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관내 지하 주택ㆍ소규모 상가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강북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오는 11월까지 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지역 주택 700가구 및 소규모 지하상가에 옥내역지변과 물막이판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이달 14일 밝혔다. 사업 내용은 ▲배수설비(욕실ㆍ베란다ㆍ씽크대 등) 역류로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 주택 대상 옥내역지변(역류방지시설) 및 물막이판 설치 ▲출입구 턱이 낮거나 창문이 낮아 빗물이 유입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지하상가 대상 물막이판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옥내역지변은 배수구의 최소 직경 및 깊이가 각각 50mm 이상 확보돼야 설치가 가능하다. 물막이판은 높이 40cm의 조립식 수동장치로 제작되며, 턱이 낮은 지하출입구 및 창문(지면으로부터의 높이 20~25cm 미만) 앞에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 신청은 동주민센터 및 구 치수과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순희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주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수해 없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의 교통중심지인 서면교차로에 `교통 상징 정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부산시는 부산의 중심 서면교차로를 새롭게 자연형 정원으로 디자인하는 `서면교차로 상징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올해 하반기 공사에 착공해 오는 9월까지 완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녹지공간 하층부에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는 등 서면교차로를 생태ㆍ자연주의형 정원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시민들이 도심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현재 해당 사업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선정작이 결정되면 공사에 착수해 오는 9월 예정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전에 시민들에게 선보일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면교차로를 부산 최초 교통섬 상징 정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형 정원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섬세하게 조성된 정원을 통해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을 한편의 작품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부산의 상징적인 정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마장동 4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이달 12일 마장동 46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마장로29길 53-19(마장동) 일대 600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용두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명초, 서울마장초, 숭신초, 마장중, 숭인중, 도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계천, 정릉천, 용두공원 등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2일 문화재, 학교 주변 등 높이규제지역의 종상향 때 공공기여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ㆍ재건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제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제6호)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적극 종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제35호) 등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도시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겼다. 먼저 높이규제지역에서 공공기여 의무비율이 낮아진다. 그동안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 시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10%)이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이 제1종(200%)에서 제2종(250%)으로 상향됐더라도 높이 제약 등으로 용적률이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공공기여는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존 평면공원 대신 입체공원을 조성ㆍ제공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토지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는 전체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됐다.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시 재개발ㆍ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 만큼 종상향토록 한다. 현행 `2030 기본계획`에도 역세권 정비구역의 경우에만 준주거 종상향이 가능 원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종상향 범위나 지역 선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시는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로 공공주택,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계획 입안 때 동의서(토지등소유자 50% 이상)를 내는 시기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하는 선`(先)심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선심의제는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재개발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한다. 두 제도가 시행되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 변경안 공람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고시를 미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 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나선다. 최근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이달 13일 서울형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 기준을 시행하고 신규 공공시설 발주 시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부 스마트 건설기술이 건설산업 전반에서 적용 중이나 시범사업 수준에 불과해 혁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시가 직접 나서 빠르게 확산하겠다는 의지다. 2030년까지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BIM은 계획ㆍ설계ㆍ조달ㆍ시공ㆍ유지 관리 등 건설공사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모델에 반영해 단계별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 우선 이달부터 시가 신규 발주하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공사와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설계 단계부터 BIM을 적용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 외의 일반공사는 민간기업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공사비 300억 원 이상과 100억 원 이상은 각각 2027년, 2029년부터 적용을 검토한다. 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적정단가를 산정해 전체 사업비에 반영할 방침이다.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의무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감리도 BIM 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고 적정대가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해 향후 감리용역 입찰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BIM 설계기준인 `서울형 BIM 적용 지침(안)`도 제작ㆍ배포에 나선다. 여기에는 서울 시내 도로, 철도, 건축의 특성을 고려해 BIM 업무 진행 절차, 데이터 작성ㆍ관리, 성과품 작성ㆍ납품ㆍ관리, 활용방안 등이 담긴다. 디지털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는 이달 1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ㆍ활용을 위한 `BIM 기반 협업플랫폼(CDE) 실증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CDE는 BIM 정보를 함께 사용(협업)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이다. 이와 함께 올해 별도 용역을 통해 `BIM 성과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BIM을 적용한 건설공사에 대한 디지털 자료를 축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건설 전 과정에서 BIM 데이터가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발주 대형 공사 외에 기존 공공인프라에 대한 효율적 유지 관리에도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다. 한강교량 대상 드론 자동 측량, BIM 역설계,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터널, 상ㆍ하수도, 공공건축물 등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스마트 건설 활성화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기술인력 부족, 낮은 생산성 등 건설산업 위기를 함께 극복할 것"이라며 "적정대가 반영을 통해 업계 부담은 최소화하고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최근 탄자니아 수도 도도마에 공간정보 인력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공간정보 교육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LX는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추진된 탄자니아 공간정보혁신센터(Tanzania National Geo-innovation Centre, TNGC) 설립을 완료하고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 산하 정식 교육센터로 등록을 마쳤다. 이 센터는 GNSS 측량, 항공사진ㆍ드론 측량, 공간정보 영상처리, 수치지형도 제작, ICT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00여 명의 공공ㆍ민간분야 교육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LX는 센터 설립 과정에서 교육 커리큘럼 개발, 전문강사 선발ㆍ양성교육을 실시해 공간정보 분야 교육의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공적개발원조사업의 하나도 진행됐다. 양국 간의 선린우호 증진 기여는 물론 향후 탄자니아에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 수출 토대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LX는 센터 설립을 계기로 향후 탄자니아 공간정보와 토지 행정 현대화를 위한 후속 사업 개발 등 차기 사업도 논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관악구는 신림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병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1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달 13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808 일원 22만316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21%, 용적률 259.6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4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530가구 ▲59A㎡ 698가구 ▲59C㎡ 111가구 ▲59T㎡ 103가구 ▲84A㎡ 220가구 ▲84B㎡ 314가구 ▲84C㎡ 216가구 ▲84D㎡ 1158가구 ▲84E㎡ 89가구 ▲102㎡ 387가구 ▲114㎡ 337가구 ▲142㎡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약 1.5㎞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성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에치피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신림1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2일 안양시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원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동안로 283(비산3동) 일대 12만329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27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 90가구 ▲59㎡ 646가구 ▲77㎡ 643가구 ▲84㎡ 994가구 ▲99㎡ 240가구 ▲109㎡ 116가구 ▲133㎡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2년 6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는 2016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2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동(금화ㆍ산호ㆍ삼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 일정을 확정했다. 이달 12일 구서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5(구서동) 외 3필지 일대 840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8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구서IC도 가까워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두실초, 구서초, 남산중, 부산과학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와 주식회사 원건설이 시청 세종실에서 `세종 힐데스하임CC&리조트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12일 세종시는 원건설과 세종시 장군면 평기리 일대 약 42만9752.066㎡ 부지에 골프장, 컨벤션,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협약식은 최민호 시장, 김민호 원건설 회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전했다. 골프장은 2029년까지 준공 목표로 ▲총 18홀 ▲고급 숙박시설 312실(10동) ▲컨벤션센터가 포함된 클럽하우스 등을 갖춰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 주민 우선 채용에 따른 경제 활성화 ▲연간 15만 명의 방문객 확보을 통한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이 들어설 행정수도 세종시에 걸맞은 명품 관광ㆍ숙박시설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2029년까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건설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 생산 자재를 사용하는 등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손을 맞잡았다. 대전시-LH는 지난 12일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으며, 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LH의 피해주택 매입ㆍ임대 등 주거 지원 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기존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위법건축물도 양성화 절차를 거쳐 매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방안을 확대했다. 이에 시는 피해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LH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우선매수권을 통해 LH가 확보한 주택은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신속히 매입돼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LH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전시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말 기준 대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238명으로 이 중 522명이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LH는 피해주택 19가구를 매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복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12일 동래구는 복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일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같은 달 6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동래로152번가길 21-9(칠산동) 일원 39만996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83%, 용적률 216.89%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4개동 4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95가구 ▲59㎡ 가구 ▲76㎡ 가구 ▲84㎡ 1764가구 ▲99㎡ 226가구 ▲115㎡ 738가구 ▲118㎡ 55가구 ▲119㎡ 2가구 ▲123㎡ 2가구 ▲127㎡ 5가구 ▲135㎡ 563가구 ▲149㎡ 4가구 ▲154㎡ 56가구 ▲173㎡ 4가구 ▲218㎡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내성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있다. 더불어 메가마트, 롯데백화점, 대동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복산1구역은 2008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12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한다. 지난 12일 대전시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재난 대비를 강화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범창 설치 시범 사업`을 시행,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관문을 통한 탈출이 어려운 반지하 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고정형 방범창을 개폐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개폐식 방범창은 평상시 외부 침입을 막는 방범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긴급 상황 발생 시 내부에서 쉽게 개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신속한 탈출이 가능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또는 화재 발생 시 탈출 경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대상자는 반지하 주택 거주 안전 취약계층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가구 등이 해당된다. 단,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택의 위험 정도와 안전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을 위한 공공 지원 사업인 만큼 방범창 설치 비용은 전액 무상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5개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해 사업을 추진하며, 가급적이면 우기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지난 2월 둘째 주에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 품질이 우수한 방범창을 선정ㆍ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 하남시는 지난 10일 하남경찰서, 하남시 옥외광고협회, 고엽제전우회 등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관내 초ㆍ중ㆍ고교 주변 통학로의 불법 간판 및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합동 정비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하남시와 유관기관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ㆍ불량 간판,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현장에서 정비했다. 아울러 시는 불법 광고물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오는 28일까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현장을 순찰하고 적발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시행한다"며 "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2일 가야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광준ㆍ이하 조합)은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38번길 81(가야동) 일대 10만71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6.29%, 용적률 256.7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개금역과 동의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평초, 주원초, 개성중, 가야여중, 가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엄광산, 수정산, 구봉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로얄맨션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미추홀구는 지난달(2월) 28일 로얄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83(주안동) 일대 619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18%, 용적률 552.4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4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8가구 ▲59B㎡ 23가구 ▲74A㎡ 126가구 ▲74B㎡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간석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주안역 역세권 상권을 비롯해 대형마트, 병의원, 교육시설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남한고~동부초 및 신장전통시장 인근 전선ㆍ통신선의 지중화를 추진한다. 하남시는 2020년 7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판 그린뉴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5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며,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 및 신장사거리 인근 상인과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대상지는 남한고등학교에서 동부초등학교까지 약 790m 구간으로, 전체 사업비 61억 원(시 31억 원ㆍ한국전력공사 16억 원ㆍ통신사 1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2024년 선정된 신장전통시장 일원의 전선지중화사업도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구간은 GS더프레시부터 바른병원 앞까지 약 410m 구간이며, 기존 공중선 철거 및 지중 전력설비(개폐기) 신설, 전주ㆍ공중선 지하 매설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전통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원도심 내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목표로 원도심 잔여 구간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리는 데 이바지할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동부초등학교와 남한고등학교 일원은 학생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요한 구간으로,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중화사업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을 향해서도 자비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각국의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현황을 정리해 봤다. 미국, 철강ㆍ알루미늄 25% 관세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ㆍ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이달 12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됐다. 지난달(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ㆍ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지난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이날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됐다. 다만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번 철강ㆍ알루미늄 관세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첫 사례다. 트럼프, 캐나다와 정면 충돌 이처럼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각국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캐나다를 콕 집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하자, 캐나다 정부도 `보복 관세`에 나서는 등 즉각 반발했다. 이달 10일(현지시각)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국 150만 가구와 기업에 송전하는 전기요금에 25%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무역 전쟁을 미국이 더욱 확대한다면 (캐나다에서 보내는) 전력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미국인 한 명당 한 달에 약 100캐나다달러(약 10만 원)를 추가로 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전날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목재 및 낙농 제품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루스 소셜에 "이달 12일 아침부터 (기존 발표된 25%에 더해) 추가 25%를 더해서 발효한다"며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 북부 주로 보내는 전력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대응했다. 결국 캐나다가 전기료 인상 조치를 중단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5시간여 만에 `50% 관세` 조치를 철회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도 `보복 관세` 참전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효력이 발생한 날, 유럽은 이에 맞서 한층 더 강력한 보복 카드를 내놨다. 트럼프 1기 때 시행한 조처의 재발동은 물론 `마가(MAGAㆍ트럼프의 선거 구호) 표밭`까지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은 집행위원회 성명을 통해 260억 유로(한화 약 41조 원) 상당의 미국 제품에 대한 역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4월) 1일부터 오토바이, 청바지, 위스키 등 `상징적 미국산` 제품에 최대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할리데이비슨`으로 대표되는 미국산 오토바이가 현행 6％ 관세율이 56％까지 오른다. 1단계 조처 발동에 따라 영향권에 드는 미국 제품은 총 80억 유로(약 12조 원) 규모로 EU는 예상한다. 이뿐만 아니라 EU는 오는 4월 13일부터 2단계 보복 조처로 공화당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단계 시행 시 180억 유로(약 28조 원) 상당이 영향권에 든다. EU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면서 대체 공급처가 많아 EU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군으로 추렸다고 밝혔다. EU 당국자는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의 고향인 루이지애나주 수출상품인 대두를 사례로 들면서 "우리도 대두를 즐겨 먹지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다른 국가 제품을 수입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 대부분은 중국도, 캐나다도 아닌 EU산 특수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의존한다"며 미국이 제 발등을 찍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그리 영리하게 철강 관세를 설계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이 아플 만한 곳을 타격하는 영리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재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직접 타격 대상인 중국, 보복 관세 시행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가 중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을 막겠다는 속내도 있다. 이에 미국은 지난달(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했고, 이달 4일부터는 관세 10%를 더 매기고 있다. 이에 중국도 지난달(2월) 즉각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추가 관세 15%를,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트럭에는 추가 관세 10%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2차 10% 관세 인상이 시작된 지난 4일, 공고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등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등 모두 711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고 예고했다. 트럼프식 관세 전쟁에 미국도 피해 ↑ 트럼프식 관세 정책으로 미국도 피해를 입는 모양새다. 이달 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지디피나우(GDPnow)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2.4%(전기 대비 연율 기준)로 제시했다. 지난달(2월) 28일 -1.5%로 내린 데 이어 추가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2월) 3일 전망값(3.9%)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무려 6.3%포인트 낮춘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발표된 부정적 경제지표들을 반영한 결과다. 미국 제조업과 소비지표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올해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3으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해 시장 예상치(50.5)를 밑돌았다. 이 지표가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밑돌면 수축 국면을 뜻한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미국의 관세가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려 미국 내 신차 수요를 12%가량 위축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소매판매와 소비심리는 동시에 악화했다. 미 상무부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9% 줄었다. 폭설 등 일시적 영향이 있었지만, 시장 전망값(0.2% 감소)을 크게 밑돌며 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 대비 10%(73.2→67.8) 가까이 급락해 2023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물가상승 우려로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4.3%까지 올랐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와 주식 가격이 약세로 돌아서고 국채 가격은 급등했다(금리 하락). 올 들어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지난 1월 109.96까지 올랐으나 2월 이후 하락해 이달 5일에는 104.27까지 떨어졌다. 하락률이 5.2%에 이른다. 미 국채금리도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인다. 경기 장기 전망이 녹아 있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 1월 중순 연 4.7%를 웃돌았으나 이후 추세적 하락을 하며 이달 들어 연 4%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잘나가던 뉴욕 증시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대형주 중심의 에스앤피(S&P)500 지수 상승률은 1%대에 머물고 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변동성지수(VIX)는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잇달아 경신하고 있다. 고율 관세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 물가상승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와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예고된 악재`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게 월가의 진단이다. 한국도 직접 영향 "적절한 대응 필요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우리나라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됐다. 한국 철강 제품에 무관세 쿼터제(293만 t)를 적용하는 2018년 4월 30일자 미 대통령 포고령 제9740호 등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4년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어치를 미국에 수출해 미국의 철강 수입국 가운데 6위였다.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관세를 물면서도 2024년 6억4370만 달러(약 9352억 원)를 수출해 대미 수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했으나 이제부터는 관세가 25%로 올라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다만 이번 조처로 한국 철강은 기존의 `쿼터제`라는 수출량 족쇄가 없어져 대미 수출량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고,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확대와 함께 LNG 플랜트 기자재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반면 국내외 수요 감소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 공세에다가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문제는 그가 오는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ㆍ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에 추후 미국과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한국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미국 현지화와 협력 강화 등 대미 전략 수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서구는 지난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40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보고회`를 개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마곡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취지의 종합계획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 청장 및 관계 부서장 등 30여 명과 함께 지금까지 진행된 종합계획안을 살펴보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2040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의 방향은 크게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나뉜다. 보완 과정을 거쳐 종합계획 수립안이 확정되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진교훈 청장은 "주택정비사업이 주민 동의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ㆍ장기 정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가양ㆍ등촌 택지지구 개발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개발방향을 마련해 서울시에 적극 제안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 국내 처음으로 수열ㆍ태양광을 활용한 `냉난방비 제로 아파트`를 건설한다. GH는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2 A93 블록 현장에서 도, 한국수자원공사와 `수ㆍ태양광 활용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연 도지사, GH 관계자,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도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은 국내 최초로 수열에너지를 적용해 총 604가구의 임대주택(2029년 준공 예정)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름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특성이 있는 상수의 열원과 히트 펌프 등 설비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로 건축물을 냉난방할 방침이다. 또한 제로 아파트는 하남교산지구를 관통하는 광역상수도의 수온을 이용한 수열에너지로 50%의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태양광발전 시스템으로 나머지 50%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아울러 GH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냉난방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기업의 시범사업 참여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GH는 지난해 8월 `넷제로(Net-Zero)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선포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