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SH시민주주단은 공사의 주요 정책과 사업 방향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소통 기구다.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 SH는 발대식에서 제4기 시민주주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총회에서는 SH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 등을 공유했다.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시간도 가졌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SH시민주주단은 공사 정책과 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 주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을 재정비한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춘다. 이달 12일 서울시는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은 민간이 창의적 디자인과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성 있는 공간을 제안할 경우, 높이ㆍ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9곳이 선정됐다. 1호 선정 대상은 `성수동 이마트 부지`로 원형과 사각형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 외관으로 2028년 준공 후 크래프톤 신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대치동 빗썸 사옥,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등이 추진 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불필요한 사업 절차 간소화 ▲지역 격차 해소 및 참여 확대 ▲디자인 및 공공성 유지ㆍ이행 강화가 핵심이다. 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가로막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에 이르는 7단계를 4단계로 통합해 평균 24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약 17개월로 단축한다. 시 규제 철폐 177호를 적용해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가 대상지 선정과 인센티브 결정을 일원화해 검토하고, 중복 기능을 수행하던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폐지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시는 사업 혜택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지가와 부지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적용한다. 비강남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참여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현재 선정된 대상지 19곳 중 9곳(47.4%)은 강남ㆍ서초구라는 점을 감안해 비강남권 지역 중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비강남권 지역 소규모 부지는 저층부 개방성 등에 제약이 있으므로 5000㎡ 미만의 대상지에도 가점을 준다. 업무ㆍ문화ㆍ숙박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용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시는 디자인 일관성 유지를 위해 대상지 선정 시 `핵심디자인 요소`를 결정ㆍ명시하고, 사업 전체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고시 등 후속 단계에도 이를 반영한다. 향후 핵심 디자인 요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도록 한다. 시민 개방공간도 단계별로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한다. 민간사업자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공 공간은 기획부터 인ㆍ허가, 준공까지 사업 전단계에 걸친 운영 계획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신규 선정되는 혁신 대상지에 이와 같은 개선 내용을 적용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6월 10일에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사업 관계자와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제도개선 사항 전반을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간 체질`을 바꾸는 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시민에게 쉼표를 제공하고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해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고 3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2023년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에서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을 한 혐의을 받는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자녀가구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뒤 다른 공모자와 불법 전매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해 단지 내에서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전용면적 138.52㎡ㆍ분양가 24억 원)에 당첨됐다. A씨는 청약 브로커 C씨의 소개로 D씨에게 분양권매매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겨줬으며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다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D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한(1년) 내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상승하자 A씨와 D씨 간에 추가 보상 지급 문제로 내부 다툼이 발생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D씨는 A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씨는 고소의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씨와 D씨는 서로 합의해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으나, 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로 각종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 후 관련자 5명의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불법 알선 행위를 확인하고 전원 형사입건했다. 「주택법」상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부정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ㆍ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행위"라며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양육 친화형 주거 모델 공급을 본격화한다. SH는 `당산아이사랑홈`(당산동 양육친화주택)을 양육 친화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 용역사를 선정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아이사랑홈은 서울시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도입한 양육 친화형 주거 모델이다. 주거 공간에 보육, 돌봄, 놀이, 교육 등 양육 지원 기능을 결합한 주택이다. `당산아이사랑홈`은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ㆍ4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9층 공동주택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H는 단지 내에 ▲진로 탐색과 역량 체험이 가능한 놀이 공간 `어린이상상랜드` ▲6~12세 어린이를 위한 `융합형키움센터` ▲`서울형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등 양육 지원 시설 등을 마련한다. 아이 활동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고, 세대에서 양육 지원 시설까지 육아 안심 보행로를 만든다. 공동체 공간은 어린이와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놀이와 휴식을 연계한 `커뮤니티 마당`을 비롯해 옥상 정원, 작은 도서관, 입주민 카페, 게스트 하우스, 사회복지관, 주민 운동 시설 등을 마련한다. 세대 내부에는 자녀의 성장 주기와 생활 방식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변형 구조를 도입한다. 자녀의 놀이ㆍ학습 공간과 부모의 휴식 공간을 분리하거나 전환할 수 있어 가족 구성원의 생활 방식에 맞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SH는 이번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7년 하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당산아이사랑홈`을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육 친화형 주거 모델 확산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4월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아이디어 공모전`에 총 총 184편의 제안서가 접수됐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ㆍ일자리ㆍ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보편적 주거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과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2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서 중 1차 선정작 16편은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최종 8편을 선정하는 2차 심사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소통24`를 통해 국민 참여 심사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작은 대상과 최우수상 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으로 나눠 총 900만 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이 수여된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공모전에 보여주신 국민들의 높은 관심은 국토 불균형과 주거 문제에 깊은 공감과 변화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한화건설부문은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조합이 이달 25일 구역 인근에서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한화건설부문-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14가길 10(신대방동) 일원 5만8747㎡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1개동 1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공사비는 5817억 원 규모다. 한화건설부문은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로, 기존 설계를 개선해 공동주택 61가구를 추가해 분담금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인 대안설계와 상품성을 높인 특화설계를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단지명으로는 `포레나푸르지오보라매(가칭)`을 제안했다. 중정과 테마공원을 통해 휴식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리조트형 주거 공간을 표방하며, 한화포레나의 알루미늄 아트월과 패턴 입면 디자인이 외관에 적용된다. 또한 전체 가구의 95%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총 10개 평면의 판상형 비율 높였다.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과 신안산선(예정)을 연결하는 공공보행로가 단지 중앙광장으로 연결되고, 29층 스카이라운지에는 보라매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입주민 휴게공간이 조성된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한화건설부문과 대우건설이 보유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서울 서남권 핵심 거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관악산 조망권이 펼쳐진 입지로 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난곡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환경과 보라매공원과 와우산을 안고 있는 `숲세권`을 이루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동3가와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 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274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안암동3가 54 일대 모아주택` 등 2건에 대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안암동3가 54 일대 모아주택(131가구) ▲방배동 562-1 일대 모아주택(143가구) 등이다. 성북구 고려대로12길 19(안암동3가) 일원 5263.8㎡를 대상으로 한 안암동3가 54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건폐율 27.47%, 용적률 247.2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31가구(임대 14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60가구에서 71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보도 신설 등 `모아주택 심의기준`를 적용해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했다. 보차가 분리되지 않았던 기존 도로에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행로를 조성해, 인근 성북천과 안암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 방배동 562-1 일대(방배대우아파트)는 노후도가 100%에 달해 정비가 시급했다. 서초구 효령로4길 56-29(방배동) 일원 6950㎡를 대상으로 한 방배동 562-1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건폐율 17.97%, 용적률 222.13%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43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95가구에서 48가구가 늘었다.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정비기반시설 도로 신설 등 `모아주택 심의 기준`에 따른 용적률과 층수 완화를 적용받았다. 방현초등학교와 동덕여중ㆍ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여건을 고려해 단지 내 통학로를 조성해 학생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개방된 단지를 계획해 주변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의 여러 이점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해당 구역과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6일 봉은문화회관 2층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어르신을 위한 효잔치`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효(孝)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을 위한 공경의 의미를 담아 효 잔치를 시행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지스님, 부주지스님, 국장스님, 시ㆍ구의원을 비롯해 총 2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이향숙ㆍ박다미ㆍ김형곤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 어르신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개회식 ▲가수공연(봉은 국악합주단ㆍ판소리꾼ㆍ트로트가수) ▲점심공양 ▲경품추첨 및 기념품 배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지도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도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발전,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등 실질적인 의정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도희 의원은 강남구의회 재선의원이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와 도시환경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정책, 상권 활성화, 도시환경 개선 등 구민 생활증진 위한 조례 개정 등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문제와 관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및 유관 기관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과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를 주도해 왔다. 특히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확보와 균형 있는 지방자치 발전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며 정책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또한 여성 역량 강화와 청소년 멘토링 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여성 리더 양성과 공동체 가치 실현에 힘써왔다. 이도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구민과 함께 현장에서 고민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의 의미를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강남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공동 주최로 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강남 문화체육 미래비전 포럼(대표 윤석민 의원)`이 강남구의 권역별 문화ㆍ체육 인프라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이번 연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에는 윤석민 대표의원과 간사를 맡은 김광심 의원을 비롯해 이호귀 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 김형대ㆍ전인수ㆍ한윤수ㆍ황영각ㆍ오온누리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의 깊이와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다. 본 연구는 강남구 내 문화ㆍ체육시설의 지역별 분포와 접근성, 주민 수요를 다각도로 분석해 생활권별 인프라 격차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구민 요구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확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럼은 연구 기간 동안 강남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운영 현황과 권역별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이용 편의성과 생활밀착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토대로 문화ㆍ체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향후 강남구의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의 깊이를 더했다. 연구 내용에는 ▲권역별 문화ㆍ체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 방안 ▲주민 수요 기반 맞춤형 시설 확충 방향 ▲중장기 문화ㆍ체육 정책 로드맵 구축 필요성 등이 담겼다. 윤석민 대표의원은 "문화와 체육은 구민의 삶의 질, 건강, 공동체 활력과 직결되는 핵심 생활 인프라"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강남구가 어느 권역에서나 균형 있는 문화ㆍ체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실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과 1년 반 전 폐지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다시 꺼내 드는 모습은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기만에 가깝다. 세금으로 재정을 확대하려는 발상 역시 국민 불안을 키울 뿐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정치권과 시장 내에서는 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 상황이 좋아진 만큼 재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 구조 문제를 언급하자 진보 진영과 친정부 언론에서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대표적인 금융 과세 정책이다. 국내 주식 투자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22~27.5% 세율로 과세하는 구조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장 충격 우려와 개인 투자자 반발이 커지면서 한차례 유예됐고, 결국 2024년 말 폐지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폐지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증시가 살아나자 입장이 바뀐 듯한 모양새다. 조세 형평성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유로 재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일부 조세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 4000 이상이면 도입 가능하다던 논리대로라면 지금은 충분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양도차익에는 과세하지 않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논리도 덧붙여지고 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강한 우려가 나온다. 금투세 논란 자체만으로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폐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세금을 꺼내느냐"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책 일관성이 무너질 경우 시장 신뢰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6ㆍ3 지방선거가 끝나면 진보 진영에서 금투세를 적극적으로 밀어 불일 것이라는 의심 어린 눈초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세제 논의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는 확장 재정과 현금성 지원 정책이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결국 세금을 더 걷고 재정을 더 풀겠다는 방향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본주의를 철저히 외면한 사회주의 발상의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세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을 살려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기보다, 성장과 투자 의욕을 꺾으면서까지 국가가 돈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사회주의식 접근은 결국 경제 활력만 무너뜨릴 뿐이다. 정부야말로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지 말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50차 장기전세주택 115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3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4개 단지에서 진행된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강북구 `엘리프미아역(전용면적 49ㆍ59ㆍ74ㆍ84㎡)` 17가구, 동작구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45ㆍ50ㆍ59㎡)` 91가구ㆍ`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43㎡)` 17가구로 총 3개 단지 125가구다. 재공급은 마곡ㆍ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718가구, `메이플자이`ㆍ`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시 매입형 234가구, 서울리츠3호 77가구 등 1029가구이며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장기전세주택1은 시가 2007년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 또는 150% 이하ㆍ맞벌이 가구는 140% 또는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총자산 6억6200만 원 이하ㆍ자동차 45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p까지 완화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이중 주거약자형 주택은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로, 우선공급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순위별로 진행한다. 1순위는 13ㆍ14일, 2순위는 15일, 3ㆍ4순위는 18일이다. 신청자 수가 공급 가구 수의 25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올해 6월 12일, 당첨자는 10월 27일 발표한다. 재공급단지 입주는 올해 12월 이후 시작되며, 신규 공급 단지는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보증금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HF는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회사의 안정성ㆍ지속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HF는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모ㆍ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정례 개최, 자회사 운영 지원을 위한 현장 점검, 자회사 자율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HF 관계자는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한 것은 자회사와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을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회사의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는 회원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누리집에 챗봇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챗봇 시스템은 전화상담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협회 누리집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협회는 챗봇 시스템 도입으로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령 시공능력평가와 상호협력평가 담당자는 200페이지에 달하는 신고 교재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챗봇에 질의하면 간략한 절차가 안내되고, 추가 클릭하면 해당 교재 페이지로 바로 이동한다. 건설 관련 법령 정보를 찾기 위해 드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관련 법령을 누리집에서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챗봇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입력하면 관련 규정이 표 형태로 정리돼 나타난다. 또한 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Lawbo)과 연동돼 있어 `직접시공`을 물어보면 해당 조문을 바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액, 노임단가 등 주요 공시정보와 각종 통계자료 찾기가 수월해진다. 누리집 `시공능력평가액`을 치면 매년 협회가 발표하는 공시 화면이 나오고, `노임단가`를 물어보면 협회의 반기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목록이 안내된다. 한승구 협회 회장은 "챗봇 시스템 오픈으로 협회가 보유한 건설 관련 각종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사용자 의견 반영과 검색 키워드 등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해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오는 9월까지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아레나 부지와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GH는 지난 3월 공고된 `K-컬처밸리 내 장항동 1887 공사중단 현장 아레나 구조물 등 안전점검 및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치고, 정우구조엔지니어링과 대한이앤씨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을 마쳤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안전진단은 아레나 부지(T2)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이 요구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초 지난 2월로 예정됐던 기본협약 체결을 12월로 조정하면서 확보된 기간 동안 안전과 관련한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한다. 점검 범위는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RC) 기초와 강재 등 이미 설치된 구조물과 흙막이 시설, 지반 등 부지 전체를 포함한다. 용역을 수행하는 정우구조엔지니어링은 잠실 주경기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대형 특수 구조물에 대한 풍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보유한 전문 기업이다. GH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라이브네이션 측 전문가들의 현장 참관을 보장하고 기술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향후 아레나 구조물을 인수해 운영할 사업자의 불안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안전 점검 결과는 약 5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올해 9월께 도출될 예정이다. 이후 GH는 라이브네이션과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를 마무리한 뒤, 12월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안전 점검은 보이지 않는 작은 위험 요소까지 사전에 파악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아레나를 건립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안전이라는 기본 위에서 K-컬처밸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약 30만 ㎡에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ㆍ숙박ㆍ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8.9% 증가한 255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달 28일 공시했다. 매출은 1조95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건축사업 1조2732억 원 ▲토목사업 3506억 원 ▲플랜트사업 2840억 원 ▲기타연결종속 436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순이익은 19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6% 증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원가 상승기에 착공한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는 등 건축사업 부문 수익성 개선에 따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중심의 실적 견인을 통해 올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신규 수주는 3조421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2% 늘었다. 부산 사직4구역 재개발(7923억 원), 천안 업성3 A1BL(4436억 원),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4174억 원) 등 국내 위주 수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부문 수주 잔고액이 약 2조3629억 원으로 국내 건축 부문 수주 절반을 넘었다. 1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51조8902억 원으로 연간 매출액 대비 약 6.4년 치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대우건설은 향후 국내외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과 내실 다지기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특히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경쟁력을 확보한 미래 에너지 인프라사업 비중을 높이면서 해외 도시개발사업, 데이터센터, 도시정비사업 수주에도 집중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체코 원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비롯해 이라크 알포 항만 해군기지, 파푸아뉴기니 LNG 가스중앙정제설비(CPF)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내실 경영을 한층 강화하며 양질의 수주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원전, LNG, 항만 등 핵심 공종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이하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의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DL이앤씨는 앞서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획득한 바 있다. 조합은 DL이앤씨 제안을 검토한 뒤 오는 6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430(목동) 일원 10만2424.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4개동 2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는 1조2129억 원 규모에 달한다. DL이앤씨는 단지명으로 `아크로목동리젠시(ACRO MOKDONG REGENCY)`를 제안했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을 대표해 온 교육특구이자 명문 주거지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목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자 기준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DL이앤씨는 글로벌 건축 디자인 회사 저디(JERDE)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입체적이면서도 차별화한 외관 디자인을 완성했다. 조합원 전 가구가 한강 또는 안양천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파노라마 리버뷰를 담은 스카이 라운지 특화 시설을 제안했다. 조경 부문은 세계적인 조경회사 MSP(Martha Schwartz Partners)와 손잡고 원안보다 조경 면적을 넓히고 최고급 리조트의 조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특화 조경을 적용했다. 또한 펜트하우스와 듀플렉스 하우스(복층형 구조와 광폭테라스 적용), 1층 세대 전용 가든과 테라스를 도입하고, 커뮤니티 시설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목동6단지 재건축은 목동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안양천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목동 내 최고의 입지로 대체 불가능한 상징성과 희소가치를 갖고 있다"며 "DL이앤씨는 독보적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제안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5호선 오목교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인초, 영도초, 월촌초, 정목초, 신목중, 양정고, 선유고, 한가람고, 강서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는 이대목동병원, 목5동주민센터, 양천우체국, 목동종합운동장, 목동마중숲공원, 파리공원, 용왕산근린공원, 용왕산 등이 있어 의료ㆍ행정시설 및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7일 S&P글로벌이 발표한 지속가능경영 평가(CSA) 다우존스 최상위 지수(DJ BIC)에서 건설업 부문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DJ BIC는 기존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가 새롭게 개편된 평가 지수로, S&P글로벌에서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 상위 2500개 기업 중 지속가능성 평가 상위 10%를 선정한다. 현대건설은 세계, 아시아, 한국으로 평가 대상이 나뉜 지수에서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16년 연속 모든 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S&P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 우수기업 명단인 `Yearbook 2026` 상위 10%에도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기타 간접 배출(Scope 3) 관리 체계 ▲전사적 ESG IT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내부 통제 체계 확충 ▲자회사 ESG 데이터 포함 공개 등을 통해 ESG 경영 기조를 강화해 왔다. 그 성과로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에서 8년 연속 통합 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 지표로 활용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 평가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서도 각각 A등급을 받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 경영,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 전사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 온 결과"라며 "글로벌 건설 리더로서 탄소중립 실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해 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 받은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 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서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해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정평가가 이뤄진 경우` 또는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및 별표 7에서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처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하도록 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과 독립된 제3자의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분양전환 가격에 일정한 제한을 둬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리고 최초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만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의신청 사유를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정평가가 이뤄지거나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재평가 절차 및 기한은 최초의 감정평가 절차를 준용하며 재평가 비용도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요건 및 최초의 감정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초의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재평가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만일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이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동일한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임차인별로 유효한 감정평가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해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두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제도 취지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4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3자에 대한 매각 기준이 되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이 최초 감정평가금액인지, 재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인지 불분명해 제3자에게 매각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하단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3일 하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5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고, 입찰서류 제출 시 이행보증증권 50억 원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동매로65번길 6(하단동) 일원 10만872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07%, 용적률 268.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850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명지IC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하단초, 신남초, 당리초교, 하남초, 하남중, 대광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아울러 하단1동행정복지센터, 하단지구대, 부산해양경찰서하단출장소, 하단동공동육아나눔터,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하단오일상설시장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편리하며 낙동강을 비롯해 에덴유원지, 을숙도, 승학산, 동매산, 구덕산, 봉화산, 장림생태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