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가 관내 653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26일 수지구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중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터넷 점검을 실시, 전세사기 등 미비한 중개서비스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항목은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 및 신고 사항 ▲중개 업무 수행 절차 ▲중개서비스 개선사항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신청은 오는 5월 초까지 수지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수지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 후 처분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사전 점검을 통해 중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는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해당 사업과 별개로 오는 3월부터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고용인에 대한 결격사유 및 등록사항 미비점 등도 사전 점검할 계획이며, 결격사유 확인 시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지역 내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4일까지 화재 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용인시는 최근 한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을 반영, 마감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 점검을 할 방침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에서 발주한 공공 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만 ㎡ 이상의 민ㆍ관 건설 공사현장 23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단열재 등 건설자재 적치 상태 ▲비상 대피로 확보 여부 ▲용접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마감 공정의 건설현장의 경우 단열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건설자재가 많아 위험이 높은 만큼 ▲용접 작업 반경 10m 이내에 가연성ㆍ인화성 자재 적치 여부 ▲용접 방화포 및 비산 방지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처하고 취약 현장 및 미시정 현장에 대해선 관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사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특별 점검을 한다"며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해 오는 4월 19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달 28일 용인시는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 처인구 역북동 363 일원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함에 따라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앞서 역삼구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2009년) ▲실시계획인가(2011년) ▲환지계획인가(2017년) 등을 거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완료한 상태였지만, 조합 내ㆍ외부의 법적 분쟁 및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 및 체비지에 대한 세금 미납으로 막대한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각종 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이자도 매년 증가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이 2024년 6월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 개최 절차를 진행, 당해 12월에 선거관리위원을 확정하고 지난 21일 임시총회 개최ㆍ소집을 공고했다. 임시총회는 오는 4월 19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돼있으며, 총회에서 조합 집행부 구성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 추진 걸림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수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해당 조합이 안정을 찾고 20년 이상 표류해온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 돼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취임 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개발 등 지역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니 새롭게 구성될 조합과도 적극 소통하며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삼 도시개발사업은 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약 69만4214.876㎡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여야, 연금특위 설치 원칙적 합의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이달 28일 국정협의체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권성동(국민의힘)ㆍ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배석한 박형수(국민의힘)ㆍ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요구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끝내고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삼아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여야는 이 밖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오는 3월 임시국회도 그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 ■ 올해 3월 전국 2만7000가구 공급 "서울 無" 분양 성수기인 올해 3월 전국에서 아파트 2만7000여 가구가 신규 공급에 나선다. 다만 서울은 2년 만에 분양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 23개 단지, 총 2만7418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선다. 올해 1~2월의 경우 1만8723가구에 그쳤던 데 비해 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3월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2417가구로 ▲경기(8237가구) ▲인천(4180가구) 순이다. 서울은 2023년 2월 이후 2년여 만에 분양 단지가 없다. 지방은 총 1만5001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부산(3766가구) ▲충남(3001가구) ▲경남(2638가구) 순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금융 혜택 등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지만 매입 물량이 많지 않고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없어 효과가 발휘되기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전국적으로 시장 불안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물량이 집중되는 부산, 경남, 충남 등지까지 청약 온기가 기대만큼 확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서울 빌라 전셋값 3% ↑… 오피스텔도 서울만 올라 올해 1월 서울의 연립ㆍ다세대 원룸 전세보증금이 전월보다 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서울의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ㆍ다세대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이 평균 2억580만 원으로 전월보다 3%(603만 원) 상승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서울 평균 시세를 100%로 잡았을 때 자치구별로 보증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125%)로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124%), 용산구(117%), 영등포구(111%), 광진·송파구(106%), 성동구(10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강북구(45%), 노원구(50%), 서대문구(66%), 종로구(69%) 등은 전셋값이 서울 평균을 하회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도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울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24일 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통계`의 경우 지난 10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4% 하락했으며 수도권은 0.02%, 5개 광역시는 –0.22%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0.06%, 인천 -0.34%, 경기 -0.06%로 인천, 경기는 하락했고 서울만 상승했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가 포함된 동남권이 0.12%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양천구와 영등포구가 포함된 서남권은 0.08% 올랐다. 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0.02% 상승했다. 반면 서북권(-0.05%)과 동북권(-0.03%)은 하락했다. ■ 한은, 금리 2.75%로 인하… 올해 성장률 전망은 1.5%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3%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한은은 2024년 8월까지 13차례 연속 최장 기간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다 10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했다. 2024년 10ㆍ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으며 이번이 세 번째 인하다. 올해 1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한은은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11월 전망치(1.9%)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 1.8%를 유지했다. 올해와 2026년 물가상승률 전망은 각각 1.9%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 트럼프 "우크라, 나토 가입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은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이달 2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스타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최대한 많은 영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우리는 평화 협상에 진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평화유지군을 지원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경제 파트너십은 미래 전쟁 수행을 위한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을 포함하지 않으며 역내 미군 배치를 약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보 보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미군 투입은 없을 것이고, 미군이 위험에 놓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마약 유입 중단 촉구… 중국ㆍ캐나다ㆍ멕시코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문제가 해결 또는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를 예정대로 다음 달(3월) 4일(현지시각) 부로 집행하고, 같은 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관련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책임을 거론한 뒤 "우리는 이 재앙이 계속 미국을 해치게 할 수 없다"면서 "마약 유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오는 3월 발효 예정으로 제안된 관세(멕시코ㆍ캐나다 대상)는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날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달 4일부터 멕시코ㆍ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자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고, 중국에 대해서만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시켰다. ■ 독일 `우향우`? 중도보수 연합 28％ 1위 확정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ㆍ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제1당을 차지했다. 이달 23일(현지시각)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299개 선거구 정당투표에서 CDU가 22.6%, CSU는 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득표율 20.8%로 뒤를 이었으며 집권 SPD는 16.4%로 제3당으로 전락했다. SPD의 현 연립정부 파트너 녹색당은 11.6%, 막판 돌풍을 일으킨 좌파당은 8.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ZDF방송은 전체 630석 가운데 CDUㆍCSU 연합이 208석, AfD 152석, SPD 120석, 녹색당 85석, 좌파당 64석을 확보할 것으로 집계했다. CDUㆍCSU 연합은 곧바로 SPD와 연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총리를 맡을 전망이다. 메르츠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제 내 앞에 놓인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또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오는 4월 20일까지 연정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SPD는 득표율 기준 1949년 제헌의회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연임에 도전한 SPD 소속 올라프 숄츠 총리는 패배를 인정하고 연정 협상은 물론 차기 정부에서 입각하지 않겠다며 대연정 길을 열어줬다. CDUㆍCSU 연합 주도로 연정이 구성되면 CDU 소속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021년 12월 퇴진한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 중, 호주 해상서 군사 훈련… 호주 항의 중국 해군 군함들이 이례적으로 호주ㆍ뉴질랜드 인근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이틀째 진행해 호주 정부가 항의했다. 이달 22일(현지시각) AFPㆍ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방부는 이날 중국 해군 군함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태즈먼해 국제 해역에서 이틀째 실탄 사격 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쭌이함과 호위함 헝양함, 종합보급함 웨이산후함 등 중국 군함 3척은 최근 호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 호주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중국 해군이 국제관례와 달리 너무나 급박하게 훈련 계획을 통보해와 민항기 등을 "불안스럽게 했다"면서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호주 정부는 "전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이례적인 사건"이라면서 "그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모든 움직임을 확실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호주 정부는 중국 군함들이 항해하는 곳이 호주의 EEZ에 속하면서도 국제 수역이어서 국제법을 위반했거나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정상적인 작전을 호주 측이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장쥔서 중국 군사 전문가는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남태평양 해역에서 인민해방군 군함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해상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며 "일부 국가는 미국 해군의 잦은 항해에 익숙하지만 인민해방군 해군의 정상적인 항해를 보는 데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 이용료 `300만 원` 이슈 ↑ 서울시-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 본사업이 미뤄지면서 오는 3월부터 이른바 `필리핀 이모님`의 월 이용요금이 30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달 23일 서울시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6개월간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이를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유관 부처 간 협의가 미뤄지면서 일단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이용요금(주휴수당 포함)은 242만5560원에서 292만3200원으로 49만7640원이 오른다. 8시간 이용 기준 무려 50만 원 가까이 오르면서 `고비용 논란`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사업 초기 대비 더 비싸진 요금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가정이 더 강남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시범사업 초기 해당 사업 이용자의 30% 이상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사업 이용 가정으로 선정된 157가구 중 33.8%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우여곡절 끝 4선 성공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 회장 4연임에 성공했다. 정 회장은 이달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와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제치고 당선됐다.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유효투표의 85.7%를 가져간 것으로 허 후보는 15표, 신 후보는 11표를 받았다. 무효표는 1표다. 이로써 정 회장은 2029년까지 축구협회를 4년 더 이끌게 됐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은 데다 정부가 정 회장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 터라 접전이 펼쳐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과는 정 회장의 `압승`이었다. 천안축구종합센터, 디비전 시스템 구축 등 `초대형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축구인들은 변화보다 이들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정 회장을 재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그가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2024년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꾸준히 외교 자산을 쌓아온 점, 기업 총수가 아닌 인사가 축구협회 행정을 이끄는 데 대한 불안감 등도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2031년 아시안컵, 2035년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유치를 이번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대표팀 감독 선임 방식 재정립 ▲집행부 인적 쇄신 및 선거인단 확대 통한 지배 구조 혁신 ▲남녀 대표팀 FIFA 랭킹 10위권 진입 ▲K리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규정 준수 및 협력 관계 구축 ▲우수선수 해외 진출을 위한 유럽 진출 센터 설치ㆍ트라이아웃 개최 등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 찾기에 나섰다. 이달 27일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 76(면목동) 일대 75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경의중앙선 중랑역이 버스로 각각 10분,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남초, 면동초, 중랑초, 은석초, 동국사대부속중ㆍ고 등 학군이 양호하다. 아울러 한신공원, 햇살공원, 사랑어린이공원, 송계공원, 중랑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27일 용인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전기사업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시청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구청을 통해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허가 절차가 번거롭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사업자가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두 가지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단축했다. 또한 이 방식을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 모두 적용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송정초교 등 10개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지난 27일 이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성능평가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선정된 후 송정초교 등 10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원에 ▲적색잔여시간표시기 ▲활주로형 표지병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등을 구축 완료했다. 특히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보행신호시간 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 할 경우 최대 5초까지 보행신호를 연장해주는 인공지능 활용 기술로 ▲송정초중교삼거리 ▲안흥초교사거리 ▲증포초교 대우1차아파트앞 횡단보도 등에 설치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교통시스템을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부대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 등으로 인해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가 작용하고 있다"며 "사업 체계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미흡해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간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조합 등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관련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와 공사비 검증 등 리모델링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선해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거환경 수준을 제고해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노후된 판류형 간판을 대상으로 간판 교체비를 지원한다. 지난 27일 성동구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 노후화된 판류형(플렉스) 간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호 및 업주 명의 변경 없이 노후된 판류형(플렉스) 간판을 성동구 기준에 부합하는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성동구 내 업소이다. 단, 해당 업소에 불법 광고물이 없어야 하며, 성동구 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를 통해 설치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벽면 이용간판 1개 기준 최대 150만 원이며, 초과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성동구청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성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 여부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향후 간판 설치에 따른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청장은 "이번 사업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발적인 간판 정비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옥외광고물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ㆍ 관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행한다. 지난 27일 남양주시는 시민들이 다산 정약용의 철학과 사상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설계, 이를 통해 남양주시만의 차별화된 공개공지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공개공지 유형별 기준 ▲시설물 설치 기준과 더불어 남양주시의 특색을 반영한 ▲안내판 디자인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개공지는 대지면적 중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 바닥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개공지는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남양주시의 특색이 담긴 문화ㆍ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7일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신월1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신월동 799 일원 14만8000㎡를 대상으로 한 이곳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지역으로 규모 개발 추진이 어렵고, 낙후된 가로환경으로 시장, 학교가 있으나 대부분이 보차혼용 도로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이에 시는 2023년 2월 해당 지역을 `신월1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번에 최종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신월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2020년 선정 이후 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 발표와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인한 그간의 여건 변화와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 지원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맞춤형 생활SOC 지원 등 3개 추진 전략 아래 6개 마중물사업, 5개 연계사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노후 주택ㆍ골목길 정비, 중심가로 정비, 안심 통학로 조성, 경로당 개선사업 등이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월1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5단계 사업의 마지막 주자인 신월1동 일대 주거환경과 가로환경을 개선할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민간 개발사업과 연계해 수립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역시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미분양주택이 크게 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발표한 올해 1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2624가구로 전월(7만173가구)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9748가구 전월(1만6997가구) 대비 16.2% 늘었고 지방은 5만2876가구로 전월(5만3176가구)보다 0.6% 줄었다. 특히 서울의 미분양 주택이 1352가구로 41.3%나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가구로 전월(2만1480가구) 보다 6.5% 증가했다. 2013년 10월 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올해 1월 주택 매매거래ㆍ전월세 거래는 전월보다 감소했다. 1월 전국 매매거래는 3만8322건으로 전월(4만5921건) 대비 16.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7,846건으로 전월(2만235건) 대비 11.8%, 지방은 2만476건으로 전월(2만5686건) 대비 20.3% 각각 줄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에 이어 감소했다. 1월 아파트는 2만9784건으로 전월(3만6399건)보다 13.3% 줄었고, 비아파트는 8538건으로 전월(1만2594가구)보다 26.2% 감소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1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0만677건으로 전월(21만7971건)과 비교해 7.9% 줄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4.8% 감소한 8만1888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10% 감소한 11만8789건으로 파악됐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도 부진한 모습이다. 올해 1월 기준 주택 인ㆍ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감소했다. 인ㆍ허가는 2만2452가구로 전월(15만5123가구) 대비 85.5% 감소했고 전년 동기(2만5810가구) 대비 13% 줄었다. 착공은 1만178가구 전월(6만5437가구) 대비 84.4%, 전년 동기(2만2975가구) 대비 55.7% 각각 감소했다. 분양은 7440가구로 전월(1만9322가구)보다 61.5% 감소했고 전년 동기(1만3830가구)보다 46.2% 줄었다. 준공은 4만1724가구로 전월(4만5927가구)보다 9.2%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3만6762가구)와 비교해 13.5%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첫째 주는 전국 4개 단지 총 275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753가구(일반분양 229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 ▲충남 천안시 업성동 `e편한세상성성호수공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문수로센트레빌에듀리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오픈 예정 단지가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관련 법령 위반 건축물 지도ㆍ점검을 강화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해 신ㆍ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건축물 등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하고 화재ㆍ붕괴 등의 위험을 초래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도는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시ㆍ군 합동 실태조사 ▲위반 건축물 관리실태 평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상반기 내 인구 밀집지역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ㆍ군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간다. 위반 건축물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행정 조치(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실적을 시ㆍ군 상호간 평가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활동 실적(홍보ㆍ우수 시책 추진 등)을 도가 평가해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제도도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위반 건축물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사전 예방ㆍ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점검과 예방 조치를 추진하겠다"라며 "단속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안전과 공공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아크로삼성`을 준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15 일대 2만5655.8㎡를 대상으로 옛 홍실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삼성`은 건폐율 17.5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4개동 공동주택 419가구 규모(전용면적 92~167㎡)로 건립됐다. DL이앤씨는 2018년 11월 시공자 선정 이후 2021년 10월 본 착공을 거쳐 `아크로삼성`을 준공한 바 있다. 회사는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게 일반 단지보다 높은 천정고(2.5m),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호텔식 출입구 형태인 드롭오프존, 고품격 로비 가든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품질 확보를 위해 시공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빌딩정보모델링(BIM), 드론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고, 시공 단계별로 홀드포인트를 지정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도보 3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로, 위례~신사선(청담역)과 GTX-A노선(삼성역) 수혜 단지로 꼽힌다. 여기에 삼성동 일대 현대자동차 GBC는 물론,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다수의 호재가 예고돼 있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영동고, 휘문고 등이 있다. 여기에 코엑스몰이 가깝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동별로 개성 있는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디자인 특화에 착수한다. GH는 이달 27일 GH 공공건축가 2명을 위촉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GH 신진 건축가 7명과 함께 공동주택 특화설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 단지는 GH가 광명학온지구 3개 블록에 조성하는 공동주택 총 2666가구다. 광명학온 S1블록(1353가구), S2블록(374가구), S3블록(939가구)으로, 동별로 디자인을 특화해 사업계획 승인 등 인ㆍ허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건축가는 GH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설계 과정에서 설계조정과 자문을 담당하고 신진건축가는 설계실무를 수행한다. 신진건축가 참여는 민간사업자 공모 시 평가항목에 반영된 사항이다. S1블록은 GS건설 컨소시엄이, S2ㆍS3블록은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기존 아파트의 단조롭고 획일적인 설계에서 벗어나 건축사들의 고유한 디자인이 반영된 GH만의 공동주택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금곡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금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삼섭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21(금곡동) 일대 1만91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곡역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곡초등학교, 금곡중학교, 평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세븐일레븐, 이마트, 한양병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금곡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을 알렸다. 이달 25일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4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성로59번길 18(양정동) 일대 3만94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49가구(임대 43가구 포함)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 부전역과 동해선 부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단지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시민공원주변4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비계ㆍ지붕ㆍ채광창 등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 공개도 재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이달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가 주관해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신고 기준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는 1211명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270명 중 추락사고 사망자 비중이 절반(51.4%)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비계ㆍ지붕ㆍ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품셈도 작업난이도ㆍ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을 제정한다. 또한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ㆍ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돼 있으나 시공자가 착공 전에 시공 절차,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장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ㆍ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기존 1500개 사에서 2000개 사로 확대한다. 또 중ㆍ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을 기존 1200개소에서 1300개소로 늘리고, 인ㆍ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ㆍ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도 기존 100회에서 130회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 305억 원을 지원하고, 300억 미만 중ㆍ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도 올해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공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또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ㆍ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한다. 안전교육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한다.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에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교육을 실시한다. VR 교육을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ㆍ실습 교육도 추가한다.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기술형 입찰 시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유관 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 시공과 안전 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특히 현장점검 시에는 감리ㆍ시공자ㆍ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ㆍ착용 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1% 오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6000원에서 214만 원으로 1.6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