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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이 새로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가치”라면서 “그러나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원 지위와 보호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하는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안심콜 탁(TAC)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전하고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가 우리나라 교육활동 보호의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2026년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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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사진 한국교총,
[에듀뉴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과 임원단은 강 회장을 필두로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전격 돌입했다.
강 회장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숨’이자 ‘빛’과 같은 필수 공공재”라며 “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거나 멈춰선 안되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학교 급식과 돌봄 활동은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원천 봉쇄돼 있다”며 “노사 갈등의 피해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아이들에게 연례행사처럼 전가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우선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에 대해 “12월 예고된 교육공무직 3, 4차 총파업으로 인한 ‘급식 대란’과 ‘돌봄 공백’으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의 12월 총파업을 앞두고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난 11월 20일과 21일 진행된 1, 2차 파업 당시 전국 1,800여개 학교의 급식실이 멈춰 성장기 학생들이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거나 급식중단으로 인한 단축수업 등 교육파행이 발생했고, 호남권 등 일부 지역은 급식 중단율이 40%를 상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을 즉각 심의·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중이다. 해당 법안은 학교 급식, 돌봄 등의 활동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고, 파업 시 50%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 파업권과 학생의 학습·건강권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한국교총은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투쟁도 병행한다.
한국교총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교육 선진국들은 교원이 직무 수행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엄격히 요구하지만 교문을 나선 사적 영역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 활동과 피선거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교사가 개인 자격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프랑스와 독일 역시 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 또한 근무 시간 외에는 자신의 시간과 비용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
한국교총은 “이처럼 세계적인 추세는 교원의 직무상 중립성과 시민적 기본권을 분리해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교원이라는 이유로 SNS ‘좋아요’ 하나까지 검열하고, 공직 출마를 위해선 직을 버려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강 회장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교원에게도 온전한 시민권을 돌려주어야 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교육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첫 주자로 강 회장이 25일 오전 8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강 회장을 시작으로 시·도교총 회장단, 정책자문위, 2030청년위, 교사권익위 등 전국 교원이 참여하는 릴레이 시위를 12월 5일까지 이어간다.
한국교총은 “학생의 밥상을 지키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과 교사의 시민권을 되찾는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정상화의 두 바퀴”라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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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윗돌빼서 아랫돌 괴’는 형국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을 고교육학점제로 전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전국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전국 모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신설하고 기존의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교실 증설 및 전환(리모델링) 비용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으로 전환한다.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또한 민자사업의 지급금 보전 관련, 새로이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료는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시·도별 재정여건을 고려하며 보다 신중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아울러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대한 우대 및 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을 강력(관련기사)하게 요구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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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20일, 경상남도 스탠포드 호텔(경남 통영)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구원요청(관련기사)을 한바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정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고등학교 교사 4,06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진단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선택과목 평가방식,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등은 단순한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학생 성장과 학교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과 불안을 겪지 않도록,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자회견의 제안이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져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고교학점제를 “사교육·양극화·낙인·강요가 결합된 위험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학교만으로 진로 설계 불가…고액 사교육 의존 심화 ▲과목 선택·미이수에 따라 대입 불이익 발생 ▲다문화·장애 학생 등 지원 없는 상태에서 동일 기준 강요 ▲청소년에게 지나친 조기 진로 선택 강요 ▲실패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 학업 스트레스·불안 급증 등의 문제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 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잘못된 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동현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표(현 가야고등학교 학생)는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곽 대표는 “겉으로는 선택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되며 학생을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 사이에 수행평가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정보를 공유하는 등 병든 경쟁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학생 60% 이상이 미이수 학생을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문제학생이라고 인식한다”고 미이수 제도로 인한 낙인 문제를 짚고 “고1이 진로를 결정할 수 없다고 답한 학생이 60% 가까이 된다”고 강조하고 “학생이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의 최근 개선안이 근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효과 없음 (77.1% “도움 안 됨”) ▲최성보·미이수제 폐지 필요 (90.9% “효과 없다”, 83.2% “낙인·정서적 위축 초래”) ▲학습 부진은 대부분 3년 이상 누적… 단기 보충지도는 실효성 없음 ▲2025학년도 1학기 미도달 7.7% → 0.6%로 감소는 “행정적 이수 처리일 뿐” ▲교사 86.9% “현행 이수 기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등을 열거했다.
이 위원장은 “진짜 책임교육은 최성보가 아니라 지속적·체계적 학습지원 정책으로 구현돼야 한다”며 “‘가짜 책임교육’에 불과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미이수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2026학년도부터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상대평가 구조로 인해 ‘등급 잘 나오는 과목’ 선택이 강요되는 구조”라고 짚으며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을 묻는 질문에 80.6%가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49%의 교사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26.8%는 2026년 초 종업식 전에라도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설문에서 90.0%의 교사들은 과목 선택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불안 및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80.9%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이수 기준 논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규탄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설문 결과가 보여주는 고교학점제의 총체적 문제를 제기했다. 강 회장은 설문에서 상당수의 응답자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강 회장에 따르면 ▲97.1% “반편성 어려움” ▲“공동체 생활 지도 어려움”(92%) ▲“다과목 지도를 위한 지원 부족”(98.4%) ▲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 등 구조적 문제들이 나타났다.
그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사교육 및 교육 격차 심화’(87.5%) ▲‘공동체 의식·유대감 약화’(87.3%) ▲‘학생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87.5%) 등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습·정서·관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교육 심화·공동체 붕괴·교육격차 확대가 현실”이라면서 “정부가 더 이상 현장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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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4일 전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글로벌 프리미어 행사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는 요구에 따라 시공간을 넘어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3섹터 모델을 공개하게 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관기관 담당자, 해외한국어교육기관장 등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3섹터는 온라인 기반 한국어교육 모델이다. 국내 다문화학생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누구나 학습이 가능하다. 지난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학습자 중심 콘텐츠, 접근성 강화, 학습 참여도 제고 등 현장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교육 모델을 개발·공개했다.
행사는 ▲교육감 기조연설 ▲미국 벨뷰교육청 Kelly Aramaki 교육감과 카자흐스탄 Sayasat Nurbek 과학고등교육부장관 영상 축사 ▲전문가 강연(최태성 역사강사)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3섹터 공개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 요구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3섹터를 통해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어를 통해 문화와 세계를 잇는 글로벌 교육환경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3섹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습자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어를 매개로 세계 여러 나라 학생과의 문화 교류와 소통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넓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기반 정책을 강화해 도내 학생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 토대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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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4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2025 대구미래교육정책자문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은 어느 한 기관의 단독 과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약속”이라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구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2026 대구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 교육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계 전문가 및 원로 지역사회 위원 등 91명으로 구성됐으며 대구미래교육의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과제 점검·보완 등 대구미래교육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나승일)는 ▲2025 대구미래교육정책기획단 11대 정책 과제 발표 ▲2026 대구미래역량교육 방향 보고 ▲질의응답 및 자문의견 개진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2026 대구미래역량교육의 발전 방안과 대구교육 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의견을 제언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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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2일 인천시청 애뜰 잔디마당에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김장나눔대축제’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교육청과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 마련했으며 인천 관내 중·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10명씩 팀을 이루어 김장 재료를 받아 함께 김치를 담근 뒤, 포장과 운반까지 직접 맡아 진행했다.
완성된 김치는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푸드뱅크 마켓 이용자, 서해 5도 등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내가 만든 김치를 누군가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니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학부모는 “추운 날씨에도 힘든 기색 없이 나선 자원봉사자들을 보며 큰 힘을 얻었다”며 “학생들에게 바른 본보기가 되는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함께한 이번 행사가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자발적 봉사활동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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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열세번째 순서로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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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 2.0’ 활용법 등 실제 수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함양하고 있는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특수교육에 관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 성장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먼저 지난 4월 16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 정책으로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를 발표했다. 본지는 윤 교육감을 만나 충북 특수교육의 핵심 정책들과 그 배경이 되는 철학과 비전을 들어보았다.
윤 교육감은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교육환경의 변화와 특수교육의 양적 성장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그는 “충북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3% 정도로 전국 평균인 2.2%에 비해서도 높지만 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며 최근 5년간 충북의 전체 학생이 5% 감소한 것과 달리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 증가했다”고 서둘를 열고 “지금 교육계는 특수교육의 양적 성장에 주목하고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그 자체로도 교육적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교육의 질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진단하고 윤 교육감 또한 시혜적 차원의 특수교육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서의 특수교육에 대한 생각을 펼쳤다.
윤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은 모든 학생들이 성장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왜냐하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다양성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러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제도라면 모든 아이들의 맞춤형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이 바로 장애 비장애를 포괄하는 모든 교육의 질적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은 결국 모든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교육환경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했다.
윤 교육감은 “‘특수교육 더더더’ 정책에 ‘공간을 더, 기회를 더, 배움을 더’하는 주요 과제들을 담았으며 속도감 있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육감에 따르면 ‘특수교육 더더더’의 첫 번째 주요 과제는 공간을 더하는 ‘공간을 더 - 더 확대되는 교육공간’이다.
첫 번째 세부과제는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사회로 전환하기 전 마지막 교육과정인 전공과를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것이다.
윤 교육감은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는 현재 대학과의 MOU 체결,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신입생 모집이 이루어졌으며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위해 마지막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교육감에 따르면 ‘공간을 더’, 두 번째 세부과제는 ‘남부3군 거점형 전공과’이다. 윤 교육감은 “충북의 남부 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동시에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다보니 고등학교까지 통합교육을 받은 후에 학생들이 전공과 교육과정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323㎡ 규모로 별도의 독자적인 건물을 신축하는 거점형 전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지 선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옥천읍에 접근성 좋은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준비하고 있어 특수교육 공간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간을 더, 마지막 세부과제로 충북교육청은 ‘과대·과밀학급 해소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2023년 21학급, 2024년 53학급, 2025년 48학급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했으며 특수학교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특수학교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모듈러 교실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교육감에 따르면 ‘특수교육 더더더’의 두 번째 주요 과제인 ‘기회를 더-더 두터운 통합교육’ 정책에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된 전국 최초의 통합교육 지원시스템 ‘통합교육 온119’ 정책으로 교사들의 궁금증 해결은 물론이고 다양한 교육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외에도 윤 교육감은 장애공감 교육과 관련해 최근 있었던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는 “충북특수교육원에서 일반학생들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자체 제작한 영화 ‘숨은영웅 데미안’이 올해 부산에서 열린 제3회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경쟁부문에서 2등에 해당하는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히고 “충북의 통합교육 정책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특수교육 더더더’의 세 번째 주요 과제는 ‘배움을 더-더 깊이있는 배움’ 정책인데, 2025년 12월 개관하는 충북특수교육원 교육관이 충북형 전환교육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윤 교육감은 “충북특수교육원은 그동안 진로직업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149억원을 들여 교육관을 개관했다”며 “기존의 체험관이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교육관은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에 특화된 교육시설”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아파트형, 오피스형, 원룸형 자립지원실을 갖추고 있으며 영화관, 편의점, 휴게실 등의 체험 공간에서 장애학생들이 지원-참여-연계의 검증된 3단계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의 미래, 충북교육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질문에 대해 윤 감은 “특수교육의 목표를 흔히 자립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설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특수교육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보편적인 목표”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충북교육은 유연성과 실용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 교육제도에 학생들의 다양성을 끼워 맞출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다양성에 맞는 교육제도를 만들어갈 것인지는 너무나도 명확한 문제”이라고 짚고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를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길로 안내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유연함과 실용성이라는 양 날개를 단 충북 특수교육의 상상력이 완전히 새로운 교육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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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3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가족독서 캠페인 ‘온 가족 북웨이브’의 1년 여정을 돌아보는 ‘2025 북웨이브, 1년간의 독서 항해일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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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3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가족독서 캠페인 '온 가족 북웨이브'의 1년 여정을 돌아보는 ‘2025 북웨이브, 1년간의 독서 항해일지’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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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3일 목포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약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 제38회 전라남도교육감배 마라톤대회·2025 김대중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평화·인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두 대회를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행사였다. 참가한 교육가족도 지난해 1,800여 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4,731명이 참여해 두 대회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교육과 스포츠, 역사와 시민의식을 하나로 묶은 ‘전남형 교육축제’로 기획됐다. 학생독립운동 96주년을 기념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합과 포용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 목표를 담아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고자 했다.
개회식에서는 삼계부사관고등학교 관악부의 사전공연과 국민의례 연주가 이어졌으며, 학생 대표가 학생독립운동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우리의 다짐문’을 낭독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에서 참여한 학생 및 교직원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두 대회의 의미있는 시작을 알렸다. 또한, 보조경기장 및 3km 도착점 등에서는 봉산초 사물놀이, 소림학교 음료 봉사, 체육건강과 및 교육지원청 교직원들의 자원봉사로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됐다고 한다.
대회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학생과 교육가족 참가자를 위한 교육청 별도의 안전계획을 수립해 경찰, 의료기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했고, 114명의 교육청 자체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안전문제와 혼잡이 예상되는 종합경기장 주변 및 3km와 5km 코스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대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응급구조차 8대도 주요 지점에 대기해,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대회장 곳곳에서는 역사교육 프로그램도 알차게 운영됐다. 주경기장 400m 트랙에서는 학생과 교육가족이 학생독립운동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선열들의 뜻을 되새겼고 대형 전광판을 통해 학생독립운동 관련 영상을 상영하고 ‘학생독립운동길 걷기’ 등을 소개해 행사 전반의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보조경기장에서는 태극기 페이스페인팅, 브로치 만들기, 역사 퀴즈 등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자료 전시도 진행돼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대회에 참가한 한 목포지역 학생은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교육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대회에 내년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학생독립운동의 용기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 정신이 깃들어 있다”며 “스포츠는 전남교육이 지향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천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학생과 도민이 함께 만드는 열린 교육축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학생 중심, 도민 참여, 지역 상생, 역사·민주시민교육 현장화 측면에서 단일 마라톤대회보다 한 단계 발전한 행사로 평가된다. 두 대회의 결합은 행정 효율성 제고, 안전 자원 통합, 도민 참여 확대, 교육 메시지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이번 대회를 토대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우수한 점은 적극 장려하며, 두 대회의 공동 개최 취지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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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서 ‘학부모와 시민이 잇는 내일, 함께 웃는 서울교육’을 슬로건으로 열린 ‘서울교육 학부모·시민 참여 한마당’에 참석해 체험·전시관을 둘러보고 타운홀미팅을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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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겸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대표교육감)은 2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나 △고등학교 교육 현안 해소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원확대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 및 지방교육자치 강화 △서해 5도 교원 처우 개선 등 핵심 교육과제를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최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정책은 현장을 설득하고 함께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과 전국의 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기되는 고교학점제의 국가 차원 재논의,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담 완화,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반영 방식 개선 등 주요 과제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국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교원 정원 확대를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교원 책임 문제 개선 ▲교원평가제도 및 평가 성과상여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가장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인천 지역 서해 5도 근무 교원의 도서·벽지수당 현실화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고교학점제의 애로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앞으로도 뜻을 모아 현장의 제안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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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열두번째 순서로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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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교육자치를 말하다’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교육의 미래를 여는 로드맵 모색했던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본지와의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에서 열두번째 주자로 나서 울산교육청의 특수교육에 대해 설명했다.
천 교육감은 먼저 “저는 장애 학생을 포함해 모든 학생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장애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과제이며 교육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인정받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통합교육 중점학교인 ‘정다운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통합교육 연구학교와 정다운학교를 지원하는 통합교육지원교사도 추가 배치했다”고 전하고 “또한 특수교육 지원 인력과 특수학급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학생 개개인에게 더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개인별 맞춤형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 직업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장애가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단언하고 “장애가 있어도 교육을 통해 누구나 꿈꾸는 삶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교육청이 추진 중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그는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권에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4년도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는 부지 매입과 설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이용하도록 진입도로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남은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시설 건축에도 속도를 내서 하루 빨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교가 되면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9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6학급, 전공과 6학급 등 총 28학급, 181명의 학생이 재학하게 된다”고 전하고 “이와 함께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구 기능을 강화할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연구원은 지난 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2028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439억 6,000여만 원이 투입돼 울산 중구 성안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최근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했고, 지난 9월 사전 기획 용역을 완료해 본격적인 건립에 착수했다”면서 “제3공립특수학교와 특수교육연구원이 설립되면, 울산 지역 내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핵심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장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와 촘촘한 교육복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지역에서는 특수학교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설립되면 집값하락과 통학 등등의 문제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와 비장애학생의 학부모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장애 학부모님과 비장애 학부모님 간의 견해 차이는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각 가정의 상황과 경험이 다르기에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때로는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다”고 분석하면서도 “우리 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통합의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일상적 장애 공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려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학생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은 학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와 더불어,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 교육을 강화해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을 통해 견해 차이를 좁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학부모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기적인 간담회와 협의의 장을 운영해 장애·비장애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하며 이를 학교 현장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투명하고 지속적인 소통이야말로 오해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장애 학부모님과 비장애 학부모님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마음으로 자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성공적인 통합교육 확대를 위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울산지역 학교 내 특수학급은 유치원 45개, 초등학교 190개, 중학교 77개, 고등학교 58개로 총 370개 학급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 특수학급에는 총 1,830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돼 교육받고 있으며 이는 특수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3,135명 중 5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천 교육감은 끝으로 “울산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통합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하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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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1-21 · 뉴스공유일 : 2025-11-21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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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20일, 경상남도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개최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대응 경과를 공유하고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목소리 높였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해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강은희 회장은 “교육자치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교육 구성원간 신뢰와 화합은 교육 대전환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총회를 통해 경남교육의 우수사례를 다른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공유했으며 사전 공연은 거창연극고, 고성음악고, 밀양영화고 등 경남의 다양성 교육을 소개하는 학생의 무대로 구성했다.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경남의 폐교 활용 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올해 설립해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학교급식 연구, 조리 인력 전문성 신장, 학생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아울러, 행사장 입구에는 이동형 체험학습 차량 행복마을학교의 ‘카멜레온’, 과학교육원의 ‘알아보카’를 운영해 다른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경남 미래교육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환영사에서 “예술과 역사가 스며든 푸른 파도의 도시 통영에서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시도교육청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고,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끝까지 다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NEIS 시스템 기능 개선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협의회 명칭 변경)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모두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 10월 23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4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경남)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설립 ▲(서울)사물인터넷(IoT) 활용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효율화 ▲(울산)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제주)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순으로 발표하여 함께 공유했다.
교육감협 사무국에서는 ▲제102회, 제103회 총회 대정부 제안 안건 중앙부처 검토결과, ▲2025년 하반기 교육정책 연구 현황 ▲2025년 교육국장 협의회 및 교육장 협의회 운영현황을 보고했고 교육감특별위원회에서는 ▲‘교원정원’현안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첫 번째 교육의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최근 부정행위 현황과 부정행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6호) ▲4교시 응시방법 위반(7호) ▲시험장 반입금지물품 소지(9호) ▲시험 시간 중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10호) ▲기타 부정행위(11호)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고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 및 홍보·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교육의제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토의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23. 1. 1.부터 도입해 ’25. 12. 31.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는 ▲입장문( ’22. 7. 7.)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계획에 강력 반대했으며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22. 9. 22.) ▲국회 기자회견(학부모와 교육감의 의견 수렴없는 법안 추진 강력 반대, ’22. 11. 15.) ▲교육부 주관 고등교육재정 관련 포럼 모니터링(총 5회, ’25. 2.~) ▲교육부 협의( ’25. 3.) ▲대정부 제안(제103회 총회 의결, 교육세 외 고등·평생교육 독립세원 마련 요구, ’25. 7. 21.) ▲차관 간담회(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요청, ’25. 9. 8.)를 통해 일관되게 지방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또 향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전제로 한 예산안 제출 및 국회 심의 추진 사항과 ▲교육세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 우선 전출을 위한 개정 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의 요청으로 총회 직전 개최됐으며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관계자, 전국 시도교육감과 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해 교육부에서 마련 중인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공유하며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단순히 교권의 위기를 넘어 교육 시스템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 대책안과 관련해, 민원 대응 절차 및 권한의 명확화, 그리고 교육활동 지원 체계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 지역의 교육활동 보호 사례를 공유하면서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책임과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대책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희 회장은 “우리는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현안들에 대한 의미 있는 해답을 함께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다음 제106회 총회는 2026년 1월 29일에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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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지난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광주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성과 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해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교사, 보호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 성화봉송, 프로그램 소개, 소감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진행은 인성고 이도현 학생과 송원여고 최서윤 학생이 맡았으며, ‘광탈페’ 참여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학생 대표들이 광주 학생들의 글로벌 성장 여정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는 뜻을 담아 성화봉송을 하고, 프로그램별 참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활동 특성을 살린 삼행시, 구호, 짧은 퍼포먼스 등으로 16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올해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달라진 진로, 성장, 국제감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청소년 해외봉사에 참여한 송원여고 최수윤 학생은 소감 발표에서 “언어가 달라도 마음으로 연결되는 순간, 진짜 세계시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며 “광주에서 배운 5·18 정신을 해외 친구들과 나누며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광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인권·평화통일 국제교류 참가 대성여고 학생 보호자는 “우리 아이가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성찰과 성장의 기회를 얻었다”면서 “이 경험은 시험 성적에 머물던 시선을 넓혀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다”고 말하고 “국제교류가 아이의 변화와 진로, 자존감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 점에서 프로그램 관계자와 시교육청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고 듣고 배우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광주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자산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광주교육은 여러분의 도전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에는 40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문화예술·체육·독서·역사·민주·인권·평화 등 16개 분야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을 방문하고 현장 체험, 교류활동 등을 펼쳤다.
특히 광주정신이자 대한민국의 가치인 5·18정신을 해외 청소년들에게 전하며 광주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나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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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총파업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대표 인천)과 함께 집단(임금)교섭에 적극 참여해 노사 간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종 조율에 이르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 인상 등 임금격차 해소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면담을 진행하며 파업 방지와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아울러 혹시 모를 파업 상황에서도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직종별 대응 방안과 부당노동행위 예방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파업 대응 계획’을 마련했고 본청·교육지원청·각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교육활동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초등 돌봄·특수교육 분야에는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급식은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급식대용품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사전 안내 등으로 교육활동의 정상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현재 노사간 의견 차이가 있으나,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최선을 다해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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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0일·21일, 12월 4일·5일에 걸쳐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해 각 시·도교육청은 급식대란이라는 불똥을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20일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2030 청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고 급식 파업의 직접적 피해자인 학부모와 학생 대표가 참여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연대)이 20일과 21일, 그리고 12월 4일과 5일 등 총 4일간의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반복되는 학교 급식 중단 사태를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조리 공정 거부 등 급식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회장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전선인 학교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회장은 “학교 수업은 아이들에게 ‘숨’이자 ‘불빛’과 같다. 숨을 멈추면 살 수 없고, 빛이 없으면 길을 잃듯 학교가 멈추면 아이들의 성장도 멈춘다”고 역설하며 “학교는 전기와 수도처럼 한순간도 멈춰선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어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명분도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병원 응급실이 멈추지 않고 지하철이 서지 않듯, 학교 내 급식과 보건 등 학생 안전과 건강관련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도 발언에 나서며 “대전은 학비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급식 파행이 고통스러운 일상이 돼버렸다”고 급식 파업으로 인한 학교의 상황을 전했다.
김 회장은 또 “불과 2년 전 50일 넘는 장기 파업으로 학생들이 한 달 넘게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올해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미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수업 준비 대신 배식대에 서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학습권 침해와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부재와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낳은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날 회견에는 파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연대 발언자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학생 대표로 나선 김하진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학생은 “매년 파업 소식이 들릴 때면 ‘이번에는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면서 “특히 저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과 성장 그 자체”라고 호소했다.
김하진 양은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건강은 서로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왜 그 투쟁의 방식이 우리의 영양을 담보로 한 부실 급식이어야 하느냐”고 따지고 “학생들이 어른들의 갈등 속에 끼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오재원 공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왜 어른들의 협상 테이블에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올라와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충남지역도 12월 4일 급식파업으로 일부 학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파업으로 인해 관리자와 선생님들이 빵과 우유를 사러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차가운 빵으로 점심을 해결하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대전지역 학부모 역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생들을 볼모 삼아 파업을 진행하고, 대체 인력조차 못 쓰게 막는 현행 시스템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강주호 회장은 “급식이 멈추면 아이들의 배움도 멈춘다”면서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가 넘어서는 안되는 마지막 선”이라고 강조하고 “지금이 바로 아이들을 파업의 불안으로부터 구해낼 골든타임”이라며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학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교육 안전법’이자 ‘민생 보호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교원노조와 양대 노총 또한 조직적 구조나 진영 논리를 떠나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킨다는 대의 앞에서 법안 통과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입법 촉구 요구서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급식·보건·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50% 범위 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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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 대두외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언어 장벽 넘어 미래로’라는 ‘통합 다문화교육 전국 첫 모델’을 만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12월부터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안정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자기주도학습센터 연계 통합 다문화교육과 한국어 선 이수제를 운영한다.
통합 다문화교육은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과 교육부 주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결합한 전국 최초 통합 다문화교육 모델이다. ‘한국어 선이수제’는 공교육 진입 전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사전 이수 정책이다.
18일에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입학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김유열 EBS 사장,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 경기도의회 윤충식・김성남 의원, 학생, 교원, 학부모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포천 지역은 지난 10월 관내 7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과의 통합 교육 기반 조성으로 기존 방과 후에만 활용되는 공간을 일과 중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교육과 적응을 돕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은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집중교육을 사전 이수하는 한국어 선이수제를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학생이 언어 미해득으로 인한 학습 부진을 해소하고 학교 적응을 돕는다. 시범 운영 효과성 검증 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축사에서 “다문화학생이 언어 장벽으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기초를 다지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 운영 결과 한국어 집중교육을 받은 다문화학생의 학교 수업 참여가 개선됐다”고 전하고 “한국어 선 이수제와 통합 교육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은 포천시청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다문화 교육력을 높이는 지역 연계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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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상남도 스탠포드 호텔(경남 통영)에서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교원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고교학점제(관련기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최교진 장관은 “오늘 간담회 주제인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시·도교육감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고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고 학교 현장의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님들께서 함께 힘써주신 덕분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가중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역·학교 간 격차 해소,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 등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심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시도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교 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지난 2023년 7월 교내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선생님의 사안을 계기로 교권 5법 개정과 함께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현장을 방문해서 들었던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절실했다”면서 “‘학생을 지도하면서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당한 민원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 이와 같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들은 바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이자, 정부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그 동안 교원단체, 전문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 중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히 대응하고 교원 보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하고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처분 권한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전학, 퇴학 등 중대 처분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은 찬성과 우려가 혼재해 현장의 의견을 더욱 세심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둘째,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한다”면서 “학교민원 접수 창구를 온라인, 대표번호로 단일화해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와 SNS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교사가 본인의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도록 학교민원을 전담 처리할 학교내 민원대응팀을 법정기구로 설치하고 민원대응팀을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셋째, 지역단위 교육활동 보호 지원 체계를 확대 운영하겠다”며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교원공제사업으로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이 서로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 방안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며 교육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며 교사가 존중받아야만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그로써 교육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계기로, 시·도교육감과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의 민원 대응 및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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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1-20 · 뉴스공유일 : 2025-11-20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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