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90가구 건립을 계획하는 경기 수원시 구운1구역(구운동 삼환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구운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란ㆍ이하 조합)은 지난달(3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프리미어 사업단)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프리미어 사업단은 동수를 줄이는 대신 최고 층수를 높이면서 동간 거리를 늘리고 여유 공간에 대형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4개 순환 산책로, 360도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드를 비롯해 커튼월룩, 옥상구조물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혁신 설계안을 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양사가 지금까지의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구운1구역을 수원 최고의 랜드만크 단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수성로 47(구운동) 일원 6만78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 규모는 665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월초, 율현초, 구운초, 율현중, 정천중, 율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운공원, 일월저수지, 여기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2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운1구역은 2024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암동 문화아파트(이하 부산부암문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찾기 일정을 알렸다. 이달 1일 부산부암문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8(부암동) 일원 11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84%, 용적률 11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2가구, 오피스텔 12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차세대 패션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미스 유니버스 정소라가 더지안X한복궁 패션쇼에 나와 멋진 런웨이를 선보였다. 이번 패션쇼는 더에스에스에이(대표 손선아)가 주최ㆍ주관하고 더지안드레스(대표 김지영)와 한복궁(대표 이은진)의 협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0여 명의 모델들이 나와 런웨이를 선보였으며, 전통 한복의 우아함과 현대 드레스의 세련미가 어우러지는 무대는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정소라의 런웨이는 매혹적인 미소와 함께 큰 주목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ㆍ공포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2071년까지 안정적인 국민연금 기금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배경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질병ㆍ노령ㆍ사망 등에 따라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정부로부터 본인과 그 가족에게 연금 형태의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국민연금법」은 1988년 처음 시행해 2007년 개혁을 거친 후 현재까지 18년간 개혁 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노인층 증가에 따른 연금 수급자 수 증가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연금액 ▲청년층 감소로 인한 부양 능력 악화 및 기금 재정 고갈 위험 등에 따라 개혁이 절실해졌고, 여야는 지난 2년 7개월간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 개혁안을 확정 짓게 됐다.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및 예상 효과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 9%→13%(2026년부터 매년 0.5%p씩ㆍ8년간 총 4%p 인상) ▲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3%p 인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최대 15년 연장됐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 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도 규정했다. 더불어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 및 출산 크레딧 등의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 반발하는 청년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머지않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청년세대는 인상된 보험료를 수십 년은 더 내야 하고, 그마저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청년세대에게 부담만 주는 개악안"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개혁안에 반대하는 여야 3040 의원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이주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에 따라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 됐다"며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 "연금개혁, 청년에게 오히려 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에 따라 오히려 2030의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 개정 전 기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정부 추산 2056년)를 고려했을 때 지금 55세인 사람들은 본인들 연금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개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며 "기성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보험료율을 올려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게 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 상임이사는 "4050 중장년층 인구가 2030 세대보다 많고 소득 수준도 높아서 같은 보험료율로 인상하더라도 4050 세대가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며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2030 세대는 보험료 인상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혜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4050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지에 대해서도 "연금 급여 수준은 보험료와 상관없이 소득대체율에 따라 결정된다"며 "4050 세대가 더 냄으로써 증가한 보험료 수입과 운영 수익금은 그대로 적립 기금에 쌓이게 되고, 이 혜택은 결국 2030 세대에게 이전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개념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등의 세부 매개변수(모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연금의 다층화 ▲연금간 통합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개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선후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항상 동반해 이뤄질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다만, 거시적 측면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진다면 더욱 급진적인 개혁이 가능해지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구조개혁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기대여명, 경제 상황 등 변화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로, 최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여당은 연금 재정 안정성 및 제도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장치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해당 장치 도입이 필요한 건 맞지만, 자동 조정 시 국민 의견의 소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일각에서는 해당 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며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수령액은 삭감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남은 과제는… 이러나저러나 확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개정법 시행 전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격변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모수개혁에 그치지 않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다소 미뤄지긴 했지만, 심화하는 저출생ㆍ고령화 문제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5일 여야 의원 13명으로 한 연금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이달 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더불어 다양한 구조개혁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혁에 따라 깊어진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다. 모수개혁 과정에서 청년층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는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국회는 특위에 30대 젊은 의원들을 다수 배치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는 포부를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2차ㆍ동신2차아파트(이하 건우2차ㆍ동신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일 건우2차ㆍ동신2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우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9번나길 34(송내동) 외 2필지 일대 703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총 30회 운영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원도심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도시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 쟁점이 다양해 조합원들 간의 오해가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도는 2023년 17회, 2024년 20회의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도는 올해 해산ㆍ청산, 공사비 분쟁, 전자투표제도 등 주제를 다양화하고 교육 횟수도 전년보다 확대해 총 30회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도시정비사업 절차, 조합 설립 운영, 시공자 선정, 전자투표 제도 등 ▲공사비 분쟁, 시공사와 계약 협의, 해산ㆍ청산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등 ▲ 추정분담금, 감정평가, 상가협상 등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예산ㆍ회계ㆍ인사ㆍ행정 등 조합의 업무 처리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3년과 2024년 진행된 교육에서는 높은 만족도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올해는 교육 횟수를 확대해 보다 많은 조합원에게 도시정비사업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분쟁 예방,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이달 2일 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이 지난달(3월) 31일 가입자부터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ㆍ군ㆍ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로 도민들이 전세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7차아파트 한보빌라(이하 현대7차 한보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3월 31일 부천시는 현대7차 한보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성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달 21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15번길 9(괴안동) 외 2필지 일대 478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75%,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7가구 ▲59A㎡ 9가구 ▲59B㎡ 30가구 ▲59C㎡ 18가구 ▲59D㎡ 16가구 ▲81㎡ 18가구 ▲84A㎡ 17가구 ▲84B㎡ 1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다이소, 이마트24, 홈플러스, 역곡남부시장, 새마을금고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주한 미군 기지를 평택 등 5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여지특별법)」을 마련해 반환 공여구역 개발 때 세제 혜택 등 각종 특례를 적용했다. 그러나 일부 법에 명시된 특례 한시조항이 오는 5~12월 만료될 예정이어서 공여지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시조항 기한이 도래하는 개별법 특례 조항은 ▲「농지법 시행령」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5월 1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ㆍ소득세 감면(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12월 31일) 등이다. 도는 이들 개별법상의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요청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 공여지특별법 개정을 발의한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 갑,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 을, 더불어민주당)과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ㆍ양주ㆍ연천을, 국민의힘) 등 국회의원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ㆍ인허가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해 미군공여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행정 절차와 복잡한 정비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 특례로는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일 오전 강남대로(신논현역ㆍ강남역ㆍ우성아파트앞 사거리) 일대 등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서 진행된 2025년 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했다.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겨우내 쌓인 각종 쓰레기와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청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황영각ㆍ김진경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여했으며,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이호귀 의장은 "지역사회를 돌보고 가꿔 나가는데 솔선수범해주시는 구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강남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지역 곳곳을 면밀히 살피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강화된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먼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도는 2019년부터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대금리가 적용된 협약 대출상품에만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 협약 대출상품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청년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연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시ㆍ군 조례로 별도 청년 연령기준을 정한 경우 대상이 더욱 완화될 수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도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등 협약을 맺은 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모든 전세자금 대출상품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중에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신청해 선정될 경우, 최대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지원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이른바 `청ㆍ신ㆍ호(戶)` 공급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총 107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청년ㆍ신혼부부들이 대학가, 도심지 주변, 교육ㆍ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선호하지만 건설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으로 유형을 다변화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창원, 진주 등 인구 8만 이상 도시는 기존 매입임대형 청년주택사업을 연차별 확대해 2030년까지 6년간 33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밀양ㆍ통영ㆍ사천시와 10개 군 등 인구감소ㆍ관심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을 활용해 140가구의 임대주택을 짓는다.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기관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전세임대형 주택사업을 2026년부터 신설해 250가구를 공급하고, 노후된 단독ㆍ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도심지에는 빈집ㆍ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도형 맞춤형 청년주택 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ㆍ군과 함께 청년주택 300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근 임대료 시세의 7~8% 수준인 월 4만 원대로 임대료를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하루 커피 한 잔 가격인 약 1500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 경남 청년주택이 미래를 설계하는 성장형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남형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출산 또는 자녀가 있는 신혼가구는 최대 14년까지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남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복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도에서도 이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 주거 정책을 발굴ㆍ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가 4월 한 달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매기는 지방세로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이다. 대상기업은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15만여 개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ㆍ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 경남 산청군ㆍ하동군 8개 지역 약 1만 개 기업이 대상이다. 직권연장 대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ㆍ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여 개와 올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1만6000여 개도 포함된다. 해당 중소기업은 올해 3월 법인세(국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이달 말에서 오는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대상법인은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법인세(국세)의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다.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ㆍ우편 또는 위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6월 2일) 이내에,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 이내에 분할납부 신청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외에 10여 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파크아파트(이하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강동구는 삼익파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준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3월) 24일 인가하고 그달 2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명일로 293(길동) 일대 5만59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8%,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길동공원, 길동생태공원, 승산산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은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건설자재 설치 시 얼마나 드는지 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초 발표한다. 하지만 새로운 자재ㆍ공법 등 급변하는 건설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산정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국내 5대 건설협회와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3월에도 추가 간담회를 요청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건설업계는 대가 없이 설치되는 품목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됨을 토로하며, 정부 기준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반영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시에서 우선적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민관 합동 공사비 산정기준 TF`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그간 산정기준이 없어 낮은 대가로 적용되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못했던 12개 품목을 우선 발굴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 품목은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등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요청한 7개 품목과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가로등 암 교체 등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요청한 5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와 시가 추천한 전문가의 주도하에 현장실사를 거쳐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을 제고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개발된 산정기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식 기준으로 등재해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 널리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는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개선한다. 현재 전기공사에 건설장비 사용 시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계수로 일부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임대 비용을 작업계수가 따라가지 못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고충이 있었다. 도심지 공사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작업계수를 양호(0.9)에서 보통(0.7)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가로등 1개 설치 시 기존에 비해 약 30%의 공사비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시는 건설장비 작업계수 적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작업계수 적용 가이드`를 개발해 가로등 설계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개발은 오랜 관행으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와 재지정으로 급변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조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서울시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용산구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강남구 압구정ㆍ영등포구 여의도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등이 대상이다. 또한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의 수리ㆍ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도심 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축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ㆍ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ㆍ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의무 조사와 시장 교란 행위 단속, 자금출처 조사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주택 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지원방안으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의 평균 78%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배당금ㆍ경매차익 산정까지 끝낸 44가구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이달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으로 매입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분석 대상은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은 32가구, 임대인과 협의해 감정가보다 낮게 매입한 주택은 12가구였다. 이중 경ㆍ공매를 통해 매입한 32가구 중 28가구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ㆍ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 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였다. 그러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평균 4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 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전세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이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말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고지한 상태다. 현재까지 LH가 협의ㆍ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가구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2062건을 심의한 결과 총 8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의결했다. 가결된 873건 중 78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8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ㆍ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89건 중 7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36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이 제외됐으며, 210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총 2만8666명으로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31일 부천시는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정비사업비, 총수입액 변동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설계 변경(면적ㆍ입면 변경 등)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5번길 81(원종동) 외 7필지 일대 758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3가구 ▲62㎡ 2가구 ▲72㎡ 26가구 ▲74㎡ 9가구 ▲84㎡ 77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오정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고강선사유적공원, 은데미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과천시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지난달(3월) 2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대 6만362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33%, 용적률 299.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286가구 ▲84B-1㎡ 32가구 ▲84B-2㎡ 34가구 ▲84C㎡ 23가구 ▲84D㎡ 60가구 ▲84F-1㎡ 8가구 ▲85F-2㎡ 8가구 ▲84G㎡ 81가구 ▲99A㎡ 134가구 ▲99B㎡ 33가구 ▲99C-1/2㎡ 66가구 ▲99D㎡ 3가구 ▲113A㎡ 67가구 ▲113B㎡ 89가구 ▲113C㎡ 89가구 ▲125A㎡ 68가구 ▲125B㎡ 33가구 ▲125C㎡ 33가구 ▲135A㎡ 33가구 ▲135B㎡ 33가구 ▲122P㎡ 1가구 ▲142P㎡ 1가구 ▲144P㎡ 1가구 ▲145P㎡ 1가구 ▲148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정부청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 청계산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주공5단지는 202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지난 1일 강남구대표단(강남구청ㆍ강남구자원봉사센터ㆍ빗썸나눔)과 함께 대형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윤석민ㆍ황영각ㆍ노애자 의원은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빗썸나눔에서 후원한 트레이닝복 3000벌과 간식 500세트를 전달하며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응원했다. 이호귀 의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상심에 빠진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이재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남권 지역을 돕기 위해 1억75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강남구자원봉사센터ㆍ강남복지재단과 협력해 공직자, 주, 단체를 대상으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물품 후원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0 9층(역삼동) 강남구자원봉사센터로 보내면 되며(유선 안내), 성금은 강남복지재단으로 유선 접수한 후 우리은행 전용 계좌를 안내받아 입금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로얄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달(3월) 31일 부천시는 로얄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신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 ▲일반분양가 증가에 따른 총수입액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30-2(고강동) 외 10필지 일대 234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6가구 ▲64A㎡ 32가구 ▲64B㎡ 4가구 등이다. 한편, 1990년 공동주택 66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2019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22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