에 동행하겠습니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전판이 되겠습니다.
또한, 후진적 건설현장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건설·물류·운수와 같은 국토교통산업의 혁신, 교통안전 등 국토교통부의 다른 업무들도
빈틈 없이 챙기겠습니다.
< 새롭게 달라질 국토교통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사랑하는 국토교통가족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토교통부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LH 사태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기 보다 혁신에 뒤쳐진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느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처, 직원들이 소신 있게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부처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 언론,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항상 열려 있는 부처, 변화를 선도하는 부처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열정적인 국토부 공직자들과 함께 주거 안정을 이루고, 미래 혁신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5-16 / 뉴스공유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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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중앙경찰학교는 5월 6일(금) 10:00 충북 충주에 소재한 중앙경찰학교 초심관에서 신임경찰 제309기(공채·경채 1,795명*)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 ▵순경공채 1,621명(남 1,193명, 여 428명) ▵경력경채 174명(남 97명, 여 77명)
졸업생들은 8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한 졸업생 233명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현장이 실시간 중계되었다.
졸업생이 소속된 235개 경찰서에서도 이날 행사를 시청하며 동시에 자체 졸업식을 진행하였다.
경찰청장은‘남·여 순경공채 및 경력경채’3개 과정 종합성적 우수자 1·2위(6명)에게 경찰청장상을 수여했다.
실습 중 요구조자 구조 유공으로 인천청장상을 수여 받은 인천청 중부서 김현중 순경은“누구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고,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경기남부청 성남중원서 전현수 순경은“우리를 믿고 따라주는 시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중앙경찰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유감없이 보여주겠다.”라고 포부와 다짐을 발표했다.
이충호 중앙경찰학교장은 식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여러분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문구와 이곳 적보산 자락에서 품은 초심을 바탕으로 멋지고 당당한 경찰 인생을 펼쳐 나가 달라.”라고 응원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치사를 통해“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여러분 한명 한명이 경찰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당당하게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5-16 / 뉴스공유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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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해,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TF, △디지털 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 목표다.
이번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
첫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이다.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 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겠다는 것.
셋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이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했다.
넷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大 전환의 시대에,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이다.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influential)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마지막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둘째,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
또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해 나가겠다는 것.
셋째,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든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 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넷째,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 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것.
다섯째,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 평화를 실현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 하도록 지원하여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벙침이다.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과제 마련에 있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책 사항들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했다.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화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편집부 ]
뉴스등록일 : 2022-05-03 / 뉴스공유일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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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미 해병대가 CH-53K 대형 수송 헬기의 초도작전능력(IOC) 달성을 발표하면서 세계 각지로 해병과 장비를 전개할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록히드마틴 시콜스키가 설계하고 제작한 CH-53K는 △미 해병대와 동맹군 병력 △장비의 함안 이동 △고지대 이동을 그 어떤 체계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폴 레모 시콜스키 사장은 “이번 발표는 CH-53K에 대한 미 해병대 지휘부의 신뢰와 함께 해당 기종의 결정적인 작전 능력을 보여준다. CH-53K는 장갑차·물자·병력을 더 멀리, 더 신속하게 수송해 대형 수송 및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콜스키와 미 전역에 있는 중소 방산업체들을 포함하고 있는 CH-53K 공급망은 미래 임무에 적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향후 수십 년간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납품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CH-53K의 초도작전능력 달성은 해당 기종의 최첨단 기능을 개발, 시험 그리고 검증하기까지 시콜스키와 미 해군 및 미 해병대 간의 초도작전 시험 평가를 위한 협력과 노력의 결실이다.
◇CH-53K의 주요 임무 수행 능력
미 해병대는 현재 CH-53K를 운용하고 지원 중이며, 나머지 기체들도 정상 일정에 따라 납품될 예정이다. CH-53K는 3000시간 이상 비행하며 극한의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에서 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의 성과는 아래와 같다.
·주간 및 야간 공중급유
·2만7000파운드 이상 적재 상태로 공중급유 가능
·350회 이상 해상 시험 착륙
·실사격 시험 평가
·해병원정여단의 하역 시뮬레이션 작전 지속
·애리조나주 유마에 위치한 미 육군 유마 시험장에서 저시정 환경 시험 평가
·미 해병대에 첫 6대의 항공기 인도 완료
◇CH-53K의 완전가동생산
초도작전능력(IOC) 달성 선언으로 미 해병대는 2023년까지 완전가동생산 결정을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승인된 대수는 총 200대이다.
코네티컷 주 스트랫퍼드에 있는 CH-53K의 첨단 생산 라인은 올해 해병대에 인도될 예정인 3대를 포함해 총 7대의 기체를 생산 중이다. 이스라엘 정부에 인도될 4대의 대형 수송 헬기와 장기 인도 계약하의 14대를 포함해 총 46대의 기체가 계약돼 생산 예정이다. 이스라엘에 납품할 CH-53K는 미 해군 대외 군사 판매 협정하에 있다.
CH-53K 사업은 디지털 스레드 기술 활용해 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과 준비 태세를 향상한다. 디지털 스레드 기술은 CH-53K의 설계, 제조, 운용 및 유지 모두에 적용된다.
◇CH-53K, 미 해병대의 임무 준비 태세 향상
CH-53K는 디지털 방식으로 강화된 현대적인 정비 지원 환경으로 특별히 설계돼 효율적이고 쉬운 정비를 가능케 한다.
·기체에 내장된 스마트 기술을 통해 유지관리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된다.
·디지털화된 기체는 자체적인 진단 및 사전 예방 지원 솔루션을 자동 유지관리 시스템에 제공한다.
·CH-53K를 위해 예비 부품, 지원 장비, 유지보수 매뉴얼 그리고 시콜스키사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지원 시스템이 준비돼 있다.
CH-53K 기종의 뛰어난 임무 준비 태세는 유지보수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된 CH-53E 모델의 성공적인 운용으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콜스키는 38년간 미 해병대와 CH-53E 슈퍼 스탈리온(Super Stallion) 기종에 △부품 △통합 군수 △동급 최고의 함대 데이터 분석 △지원 서비스 △미 국방부 수상 경력에 빛나는 성능 기반 군수지원을(PBL) 제공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는 록히드마틴 CH-53K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5-03 / 뉴스공유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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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경기도 도시들을 찾아 1기 신도시재건축 문제와 수도권광역철도(GTX)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고양(일산), 안양(평촌), 수원, 용인 등 경기 지역 4개 도시를 차례로 찾아 교통·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대선 당선 사례 인사를 했다.
이 일정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동행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졌던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지역인 고양시 일산에서 GTX 건설 현장을 점검한 뒤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으며 이후 안양 동안구 초원마을 부영아파트를 방문해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실태를 점검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측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은 후 김은혜 후보 등과 함께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같은 윤 당선인의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이다'며 반발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편집부 ]
뉴스등록일 : 2022-05-02 / 뉴스공유일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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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국민의힘의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구미시장 김장호, 김천시장 김충섭, 안동시장 권기창, 영천시장 박영환, 경주시장 주낙영 예비후보가 각각 승리해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됐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책임당원 투표 5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한 득표율에 무소속 출마 이력 등 페널티와 각종 가산점을 합산, 1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구미시장은 김장호 예비후보가 62.12%의 득표율로 상대 김영택·이태식 예비후보를 물리치고 승리했다.
김천시장 후보 경선은 49.25%를 받은 김충섭 예비후보가 경쟁자 김응규·나기보·이창재 예비후보를 눌렀다.
안동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권기창 예비후보가 41.71%의 득표율로 최종 승리했다.
영천시장은 박영환 예비후보가 53.8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김경원 예비후보에 앞섰으며, 경주시장 경선에서는 현직 시장인 주낙영 예비후보가 56.19%로 상대 박병훈 예비후보에 이겼다.
한편,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날 일부 지역의 경북도의원 경선 결과도 함께 내놨다.
국민의힘 출신 후보군으로만 구성돼 책임당원 투표 100%로 이뤄진 경선에서는 상주2 김홍구,경산2 배한철, 경산4 이철식, 군위 박창석, 의성1 최태림, 의성2 이충원, 영덕 김진기, 칠곡1 정한석, 성주 강만수(이수경 예비후보 사퇴로 단독 공천) 등의 예비후보가 공천장을 받았다.
또 국민의당 출신 후보자의 합류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치뤄지게 된 경북도의원 경선에서는 포항1 한창화, 포항9 손희권, 문경1 박영서 등이 후보로 결정됐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편집부 ]
뉴스등록일 : 2022-05-01 / 뉴스공유일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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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내달 21일 새 정부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미 백악관 측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0~22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다음달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과 정상회담은 방한 둘째 날인 21일 열린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의 취임 이후 첫 번째 정상회담이며 최단기간에 열린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 방문시 22일쯤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일본을 방문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안정민 ]
뉴스등록일 : 2022-04-28 / 뉴스공유일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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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1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손실을 보상하는 현금 지원과 채무를 못 갚아 막다른 길에 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금융 지원까지 묶는 ‘패키지’ 방안으로 마련된다. 손실보상액 하한선 100만 원, 방역 지원금 600만 원 지급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 지원금 1000만 원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1~2차(400만 원)에 이어 600만 원의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현행 50만 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최저 7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코로나특별기금을 조성해 장기 연체로 파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과 일부 부채를 탕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인수위의 이 같은 대책을 담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안에 지급될 전망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이화경 ]
뉴스등록일 : 2022-04-27 / 뉴스공유일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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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23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22일 시행된 경선 결과 발표를 통해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의원을, 강원지사는 재선 의원을 지낸 김진태 전 의원을, 제주지사는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을 각각 본선행 후보로 선정했다.
홍준표 의원은 49.46%를 얻어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김재원 예비후보 26.43%, 유영하 예비후보는 18.62%를 기록했다.
강원지사는 재선 의원을 지낸 김진태 전 의원이 58.2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선에서 승리했다. 황상무 전 KBS앵커는 신인 가산점 10%를 받아 최종 득표율 45.88%(가산점 전 42.71%)로 2위에 머물렀다.
제주지사는 허향진 전 제주대 총장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경선은 지난 21∼22일 이틀간 실시됐으며,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유효 투표 결과와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됐다.
이에 앞서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후보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52.67%의 득표율을 기록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8%p 차이로 눌렀다.
한편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강원지사직을 놓고 경쟁하며 김은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 후보중 우세가 유력시 되고 있는 김동연 후보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이세림 ]
뉴스등록일 : 2022-04-23 / 뉴스공유일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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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한화디펜스(대표이사 손재일)는 22일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인더스트리 데이(Industry Day)’ 행사를 주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영국 자주포 수출을 위해 지난해 결성된 ‘팀 썬더(Team Thunder)’의 협력회사 대표들과 잭 로프레스티(Jack Lopresti) 하원의원을 비롯한 영국 의회 관계자, 김건 주 영국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해 9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DSEI 방산전시회에서 영국을 비롯한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K9 자주포의 영국 수출을 위한 분야별 업무협약을 맺고 팀 썬더를 출범시켰다.
팀 썬더에는 레오나르도 영국법인(Leonardo UK)과 피어슨 엔지니어링(Pearson Engineering), 호스트만 디펜스 시스템(Horstman Defence Systems),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Soucy Defense) 등이 포함됐다.
3월 8일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의 영국법인(Lockheed Martin UK)도 팀 썬더에 공식 합류하면서 K9 자주포 영국 수출을 위한 ‘드림팀’이 구성됐다는 평가다.
영국은 기동 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 (Mobile Fires Platform) 획득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23년 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영국 국방부는 MFP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한화디펜스의 김대영 해외 영업센터장은 “영국 정부와 의회, 글로벌 방산기업의 여러분을 모시고 Industry Day 행사를 하게 돼 영광”이라며 “한화디펜스는 팀 썬더의 탄탄한 팀워크를 통해 적극적인 영국 현지화 전략 등을 펼쳐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디펜스는 영국 MFP 사업에 K9 자주포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인 K9A2를 제안할 예정이다. K9A2는 자동 탄약 장전시스템과 복합소재 고무궤도, 원격사격통제체계 등이 탑재돼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생존성 등이 대폭 강화된다.
K9A2의 핵심인 ‘고반응 화포’ 연구개발은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착수해 지난해 8월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고반응 화포는 탄약 장전을 100%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포탑을 탑재해 분당 발사속도가 기존 6발 대비 1.5배가량 늘어나며, 탑승 병력의 숫자도 기존 5명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방호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형 방호키트가 탑재되고, 복합소재 고무 궤도를 적용해 기동성도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3-28 / 뉴스공유일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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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을 담은『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매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장려,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등이다.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적극행정 장려 및 특전(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에는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적극행정 평가단의 평가뿐 아니라 국민도 직접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정 특전(인센티브) 및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문(컨설팅)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운영지침이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데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 라며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행정이 지방행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3-28 / 뉴스공유일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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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장호 구미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6일 구미 송정동 선거사무실(구미 송정대로 50 2층)에서 구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구미는 성장과 쇠퇴의 갈림길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구미 인근에 통합신공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시기이다. 지금부터 잘 대비하면 위기의 구미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위기의 구미를 희망의 구미로 만들기 위해 공직생활 7년을 남기고 출마를 결심했다."며 "구미시민이 키운 김장호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미를 확 바꾸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장호 예비후보자는 구미 시청에서 첫 사무관 보직을 시작으로 지방과 중앙을 두루 거치며 경제 예산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실 행정관(2017년)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지원국장(2018년)을 거치며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시절에는 공항과 연계된 배후도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추진지원 반장을 맡아 신공항 추진에도 기여했다.
김 후보는 “구미가 통합신공항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확충과 국제도시 배후도시로서의 준비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시의 힘은 결국 사람이 답이다. 모든 사업들은 결국 인재를 끌어오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 구미 시장이 되면 지역의 대학과 기업, 시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구미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KTX구미역정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반도체 융합부품 혁신생태계 구축·전기전자 시제품제작 전용단지 조성 등 기업 구미 유치 확대, 구미시 예산 3조원 시대 조기개막, 골목상권 활성화, 금오산 낙동강 활용 관광자원 개발, 농축분야 예산 대폭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확대, 안심동네 조성 확대, 도심 재개발/재건축 적극 지원, 강동지역 고등학교 유치,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추진 및 지역독립운동가 선양사업 활성화 등 구미 발전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김장호 예비후보는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 구미 송정동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구미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정승은 ]
뉴스등록일 : 2022-03-16 / 뉴스공유일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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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3월 11일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와 공동으로‘공해상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해상 해양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우리 국적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및 해양환경보호 등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됐음에도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선사 27개, 50여명의 임원진과 안전관리 감독 책임자가 참여하는 등 해양안전에 민·관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주요내용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공해상 해양오염사고 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조치와 방제 이행에 관한 사항이 발표됐다.
또한, 매년 4천여 건의 해양사고를 대응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사고대응체계와 공해상 사고대응, 지난해 주요사고 사례, 민·관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국해운협회 이철중 이사는 “우리나라 관리 외항선박이 약 1,600여척으로 선박 대형화와 주요 항로의 해상교통량의 고밀화, 그리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해상교통환경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 대형 해양사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가차원의 구난체계 구축과 중국·일본·유럽 등에서 운용 중인 원양구난선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해양경찰청 여성수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의 협력의제로 발굴해 실질적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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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노출확인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천대학교 길병원(센터장 최원준 교수)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로 추가 지정(2022년 2월 22일)하고,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한다.
가천대 길병원이 그간 보건센터가 없었던 인천과 경기 서부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담 운영을 맡게 됨에 따라 지역별 의료지원과 건강모니터링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의 장기적 관찰 및 의료지원·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가천대 길병원을 포함해 총 12곳*의 기관을 보건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 신체건강 모니터링 11곳, 마음건강 모니터링 1곳(전국 117개 지역 상담소 포함)
아울러 각 보건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 및 영상상담과 같은 비대면 진료·상담도 함께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건강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소개와 참여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누리집(hdhm.healthrelief. or.kr)'을 최근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누리집을 통해 참여자별 진료 예약 현황 및 건강모니터링 결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및 신규 발생 질환을 추적·관찰하기 위해 생체시료를 수집·보관하고 관련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피해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을 늘리고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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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헤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 하였다고 밝혔다.
*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1.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4만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하였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4만건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2021년 12월 개정하였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 하므로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 하지 못한 9.4만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 진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하여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하고 이륜차가 무단방치되어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게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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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3월 15일(화), 세종시청(세종시 보람동) 유휴공간이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로 탈바꿈해 새롭게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함께 2019년부터 지역의 책문화 생태계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휴공간을 ▲ 지역 출판인의 창업 보육, ▲ 지역작가의 창작 환경, ▲ 지역민의 독서문화 향유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책문화센터’로 구축하고 있다. 매년 공모를 통해 ’19년에 강릉시청, ’20년에 안성 보개도서관, ’21년에 세종시청 등 지자체 1곳을 선정,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부천시 꿈빛도서관에 책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1층 책 제작·체험공간 ‘집현전 책벗’, 4층 도서 전시·휴게공간 ‘집현전 글벗’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세종 책문화센터’는 한글사랑 도시를 표방한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 ‘한글’을 핵심 콘텐츠로 정해 세종시청 건물 1층에 ‘집현전 책벗(165㎡)’과 4층에 ‘집현전 글벗(545㎡)’을 마련했다.
‘집현전 책벗’에서는 피오디(POD)* 출판물 제작, 전자책·소리책·웹툰 제작 교육과 출판사·서점 창업 보육 사업 등 책을 읽는 활동부터 교육, 직접 책을 제작해 보는 출판문화 체험까지 다양한 책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나도 작가다’, ‘책 친구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월 ‘한글주간’을 정해 ‘세종대왕에게 배우는 독서습관’, ‘나만의 한글사전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행사로 한글사랑 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피오디(POD, Print on Demand): 다품종 소량 출판에 최적화된 디지털 인쇄기기
‘집현전 글벗’은 한 손에 책을 든 세종대왕의 조형물이 설치된 시청 4층의 중앙 휴게공간에 꾸며졌다. 이곳에서는 한글 자료를 특화해 전시하고 한글 관련 도서와 다양한 주제의 일반도서를 비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빌릴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한글과 독서 강좌 등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필요시 ‘집현전 책벗(1층)’은 주말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종 책문화센터’가 ‘한글사랑 도시’의 정체성과 한글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는 한편, 평생 독자를 양성하고 지역 출판인과 작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책문화 발전의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책문화센터’가 책을 매개로 한 지역 공동체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는 데도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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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무력 충돌로 인해 발생한 인권위기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동을 비롯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3월 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독립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의장은 3월 4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무력 분쟁의 종식, 우크라이나 국가인권기구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성명서 성안에 있어 연대의 뜻을 같이하였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가인권기구의 보호와 인권 활동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3월 4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난민과 민간인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인권위기 극복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함께 할 것입니다.
2022. 3. 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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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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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북·강원도 산불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피해복구 지원 이외에도 피해 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상황 관리를 위해 3월 5일(토)부터 울진군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3월 10일(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경제 관련 분야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여 피해복구 및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행정 분야 >
먼저, 경북·강원 지역의 화재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하여 자원봉사 인력을 조속 배치하고, 지원상황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산불진화 보조, 급식조리·배식, 후원품 배부 등 구호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3월 9일 기준 자원봉사인력 현황) 울진 3,678명, 강원 2,776명 지원 중
< 지방재정 분야 >
먼저, 산불 피해 구호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교부세 등 국비가 교부되면 자치단체에서 추경을 편성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자재 구입, 구호 물품 조달 등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찰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통보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산불 피해로 인해 실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세제 분야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원방안도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산불로 인해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재산세·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6개월 간(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예시) 취득세·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당초) 4월말 → (연장) 10월말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체납자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고, 산불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 또는 자치단체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경제 분야 >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발행비용(0.7%)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선정 지자체별 각 1억씩 지원) 선정 시 우선 고려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 내의 새마을금고(지역금고)는 5월 7일(월)까지 2개월동안 각 개인별 대출금리를 0.3% 내외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한편, 대출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산불로 지역 주민들께서 입은 피해가 하루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산불 진화와 복구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3-1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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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이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단속 하여,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마약 사건을 대응하는 전담 인력(약 1,150명)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가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전국의 모든 형사들이 투입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 압수한 필로폰 양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초과한 점을 감안 할 때 마약류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게 스며든 것으로 판단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우리 사회에 급속한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국 단위로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일련의 체계화된 마약조직의 활동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직적인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한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법 및 조직적 유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 협업하여 첩보 수집과 추적 수사 등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전담 수사 인력 증원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조기에 보급하는 등 일선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2-03-0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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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파블로항공(대표이사 김영준)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2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2022 드론쇼 코리아는 국내 최대의 무인 이동체 전시회로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 드론 기술을 이끌 국내·외 130여 개사가 참여한다.
파블로항공은 이번 행사에서 ‘We Create the Innovility World’라는 주제로 324㎡(18mx18m)의 대형공간을 활용, 다채로운 매체를 통해 파블로항공이 이끌어갈 모빌리티산업의 미래를 보여준다. 혁신(Innovation)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Mobility)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파블로항공의 비전을 담았다.
전시관 메인 중앙부스에는 파블로항공의 드론솔루션과 서비스를 VR(Virtual Reality) 기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VR 체험존을 운영한다. 미래 모빌리티 도시를 표현한 대형 디오라마와 영상 프로젝션과 연동된 VR기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빌리티 세상을 가상현실로 구현한다.
이외에도 4개의 전시관을 통해 파블로항공 기술연구소와 각 부문별 사업들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다. TEAM PICASSO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TEAM ALLIVERY (물류사업부), TEAM AERO (UAM 항공사업부), TEAM D-MIX (드론쇼사업부), TEAM PELLRONE (FPV드론사업부)의 기술과 사업 영역 및 개발 기체 등을 소개한다.
또한 개막 당일인 24일 저녁 7시에는 벡스코 앞 마당에서 개막 축하 드론쇼를 연출한다. 파블로항공이 자체 개발한 드론 250대로 약 7분여간 연출될 예정이다.
한편 드론쇼 코리아 기간 내내 진행되는 콘퍼런스에서 파블로항공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올해 신설된 문화콘텐츠 세션을 직접 운영한다.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발제자로 초청하고 5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 드론산업과 함께 진화하는 문화콘텐츠의 미래를 논의한다.
김영준 파블로항공 대표이사는 “이번 2022 드론쇼 코리아 참가를 통해 파블로항공의 A to Z를 보여드리고자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했다”며 “VR 체험존, 파블로항공관,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을 논의하는 콘퍼런스, 파블로 D-MIX쇼 등 저희가 준비한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파블로항공이 그려가는 미래 모빌리티 세상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파블로항공은 드론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2021년 미국 ‘AUVSI XCELLENCE Awards’에서 오퍼레이션 부문 준우승, 말레이시아 정부 기관과 드론 배송사업 파트너십 체결, 미국 정부기관과 장거리 배송 실증사업 추진 등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드론군집기술을 기반으로 한화와 함께 불꽃을 장착한 드론을 개발, ICT드론멀티미디어쇼(D-MIX SHOW)를 선보이고 있으며, 2020년 303대의 불꽃드론쇼 연출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2-03-02 / 뉴스공유일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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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코로나19 대확산세에도 불구하고 20대 대통령 선거에 뛰어던 여, 야 후보들이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1번)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0시부터 부산항에서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들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경부선을 따라 이동하며 대구, 대전에서 차례로 유세를 펼쳤다.
첫 유세지역인 부산 부전역에서 50분간 연설했고, 대구 동성로와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도 각각 30분간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사격도 잇따랐다.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 정세균 전 총리는 전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구 등 자신의 연고지에서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기호2번)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청계광장에서 도심 유세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어 경부선을 따라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을 종착지로 삼아 유세를 이어갔다.
청계광장 유세 출정식에는 선대본부와 당 지도부 인사들이 총출동해 윤 후보의 지지 연설을 펼쳤다.
윤 후보는 대전에서는 "충청의 아들"을 내세우며 행정 수도 완성 등을 약속했고, 대구에서는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손잡고 정권교체 메시지를 부각시켰다.
이준석 대표는 청계광장 유세 후 부산으로 내려가 소형 상용차 '라보'를 타고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대학가, 대형마트 등을 누비며 윤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8시30분 대구 반월당역에서 출근길 유세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후 경북 구미로 이동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 지지를 호소했다.
구미에 이어 오후에는 김천, 안동, 영주 등 대구경북 지역 5곳을 돌며 첫날 유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유세 차량에서 선거원 2명이 사망하면서 유세를 전면 중단하고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새벽 4시40분 용산역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한 심상정 후보는 이후 전북 전주시로 이동, 본선 출정식을 연 뒤 시장과 노조 간담회장을 돌며 지지를 요청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첫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취지로 어린시절 거주했던 서울 성동구 청계천 판자촌 터에서 첫 공식 거리유세를 시작했다.
광화문 거리인사로 유세를 시작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삼성서울병원 출정 신고, 남부터미널 유세, 서울시청앞 출정식, 청량리역 유세, 강남역 유세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는 이들 후보들 외에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등 총14명이 등록해 치열한 유세전에 돌입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편집부 ]
뉴스등록일 : 2022-02-15 / 뉴스공유일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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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통신3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10일 서울시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인증, 단말 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정부24 앱에, 하반기에는 민간 플랫폼인 PASS 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협약에 앞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2022년 1월 11일 공포)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도입 근거와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자는 정부24·PASS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 확인 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확인서비스의 활용처로 △민원 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공항·여객터미널·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3사는 이번 행안부와의 협력으로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현재 PASS 앱 이용자는 3600만 명, PASS 모바일 운전면허 이용자도 370만 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PASS를 통해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인 1휴대폰을 등록해야 하며,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이 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2-11 / 뉴스공유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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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한화디펜스는 2014년부터 개발한 120밀리 자주 박격포와 사격 지휘 차량의 최초 양산에 성공해 우리 군에 본격적인 전력화가 시작됐다고 4일 밝혔다.
‘120밀리 자주 박격포 사업’은 육군 기계화 부대의 노후화된 장갑차 탑재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하기 위해, 자동화된 사격통제체계를 보유하고 화력 지원 능력을 향상한 120밀리 자주 박격포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한화디펜스가 2014년부터 완성 체계 및 차량 체계를 개발한 장비로, 한화디펜스의 K200A1 궤도형 장갑차에 자동화된 120밀리 박격포를 탑재해 기존 박격포 대비 사거리를 2.3배, 화력을 1.9배 증대했다. 또 기존 박격포 운용인력의 75% 수준(중대 기준 32명 → 24명)으로 운용할 수 있어 미래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운용인력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격제원 산출·방열·탄약 장전 등 전 사격 과정에 자동화된 시스템이 적용돼 신속성과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됐으며, 타 체계와 연동을 통한 실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포마다 구축된 독자적 지휘 시스템으로 화력 지원을 지속할 수 있어 미래 전장 환경에서 효과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차량의 회전 없이 박격포 자체가 360도 회전하며 목표 변경에 대응할 수 있어 변화되는 작전환경에서 효과적인 화력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국산화율 96%로, 개발에 참여한 4개 방산 업체 및 100여 개 중소 협력 업체 등 방산업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며, 유사 박격포 체계보다 사거리·화력·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성능이 우수해 향후 수출도 기대된다.
한화디펜스 손재일 대표이사는 “120밀리 자주 박격포 개발부터 양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국방부, 방사청, 국과연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한화디펜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 전력 강화와 자주국방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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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2-07 / 뉴스공유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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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한화디펜스(대표이사 손재일)가 2월 1일 이집트에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을 공급하는 ‘K9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약 금액은 2조원 규모로 K9 자주포 해외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 지역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에 국산 자주포를 최초로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 위치한 이집트 육군 포병회관에서 ‘K9A1 EGY’ 수출 계약 서명식이 진행됐으며, 이집트 측에선 모하메드 자키 국방부 장관, 모하메드 모르시 방산물자부 장관, 오사마 에자트 전력국장, 아이만 와파이포병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이사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홍진욱 주 이집트 한국대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화디펜스는 이번 계약에 따라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K11(가칭) 사격지휘장갑차를 이집트 육군과 해군에 공급하고 현지 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완제품 초도 물량은 2024년 하반기까지 납품될 예정이며, 이후 잔여 물량은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된다. 이와 함께 장비 운용 교육 및 부대, 야전, 창정비 등의 후속 군수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이집트 수출 계약은 특히 해군용 K9 자주포가 최초로 수출되는 사례여서 K9의 전천후 운용 성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이다. 이집트 해군은 적 수상함에 대한 접근 거부(access denial) 임무수행을 위한 해안 방호용 화력체계로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2017년 시험 평가 과정에서 K9 자주포가 표적함을 명중시키는 등 기대 이상의 성능을 확인시켜 이집트군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은 한화디펜스 임직원들이 10여 년간 이집트군 당국과 장기간의 협상과 노력을 통해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며, 무엇보다 공정하고 원칙적인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조건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또한 이집트군 전력증강과 경제발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주포 현지생산 계획 등 맞춤형 수출 전략을 통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도 큰 성과이다.
이밖에 K9 자주포의 ‘단짝’으로 불리는 K10 탄약운반장갑차는 세계 최초의 탄약 재보급 자동화 장비로, 전장에서 K9 자주포에 신속한 탄약 보급을 해자주포 전력의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K11 사격지휘장갑차는 이집트군의 작전 요구 성능 구현을 위해 K10 차체 내부에 포병사격지휘체계와 각종 정찰탐지 및 통신장비 등을 탑재하고 기동성을 높인 차량으로, K9 자주포가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이집트 맞춤형 모델이다.
한화디펜스 손재일 대표이사는 “이번 수출 계약은 우리 K9 자주포가 아프리카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쾌거이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검증된 자주포 솔루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집트 K9 수출이 대한민국과 이집트의 성공적인 협력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집트군의 전력 증강과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이사는 이어 “이번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군과 정부기관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화디펜스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앞으로도 K-방산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글로벌 1등 무기체계 확대를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해외수주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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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2-07 / 뉴스공유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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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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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2-01 / 뉴스공유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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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II(MSAM-II,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로 사상 최대의 수출 쾌거를 달성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의 초석을 다졌다.
천궁으로 더 잘 알려진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체계다. 한화시스템은 천궁의 눈 역할을 하는 핵심 센서인 MFR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2020년 전력화를 마쳤으며, 2023년까지 천궁 MFR 성능개량형(천궁-II MFR)을 양산 및 공급할 예정이다.
천궁-II MFR은 기존의 천궁 MFR 성능을 개량해 항공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탐지·추적 △식별 △재머 대응 △유도탄 포착·추적·교신 등 교전 기능 복합 임무를 단일 레이다로 수행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은 국내 천궁-II MFR을 UAE의 환경 조건에 맞게 개량 후 공급할 예정이며, 이번에 확보된 개량형 수출 모델로 향후 중동·동남아 수출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레이다 기술을 바탕으로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통해 국내 레이다 기술을 한 번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의 최첨단 레이다 기술력에 대한 글로벌 역량 입증과 함께, 방산 수출의 새 역사를 우리 임직원과 함께 쓰게 돼 무척 기쁘다”며 “UAE 수출 성공을 위한 정부·군·방사청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글로벌 방산 시장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2021년도 한해 약 2조2800억원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달성했으며, 수주 잔고는 이번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의 UAE 수출을 포함해 약 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
한화시스템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전투체계(CMS) 및 다기능레이다(MFR) 개발 △방공지휘통제체계(ADC2A) 양산 △항공전력용 피아식별장비(IFF) 모드 5 성능 개량 사업 등 R&D 역량 기반의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으로 수주 잔고를 안정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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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1-19 / 뉴스공유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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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한화디펜스(대표이사 손재일)가 UAE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II’ 발사대를 수출한다.
수출금액은 3900억원 규모로, 한화디펜스는 지난해 12월 K9자주포 호주 수출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하나의 수출 이정표를 세우며 K-방산 수출 선봉장으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이번에 UAE에 수출하는 천궁-II 전체 계약 금액은 4조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방산장비의 해외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한화디펜스가 발사대와 적재·수송차량을, 한화시스템이 레이더 체계를 제작하고, 이를 공급받은 LIG 넥스원이 체계 종합을 맡아 최종 UAE 공군에 전달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궁-II는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해 2018년 생산에 착수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다. 사격통제소, 다기능레이더, 3대의 발사대 차량 등으로 1개 포대가 구성된다.
미사일이 안정적으로 발사되기 위해서는 안정성 높은 발사대가 필수적이다.
한화디펜스는 각종 육상용 발사체계뿐만 아니라 해상용 발사체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발사대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천궁 발사대 외에도 현무 미사일 발사대, 해군의 청상어(어뢰) 발사대와 해성(함대함 유도무기) 발사대, 다종의 함정발사 유도탄을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 등을 개발했다.
한화디펜스 손재일 대표이사는 “이번 UAE 수출 계약은 우리 정부와 여러 방산기업들이 모두 한 팀으로 합심해 이뤄낸 뜻깊은 결과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수출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과연, 방사청, 군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한화디펜스는 이번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UAE 군의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한편, 레드백과 K9자주포 수출에도 최선을 다해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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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1-19 / 뉴스공유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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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경찰청은 1.14.(금) 15:00부터 경찰청장(김창룡) 주재로 1.15. 민중 총궐기 집회 관련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장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 현재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 등)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강화 비상조치(’21.12.18∼’22.1.16)가 시행중인 엄중한 시기에, 전국에서 상경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단위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주동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가 위험에 처하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측에서 지금이라도 불법집회 강행 계획을 자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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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1-19 / 뉴스공유일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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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현대로템은 10일 다양한 장비와 무기를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는 2t급 원격·무인차량인 다목적 무인차량 2대의 시범운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군에 납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2020년 11월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수주해 성능시험평가를 거쳐 지난해 7월 차량을 군에 전달했다. 이후 6개월간 군과 함께 GOP, DMZ 등 야전에서의 시범운용을 통해 철저히 차량의 성능 검증을 마쳤다.
특히 이번에 현대로템이 납품한 다목적 무인차량은 군 최초의 시범운용을 마친 무인차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목적 무인차량은 4차 산업기술과 무인전투장비 기반의 미래 전장 환경에 필수적인 무기 체계인 만큼 군은 이번 납품을 통해 신뢰성 있는 첨단 무인무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시범운용 과정에서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은 각종 전투 상황을 가정해 다양한 지형과 환경에서 원격 주행 및 지정된 경로를 스스로 이동하는 경로점 자율 주행과 앞서 기동 중인 차량이나 인원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 주행 등을 시험하며 감시·정찰 성능을 검증했다. 또 원격 무장 장치를 통한 근접 전투 임무와 물자 이동 임무 등 다양한 작전도 완벽히 완수해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최전방 경계 지역에 연구소 인력들을 파견해 운영자 교육을 비롯한 예방 정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원활한 군 시범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납품된 다목적 무인차량은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한 ‘HR-셰르파(HR-Sherpa)’ 기반의 성능 강화 모델이며, 배터리를 이용한 전동화 차량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기존 군에서 사용하는 기동 체계와 달리 엔진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
또 주·야간 4km까지 탐지가 가능한 카메라가 장착돼 사용자가 원거리에서도 별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GOP·DMZ·해안 지역과 같이 광범위한 경계 지역의 정찰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각각의 바퀴가 독립적인 구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1~2개의 바퀴가 파손돼도 나머지 바퀴의 힘으로 지속 기동이 가능하며, 에어리스 타이어(Airless Tire) 적용으로 험지를 이동하거나 공격을 받아도 펑크가 나지 않아 기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현대로템은 감시·정찰 임무 및 근접 전투, 물자 이동 임무 등 성공적인 군 시범운영을 통해 다목적 무인차량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며, 다목적 무인차량 외 전차·장갑차 등 기존 기동 전투 체계의 원격 무인화 기술도 개발해 전투원의 생존성을 향상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산 무인체계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미래 시장에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군에서는 국방개혁 2.0과 전투 플랫폼에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아미 타이거(Army TIGER) 4.0’ 등을 발표하고 무인체계 도입에 나서고 있으며, 고령화·저출산 등 인력 감소 추세로 인한 글로벌 무인체계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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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1-11 / 뉴스공유일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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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은 9월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군위성통신체계-II 망 제어 시스템 및 지상 단말기 양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납품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최초의 군 전용 통신위성인 ‘군위성통신체계-II’의 전력화가 본격 시작된다.
이번 휴대용 위성 단말기 납품을 시작으로 2024년 3월까지 휴대용·운반용 단말기 및 망 제어시스템이 차례대로 전력화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납품은 군위성통신체계-II의 전력화를 5년 계획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정보처리 속도 △전파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 향상된 기능을 보유한 군위성통신체계-II의 활용을 계획보다 앞당기며 빠르게 최초의 군 전용 위성통신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군위성통신체계-II는 이미 전력화된 ‘군위성통신체계’를 대체해 미래 전장 환경에서 요구되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 △고속 항재밍* 링크 △전군 통합 음성·데이터 전송 운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군 전용 위성 기반 통신 체계다.
김정호 한화시스템 지휘통제 사업본부장은 “군위성통신체계-II의 조기 전력화는 당사를 포함한 많은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전력화 사업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화시스템은 군 위성통신 분야 및 다양한 위성 관련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군위성통신체계의 체계업체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감은 물론, 저궤도 통신 위성 서비스까지 위성 사업 역량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20여 년간 군 위성통신 분야의 핵심인 위성 단말·통신모뎀·망 제어기를 개발 및 공급해오고 있다. 특히 위성통신 모뎀은 국제 표준기술에 기반함과 동시에 보안·항재밍 등 국방 분야에 특화된 경쟁우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 항재밍(Anti-jamming): 재밍(jamming)은 전파가 강한 주파수를 이용해 기존 주파수 대신 강한 전파의 주파수를 수신하도록 해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전파교란 기술이다. 항재밍(Anti-jamming)은 전파교란 신호를 상쇄하도록 그 신호와 반대되는 신호를 보내 재밍을 방해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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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1-01 / 뉴스공유일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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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은 방위사업청과 ‘K1E1 전차 성능 개량 포수조준경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약 60억원으로 2025년까지 체계 개발 예정이며, 앞으로 대규모 양산 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차의 ‘눈’ 역할을 하는 조준경은 주·야간 표적을 정확히 관측·조준해 전차의 공격 성공률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하며, 전시 상황에서 전차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다.
K1E1 전차 포수조준경은 부품 단종 및 장비 노후화 등으로 운영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체계 개발을 통해 글로벌 최신형 전차와 같은 급인 K2 전차 수준의 포수조준경을 장착, 작전 수행을 위한 전반적 성능 향상 및 장비 운용·유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능 개량을 통해 △열상 검출기 냉각 시간 감소에 따른 전투 준비 시간 대폭 단축 △전차 기동 간 목표물 조준 유지를 위한 안정화 성능 향상으로 기동 간 명중률 향상 △고성능 열상 모듈 적용으로 야간 관측 성능 향상 및 사격 후 백화 현상 개선 △주간 카메라 및 LCD 전시기를 장착해 주·야간 영상을 모두 확인해 더 직관적인 관측·대응이 가능해지는 등 군 전투력 발전은 물론, 획기적인 생존력 향상이 예측된다.
한화시스템은 올 7월 K계열 전차 포수조준경의 핵심 부품인 열상 검출기의 국내 개발품 적용에 성공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부품 획득·정비 용이성·원가 절감 등 군 운영 유지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개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광열 한화시스템 감시정찰사업 본부장은 “한화시스템은 K계열 전차 및 장갑차 조준경 개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이라며 “앞으로 차세대 전차·장갑차 및 경·중 전투 로봇 등 다른 사업과 시너지를 통해 기동 무기 체계 탑재형 조준경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시스템은 1990년 이전부터 K1 전차 포수조준경 및 전차장 조준경을 제작해오며, K1A1(A2) 전차부터 K2 전차까지 조준경 사격 통제장치 분야 전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9년 육군 군수참모부 주관으로 ‘K1A1 포수 및 전차장 조준경 기술 변경 사업’을 수행하며 K1A1 전차에 K2 전차와 동일한 최신 열상 장치* 적용에 성공해 어떠한 전천후 상황에서도 전투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한 바 있다.
*열상 장치는 야간에 표적이 방사하는 적외선을 감지해 이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한 뒤, 최적의 영상 신호 처리 기법을 통해 전시기로 관측하는 장비다. 야간에 상을 관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물 조준 및 사격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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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2-01-01 / 뉴스공유일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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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한화디펜스(대표이사 손재일)가 호주 정부와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 수출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계약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체결됐다. 행사에는 한화디펜스 손재일 대표이사와 리차드 조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호주 정부는 육군 현대화 노력의 하나로 ‘LAND 8116’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0년 9월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를 단독 후보 기종으로 선정한 후 최종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한화디펜스는 계약 체결에 따라 호주 육군에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를 공급하게 된다. 이는 K9 자주포를 ‘Five Eyes’ 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것이며,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주요 무기 체계를 호주에 수출하는 사례다.
특히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자주포 생산 시설을 건립해 현지에서 자주포 생산 및 납품을 진행할 예정이며, 호주 방위 산업 활성화는 물론, 한-호주 방산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약은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K9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이며, 국내 방산 기업 최초로 해외 생산거점을 확보해 명실상부 글로벌 선두 방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리차드 조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은 “오랜 노력 끝에 호주군에 K9 자주포를 공급하는 뜻깊은 결실을 맺어 영광”이라며 “앞으로 호주 육군의 전투력과 자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호주 현지 협력사들과 적기 납품 등 약속된 사항들을 빈틈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호주정부가 지속적인 국방·안보 협력을 이어온 점도 금번 계약의 큰 원동력으로 꼽힌다. 양국 정상은 2019년 9월 국방·방산 협력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이어 12월엔 외교·국방(2+2) 장관 회의를 열어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6월과 10월 한-호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디펜스 손재일 대표이사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화디펜스가 양국 경제 협력의 한 축이 된 점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이번 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디펜스는 대한민국 대표 방산 기업으로서 양국의 경제 협력과 방산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지화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세계 1등 자주포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K9 성능 개량과 첨단 기술 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9 자주포는 155mm/52구경장 자주포로 압도적인 화력과 높은 기동성 및 생존성을 자랑한다. 장거리 화력 지원과 실시간 집중 화력 제공이 가능하며, 산악 지형과 설원,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성이 검증됐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600여 문이 수출됐으며, 금번 호주와의 계약으로 K9 수출 국가는 7개 국가로 늘어났다.
호주 육군이 운용할 K9 자주포는 덩치가 큰 거미라는 뜻의 ‘헌츠맨(Huntsman)’으로 명칭이 지어졌으며, 기존 K9 자주포 대비 방호력과 감시·정찰 능력이 강화된 제품이 납품될 예정이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1-12-18 / 뉴스공유일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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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된 전자정부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마이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과 공무원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였다.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친숙한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행정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이 행정전자서명(GPKI) 외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들이 추진하는 각종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2021년 2월)에 따라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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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12-07 / 뉴스공유일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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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9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6명을 구속하였으며 3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압수하였다.
※ (중점 단속대상) △마약류 공급행위, △인터넷 마약류, △클럽 등 밀집장소 투약 등
검거된 피의자 중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 대마류, 엑스터시 등) 사범이 1,404명(72.9%)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대마초, 해시시 오일 등) 사범이 417명(21.3%),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이 135명(6.9%) 순이었다.
특히 10~30대 연령층이 1,365명으로 69.7%를 차지하는 등 다크웹과 가상자산에 익숙한 세대로 마약류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투약 사범 1,405명(71.8%), 판매 사범 481명(24.6%), 밀경 사범 54명(2.7%), 제조 ․ 밀수 사범 16명(0.8%) 순이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이 624명(31.9%) 이었다.
※ (연간 인터넷 사범 현황) ’18년 18.7%, ’19년 20.3%, ’20년 21.4%, ’21년 10월 23.7%
한편 집중단속 기간 중 필로폰 46.7kg, 엑스터시 8,236정, 대마초 10.9kg 등의 마약류를 압수하였으며 특히 필로폰 압수량은 지난해 압수량(24.5kg)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필로폰 압수량) ’18년 101.7kg(단일 사건으로 90kg 압수), ’19년 9.5kg, ’20년 24.5kg, ’21년 10월 62.7kg
경찰은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노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으로 교육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한 마약류 특별예방교육과 함께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전문가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를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갈수록 탈국경화·지능화되는 인터넷상 마약류 유통행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2월 정보통신 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 20명을 신규채용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및 각종 수사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우리 사회에 마약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우범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조직화·체계화되고 있는 마약류 유통조직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등)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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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11-24 / 뉴스공유일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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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하여 체납자별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체납분석서비스란, 지방세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규모, 소득수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세무공무원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체납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하여 납부가능성이 높은 단순 체납자는 사전 안내로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부서로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소득이 많은 상습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협업하여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자료(9,500만 건)을 분석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연인원 천만여 명의 체납자를 적용하여 분석 모델의 예측성능을 향상하였고, 현장에서 요구한 기초생활수급 여부, 소득수준 등을 분석보고서에 추가하여 활용성도 개선하였다.
고양시 체납담당자는 “체납자 1인당 자료 확인에 3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체납분석서비스를 활용하면 수분 이내 확인이 가능해 체납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며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의 경우 현장중심의 번호판 영치활동보다는 납부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체납사실을 안내(문자, 전화 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체납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지자체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21년 확대 대상 시도 :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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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11-24 / 뉴스공유일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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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02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1조 2,527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최초 11조원대로 편성, 올해 당초예산 10조 6548억원 보다 5979억원(5.6%) 증가한 11조 2527억원이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소비세(↑19.7%), 지방교부세(↑33.1%)등 이전수입 과 취득세 등 자체세입 증가분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정부 재정확장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확대 및 코로나19 대응, 2022년 지방선거 비용 등 법정의무적경비, 현안 수요를 반영 했다. 부족예산 630억원은 전액 내부거래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등지역자원시설세 세입증가분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수요 증가분 반영 등에 따라 예산규모가 13% 증가했다.
경상북도의「2022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민생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미래 신산업 발굴, R&D 투자 등으로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 사회취약계층 복지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한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낙후‧소외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한“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4개 분야 10대 과제에 중점투자 한다.
특히, 내년을 민선 8기, 경북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탄소 중립, 도심항공교통, 메타버스‧AI 등디지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용역비와 사업비를 적극 반영했다.
그 성과를 활용하여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함으로써 국비확보와 연계하는 등, 신산업 추진기반을 조성해 향후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예산도 편성됐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품 판로확대, 일자리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내수 촉진 등 ‘민생경제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총 7119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재도약 지원사업에 1731억원이 책정됐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54억원, 경북세일페스타 등 신규판로지원 72억원, 중소기업통상경쟁력강화 50억원,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10억원, 지역사랑상품권발행 174억,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181억, 노란우산희망장려금10억 등이다.
청년자립지원 및 일자리창출, 도내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사업에 1070억원이 책정됐다.
청년월세지원 48억,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52억, 청년애꿈수당10억 일자리사업 481억, 신중년일자리지원 20억, 투자기업시설보조금 71억 등이다.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보수, 전국단위행사 유치지원 등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에 4318억원을 투자한다.
관광자원인프라구축 589억,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227억, 문화재보수 88억, 제51회 소년체전 49억, 제16회전국장애학생체전 19억, 사회적경제박람회 5억 등이다.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경북 미래성장 뒷받침을 위한 중점사업인 「경북형 뉴딜」, 「탄소중립」등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위해 3361억원을 투자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한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경제구조로 전환사업에 2567억원이 책정됐다.
전기․수소차 보급 1,126억, 경유차배출가스저감 414억, 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177억, 스마트그린도시 2개소 133억,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 525억, 첨단교통체계 구축 131억, 스마트양식클러스터 44억, AI기술융합스케일업지원사업 5억, 독도메타버스홍보 등 메타버스관련 3개사업 3.5억 등이다.
미래 투자산업 발굴 및 연구중심 혁신도정 추진을 위한 미래전략산업 R&D 투자 및 경북형 인재양성사업에 794억원이 편성됐다.
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28.5억, 백신글로벌산업화지원 15억, 첨단바이오 의약품기술개발 10억, 미래신산업8대분야 혁신인재양성 40억, 지역대학 인재 육성활성화 31억,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건립 9억원 등이다.
안심육아지원, 사회취약계층 보호, 가족행복‧육아친화 사회기반조성을 위하여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에 3조 7,011억원을 투자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 아이가 행복한 경북 실현으로 지방소멸대응 기반 구축을 위하여 경북형 완전돌봄 실현에 9908억원이 책정됐다.
첫만남이용권 207억, 산모신생아건강지원 118억, 출산축하쿠폰 13억,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66억, 아이돌봄 지원 320억(부모경감지원62억), 지방소멸대응 31억 등이다.
노인 맞춤·장애인 활동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건강관리 등 경북 행복 100세 시대 복지* 에 2조 7103억원 투자한다.
노인일자리지원 1,231억, 장기요양급여 544억, 양로시설 87억, 경로당행복도우미 48억, 경북형행복경로당 시범사업 11.5억, 장애인급여 915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8억, 노숙인복지시설 28억,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15억 등이다.
낙후‧소외지역 투자강화, 방역기반체계 강화,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및 도민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에 3조 1,918억원 투자한다.
농가경영안정 및 복지증대, 스마트농업 육성 및 농림어업인 소득창출지원을 위하여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산어촌에 1조 3003억원 투자하게 된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 3,758억, 농어민수당 555억, 농작물재해보험료 127억, 혁신밸리기존농업인스마트팜 60억, 농산물유통활성화 48억, 농기계공급 39억, 농촌마을기능활성화 293억, 청년농부지원 76억, 귀농귀촌 지원 37억 등이다.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K-방역 등 도민이 안전한 경북*에 8570억원 투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위탁기관운영지원 292억, 예방접종 225억, 재해예방시설 1,144억, 제12호태풍오마이스 피해복구 173억, 포항지진피해구제 45억, 도민안전보험 6억 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개보수 3억, 자치경찰위원회 102억 등이다.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생활 SOC확충 등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투자* 에 1조 345억원 투자한다.
국지도건설 1,636억, 하천사업 1,486억, 도시재생뉴딜 1,142억, 지방도사업 1,147억, 노후상수도정비 992억, 대구도시철도하양연장 524억, 대구광역권 전철망구축(구미~경산) 462억, 어촌뉴딜 365억, 지방관리 연안항 개발 115억 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2년도 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라 다행히 세입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편성규모 493.6조 전년대비 ↑7.3%, 일반․특별회계)에 맞춰 수많은 도정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해 올해 보다 5.6%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라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ttp://www.todayf.kr [ repoter : 정승은 ]
뉴스등록일 : 2021-11-13 / 뉴스공유일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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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서보학, 이하 위원회)는 위원회 제1호 권고안으로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수사정책에 대한 자문 및 권고 등을 위해 2021년 4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설치한 자문위원회로 총 6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기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의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양한 과제 중 수사관 개인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중심 인적구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권고 주요 내용은 1.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 인적역량 강화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 역량에 따른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기반을 마련한다. 2. 달라진 수사절차와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따라 사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증가하는 여건을 고려해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한다. 3. 사법경찰리를 사법경찰관으로 양성할 필요성과 관계부처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70% 수준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4. 장기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본부장 남구준)은 권고취지에 공감하며 경찰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이나 그간 공정성·중립성·전문성 등 역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내실 있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부서 인적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관 개인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1-11-04 / 뉴스공유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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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11월 3일(수)부터 11월 12일(금)까지 10일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개막행사·콘퍼런스·다시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박람회 누리집 주소(www.innoexpo.kr)로 접속하면 인터넷과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검색 사이트에서『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검색하면 손쉽게 누리집을 방문할 수 있다.
또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전시관과 오프라인 행사장(서울 동대문플라자)을 통해 박람회에 참여 가능하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1-11-04 / 뉴스공유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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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성명자료실
“한국의 2021년 국가 경쟁력은 정부, 기업이 선택하는 국가 전략에 따라 세계 62개 국가 가운데 17위(차별화 전략)로 상승할 수도 있고, 29위(저원가 전략)로 하락할 수도 있다.” 한국 시각으로 10월 28일 스위스에서 현지 시각 오전 10시 발표된 ‘IPS 국가 경쟁력 2021 랭킹(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 2021)’ 결과다.
매년 스위스에서 국가 경쟁력을 발표하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하 IMD)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은 각각 한 가지 랭킹만 발표하는 반면, 산업정책연구원(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이하 IPS)는 그 나라 정부, 기업이 차별화 전략(Differentiation Strategy)을 추구하는가 또는 저원가 전략(Cost Leadership Strategy)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 랭킹을 발표한다.
IMD는 스위스 경영대학으로 국가 경쟁력을 세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경영 환경으로 파악한다. 반면 WEF는 다보스포럼을 주최하는 스위스 비영리 법인으로, 국가 경쟁력을 개별 국가가 보유한 산업의 생산성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IMD 2021년 보고서에는 투자 환경이 좋은 말레이시아가 64개국 가운데 25위로 일본의 31위보다 랭킹이 높았다. 한국은 23위에 올랐다. 하지만 WEF 2019년 보고서에는 생산성이 높은 일본이 141개국 가운데 6위로, 말레이시아의 27위보다 훨씬 높은 랭킹을 부여받았다. 한국은 13위에 올랐다.
이번 연구의 공동 책임자인 문휘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유니타르(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이하 UNITAR) 집행 이사(Executive Director) 요나스 해틀(Jonas Haertle)은 “국가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각국이 보유한 자원 조건만 가지고 국가 경쟁력 순위를 매기는 IMD·WEF와 달리, 스위스의 연구 및 교육 기관 3개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IPS 보고서는 세계 62개 국가의 경쟁력을 원가 전략을 쓰는 경우와 차별화 전략을 쓰는 경우로 나눠서 발표한다. 이는 같은 자원 조건이라 할지라도 각국이 채택하는 정책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저원가 전략을 쓰면 13등이지만, 차별화 전략을 쓰면 8등으로 올라간다. 반대로 중국은 저원가 전략을 쓰면 4등이지만 차별화 전략을 쓰면 15등으로 떨어진다. 이유는 저원가 전략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적합하고, 차별화 전략은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선진국에 적합해서다.
표1에서 올해 저원가 전략 랭킹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가 1, 2, 3등을 차지하고 중국과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다. 표2에서 올해 차별화 전략 랭킹을 보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가 1등에서 5등까지 차지했다. 저원가 전략 랭킹과 차별화 전략 랭킹의 내용이 확연히 다르고,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전략 선택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진 것이다.
한편 이번 발표 자료에는 네 가지 국가군이 확인된다. 제1형은 풍부한 자원과 고품질 생산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로 저원가 랭킹과 차별화 랭킹에서 모두 상위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중국 등이다. 제2형은 고품질 생산 국가로 저원가 랭킹에서는 상위권에서 멀지만, 차별화 랭킹에서는 상위인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다. 제3형은 풍부한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로 저원가 랭킹에서는 상위이지만, 차별화 랭킹에서는 하위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말레이지아, 칠레, 타일랜드 등이다. 제4형은 풍부한 자원과 고품질 생산 능력 가운데 어느 것도 갖지 못한 국가로 두 가지 랭킹에서 모두 하위에 있는 크로아티아, 오만 등 개도국들이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1-11-04 / 뉴스공유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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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안혜연 소장, 이하 WISET)는 7월 29일 ‘2021 여학생 공학주간 온라인 강연회(Girls‘ Engineering Talk)’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7월 19일(월)부터 8월 5일(목)까지 전국 9개 대학에서 진행하는 여학생 공학주간(Girls’ Engineering Weeks) 행사의 하나로 개최됐으며, 여학생의 공학 분야 흥미 제고를 위한 온라인 과학기술 강연이다.
올해는 ‘2030 미래 유망 필수 기술 - 10년 뒤엔 늦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요’를 주제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우주 탐사, 기후 에너지 분야 여성 과학자 4인의 강연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 700여 명이 화상 플랫폼과 유튜브를 통해 참여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학부시절부터 첫 과기정통부 장관이 되기까지의 경력개발 스토리를 전하며,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차세대 여성과학자의 꿈을 키우기를 당부했다. 3전 4기 끝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합격해 유학길에 올랐던 경험을 통해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꿈에 도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앞으로 유망한 과학기술 분야를 묻는 화상 참여자의 질문에 “앞으로는 우주, 에너지, 반도체 분야에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테마톡(talk)’ 세션에서는 △김미소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배순민 KT AI2XL 연구소장 △지한별 비바리퍼블리카(toss) 보안기술팀 연구원(Security Researcher)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이 연사로 참여해 주제발표를 이어나갔다.
김미소 교수는 움직임, 소음 등의 일상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신기술 ‘에너지 하베스팅’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만큼 오늘 여러분 중에 이 기술의 전문가가 될 분들이 계신다면 더 빨리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출을 격려했다.
배순민 연구소장은 학생들이 장차 다가올 신기술의 세상에 어떤 태도로 임하면 좋을지에 대해 조언했다. 배 소장은 “기술은 변화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덕목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에게 ‘끈기’와 ‘똘끼’를 강조했다.
끈기는 끝까지 달려들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근성, 똘끼는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범함을 말한다. 배 소장은 두 가지 덕목이 성공보다는 ‘성장’의 열쇠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지한별 연구원(Security Researcher)은 해킹을 방어하는 ‘화이트 해커’다. 지 연구원은 화이트 해커라는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자신의 여정을 소개하며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나 자신의 재능과 선택을 믿고, 한계에 도전하는 용기가 있었기에 지금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황정아 책임연구원은 “내년에 우리나라는 달에 궤도선을 보낼 예정”이라며 한국의 발전한 우주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황 연구원은 “이제 로켓 재사용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 우리나라 우주 연구 또한 지상, 해상, 공중 발사체 모두 시도해볼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며 코앞에 도래한 우주 시대가 여학생들처럼 새로운 얼굴을 찾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강연회 전체 영상은 8월 중순부터 WISET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강연회는 항공, 우주, 방위 및 사이버 공간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보안기업인 노스롭그루먼이 후원하고 있으며, 노스롭그루먼 코리아는 2019년부터 WISET과 함께 STEM분야 미래여성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진로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1-08-06 / 뉴스공유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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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경찰청은 최근 3년(’18년∼’20년) 청소년범죄(만10세∼만18세)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과 공유하고, 하반기 선제적 예방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년 범죄소년(만14세∼만18세) 검거인원(64,595명)은 ’18년 대비 2.5% 줄었고,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18년 대비 ’20년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은 감소했으나, 지능범・특별법범은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마약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만14・15세 범죄소년 비율이 증가(5.7%↑)했고, 촉법소년(만10세∼만13세)도 연도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약33% 수준으로, 21.6월 기준 소년범 재범률은 31%로 작년 동기대비 2.3%p감소하였다.
청소년 사이버범죄 검거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20년 크게 증가하였고, 카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 이용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범죄 분석을 토대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사이버 범죄 선제적 대응 ▵위기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 로 선정했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및 증가하는 범죄유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현장에 제공하고,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비에스(EBS)와 협업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전개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사기 등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망 時 멘토링 지원 등 위기청소년 보호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SPO가 변화하는 청소년 범죄 유형과 다양한 청소년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초범・경미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단계 선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미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전건 소년부 송치가 아닌 선별송치로 사안별 선도가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같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범죄소년과 달리 즉결심판 청구・훈방이 불가하여 법원에 송치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적극 지원・협조하고,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1-08-01 / 뉴스공유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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