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필요시 규제지역를 확대하고 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서울시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었다. 정부는 최근 용산ㆍ강남 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보고,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월 첫째 주 0.08%, 둘째 주 0.1%, 셋째 주 0.13%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부정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세 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밀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의 이행 현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ㆍ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ㆍ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이달 16일 기준 약 37만7000가구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만6000가구 가운데 2만5000가구가 확약 체결을 마친 상태다. 아울러 당초 예고한 바와 같이 수도권 지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해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 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한 올해 상반기 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 절차를 합리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사례를 발굴ㆍ확산하고자 매년 상ㆍ하반기 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 정책의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총 3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특히 민생과 직결된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인 과제에 높은 평가를 부여했다. 또다른 부서나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는 가점을 부여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문화 확산도 유도했다. 올해 상반기 선정된 우수사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는 현물보상권한 양도를 허용해 주민 재산권과 거주 자유의 침해를 해소하며, 노후 원도심 개발사업 기간에도 상가ㆍ다가구 소유자의 임대료를 보상해 주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는 연접개발 허용면적을 최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해 소규모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법 취지에 맞는 질서 있는 정비와 입지 유도, 자연 보전 및 낙후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중복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건설업과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인사 가점을 부여하며, 선정된 사례는 카드뉴스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더 많은 직원들이 현장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마지막 주는 전국 1개 단지 총 1413가구(일반분양)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는 전국 1개 단지 총 141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평택시 가재동 `평택브레인시티앤네이처미래도` 1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대성베르힐` ▲경기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금성백조예미지` 2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지난 21일, 상가건물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으며, 이달 22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대료 문제와 관련한 것으로 현행법상 연 5%로 제한된 임대료 인상률과 달리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임의로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경우 전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지만,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소공인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엔데믹`이 아닌 재차 바이러스와의 거리두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 듯하다. 최근 뉴스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FLiRT` 계통이 확산되며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일본 역시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고령층 대상 백신 재접종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 마스크는 대부분 벗어졌고, 확진 판정을 받아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히려 검사나 병원 방문을 꺼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는 사실상 도감 수준으로 가볍게 여긴다. 우려스럽다. 사회적으로도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대한 방심이 커 보인다. 자칫 또 다른 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코로나19가 한 번 유행하면 단기간 내에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고령자나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이다. 방역당국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이 감염되지 않도록 말이다. 마스크를 다시 챙기고,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독려해야 한다. 정부 역시 지금 이 시점에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백신 접종 독려, 지역사회 기반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다. 생계의 위기, 의료 시스템의 붕괴, 교육의 공백,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다시 조심해야 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신경 쓰더라도, 개개인의 배려가 모여 많은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평구는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재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굴포로5번길 28(갈산동) 외 2필지 92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68%, 용적률 265.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갈산2-1공원, 갈산2-2공원, 상꾸지어린이공원, 갈월놀이공원, 맹꽁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갈산초등학교, 갈월초등학교, 갈산중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전망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63.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천구(62.9%), 은평구(62.5%), 강북구(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 3구인 송파구(42.6%)와 서초구(44.8%), 강남구(45.9%)는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실소유자가 관심을 두는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 금관구(금천ㆍ관악ㆍ구로) 등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반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등 핵심지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같은 수도권이라도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서울 외곽지역은 거래량이 줄며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강남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미 대출 한도가 적은데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서울서만 부정청약 166건 적발, 전문가들 "분양가 상한제가 원인" 지적 2024년 분양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부정청약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분양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6곳(강남 3구 4건, 마포구 1건, 성북구 1건)에서 166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 165건은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물량 292가구 중 41가구가 위장전입(14%)이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단지로, 당첨되기만 하면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리기도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또 다른 단지인 `디에이치방배`에서도 46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의 부정적 단면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강남권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 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여서 부정청약 리스크를 감내해서라도 청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를 대상으로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부정청약 검증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정부, `프로젝트 리츠`로 건설업계 살리기 돌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ㆍ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프로젝트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프로젝트 리츠 ▲지역상생 리츠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ㆍ운영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기존 리츠의 경우 개발단계에서의 규제가 많아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개발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 개발부터 임대ㆍ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거점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당해주는 `지역상생 리츠`와도 연계해 지역 내 랜드마크 복합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부실화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도 새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의 `추진현황 보고의무`를 명문화했으며, `부동산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PF 모니터링ㆍ맞춤 정보 제공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미 국채, 더이상 안전자산 아니다?… 장기국채 금리 5% 돌파 지난 16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이후 처음 열린 미 국채경매에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 재무부가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경매를 진행한 결과, 발행금리는 5.047%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여섯 차례 발행금리 평균치(4.613%)와 지난 4월 발행금리(4.810%)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며, 미 재무부가 20년물 국채 수익률을 5% 이상으로 발행한 것은 2023년 10월 이후 최초이기도 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ㆍ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피터 카딜로 스파르탈캐피털증권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20년물 국채 경매 후 "우리는 가라앉고 있는 것 같다"며 "관세와 예산 싸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 주식에는 힘든 역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다우지수는 1.91% 하락했으며, S&P500지수는 1.61%, 나스닥지수는 1.41%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감세안 연장ㆍ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메가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는 재정 적자 악화 및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져 미 국가신용등급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관계 전문가는 "공화당 법안은 향후 10년간 미 연방 재정적자(총 36조 달러 규모)에 수조 달러를 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채 발행량 증가로 이어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비트코인, 사상 첫 11만 달러 돌파 "상승장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2분께(현지시각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일 대비 2.45% 오른 11만1286달러(약 1억5296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월 만에 재개된 신고가 랠리로,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가 과거만큼 가파르지는 않지만 불장 자체는 더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번 상승은 단기 투기성 자금이 아닌 대형 기관 자금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샌티멘트에 따르면 기관 수요 현황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입량이 많이 늘어났다. 최근 5주 동안 총 66억3000만 달러(9조1261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입 됐다. 또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 상승도 비트코인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일 미 상원은 달러화ㆍ유로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을 가결 처리하며, 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입법을 단행했다. 이로써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 아닌 사실상 금융자산으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비롯해 알트코인 가격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이준석 "국힘과 단일화 없다" 선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와 관련, "그럴 일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지난 22일 이준석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번 대통령선거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이어 그는 긴급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며칠간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며 "앞으로 어떤 국민의 힘 인사와도 단일화 관련해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결국 양측의 단일화는 이뤄지리라 전망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달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이준석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 예측된다"며 "국민께서는 내란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 간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SPC 공장서 근로자 사망사고 `또` 발생 잇따른 안전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SPC 공장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기 위해 제품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작동하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했는데, 해당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이며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22일 시흥경찰서는 해당 공장 센터장 B씨를 비롯한 7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슷한 근로자들의 사망ㆍ부상 사고 등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그룹 차원에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 사상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는 관련 없었던 처벌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 `시흥 살인범` 차철남 검거… 경찰, `머그샷 공개` 결정 경기 시흥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하고 2명을 살해한 중국동포 차철남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24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주변에서 차철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한 편의점 점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그로부터 약 4시간 뒤 한 체육공원에서 자신의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주거지 반경을 수색하던 중 남성 시신 2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추적을 이어가다 이날 오후 7시 25분께 시흥시 거북섬 부근에서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시신 2구는 중국 국적의 50대 형제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철남은 그들에게 201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000여만 원을 빌려줬으나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나를 험담하고 무시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2일 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차철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공개 결정에 따라 체포 후 촬영한 정면, 우측, 좌측 3장의 `머그샷` 얼굴 사진이 새로 공개됐으며, 해당 사진 및 신상정보는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 SKT 조사단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가능성 있지만… 복제폰은 불가능"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유출된 정보에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도 포함됐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침해사고 2차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앞선 1차 조사에서 조사단은 악성코드 4종(BPF 도어 계열)과 서버 5대에 대한 감염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는 25종(BPF 도어 계열 24종ㆍ웹셸 1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서버 감염은 총 23대인 것으로 발견됐다. 또 지난 조사에서 IMEI의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디지털 자료복원(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 내 임시 저장 파일 안에 총 29만2831건의 IMEI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화벽에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2024년 12월 3일부터 지난 4월 24일까지는 데이터 유출이 없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최초 악성코드 설치 시점인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동안의 데이터 유출 여부는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IMEI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단은 IMEI 유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복제폰 개통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IMEI 값은 열다섯 자리의 숫자 조합인데, 그 숫자 조합만 갖고는 복제품ㆍ쌍둥이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사 만들어졌다 해도 무용지물ㆍ무력화되는 시스템이어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 영국, EU와 관계 회복키로… 브렉시트 5년만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5년 만에 다시 유럽연합(EU)과 손을 잡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관계 재설정을 위한 파트너쉽 협정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안보ㆍ방위, 식품, 조업권, 젊은이들의 상호 취업 등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안보ㆍ방위 분야에서는 EU가 추진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에 영국의 동참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은 EU가 1500억 유로(약 24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또 농축산ㆍ식품에 대한 검역ㆍ통관 절차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가 하면, 경제ㆍ무역 분야에서는 내년 만료 예정인 어업 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하고, 상호 조업권은 1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30세 이하 젊은이들의 취학ㆍ취업 목적 체류도 허용키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로 2040년까지 90억 파운드(약 16조7000억 원)에 가까운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영국 여론도 `EU와의 관계 강화` 쪽으로 대세가 기우는 추세다. 지난 1월 유고브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브렉시트가 실패에 가까웠다"는 응답은 62%, "성공에 가깝다"라는 응답은 11%를 기록하며, 영국 내 여론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40-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최근 원종동 340-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심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이가종합건설▲ 리슈종합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빠르면 오는 6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3번길 38(원종동) 일대 223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도보 8분 거리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가 500m 내에 있고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를 완화하고 입체공원을 도입하는 등의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함에 따라 주택 공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이달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35호) 등을 잇달아 발표했는데,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으로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게 됐다. 규제철폐안 실행을 위해 시는 발표 직후 신속하게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개월 만에 모두 마쳤다. 이로써 오는 6월 기본계획 변경 고시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인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 상향(1종 200%→2종 250%) 시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즉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도 민간 사업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 가능한 가구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입체공원은 신속통합기획 시 자문을 통해 도시 규제, 입지 특성 또는 기타 건축계획 제약 등으로 인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적용한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시 재개발ㆍ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도시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사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비구역의 사업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350m 이내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 상향 적용 여부와 범위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속도 제고를 위해 재개발 선심의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주민동의율 50% 확보 후에 구청장이 시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면 심의가 이행됐으나,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동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폭 단축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선심의제 시행으로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일대 광장아파트 3~11동(이하 여의도광장28)이 최고 56층 공동주택 5개동 139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여의도광장28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광장28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성 강화를 중점에 두고 수립됐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논의해 도시공간의 청사진을 그린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1978년 준공된 지상 12층 공동주택 576가구의 노후 단지다.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IFC,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 및 한강 주변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최근 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완료하고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여의도광장28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여의도동) 일원 4만4667.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56층 아파트 5개동 1391가구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의나루로 변에 폭 12m의 선형 공원을 조성해 도심 속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샛강생태공원과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를 설치해 보행자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여의동로 변에는 폭 10m의 녹지를 조성해 산책로를 제공하고 여의도공원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다양한 공공시설과 지역 생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연면적 1000㎡ 규모의 데이케어센터를 조성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연면적 2만1642㎡ 규모의 공공업무시설을 짓는다. 아울러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대상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 공공임대주택 232가구(미리내집 116가구 포함)를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직주근접을 통한 도심 자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여의도에는 12개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비계획이 결정된 6개 단지 중 대교ㆍ한양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고 시범ㆍ공작ㆍ진주ㆍ수정 재건축은 통합 심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목화ㆍ광장28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자문 절차를 완료하고 정비계획 결정을 준비 중이다. 시는 2026년 1월까지 여의도 12개 재건축 단지 모두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LH는 이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 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 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경기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단지 상가 18호와 내곡 도시형 생활주택(`서초선포레`) 상가 2호를 선착순 분양한다고 밝혔다. SH는 이달 22일 분양 공고를 내고, 오는 6월 9일부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다. 고덕강일지구 상가는 2ㆍ4ㆍ6ㆍ7ㆍ9ㆍ11ㆍ13ㆍ14단지 내에 위치한다. 이 중 2단지 상가는 올해 3월 준공했다. 서울시 동부권의 신흥 상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덕비즈밸리`와 인접해 있으며, 분양 예정 가격은 4억1921만 원이다. 나머지 7개 단지 상가는 2020년 2월~2022년 4월 사이 준공했다. 주변 강일ㆍ미사지구와 연계돼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6700여 가구 대단지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분양 예정 가격은 2억9767만~6억91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19% 낮게 책정했다. `서초선포레` 1층 상가 2호는 2015년 10월 준공했으며,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주요 버스 정류장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내곡지구 4600여 가구와 청계산 유동 인구가 풍부한 입지다. 분양 예정 가격은 7억5088만 원, 9억91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13% 인하했다. 신청 자격과 상가 배치도, 평면도 등 상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 441-3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오패산과 조화를 이루는 지상 최고 26층 아파트 960가구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번동 441-3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ㆍ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의 구릉지에 위치한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지형 단차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이다. 특히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7%, 반지하주택 비율이 약 71%에 달해 주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이 중단되는 부침을 겪었으나, 2022년 12월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이듬해 12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강북구 도봉로78길 75(번동) 일원 3만3701.8㎡를 대상으로 한 번동 441-3 일대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290%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6층(120m 이하) 공동주택 960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대상지의 여건을 고려해 제1종, 제2종(7층), 제3종이 혼재된 용도지역을, 공동주택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0) 적용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40%를 부여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오패산 터널 상부에 공원을 조성해 오동근린공원과의 통경축을 형성하고, 구릉지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 옹벽 대신 데크를 설치하고 하부 공간은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토록 했다. 단지 지하에는 공공청사와 공용주차장을 신설해 분양 세대를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주민과 입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번동 441-3 일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패산과 주변 지역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해 인근 도시정비사업 대상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부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분로21번길 34(부개동) 일원 11만73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부개초, 동수초, 인천금마초, 송내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카톨릭대학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밤골공원, 부개산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3구역(이하 부산사직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사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만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한화건설부문 ▲KCC건설 ▲동원개발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1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70번길 14(사직동) 일대 4만71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이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여고초, 금강초, 여명중, 온천중, 사직고, 사직여고, 동인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643-1 일원B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1일 심곡본동 643-1 일원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8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등록 마감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16번길 105(심곡본동) 일대 357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4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남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정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주산, 거마산, 부천둘레길탐방2코스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이하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계획에 현금기부채납이 반영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역삼로 532 (대치동) 일원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은 용적률 249.95% 이하 지상 최고 16층(57m) 아파트 282가구(임대주택 37가구 포함) 규모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비구역 면적 중 정비기반시설 비율은 도로 11.71%, 공원 3.73%이다. 이번 변경에 따라 약 20억 원의 현금기부채납이 정비계획에 반영된다. 시는 조합원과 일반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동ㆍ호수 추첨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현금기부채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업지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사업지 주변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시내 외곽으로 이동이 수월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코엑스, 호텔, 백화점, 봉은사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다수의 명문 초ㆍ중교가 위치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단지(이하 목동4단지)와 10단지(이하 목동10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각각 지상 49층 아파트 2436가구ㆍ지상 최고 40층 아파트 40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목동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 `목동10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마련된 목동4단지는 1986년 지어졌으며 16개동 1382가구로 이뤄진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130(목동) 일원 12만2825.3㎡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436가구(공공주택 29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목동중앙로변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공용주차장을 복합화해 주변 저층 주거지 주민들과 국회대로 상부공원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증가되는 노인인구를 고려해 사회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을 설치해 지역 내 주간 또는 야간에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곳은 반경 1km 내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이 위치하며, 특히 남쪽에 추진 중인 국회대로 상부공원화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휴식 공간과 보행 친화 공간이 확충될 예정이다. 1987년 준공된 목동10단지는 현재 공동주택 34개동 216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2023년 1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신속통합기획 최초 자문 이후 11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했다. 양천구 목동서로 400(신정동) 일원 19만4686.2㎡를 대상으로 한 목동10단지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해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4050가구(공공주택 525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북쪽인 중앙로32길변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해 기성 시가지와 연계한 보행ㆍ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목동 중심지구까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보행통로도 만든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에 있고, 서울양명초등학교ㆍ신서중학교와 신트리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거 입지가 좋은 편이다. 시는 올해 안에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심의 등을 진행 중이다. 목동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목동4ㆍ10단지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 등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이하 삼환도봉)가 지상 42층 공동주택 993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삼환도봉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봉구 도봉로180길 6-81(도봉동) 일원 3만131.8㎡를 대상으로 한 삼환도봉 재건축사업은 지상 42층 이하 아파트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87년 준공된 삼환주공은 현재 노후 공동주택 660가구로 2021년 6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난항을 겪어오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병행 추진하면서 심의를 빠르게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같은 해 6월 신속통합기획 최초 자문 후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약 11개월 만에 심의를 통과한 것. 특히 사업성 보정계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성도 개선됐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해 분양 대상 가구수가 806가구에서 838가구로 32가구 늘었다. 아울러 이곳은 서울시 규제 철폐 이후 재건축사업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는 첫 사례다. 법적상한용적률이 400%까지 확대돼 건폐율 60%, 용적률 343.49%가 적용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환도봉 재건축으로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과 무수천이 인접해 주거, 교통, 수변 접근성이 좋은 환경이 갖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9호 지면, 다음은 이달 2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5 조기대선` 3人 후보, 부동산 민심 잡기 올인 ▲미니기획 분양가상한제 현주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현장소식 `숨은 보석` 문래동4가 재개발, 서울시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시공자 선정 `목전` 시공자 선택 `임박`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 프리미엄 주거 단지 향해 질주! ▲칼럼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전환점 `공공재개발` 상가 및 주택 소유 조합원이 상가 포기하는 경우 법률관계 기본계획 수립 없는 정비구역 지정의 가부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 설골 증후군과 혀 움직임에 대해 미국 강등? 이미 시장은 다른 곳을 봅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