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공공분양주택인 `분당아테라`의 준공ㆍ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성남시는 오는 23일 분당구 야탑로 337(야탑동) 일원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아테라`의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준공식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입주예정자, 공사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분당아테라`는 지하 3층~지상 최대 21층 규모 아파트 4개동 242가구(전용면적 74㎡ㆍ84㎡)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이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사업은 2015년부터 시가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 및 분양을 위탁받아 수행한 공영개발사업이다. 또한 1군 건설사인 금호건설이 민간참여 방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드문 민ㆍ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돼 공영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해당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4년 3월 분양 당시 평균 3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 지역 신혼부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주목받으며 전 가구가 1순위에서 100% 분양을 완료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분당아테라`를 `제29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주거혁신 부문에 신청하기도 했다. 주요 강점으로는 ▲지자체 직접 개발을 통한 부담 가능한 주거시설 공급 ▲1군 건설사 민간 참여 방식 ▲분당 숲세권 입지와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 설계 ▲지역 주민과 함께한 석가산 및 벽면 미술장식품 등 커뮤니티 특화 공간 조성 ▲품질 개선 요청 사항 반영 ▲한국전력 개폐기 이설 지원 등 입주자와 함께 만든 아파트라는 점이 제시됐으며, 최종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야탑동은 2003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지역으로, 이번 공급은 약 20년 만의 신규 주택 공급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 보급률 향상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직주근접 고품질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분양 수익금은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등에 재투자된다. 이로써 도시 및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앞으로도 `분당아테라`와 같이 품질 좋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 예정자들은 이달 말 준공 이후 다음 달(7월) 3일부터 약 두 달간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구광역시가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ㆍ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구시는 지난 1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2030 대구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은 2022년 1월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을 제외한 12곳(7.96㎢)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청회에서 시는 ▲공업지역의 산업기반, 지역여건 등 전반적인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ㆍ분석 ▲관련 계획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한 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 ▲기반시설 및 환경 관리방안 ▲지역별 기본구상 및 발전방향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는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확정ㆍ공고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공업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구 센텀2지구에 위치한 방산업체 풍산이 시 외곽으로 이전키로 하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시는 풍산으로부터 이전 관련 입주의향서를 받았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풍산의 이전 예정지 결정은 2022년 11월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2년 6개월 만이다. 풍산 부산사업장은 매출 3300억 원, 근무자 500여 명을 보유한 지역 대표 중견기업으로, 그간 시, 부산도시공사와 이전을 협의해 왔다. 이번 입주의향서 접수에 따라 풍산 부산사업장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지구에서 기장군 장안읍으로 2030년까지 이전하게 된다. 사업계획서에는 기장군 장안읍 일원 63만6555㎡ 면적에 풍산 입주계획이 담겨 있으며, 산단 조성 전체 사업비는 3634억 원이다. 시는 향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계획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풍산의 입주의향서 제출로 수년째 표류하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시는 이곳을 스마트선박, 로봇ㆍ지능형 기계, 정보기술(IT) 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풍산 이전 예정지 결정으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수도권을 뛰어넘는 정보기술(IT) 기업 등 산업 유치의 전초기지로 삼고 남부권 산업혁명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사업` 시범기관으로 참여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자카드상 출퇴근 정보를 토대로 임금 대장을 작성해서 대금지급 시스템으로 전송, 이를 통해 임금을 청구ㆍ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소속 산하기관의 발주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전자카드를 연계해 지급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 중으로 법률 개정 시 전국 지자체의 발주공사까지 의무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달(5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모집했으며, 부산시가 단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앞서 시는 2019년부터 공사대금의 유용과 미지급을 방지하고자 공공공사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해왔다. 이번 사업의 시범 시행으로 기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해당 업체 노무비 계좌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전자카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연계해 전자카드 사용명세를 기반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노무비 누락 여부 확인과 실시간 근로자 현황을 파악이 쉬워지고 안전관리와 임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부산시청 건설공사 계약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와 연계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 연계사업 시범기관에 시가 단독 참여함으로써 의무 시행 전에 선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며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해 미지급 방지 효과를 높이는 한편, 공사대금 집행의 투명성과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풀과 블라인드 발표를 도입하는 등 심사 과정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는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데이터베이스(일명 `S-POOL`)를 도입한다. S-POOL은 공공건축 분야의 수상 경력ㆍ학술연구 실적ㆍ전문매체 기고 이력 등 철저히 이력에 기반,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성과를 기준으로 심사위원 후보자를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다. 전체 심사위원 중 70% 이상을 반드시 S-POOL에서 추천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경력 요건 등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었다. 또한 심사위원 선정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공공건축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출신학교, 소속 분야(업ㆍ학계), 성별, 비위 이력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시는 윤리교육 이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심사 제척ㆍ기피 기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사항 등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심사 과정에서도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해 발표자 신원 노출 없이 순서를 무작위 추첨하고, 가림막 등을 통해 익명성과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심사위원 사전공고제도도 도입한다. 사전공고 시 설계공모 기본 정보를 비롯해 예비심사위원 포함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 제척이 필요한 심사위원이 있다면 참가자가 본 공고 전에 기피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이 공모 마감에 임박해 이뤄져 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보와 심사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물이 들어설 입지, 공간의 맥락 등이 반영된 실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현장답사도 제도화한다. 설계 공모에 당선된 이후 공사비가 크게 변경되거나 계획안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없도록 공고 시 예정공사비, 설계비 산정 내역 등을 온라인 공개토록 한다. 시는 새 운영기준을 통해 설계공모가 단순한 경쟁 절차가 아니라 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공적 프로세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새 운영기준 마련은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뿐 아니라 공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말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 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 기준은 최종 달성해야 할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 성능만 정하고 방법은 자유롭게 택하는 방식이고, 시방 기준은 어떤 자재와 방법을 사용할지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다. 성능 기준은 기존 기준인 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된다. 1㎾h/㎡·yr은 건축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이다. 시방 기준도 성능 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창 단열재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고, 단위 면적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가구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추가 건설비용은 130만 원 수준이며 이는 약 5~6년이면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된 기준은 이달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가 R&D를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가구를 전국 11개 시ㆍ도에서 이달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소득ㆍ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분양전환형은 든든전세 869가구와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179가구로 모두 1048가구이며, 든든전세 중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유형도 665가구가 함께 공급돼 총 1713가구가 공급된다. 공급 물량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475가구가 배정됐으며 서울 80가구, 경기 1111가구, 인천 284가구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54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ㆍ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자녀 유무에 따라 전세형은 8년, 월세형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 되,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 도봉구 `방학역 도심복합사업`과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의 공동사업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홍재 두산건설 건축사업본부장과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노후화된 도심 지역에 주거와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공공 주도로 사업 안정성과 빠른 인ㆍ허가를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 1호 도심복합사업지인 방학역 도심복합사업은 올해 1월 두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지하 5층~지상 39층 공동주택 42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공사비는 약 1845억 원이다. 서울 2호 도심복합사업지인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은 지하 4층~지상 38층 공동주택 639가구를 짓는다. 공사비는 약 2547억 원 규모다. 해당 단지는 공공이 주도하면서도 스카이브릿지를 적용하며 차별화된 외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가변형 공간 설계를 통한 생활 편의성 강화, 스카이라운지와 돌봄센터 등의 고급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제안해 주민대표회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산건설은 LH와 협약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두 사업지의 본격적인 이주 및 착공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두산건설은 지난 3월 서울 1호 공공재개발사업인 `동대문구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에서도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 바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일대가 쾌적한 환경을 갖춘 도심 주택 단지로 변화할 것"이라며 "서울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의 선두 주자로, 앞으로도 서울 도심 내 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명장2구역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은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방식 입찰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의계약 방식 입찰에 두산건설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빠르면 다음 달(7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17(명장동) 일대 1만20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장초, 동신중, 학산여자중, 학산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망월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여름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장을 방문 점검했다. 지난 16일 김포시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공사장 및 주변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ㆍ도시개발 6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북변3구역ㆍ북변4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2곳 ▲북변2구역ㆍ사우4구역ㆍ풍무구역ㆍ사우5A구역 도시개발사업 현장 6곳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점검반은 ▲현장 내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현황 ▲위험 경사면 보호 조치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배수로ㆍ사면보호공 등 보완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통보했으며, 현장 내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상황에도 공사장 안팎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여름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안전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사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 재해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주민들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강동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조합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강동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강동구는 ▲재건축(16곳) ▲주택재개발(7곳) ▲소규모주택(41곳) ▲모아타운(2곳) 등 총 71개 구역에서 다양한 사업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구는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구는 지난해에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와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7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총 4회에 걸쳐 강동어린이회관(강동구 성내로5길 16) 3층 아이누리홀에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1ㆍ2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및 소규모주택정비ㆍ모아타운사업의 이해(3회차)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정비사업의 이해(4회차)로 구성됐으며, 이론 및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신청은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회차별 최대 정원은 150명으로, 구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선착순 접수를 진행한다. 강동구 관계자는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되기 위한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강의가 주민들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역량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12일 동대문구는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8295%,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9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70가구 ▲44A㎡ 149가구 ▲59A㎡ 248가구 ▲59B㎡ 170가구 ▲59C㎡ 144가구 ▲65㎡ 8가구 ▲70A㎡ 47가구 ▲84A㎡ 7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홍파초등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제기4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신아파트(이하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성북구는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5월) 27일 인가하고, 이를 이달 5일 고시했다. 아울러 이날 조합 정관 및 조합원 변경으로 인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시작해 이달 19일까지 진행한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오패산로17길 21-19(하월곡동) 외 1필지 일원 6166.16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95%, 용적률 210.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2가구 ▲59B㎡ 15가구 ▲59C㎡ 38가구 ▲74㎡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상월곡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숭인초, 송곡초, 장위초, 월곡중, 송곡중,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동덕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월곡산, 모랫말근린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98년 준공된 하월곡동신은 202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4월 1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내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주택지구 33곳을 대상으로 우기ㆍ폭염 대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81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사업시행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지난 5월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실시했다. 1차로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합동점검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곳과 수원 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곳 등 33개 사업지구다. 이들 지구는 대부분 대규모 택지 조성과 주거 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태 ▲절ㆍ성토 구간 등 사면보호 및 붕괴 방지 조치 여부 ▲수방 장비와 자재의 비치 및 비상 대응체계 마련 여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 매뉴얼 작성ㆍ이행 실태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조치(그늘막ㆍ냉음료ㆍ휴게시설 등) 여부다. 점검 결과 총 8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성토ㆍ절토사면 보호조치 미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수시설 정비 불량 또는 관리 미흡 19건, 근로자 폭염 대응시설 미설치ㆍ부적정 운영 4건, 그 외 기타 안전관리 소홀 사례 33건 등이었다. 이 중 즉시 시정이 가능한 36건은 현장에서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45건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조치하게 했다. 도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단순히 지적사항을 적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장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우기와 폭염 등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도시정비사업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줄어들고 조합원 참여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도시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ㆍ신속성ㆍ참여율을 높이고자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ㆍ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ㆍ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 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이달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둔 선제적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개 조합과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됐으며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되고 사전투표 기간은 4주에서 9일로 줄었다.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오르는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먼저 시는 전자투표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ㆍ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ㆍ조합ㆍ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ㆍ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ㆍ공개한다. 안내서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실무자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안내서에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전자적 의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에 이어 전자동의서도 전격 도입한다. 앞으로는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진 서면동의서만 허용됐으나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진다. 동의서 위ㆍ변조 우려가 없고 동의서 징구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동의서는 오는 12월 도시정비법 시행 전까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1~2월 11개 조합 선정에 이어,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과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본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추진위ㆍ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의사 결정의 전자화는 비용 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지역 기업들의 숙원 과제였던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김두겸 시장은 이달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해 규제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투자 차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공장용지를 다수 필지임에도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장을 건립할 때 기존 허가가 나기 전까진 신규 건축 신청이 불가능했다. A동, B동, C동 등 여러 개의 공장동을 지을 경우 A동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면 B동 허가는 A동 허가가 완료돼야만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시는 그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국토부와 행안부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같은 부지 내에서 적기에 추가 시설 건립이 가능해지고, 기업들은 더 유연한 사업 계획과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축조례 개정도 기업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먼저 산업단지에 국한됐던 건축공사 안전 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이 공업지역 내 공장ㆍ창고로 확대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예치금 비율을 0.3~1%로 차등화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조경 기준이 10%에서 5%, 1500~2000㎡ 미만은 5%에서 2%로 낮춰 조성ㆍ관리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은 90㎡에서 60㎡로,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기타 지역은 60㎡로 조정돼 재산권 활용 폭이 넓어진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대상도 확대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과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한다. 시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고 시민과 유관 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김두겸 시장은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7일 대구광역시 관문시장에서 페트병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사업인 `플라스틱 리스타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폐자원의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AI) 페트병 수거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한국부동산원 본사, 경북대 등에 4대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16대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등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페트병 수거 장비를 설치해, 생활 속 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플라스틱 재활용 참여를 유도했다. AI 페트병 수거 장비 `쓰샘 RePET`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이노버스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 페트병을 자동 선별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페트병을 투입하면 개당 10원 상당의 점수가 적립되고, 누적된 점수는 애플리케이션 `리턴 쓰샘`을 통해 현금 전환, 지역상품권 교환, 업사이클링 제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된 페트병의 수거ㆍ운반은 자활기업의 일자리와 판로 지원을 위해 대구 중구와 수성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전통시장까지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배출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7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 인 블룸(Gangnam in Bloom)`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강남을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도시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으로 주민 주도의 경관 조성을 강조하면서, 영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원 경연대회, 주민 참여 예산, 정원교육 등 6대 실행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 우리가 직접 삽을 들고 씨앗을 뿌릴 시간"이라며, "정원 정책은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의 이번 제안은 단순 도시미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강남이 자연과 조화된 글로벌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복진경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21세기는 초고층 스카이라인만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녹지율, 생태 건강성, 그리고 주민이 함께 가꾸는 경관이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강남을 `세계 제일의 정원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국의 `브리튼 인 블룸(Britain in Bloom)`과 캐나다의 `커뮤니티즈 인 블룸(Communities in Bloom)`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협력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정원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 사례입니다. 싱가포르는 `시티 인 어 가든`(City in a Garden) 정책으로 1,500개 이상의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해 열섬현상을 낮추고 시민 정신 건강을 증진시켰습니다. 이처럼 지방정부와 주민이 힘을 모아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든 성공 사례는 우리 강남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녹지 확대는 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입니다. 강남도 이제 이러한 국제 흐름에 본격적으로 발맞춰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강남 인 블룸 (Gangnam in Bloom)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첫째, 22개 전 동(洞)을 대상으로 연례 정원‧녹화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골목과 상가, 학교 주변까지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우리 동네 정원 예산` 항목을 신설하여 주민이 직접 신청하고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 녹지 사업을 지원해 주시고, 도시농업·조경 전문가의 현장 코칭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택·빌딩·상가별 우수 사례와 최우수 동을 `올해의 정원`으로 선정하고, 세제나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넷째, 정원 조성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구정 참여 포인트와 탄소중립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SNS와 지역 방송 등을 통해 성공 사례를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 꽃밭 학교`와 `청소년 환경디자인 캠프`를 운영하여 다음 세대가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남 그린어워즈`를 제정하여 개인·단체·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정원 관리 노력을 매년 시상하고, 후속 예산을 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이 경제·문화 1번지를 넘어 꽃과 나무가 일상 곳곳에 스며든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강남 인 블룸(In Bloom)`은 탄소중립, 도시 열섬 완화, 지역경제 활력,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아름다운 해법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직접 삽을 들고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강남의 골목마다 꽃이 피고, 주민 마음마다 녹색 희망이 자라나는 그날까지—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 정책 과제가 차근차근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우리구의 사정을 감안하여, 남녀노소 모든 구민이, 날씨에 구애됨이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22개 전체 동에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의 설치를 제안하며, 이번 올해 예산에 사업비를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7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참석 희망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신우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을 강사로 초빙해 ▲선거운동과 선거 규제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금지 ▲후원회 운영 방안 및 정치자금 조달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다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을 마친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오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철저히 준수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권리관계 등 주요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7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 법령은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중개를 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현행법 시행령은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임대인의 권리관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임차인이 이를 충분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