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와 성장이 철저히 외면당한 채, 사교육 입학시험이라는 이름의 ‘7세 고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교육 과열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전인적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학습 강요는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한국 또한 이를 비준한 국가다. 그러나 일부 영어학원들은 만 6세 유아에게 입학시험을 치르게 하고 낙방의 경험까지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영유아기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은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과 전혀 무관하며 ‘유아교육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전교조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유아 사교육 시장의 확산은 교육부의 무책임과 방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한다”면서 “전교조는 유아 발달에 역행하는 ‘7세 고시’ 현상을 초래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유아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유아교육 공공성이 취약한 구조 속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이라며 “질 높은 유아교육을 모든 아동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는 국가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미흡할 때 부모들은 불안과 불신 속에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이는 단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지 않음으로써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구조적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만 5세 유아의 의무교육 도입”이라고 제시하고 “의무교육은 단지 제도적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아동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진다는 강력한 공공적 약속”이라며 “지금과 같은 불평등하고 과열된 시장 중심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3~5세 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기관 유형과 설립 주체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이로 인해 기관 간 격차, 지역 간 불균형, 서비스 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3~5세 학제 도입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놀이와 쉼, 상호작용을 통해 자라는 유아기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줄 세우고 시험 치르게 하는 ‘7세 고시’를 멈추게 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행동할 것이며 유아기의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만 5세 의무교육 도입과 3~5세 학제 개편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부터 구해내는 길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회복에서 시작된다 등의 입장을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 꺼짐 사고 현장 인근의 서울대명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침 등교 지도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